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사항별설명서 37쪽 좀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 수입이 11억 여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 좀 답변해 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300만원이요?

○呂運相 委員 실업계 고등학교가, 전체적인 건 얼마나 됩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요, 수업료 수입 전체가?

○委員長 李相學 그쪽에 통계 나온 거 없어요,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출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장이 없었어요?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그 38쪽 뒤에 교육정보화 사업 해 가지고 45억이 감액 됐는데 이거 보니까 1회 추경에는 45억을 차입금으로 넣다가 2회 추경에서 전액을 감액했어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에 6,324만 7,000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 됐는데, 사유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웠나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고용을 못해서 삭감된 겁니까?

○韓基溫 委員 필요성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원어민 영어교사가 필요가 없어서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채용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제 생각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교육청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구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잘 구해서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두세 명 못 구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가 없어서 안 구한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다, 대한민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둘입니까?

교육청에서 못 구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韓基溫 委員 대우가 약하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에서 해준 대우가 밖에 영어강사를 쓰는 다른 조건들하고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못구했다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또 하나 35쪽에 동부교육청 구청사 임대료 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어떻게요?

○韓基溫 委員 이것을 포기했다고요?

○韓基溫 委員 비어 있나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교원단체 임차료로 감액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1억 5,000에서 7,500으로 감액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그 7,500에 대한 보조는 이걸로 합니까?

○韓基溫 委員 결론은 교원단체, 3개 단체는 동부교육청 청사로 들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폐교재산하고 그 재산을 임대한 걸 비교해 보면 말이지요 폐교재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임대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그 상황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82쪽을 하나만 더 봐주시면, 제2외국어 학생선택확대지원 459만원 그리고 특기적성활동에 790만 5,000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韓基溫 委員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그것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인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싶은데 학교에 제2외국어가 설강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조사한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제2외국어를 학교에 설강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것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취합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2외국어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발표를 안 해서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한 것보다는 전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 있어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학교에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줘 보십시오.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韓基溫 委員 전체를 한 번 죽 취합을 해보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독일어, 일본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 선택할 뿐입니다.

자기들이 마음 속에 '나 이것 하고 싶은데 왜 이것은 없어요?'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물었던 설문조사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꾸로 간 것입니다.

제2외국어 중에서, 이것이것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고,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 과목을 설강해서 듣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법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어도 그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제2외국어가 독일어, 불어 주로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로 보면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하면, 오히려 더 훨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89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학생용 컴퓨터가 130만원씩해서 80대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李寅九 委員 모델은 무엇인가요?

○李寅九 委員 컴퓨터가요?

○李寅九 委員 조달가인데 조달가가, 제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있어요.

삼성 팬티엄급이 110만원, 삼보가 108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컴퓨터를 각 국에서 할 때에 전부다 110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20만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특수한 컴퓨터인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李寅九 委員 한 가지 물어 볼게요.

레이저프린터기 140만원 3대가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 모델은 뭡니까?

○李寅九 委員 레이저프린터기가 A3하고 A4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A3냐 A4냐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를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지요.

○李寅九 委員 A3 같으면 110만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안 틀리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무슨 단서를 붙이지 마시고 지금 110만원씩 A3를 대전시에는 각 국과 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110만원씩 했어요.

여기 전부 110만원씩 해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비교를 하느라고 해보았는데 먼젓번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교육청이 몇 십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한 번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가격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로는 'IMF다, 살기가 어렵다' 시민들의 얘기가 다 그 얘기인데 설령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을 컴퓨터 한 대에 20만원을 교육청에서 더 편성하고 또 레이저프린터기를 30만원을 더 했다고 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얘기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할 때에 시장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제가 아주 시장조사를 정확히 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전자복사기고 뭐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 해보세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런 것부터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에 쫀쫀히 써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 가게끔 편성을 해주십사.

