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린 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총괄로 2001년도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 세입예산 4억 500만원 보다 6.2%가 감소한 3억 8,0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8,225억 3,700만원의 0.046% 수준이며,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 33억 8,700만원보다 6.5%가 감소한 31억 6,7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225억 3,700만원의 0.38% 수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억 8,000만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으로 보건, 환경검사 및 도축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2억 9,995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장비지원 국비보조 2,500만원,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지원 국비보조 5,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1억 6,700만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으로 인건비는 직원정원 감소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6.47%인 1억 123만원이 감액된 14억 6,126만원,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9% 1,733만원이 증액된 9억 2,572만원, 보조사업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4.09% 7,591만원이 감액된 1억 4,675만원, 자체사업비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8.70% 6,036만원이 감액된 6억 3,325만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인건비는 직원정원 5인 감소로 기본급, 수당 등 4,790만원, 일용인부 5인 감소로 인부임 5,553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시험연구장비의 노후화로 장비수선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444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감소에 따른 업무추진비 684만원, 복리후생비 1,69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연구원 청사내 조경수 관리등 재료비 16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일반보상금 6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는 축산물검사에 따른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3,745만원 증액, 가축방역에 따른 계획두수 배정 감소로 시험연구비 336만원 감액, 농림부의 장비보강사업 종료로 자산취득비 1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오존예보시스템 보완 개발 완료로 전산개발비 3,100만원 감액,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초자 등의 철저한 수불관리 및 재고정리로 시험연구비 2,760만원 감액, 국가가 운영하던 대기자동측정망 업무 이관에 따른 대기자동측정실 설치등 시설비 1,234만원 증액, 시험연구장비, 행정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예산은 기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상비 및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보건환경위생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수도사업본부장 한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798억 5,000만원보다 149억 400만원 증액된 총 947억 5,4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567억 9,000만원보다 217억 5,400만원 감액된 총 350억 3,600만원입니다.

2001년 예산안 중 상·하수도의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947억 5,4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694억 6,200만원, 자본적수입은 153억 2,200만원, 자금예산은 9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694억 6,200만원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596억 8,9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77억 3,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급수공사수익은 64억 3,500만원이고 타회계 부담금은 15억 6,5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8억원이고 기타영업수익 7억 7,200만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등 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153억 2,200만원의 주요편성내용은 지방채수입금이 88억원이고 시설분담금이 63억 2,2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예산 99억 7,000만원의 편성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74억 2,200만원과 미수금 2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350억 3,600만원으로 사업수익이 291억 3,0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7억 1,300만원이며 자금예산은 51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291억 3,000만원의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가 241억 1,8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4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은 2억원이고 타회계 경상적보조금은 4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7억 1,300만원의 편성내용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7억 1,100만원, 공사부담금은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예산 51억 9,300만원의 편성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43억원과 미수금 8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47억 5,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517억 5,8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42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 중 중점 편성 사업은 안정적 물 공급기반 확충으로 첫 번째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과 둘째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총 114억 6,600만원으로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63억 9,800만원, 배수관부설사업에 1억원, 취·정수시설 개량에 34억 2,400만원이고 유수율 향상사업은 10억원이고 사업장 유지비로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은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시설공사에 48억 300만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8억 8,5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에 6억원 그리고 대전상수도 구역개량사업 용역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상비로는 인건비가 100억 8,3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는 28억 1,100만원이며 일반재료비는 80억 2,100만원이고 이전경비는 53억 8,700만원이며 급수공사비는 64억 3,5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176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경상비 및 예비비는 8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0억 3,6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244억 6,4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105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중점을 둔 것은 첫째로 하수처리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흑석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과 둘째로 주민편의를 위한 오·폐수 처리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에 역점을 두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흑석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8억 6,600만원과 차집관거 시설 및 우·오수 분리벽 시설공사는 20억 8,9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본설계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로 수질이 개선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경상비로 인건비는 9,700만원, 일반운영비는 1억 5,3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은 19억 3,1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로 70억,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92억 4,800만원, 기타경상비 및 예비비로 2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전직원이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1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1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權五和 권오화 교육사회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중리취수장하고 송촌이 되어 있는데 중리취수장 것이 상당히 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최소한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했는데 횟수가 여기는 4회로 되어 있고 뒤에는 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사실상은 개월로 할 수가 없어서 앞에는 회수로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러니까 CCTV를 지금 현재는 고쳐 쓰다가 봐서 우리가 완전히 교체할 그런 계획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아니,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 계산할 때에 이것은 월별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송촌 것은 만들어놓고, 여기는 4번 고치는 것으로 회수로 해서 한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러니까 73쪽에 있는 것이 더 낡았고 85쪽에 있는 것이 덜…….

