○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바쁘신 의정활동중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제98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유보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과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안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의 검토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17조 매수불가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제1종 근린시설과 3층 규모의 건물을 허용토록 조정하였고 제18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금리의 변동등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조정을 하였으며, 제44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내화구조로 설치할 경우 90%까지 허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제45조 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은 과도한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주거지역 내의 고밀개발로 주거환경의 침해, 기반시설의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현대의 도시계획은 국가정책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도시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제출된 용적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제57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을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명 이상 5명 이내로 조정하고 단장을 삭제토록 조정하였고,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사용료징수조례를 도시계획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토록 조정을 하였으며, 기타 문구조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17조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의 가설건축물 인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도심 상권회복에 꼭 필요하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중소유통업 활성화방안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11월 15일 중앙정부로부터 조례개정이 되도록 지시된 사안으로 제출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고, 제18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은 의회 심의 의견대로 행정지시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항 제2호의 업무대행자의 등록의무사항을 보완하고 제출안 제3, 4호 및 별지 2호의 서식을 삭제토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19조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현행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23조의 우리 시의 특수수종을 정하는 내용은 유실수, 백목련은 이미 현 조례에서 특수수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소나무는 우리 시의 시목으로 지정된 수종이므로 우리 시 특수 수종으로 추가 선정하여 식재를 권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수수종의 식재량은 교목 식재량의 10% 이내에서 식재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고, 25조의 규정은 위원님들 지적대로 용어를 "과반"으로 통일하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26조 도시계획외 지역의 건폐율은 건축법에서 6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금년 12월에 개정예정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20∼40% 이하로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조례안의 녹지지역의 건폐율인 20%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고, 제27조 도시계획지역 외의 용적률은 건축법에서 4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80% 이하로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조례안에서 정한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60%∼80% 이하인 것을 감안하여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조례제정안 및 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안은 주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특히 이 조례들이 시행되어야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전면 재검토가 원활히 수행되어 시민불편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검토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대상은 시유 잡종재산으로 그 규모나 형상 등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대체재산 조성등에 충당코자 하는 것이며 둔산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현 서부경찰서의 타 장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구 505여단부지 일부와 교환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대상은 세 필지에 7,391㎡로써 동구 가양동 산17-3번지 6,433㎡는 도시계획상 학교시설로 결정된 대전기능대학 부지 내 토지로써 근린공원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부분만을 분할하여 점유자인 대전기능대학에 매각하여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도모토록 하는 것이며, 중구 중촌동 413-23번지 340㎡는 현재 대진가스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대진가스의 소유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분할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이고, 대덕구 읍내동 508-7번지 618㎡는 대부자 2인, 주택이 점유하고 있어 이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코자 하는 대상은 서구 복수동 산7-2번지 일원 총 4만 6,159㎡중 1만 648㎡로서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도심지역의 군부대 이전 건의에 따라 '96년 2월 12일 소유권 이전한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한 재산으로 둔산경찰서 신설을 앞두고 현 서부경찰서의 타 장소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시 지역 치안 및 안녕질서 유지 공조를 위하여 경찰청으로 하여금 특약사항 승계와 전매차액이 없는 조건으로 현 서부경찰서 부지 서구 용문동 249-9번지 2,984㎡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등가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첫 번째 서구 복수동 505여단 부지였던 군부대 이전지역은 우리 시에서 공용의 청사용지로 해서 90년도부터 할부로 구입을 해서 '96년도에 부대이전과 함께 인수를 한 지역입니다.

총 한 1만 3,900평 이상 되는 토지로서 본 토지는 공용의 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 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부경찰서가 지금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서부경찰서부지를 시에 주고 이 재산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은 지금 임야 또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는 서부간선도로가 일부 인접해 있고 다시 신설해야 할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촌동 토지입니다.

중촌동 토지는 시유지가 전 면적이 지금, 중촌동은 총체 평수중에서 340평 정도가 지금 대진가스가 뒤에 있는데 당초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것이 없어짐으로써, 다른 도로로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없어짐으로써 이 지역 대진가스가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 동안 임대를 해서 계속 사용하던 부분을 340평만 사업자에게 분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구 가양동 17-3번지는 그 지역이 기능대학으로 있는 지역입니다만 기능대학은 지금 사실 '76년도에 대전직업훈련원으로 설립이 됐다가 '94년도 대전기능대학으로 승격한 지역입니다.

본 학교는 지금 대전의 기능인력을 매년 900명씩 배출을 해 가지고 대전시민으로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교육기관으로서 취업도 상당히 잘되는 기관인데 자연녹지부분 일부를 지금 6,434㎡를 대전시에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무상임대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 기능대학에 매각을 해서 기능대학에서는 여기다 앞으로 대대적인 학교 증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덕구 읍내동은 618㎡로써 현재 가옥 두 채가 깔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505여단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소방서도 먼 장래에 구도심 활성화가 된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등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단지 계획을 우리가 다해서 서부경찰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만 그쪽에 교환을 하도록 하고요.