○李寅九 委員 그런 흔적이 남아야 공직자들을 믿지, 그런 흔적이 없이 조금이라도 더, 예를 들어서 110만원짜리가 130만원에 편성이 되었다든지 120만원을 했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저기 하는 것 아닌가?', 조달청 가격이 110만원에 나와 있어요, 조달청 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면 조달해 주는 분들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바란스, 형평을 시청하고 맞춰보세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시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편성표를 보면 대략 아실텐데, 이것 한 번 갖다보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꼭 좀 맞춰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래도 관공서는 같아야지요.

개인 대 개인은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예산편성만큼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똑같다, 관에서 하는 것은.' 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대전시내에 있는 대전시 교육청이고 대전시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라도 이것을 잘 맞춰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같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설명서 451쪽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답변하실 국장님에게 이런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면 오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착오로 해서 기재를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이렇게 보이는 대도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니까 짚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추긍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잘못 체크가 되어서 그런 것이라면 저한테 이해를 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밑에 지방채 및 차관이자 해서 79억 8,300이 잡혀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465쪽을 봐주실래요?

지방채 조서하는 것이니까 같은 종류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우측에 보면 당해연도 상환계획액 해서 밑에 합계가 75억 5,100으로 나와있어요.

그 차액이 약 4억 3,000이 나오는데 이것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 451쪽 79억하고, 465쪽 75억 5,000하고 차액이 한 4억 3,000이 나는데?

○呂運相 委員 정확한 답변이에요?

○呂運相 委員 하나 더 물을게요.

451쪽에 지금 답변이 그것인 것 같아요.

4호 차입금 이자 4억 3,100 이 차이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차이가 뒤에는 빠져 있지요?

○呂運相 委員 뒤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액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교육청 편리상 답변을 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것 봐요!

○呂運相 委員 앞에 5장이 기타 경비예요, 기타경비에 차입금으로 상환이자로 기재가 되어있는 총계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465쪽에 지방채 조서에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呂運相 委員 여기 보세요.

○呂運相 委員 이것 내년도에 지출할 예산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기타경비에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뒤 조서에 넣지않는다면 이 4억 3,000은 공중에 뜨는 돈이 되잖아요.

앞에는 기재를 하고 뒤에 기재를 안 했으면 4억 3,100만원은 공중에 뜨는 돈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지방채 조서인데 어차피 지출될 부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분명히.

'지방채 및 차관이자'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차관이자라고 앞에는 써놓고 뒤에는 편리상 뺀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갑론을박해야 시간만 흘러가니까, 좋습니다.

이따가 정회든지 끝나든지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 부분은 본인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2회 추경에서 정보화 사업 45억 삭감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지방채 차관 이자해 가지고 보면 4억이 거기 그 이자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2000년 공적자금 상환 있잖아요?

그 부분의 이자를 여기다 기재한 거지요?

○呂運相 委員 어떤 겁니까?

○呂運相 委員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465쪽을 또 보세요.

465쪽 하단에 정보화 사업 해 갖고 써 있잖아요?

제일 한단에 정보화 사업 해서 이자 4억 써있잖아요?

이것까지 제가 이해를 할게요.

2001년도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먼저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럼 이거 삭감해야지요, 정리해야지요?

○呂運相 委員 인정하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지.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도 이제 자꾸 묻고 답하기보다는 이따 75억에 관한 거, 차액 모자라는 4억 3,000에 대한 것은 한 번 본 위원한테 이따 설명을 하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을 한 번 보시면 중등교원 봉급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있지요?

그리고 시세전입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하고 비교하니까 액수가 안 맞는데 확인해 보신 거 있으세요?

○韓基溫 委員 액수가 우리 교육청 예산안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이 55억 2,400으로 되어 있지요?

○韓基溫 委員 시 예산에는 53억 9,500으로 되어 있어요.

담배소비세도 261억 맞나요?

○韓基溫 委員 시세전입금?

○韓基溫 委員 이게 몽땅 다 안 맞는데 이거 서로 맞출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 추경되기 전에 본예산할 때도 맞출 수 없어요?