말하자면 중리쪽 것이 더 낡았는데 이것은 월별로 고장나면 고치려고 세운 것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번 한 것은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고장나면 하려고.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뒤에 것은 연간 유지비로 보시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연간 유지비로 월별로 해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앞에 것은 연간 세운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나면.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글쎄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전액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고치는 데까지 고쳐서 사용을 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거의 교체는 해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고장난 것 우선, 쉽게 얘기해서 땜방을 하다가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송촌 것은 계속 고쳐서 연간 유지비로 해서 고쳐 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때의 유지관리비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가 들어가고 연간 유지비는 다시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여운상위원님 말씀에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송촌정수장 것은 월별 유지비로 해서 고쳐서 계속 쓸 것을 계상한 것이고 지금 중리취수장 것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고장나면 약간 고치고서 예산이 이번에는 편성을 못해서 그렇지 바꿀 계획이기 때문에 전액 12개월로 편성을 안 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이것이 만약에 싹 바꾸어야 되겠으면 바꿀 계획인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68쪽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그것을 보고 일단 계상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가 단가 조절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5㎜ 같은 것은 여기 예산서에는 4만 5,000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가격이 작년도는 입찰을 해서 상당히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것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직접 취급하고 있는 수도시설관리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권호춘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구경별로 일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 업자들이 별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단가를 상당히 낮추고 많이 쓰는 13㎜나 20㎜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예.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50㎜나 150㎜ 이런 것은 연간 쓰는 양이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3㎜나 20㎜는 적어도 한 1만 4,000개 이상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가는 물가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입찰을 보지만.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주로 13㎜, 20㎜입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그 다음에 50㎜가 쓰여지고 그리고 300㎜라든가 150㎜ 이런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40㎜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25㎜도 그렇게 많은 양을 쓰지 않습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금액 관계는 꼭 몇㎜가 저기 된다고 해서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또 만든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 계량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한…….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저희들이…….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는 말로 설명을 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실테니까 저희가 당초 예정가격 책정한 서류하고 입찰을 봐서 입찰업자가 써낸 가격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요?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그 관계는 교체용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받기 때문에 그 값이 조금 오르는 것입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그러니까 교체용은 기왕에 달려있는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용은 단순히 계량기만 구입을 하지만 교체용인 경우는 교체하는 수선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차이가 있습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렸네요.

기존 노후 교체용은 저희들이 기왕에 있던 것을 갈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설용은 계량기 외에 부속품 값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신설인 경우에는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속품 값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싼 것입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제가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거기에 그러니까 계량기가 신설용인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이 계량기 취급을 저희들이 합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權鎬春 나름대로 저희가 취급을 하니까 안다고는 말씀을 드려야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신설을 할 때에는 거기 연결 넛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싸고 고친 것은, 노후된 것은 이미 연결 넛트가 있어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연결 넛트 차액 때문에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기술부장님이 내용을 수도시설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니까.

○技術部長 金洪善 기술부장 김홍선입니다.

교체용하고 신설용하고 단가가 틀린 것은 신설용은 연결 넛트가 포함이 되고 교체용은 연결 넛트가 빠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예, 그것을 일본말로 후꾸 넛트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구경이 클수록 더 비싸고 적을수록 싼데 그 차이가 납니다.

○技術部長 金洪善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業務部長 李在郁 업무부장 이재욱입니다.

수도본부에는 전체 PC가 225대가 있습니다만 업무부에는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業務部長 李在郁 죄송합니다.

○業務部長 李在郁 저희 업무부에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각 과에 1대씩 해서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선비는 3대만 요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業務部長 李在郁 저희 업무부에 43대가 있습니다.

○業務部長 李在郁 지금 업무부에 3대가 있습니다.

○業務部長 李在郁 대개 전자복사기는…….

○業務部長 李在郁 토너하고 드럼이 제일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드럼을 교체할 때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가고 기타 부속을…….

○業務部長 李在郁 예.

○業務部長 李在郁 죄송합니다.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복사기 수선비는 대당 5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業務部長 李在郁 예.