기능대학 부지는 그 면적중 나머지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편입된 부분은 녹지로 된 부분만 매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중촌동 가스지역은 총체 면적 중에서 이 부분 나머지 분할해서는 공개 매각을 한다든가 나중에 그럴 수 있는 지리적 여건 충분히 있습니다, 토지의 여건이.

그래서 나중에 잔여 부분의 매각이나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좀더 조사를 해 봐야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 매각을 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깔고 있는 점유자의 토지는 '81년 4월달 이전 것만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가옥등재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84년도부터 살았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매각할 때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공매를 공개 매각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능부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은 감정가를 대부분 공시지가에다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한 30%로 한다든가 20%로 한다든가 이런 수치가 되겠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우선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춰야 되는 것이지만 또 나중에 세입부분에 가서 감정을 하면 조금,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한 20%∼30%씩 이렇게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우리가 감정을 여러 토지를 해본 결과 공시지가보다 대충 어느 지역은 20%다 30%다 이것을 계상을 해서 주변지가를 참고로 해서 세입은 잡았고요.

아, 말씀대로 여기는 공시지가 된 내용만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장 내년에 예산 요구한 수치하고 틀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선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내년에 2억 8,000을 세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유지라도 영구구조물같은 것을 기능대학 측에서 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매입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1항이 기능대학법 제3조1항과 지방재정법 14조1항4호 및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3항에 의해서 여기는 기능대학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는 이런 지역으로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 법 조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민이 상당히 큰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2억 8,000만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다 학교까지 다 증축을 해서 이렇게 짓는 다면 한 310억 정도 국비가 투입될 것을 예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만큼은 시장이 보조를 해주고 앞으로 300억 정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 성립여부에 따라서 매각이 안되면 그 당시 다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으로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기능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야 무슨 재원이 되었든간에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예정금액을 양쪽에 통일을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특약사항이 내년 6월달까지 공용의 청사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게 본다면 경찰서 부지도 공용의 청사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이 되고 또 우리는 일단은 서부소방서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세워놓고요, 계획만 세워도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결심을 받았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먼 장래의 계획까지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 구도심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아주 먼 장래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상을 한 것이지만 우선 당장은 이것이 1만 1,000평 정도 남습니다.

사실 도로로 제하고 나머지 일부 못쓰는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면 한 1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서부경찰서가 지금 3,220평 정도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소방서가 훈련장까지 하면 4,000평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일부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 이행을 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얘기는 아주 먼 장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러 가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의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그 업무를 담당을 하는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당장 차량등록사업소 옮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교환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부경찰서 부지는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이것은 서부경찰서가 이전하는 것은 국가에서 땅을 매입을 안 해줍니다, 교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지금 25억이 잡혀 있는데 공시자가로는 그 이상 되는 상당한 금액인데 작년 2월달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25억으로 나왔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저희들이 지금 뭐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설을 들어가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공유재산관리상 교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한 다음에 차후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월평동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한 10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서부서에 주는 것이 3,200평이고요, 서부서 자리는 980평밖에 안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물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어렵게 판단을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치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앞으로 1호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만 대지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까지 바닥면적까지 다 따져서 아주 깊숙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면적상 문제가 있다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내에 경찰서 부지 다 평균을 내 보니까 대부분, 중부경찰서만 특이한 여건이고 다른 데는 다 3,200평∼3,300평 정도 되더라고요, 4군데 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부당한 적 뭐 그렇게…….

예,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공원으로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간이 이제 타 지역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특약해서 5년 이후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대부분 국방부 재산인데 그런 것 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은 걸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 문제는 원 소유자들입니다.

원 소유자들이 국방부로 팔을 때 징발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적은 가격 이렇게 했는데 원 소유자들이 환매권이라고 법에 나옵니다만 그것에 대상은 안됩니다, 토지는 다 지나서요.