○韓基溫 委員 숫자상에 결국 1년 놓고 보면 맞을 건데요, 본 예산에 안 맞으니까 이상해서…….

○韓基溫 委員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세입총액의 11.6%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2000년보다 85억 2,141만 8,000원 증액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증액 요인이 정확하게 뭡니까?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이월금’여기에?

○韓基溫 委員 몇 퍼센트요?

○韓基溫 委員 수업료 증가는 없나요?

○韓基溫 委員 이월금이에요?

○韓基溫 委員 361쪽의 끝에 ‘학습부진아 보충학습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국어기초, 국어읽기, 수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71쪽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398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학습부진 학생 지도자료, 개발협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뒤에는 '학습부진 학생 지도' 이렇게 써있는데 398쪽에 있는 고등학교 학습부진 학생은 어떤 학생들을 얘기합니까?

○韓基溫 委員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놔두고 398쪽, 여기의 이건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인가, 그것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지요, 학습부진 학생지도 자료 개발 협의한 거?

○韓基溫 委員 여기서 말하는 부진학생은 어떤 겁니까?

○韓基溫 委員 5% 내지 10%라고 하는 그것은 계산을 직접 확인해 보지 않은 이론상의 숫자 아닙니까, 통계상의?

○韓基溫 委員 제가 예산을 보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은, 물론 지난번 며칠 전에 행정감사에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이런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행정감사 끝나고 교육청이 상당히 곤욕을 치뤘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용의 어떤 정의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도 이름을 달리 하라고 하면 이름을 달리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학생들, 초등학생은 그래도 덜하다고 그랬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학교수업을 못 알아듣는 학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앞에 것은 초등학생들 내용 갖고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뒤의 것은 학습부진 학생 지도자료 개발 협의.

이거 보니까 이거 외에는 수업을 못 따라 가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도 그냥 협의해서 얼마입니까, 180만원입니까?

이거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특기 적성을 해결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줘야 된다, 어떤 방법이든 있어줘야 된다, 저는 그 부분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은 못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같이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이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현장에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이건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학교에서도 좋은 학생들 가르쳐서 영재교육시키고 엘리트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보냈다고 그러면 다 그것이 실적이 되고 좋지요.

그리고 특수아들, 아마 제가 예를 그렇게 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특수장애아, 특수아 이런 아이들 가르쳐 봤자 표시도 안 나지요, 고생만 하고 진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나 ‘저는 공교육에서 해줘야 될 일은 그런 학생들이 적어도 초등교육을 받았으면 초등교육에 맞는 건 알고 중등교육을 받았으면 중등교육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알고 가야지 중학교까지는 괜찮아도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책 놓고 이제는 완전히 나자빠지는 그런 모양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걸 공교육에서 해주지 않으면 그건 곤란하다, 그 방법을 지금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글쎄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이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투여가 되어야 된다,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특기적성 부분도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확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려가면서 고등학습부진, 지금 나와있는 그 부분, 이거 한 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건 순전히 형식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어는 정정하시자고요.

국장님도 지금 학습부진아라고 말씀하시는데…….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과목을 못 따라가는 학생, 아마 자꾸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이 될 거 같아서 그럽니다.

아마도 그럼 또 국장님은 10%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10% 아닌 많은 학생들이 못 따라가는…….

○韓基溫 委員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동료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163쪽 한 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충남고등학교 외벽 방수 및 백화 제거’백화라는 건 흰 거 뭐 끼는 거 그거지요 벽에, 그걸 백화라고 그러지요?

○李寅九 委員 충남고등학교 준공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입니까?

○李寅九 委員 '94년도요?

○李寅九 委員 이게 둔산에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94년도면 이것도 신설학교로 봐야지요?

○李寅九 委員 신설학교로 봐야지요?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계상된 게 전부 9,920만원이에요, 옥상방수까지.

이 돈이 상당히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만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거 같애.