○業務部長 李在郁 약간 업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業務部長 李在郁 위원님, 인쇄는 저희가 한 50부 이상 최소한 소요가 되는 것, 인쇄하고 복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이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고치려고 보니까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예산 구조 전체를 저희 수도본부 작년도부터 제가 내용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저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뭐라고 변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유지비는 유류하고 고장수리비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세운 것인데 사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추경에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88억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이율이 7.1%로 해서 맑은 물 공급사업이니 노후관, 급배수관 취수정 사업이니 그런 계량사업 전부 장기 확보니 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걸 한 푼이라도 더 사실상 공무원들은 갖다가 활용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남겨서 이익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재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제가 한 3년 후부터는 이게 하향곡선을 그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피치가, 제일 많은 게 현재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한 3년 후면 이게 서서히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50?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51쪽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깎았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수치이고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지난번 추경에 깎은 것은 금년도 것이고 지금 다시 세운 것은 내년도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우리가 차액만 깎는 걸로만 하지 총체적인 예산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 합쳐서 작년도보다 약 4,9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이게 상수도특별회계인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일반회계 아닙니다.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특별회계예요.

명예퇴직 수당 31쪽에 계상이 또 되어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3억 2,000만원.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희가 당초계획에 금년 연말에 전체, 말하자면 검침원들이 총 T/O가 83명에서 43명으로 줄어 가지고 40명이 줄어야 되는데 그 동안 자연퇴직 뭣 등 해 가지고 현재 남아서 나갈 사람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저희가 계획은 민간위탁할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냐면 대전 기업에다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자격자한테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에서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4월 1일로 해 가지고 통합공과금제로 하는 거로 당정협의회를 하려다가 행자부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정부의 방침은 4월 1일부터 한다는 게 확고한 의지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만약에 통합공과금으로 통합이 되면 이게 전부다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공고 준비를 다하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려고 공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12월 5일날 뭔가 발표한다고 그러더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대처를 못하고 있고 조금 기다려 봐야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달 중에는 뭔가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1월 1일자로 24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3개 사업소,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동부하고 중부를 제외한 3개 사업소는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우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탁 비용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적게 듭니다.

제가 액수는 표현을 말씀 못 드립니다만 지금 검침 나가는 검침원들이 평균 190만원씩 보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한 4, 50만원 이상이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런데 업무성격상 시설공단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지금 전체 한 6십 7, 8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에 88명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인원은 줄여 가지고 1인당 한 월 1,700전정도 할 수 있도록, 현재 1,500전 정도 하고 있는데 1,700전 계상을 해서 인원이 아마 더 당초 83명보다는 상당히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산은 많이 절감…….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건비는 적게 나가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만큼 우리한테 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경비는 우리가 일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총체적인 액수 190만원보다 적게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민간위탁토록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 동안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약 68억 9,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요구하고 오기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인데 저희가 인건비에서 24억, 운영비 6억 9,000, 재료비 21억, 수선비 4억, 기타 12억 등으로 해 가지고 약 70억, 금년도에 비슷한 70억을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공단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거기 공단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액수를 잡는데, 우리는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하고 차후에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가 다 돼서 위탁계약이 맺어지고 그러면 그때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차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자라면 더 주고 더 준 거에 대해서는 받아낼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하수도특별회계가 지난달에, 그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도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를 우리가 관리했고 그 다음에 큰 집수관, 하수관 같은 거, 우수분리관 같은 것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는데 실지 하수도는 작은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당초에 '98년도 우리한테 넘어올 때 사실상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소가 구청을 지휘한다는 게 지휘계통도 잘 안 서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그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수질환경사업소가 넘어가면 그 업무 감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 내용, 일부 하지만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관리의 이원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환경국 물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해야 구청하고도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업무 추진이 신속하게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고쳐 가지고 정원도 다 조정을 하고 업무도 해서 1월 1일자로 한시, 수질환경사업소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존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질환경사업소 자체가 폐지되는 조례안이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건 얘기가 어려울텐데요.

왜냐 하면 저희하고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도, 거기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특별회계를 저희가 전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줘야 돼고, 거기는 왜냐 하면 이것이 가기 때문에 우선 운영은 될 겁니다.

차후에 일반회계에서 장묘사업, 추가경정예산에서 넘겨주는 걸로 계상할테지만 우리의 70억을 받아가면 우선 그것 가지고 운영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아직 거기는 계상을 안 했을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도 이제 이번에 조례를 며칠 전에 고쳤는데, 지난번에 고쳤지요.