단 국방부에서 "왜 다른 용도로 쓰는데 당신들 왜 특약사항을 어겼는데 그냥 두느냐?" 그래 가지고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됨과 동시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산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올 우려가 1만분의 1이라도 있기 때문에 우선 공용의 청사용지로는 어느 시한까지는 계속 우리가 계획이나 신축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제 3자 원 토지소유자의 물론 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505여단도 '96년도인가 '97년도까지 그런 법적인 뭐가 지나서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판결이라는 것이 변호사 의견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용의 청사용지로 어느 기간까지는 활용 또는 계획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협약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법 이외로 협약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전지하상가 시설과 지하공동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관리코자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역전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시설의 업무성격과 수지분석 내용 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역전지하상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계룡건설에서 조성하여 '81년 6월 29일 준공과 함께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되었으며, 그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게는 20년 동안 무상사용 허가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토록 협약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내년 6월 29일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시에서 역전지하상가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상가시설의 업무성격은 비권력적인 시설운영과 순수 관리기능으로 주기능이 지하보도 및 유사시 지하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며, 그 동안에는 협약에 의해 관리자가 인건비, 수선비 등 제반 유지관리비용을 입점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함으로써 별도의 시예산을 지출한 바 없었으나 2001년 6월 29일 이후 관리권이 우리 시에 이양됨에 따라 직영 운영하게 될 경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계, 전기 분야 등의 기술인력과 경비, 청소 등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재의 민간종사인원 23명에 상당하는 인력과 기구의 확충이 불가피합니다만 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반복적인 임대분양이 수반되는 상업시설의 특수성에 맞는 민간경영기법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이 도입됨으로 기존도심의 상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공동구는 도로굴착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 및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둔산 신도시 개발 당시 총연장 7,161m 시설된 것으로 지난 '94년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아 우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공동구에는 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도수관로 7,161m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케이블 5,423m, 한국통신공사의 통신선로 4,237m 등 3종의 시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하공동구에 수용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각분야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위 시설들의 돌발사고 발생시는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공동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 시설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경험이 축적된 진보된 전문기술 적용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신속한 긴급복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 행정기관이 밀집한 둔산지역의 안정적 사회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역전지하상가와 지하공동구시설의 바람직한 수탁기관으로는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가 바람직한 수탁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시 지하상가의 민간위탁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83년 9월 을지로 지하상가등 서울시내 21개소의 지하상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도 '92년 11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금년 7월 충금지하상가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 지하공동구시설의 민간위탁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95년부터 5개 공동구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각각 '96년부터 전문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전지하상가및지하공동구시설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하공동구나 지하상가시설 모두가 시민을 위한 안정적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 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역전지하상가등2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역전지하상가의 경우는 민간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도로점용료의 상계기간인 20년 동안 무상사용 조건으로 그 동안 유지관리해왔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 29일이면 사용기간이 끝나서 시로 환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된 시설을 안전진단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만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해서 다시 지하상가 점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환원이 돼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증원이 수반되게 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며, 지하공동구 역시 지금 현재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 이후에 공동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둔산에 있는 지하공동구에 각 분야별 소요인력을 확충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지금 현재 공무원의 증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점용료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점용료는 현재 도로점용료 기준을 따져서 적용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그런 금리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20년 무상사용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다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요율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 계룡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20년간 무상사용을 협약할 당시에 그 입점자들을 위한 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지금 무상사용기간이 끝나면 그 사항은 관리자인 계룡건설에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23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관리하는데 재고용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이것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인원을 줄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23명 전원을 고용승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시로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단계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관리한 인원들이 우선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하면서 조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것이 시민의 재산인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 우리 시의 입장 이해와 현 관리자나 점포주와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까지 20년 동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상가를 유지관리하는 정도의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년이 된 지하상가기 때문에 노후의 정도라든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안전진단용역비를 가지고 현재 안전진단해서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수 보강의 정도를 결정해야 될 거고 또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 대전역전지하상가를 기존의 상가보다는 좀더 현대적이고 영업이 잘될 수 있는 상가로 개보수해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현재 동구지역, 중구지역의 침체가 돼 있는 이러한 상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상가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우선은 안전정밀진단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보수보강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위탁하는 쪽에다 줘 가지고 상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금 수선하는 정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최소 30억, 최대 한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법령상 위탁근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특히 공동구는 국가보안목표 '가'급으로 선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명문규정으로 '지하공동구는 어디다 해라' 이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근거조항은 지금 공동구에 대해서 오전에 심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이 공동구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고 이 위탁관련 조항도 그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가장 저희가 이 공동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 있는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같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난번 여의도 화재사건이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진단도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요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현재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강하고 시설투자를 해서 다시 보강,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인원을 저희 공무원으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쪽에 위탁을 하면은 제일 장점은 적은 인력과 비용이 든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 되겠고요.

저희가 단점으로 보면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데 이걸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추세는 이러한 시설관리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관리단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점은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 수탁자가 위탁자의 본래의 공공기능이나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혹시 관리가 제대로 못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에 위탁하면 공공성보다는 이익성에 초점을 둘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이 경우는 저희가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해소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쪽 지역의 분석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상태를 가지고 보면 위탁해서 할 경우에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아주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지적이 되어서 여기 최소한 앞으로 관리인력을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정규 기능직 공무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3명뿐이고 나머지는 인력이 없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비교하면 혹시 위탁하면 더 비용이 많이 날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어차피 지금 공동구 관리 개선계획에 의해서 필요인력은 위탁은 안 하더라도 이 3명이나 공익요원을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7명 범위 내에서는 인력을 증원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7명인데 위탁을 하면 한 10명 정도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상태에서 인건비 지출과 앞으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단순비교를 하면 위탁했을 때의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유는 공익요원 14명을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인력…….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바로 그 말씀이 옳으신 지적인데요, 여기 비교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인건비가 위탁할 때 1억 7,000이 나오고 직영할 때 8,2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수치는 지금 현재 기능직 3명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만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비교 수치상에 그렇습니다만 공동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공동구관리하고 시설보강을 하라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하면 각 분야별로 전기나 토목이나 통신이나 이런 쪽에 인력을 17명 수준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했을 적에 인원을 대비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제출했어야 되었을 텐데 그 점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이것이 지금 저희가 공동구 시설보강 금년 8월달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결정한 사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보강비에 따른…….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탁을 하는 경우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현재 운영은 사실상 제대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산하고 인천이 '96년, '97년도에 했고 광주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타 도시 자료는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