처음에 학교를 질 때 감리를 한다든지 감독을 잘못 한 거 같아요.

그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외벽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백화가 끼고 하는 원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내가 한 이틀 전에 대전시청에도 이러한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 자꾸 세워줄 수 없어요.

보니까 여기에 신탄진고등학교 방수, 충남고등학교, 서일여고, 신일여고, 대전여상, 계룡공고 전부다 옥상방수네, 동방여고까지.

해마다 이렇게 방수만 하다 판날 거에요?

원인을 제거해 줘야 돼요, 원인을.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감리·감독을 제대로만 해준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게 안 됩니다.

뭔가 어디가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당한 예산 같으면 언제든지 세워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겠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한다고 하면 이거 어느 천년에 이게 제대로 잡아지겠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또 한 10년이나 20년 지나가면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된다, 또 새로 지어야 되지요?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학교를 건설업자가 건설하고서 하자보수기간이?

○李寅九 委員 1년에서 2년 사이지요?

○李寅九 委員 5년?

○李寅九 委員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이제 끝나는 건가요, '94년도면?

○李寅九 委員 끝났지요?

○李寅九 委員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자보수 기간에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수가 됐으니까 지금 와서 이게 나오는 건데, 그때 왜 제대로 못 해놨느냐 이거지요?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이것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걸 잡아주셔야 돼고 하자보수가 안 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감리를 잘해 주셔야만 이게 되지, 이거 항시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몇 천만원 얘기를 하고 1억 정도 가까운 돈도 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계속한다고 하면 이거, 이게 바로 누수입니다.

물새는 거랑 다 똑 같지요, 이거 갖다 그냥 버린다고는 하지 않지만, 보수를 하는 거니까 버린다고는 하지 않지만 객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객돈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이러한 하자가 안 나도록, 가급적이면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감독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여러 쪽에 있으니까 2001년도 예산안 개요 13번에 각종 차량 구입해서 8대를 이렇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먼저 본 위원이 각 쪽을 찾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죽 적어보니까 201쪽에 업무용 승용차 구입, 347쪽에 업무용 차량 구입 괄호 열고 버스, 그렇게 하고 349쪽에 업무용 차량 구입 버스, 또 439쪽에 47인승 버스, 446쪽에 그냥 차량 구입, 59쪽, 60쪽에 급식학교 차량 운반 구입, 141쪽에 차량비, 괄호 열고 15인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 예산서에 써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게 지금 뭐예요, 개요, 예산안을 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거나 아니, 지금 이 개요 쪽에 써 있는 그 타이틀대로 그쪽에 써주든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이 개요 쪽에도 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대형승합차’이렇게 놓으니까, 그냥 여기는 버스라고 써있으니까 버스를 한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쪽 걸 갖다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한참 대조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실이 한 30분 이거 갖고 실랑이 했어요, 찾지 못 하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뭐 편리한 대로 그냥 썼겠다 싶고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들 못 찾게 헷갈리게 하느라고 쓴 거 같고 그런 거예요.

일원화시키셔야 되고, 언젠가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거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할 적에 찾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버스같은 것은 9,520만원씩 예산이 세 대가 잡혔는데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데 9,520만원짜리예요?

○呂運相 委員 대형버스예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비싸요?

○呂運相 委員 이게 몇 마력짜리입니까?

○呂運相 委員 한 가지 제가 이런 질의를 할게요.

고속버스나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차들은 진짜 마력수가 커 가지고 상당한 속력을 낼 수 있는 이런 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들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청에서 써야 될 차들을 보면 충남기계공고, 교육연수원, 학생문화회관, 교육박물관, 동부, 서부 가끔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끔 외부로 나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고속버스하고 비슷한 차를 구입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 차량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동안 사용년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규정에 맞는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웠겠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여기서 신규로 구입하는 거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전부다 교체예요?

○呂運相 委員 전부다 교체입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하기야 개인승용차 같은 경우도 10년 타기 안 합니까?