내년 1월달에 이게 어쨌든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요율하고 같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은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받지 않고…….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것은 안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왜냐 하면 시장이 받는 거지 시설공단에서는 위탁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산편성해서 넘겨주는 걸로,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괄…….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필요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종전에는 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지역사업소장한테도 권한을 주자 해 가지고 전부…….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 권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급한 때 갖다 인쇄해서 써야 되는데 지역사업소별로 똑같이 거기만 신경만 쓰고 나누어주고 그런 인력 차원에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43억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도에 와서 여러 가지 예산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작년도에 8억만 세워 가지고 항상 이월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한 70∼80% 선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라, 왜냐 하면 추경은 가급적이면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방침을 하기 때문에 여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주 털어놓고 얘기를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뿐 아니라 이월금도 먼젓번에 예비비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액수가 다음 추경을 할 때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나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월금을 안 하고 그것을 편성하면 예비비 같은 것이 싹 줄어서 쪼그라 붙고 이것이 고무풍선처럼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터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에, 아까도 지적을 하셨듯이 단가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게 세우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이 당분간은 그렇게 비쳐지더라도 일단 2001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금년에 일단 중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더 자구의 노력을 예산 절감에서, 우리가 많이 올릴 것은 예산 절감에서 올리는 것으로 성과가 제일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여러 가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1,500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500을 내년도에 더 받아들이겠다는 액수를 늘린 것입니다, 목표액을.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가 제 얘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203쪽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희는 대전천 4개 천을 배수구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목표가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에 부응하는 사업으로써 적기 정비를 통하여 하수처리율을 제고시키고 하수관거 시설확충을 해서 쾌적한 환경도시를 하고 또 수질오염 방지를 하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용역비 19억 5,500만원 투입해서 관거시설 확충과 노후·불량하수도 조사설계, 관망도 정비, 관거 내부의 CCTV 조사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대상사업이 시가화 구역이 539㎢인데 하수·오수관거 513㎢, 차집관거 10㎢, 분리벽 12㎢로 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농림수산부에서 장기보조 형태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지방의 장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줬는데 5개년 계획이 끝나서 앞으로 지방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교체 또는 보완하는 정도로 국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국비 보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국비 보조가 부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축산물 검사 부분 말씀이지요?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여러 가지 축산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약하고 소모품,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축산물검사에 꿀벌 응애, 그 다음에 닭의 뉴캐슬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진 시약 또는 재료비 등을 보조해 주는 축산물 검사 항목입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예, 지장은 없습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물량이 국가에서 지정한 내시사항에 보면 점차 작년보다 줄게 목표를 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무정전 전원장치는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서.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전압을 고르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사용 빈도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대, 두 대 가지고는 안 되어서 자꾸 보강을 해야 됩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흑광도 원리에 의해서 정성 정량을 하는 측정장비입니다.

이것을 시험할 때에, 그것 분리할 때에 용지에 의한 차이를 가지고 액체와 가스크로마토의 차이를 구분해서 기명을 짓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예.

○保健環境硏究員長 韓寅洙 마찬가지로 각종 농산물, 수산물 검사, 잔류농약 부분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가 되니까 이런 기기의 최신 보유장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군데로 전부 몰아놨는데 이미 선배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밭도서관도 한 군데 해놓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듯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지역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 해서 해놓았어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는데 그런 뜻에서 금년도부터 우리도 소규모, 예를 들어서 산내 쪽이라든지 그런 뜻에서, 흑석동을 하게 되면,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규모만 적지 처리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10ppm 이하로 되어서 나가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0ppm 정도.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그 근처는, 흑석동 관할 구역에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묻혀서 오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일부 하고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대전시내 86%인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차집관거 시설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84.5% 정도 현재 된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저희가 설계 예산을 세우는데 일단 킬로수로 3㎞…….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3㎞인데 학하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올라가서, 지금 종축장에서 한 조금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아니죠, 연차별로 할 계획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연차별로 해야 되지요.

그것 한 번 가지고는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총괄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2001년 완공하려다가 2004년으로 하니까 14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도 220억을 세워야 되는데 170억밖에 안 세웠어요, 예산을.

그런데 또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더 저기 될테니까 단계적으로, 사실상 제가 수도사업본부장을 해보니까 물론 이것도 급하다 저것도 급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비율대로, 내용별로 업무의 중요성 가중치를 따져서 업무를 추진하지 그냥 육두문자식으로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말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을 하다가 보면 하나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전부 구석구석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석봉정수장 관계는 시장님께서 엊그제 시정질의를 하실 때에 답변을 하셨지만 오히려 더 가속화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속화 한다고 하는 표현은 안 될 것이고 하여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있다고 이위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어쨌든 5단계 처리를 할 때에 연결해야지 그것을 이쪽으로 우리가 검토도 해보았습니다.

연결하는 것을 해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보면 거기가 지대가 낮고 우리가 높기 때문에 기계로 뽑아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 말하자면 역류를 시키는 것인데.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전혀 다른 데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連東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