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여러 위원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여운상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6,530억 117만 5,000원 중 급식학교 운반차량 구입비등 4억 3,590만원을 감액하여 벽지학교 학생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임대료 1,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억 2,09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봉산중학교를 대전봉산으로 교명 명칭을 바꾸는 건데 대전에도 명칭을 바꿔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절차를 다 밟아서 학교장이 교명 명칭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전체를 해서 교육청에서 교명관리위원회에서 바꾸도록 권유하는 사항은 없어요?

그러한 절차는 없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은 학교라도 그거 보면 자꾸 이해 상관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견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명을 고치라는 지시라고 할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쪽에서 권해 주라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가 어디냐 하면 석봉초등학교예요.

석봉초등학교가 신탄진동이 되어 버렸는데 법정동이 바뀌어서, 아직도 석봉초등학교를 써.

그런데 신탄진초등학교가 없으면 신탄진초등학교로 고치면 되는데 거기는 벌써 80년이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탄초등학교를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럼 석봉초등학교는 신설학교니까 얼마든지 대청이든지 다른 걸로 고칠 수 있는데 미묘하게 이해 상관이 있는가 봐요.

그런 건 교육청에서 보내서라도 고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어느 좌석에서 들은 거예요.

문정초등학교 옆의 중학교가 무슨 무슨 중학교가 있어요, 문정초등학교 옆에 있는 중학교 있어요?

(「삼천중학교」하는 직원 있음)

삼천중학교, 문정중학교 옆에 어느 중학교가 있어요?

(「삼천초등학교」하는 직원 있음)

이런 것들도 권해서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문정초등학교 옆에는 삼천중학교, 문정중학교 옆에는 삼천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바꿔줘서 일원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문정초등학교 하고 이쪽 찾아가려면 헛갈린다고요, 그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적인 것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권해 가지고 바꿀 수 있게, 좋잖아요, 일원화 시키기가.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감사위원이신 여운상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정 사안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그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까지 8일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2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6개 사업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등 12개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복지국이 16건, 환경국 14건, 보건환경연구원 2건, 수도사업본부 9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0건 등 총 5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여운상위원께서 설명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당위원회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