대개 관공서에서 쓰는 차들이 수명은 좀 지났어도 지금 디젤엔진을 옛날 같이 보링한다고 하지요, 보링해서 쓰는 디젤엔진이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최소한도 50만㎞에서 60만㎞를 탈 수 있게끔 엔진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보링할 필요가 없지요, 50만㎞, 60만㎞ 타겠어요?

지금 아마 교육청 차들 전부다 조사하면 15만 넘는 차 없을 거 같아요.

10년이 되었어도 15만㎞ 넘는 차 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킬로미터수로 따지자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10년이 넘으면 차체가 썩지요, 녹이 슬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여러 대씩 고가의 버스를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呂運相 委員 몇 킬로미터나 탔어요?

○呂運相 委員 안 적어 놓으셨지요?

○呂運相 委員 급식용 운반차량은 현재 보유된 것이 몇 대나 있어요?

동부, 서부 나누어서.

이것 언제부터 쓴 것인데 교체를 해야 되나요, 급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呂運相 委員 언제요?

○呂運相 委員 전부다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현재 구입을 하려고 하는 차량들 사용연한 그리고 운행 킬로 그리고 전체 대수가 몇 대나 된다고요?

○呂運相 委員 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되요?

○呂運相 委員 59대?

○呂運相 委員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呂運相 委員 이것도 도급해서 넘겨줘서 운영합니까, 각 지역 교육청별로?

○呂運相 委員 아니, 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사 가지고 식당 맡기는 식으로 개인업자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답변이 틀려요, 급식차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아니,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委員長 李相學 전부?

○呂運相 委員 급식차량도 마찬가지죠?

○呂運相 委員 운영하는 방법은 다 똑같지요?

○呂運相 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59쪽에 방금 차량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회덕초등학교 운반차량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공동급식을 하는 데가 몇 개 있지요?

○韓基溫 委員 13개 공동급식하는 데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韓基溫 委員 그것은 끝나고 주세요.

○韓基溫 委員 81쪽에 가교사 구입이라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가?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용전초 3개 부족한 것은 왜 그래요, 그 설명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부족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네 군데의 경우는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韓基溫 委員 보성은?

○韓基溫 委員 매봉초등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매봉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안 했어요?

○韓基溫 委員 없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증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매봉이 몇 학급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이라고요?

○韓基溫 委員 가교사 해놓으니까 쓸만은 합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제7차 교육과정연구 용역비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韓基溫 委員 주최가 어디입니까?

○韓基溫 委員 아직 안 했고요?

○韓基溫 委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도 알 수 있을까요?

○韓基溫 委員 늦지 않았어요?

○韓基溫 委員 연구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 결과는 나와봐야 아니까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부탁드리고, 주신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각종 교원연수계획 및 연수비 산정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13쪽에.

이것 교육청에서 주신 것 맞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 '관내 1일 기준에 1만원, 교육연구원 1만 5,000원, 교원대학교 3만원, 기타는 여비규정에 의거' 이 부분이 교원만입니까, 아니면 일반행정하는 분들도 같이 입니까?

○韓基溫 委員 교원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일반행정직은 어떻게 합니까?

○韓基溫 委員 전에 보니까 행정직하고 교원하고 내용이 틀려서 오는 문제점들이 전에 있었던 것으로,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韓基溫 委員 전에 언젠가 안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 적 없었어요?

○韓基溫 委員 어쨌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여비 문제를 놓고도 어느 때는 말썽이 전에 있었어요.

거리를 놓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韓基溫 委員 어째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왜, 세웠느냐'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안 세웠느냐'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요.

거기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다른 분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委員長 李相學 '잘하고 있습니까?'하면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구체적인 요건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자료로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내용은 어쨌든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진짜 잘 되고 있는지 대답은 잘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교했을 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문화회관 446쪽을 보시면 차량구입비 해서 970만원이 되어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차량구입은 그런데 나머지 운영은 어느 것을 가지고 해요?

○韓基溫 委員 지금 학생문화회관 관리를 해보니까 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운영관리를 해보시니까 어떻든가요?

○委員長 李相學 관장님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가 행정감사 기간에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학생문화회관 운영을 해보시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문화회관이 예약이 되어서 행사가 차면 다 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씩 가보면 다른 데에서 행사를 할 때보다 사람이 안 오는 경우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못해서 안 올 수도 있고요.

관장님은 계속 거기에 계시니까 그 평가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다른 데에서 행사를 했을 때하고 거기에서 했을 때하고 가서 보면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는데 자리 문제인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여건 그런 것인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답변을 들어봅시다.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겠어요.

평송수련원 있지요?

○韓基溫 委員 평송수련원이 시에서 관리할 때에는 잘 안 됐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돼요, 훨씬 잘 되는 것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뭔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벤트도 유치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문화회관이 위치가 그렇다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제 생각은 거기 인원을 보니까 17명이 근무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제가 해온 자료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이…….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학생문화회관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열일곱 분이 전부 관리하시는 분만 계시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추상적인 얘기지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만들어놓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대전교육 심벌마크 뱃지 1,500개를 구입하시는데 그것 어느 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다시 오시는 분들이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학교도 용전중학교 하면 용전중학교의 마크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교육청 마크로 해서 길거리에 내걸어 놨데요 그러니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획일이고 특성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산안 계요 14쪽에 연구시범학교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하면 1년이나 2년 정도를 어느 과목이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시범을 하고 나서 그것이 좋다고 판정이 날 경우에는 전체학교로 확산해서 하는 것이 시범학교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지금 여기에 보면 67개 학교가 시범학교 또는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매년 변동이 되나요?

○呂運相 委員 원래의 뜻과 운영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2년이든 3년이든 1개교가 지정이 되어서 '아, 이것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전체 학교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67개 학교에서 2, 3년씩하고서 교대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800만원에서 몇 백만원씩, 다만 얼마씩 그 학교에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밑에 한 번 보세요.

초등학교 시범운영 31개교, 중학교 시범운영 해서 16개교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교 시범운영이 31개교면 여기는 무엇을 시범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것은 빠른 연도 안에 이만큼의 지원금을 학교운영비를 더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220개 학교 중에 67개 학교만 혜택을 입어서도 안 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고 시범하고 있는 그 과목이나 분야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는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실까요?

목적사업비 북한체험연수 했는데 북한체험연수니까 북한을 가는 거겠지요?

○李寅九 委員 금강산 갔다가 오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1년에 100명?

55만원씩 해서 100명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126쪽에 보면 통일교육시범학교운영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이것을 교원들만 갈 것이 아니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학생들도 다만 몇 십명씩이라도 끼어서 갔다가 와서 그 학생들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맨날 화면만 보고 말로만 듣고 학생들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지요, 민주화되기 이전에 교육을 정부에서 세뇌교육을, 우리도 세뇌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김일성이가 도깨비처럼 생기고 혹을 뒤통수에 주먹만하게 붙인 그림들을 그려서, 교과서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육들을 시켰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기 이전에, 이론적인 교육을 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체험교육을 하고 금강산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만 갈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좀 갔다가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하나씩을 차출하든지 해서 체험담을 와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이렇더라'하는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자비로도 갈 수 있게끔, 한 번씩 가보고 싶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것 통일교육시범학교라고 해서 800만원 세워놓은 것, 모아놓고 이론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통일교육시범학교니까 시범학교에서 강사들 초청해서 이론교육을 시킬 것인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요, 지금.

실질적으로 봐야지, 보는 교육을 해줘야지.

이론으로만 시켜서는, 옛말이 틀림없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제일 낫다, 좋다 하는 얘기 거든요.

그러니까 꼭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다른 교육보다 그렇게 교육을 한 번씩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아마 자부담, 학생들이 부담 조금 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갔다가 오는 방향으로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