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시정전반의 재정운영계획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년간 우리 시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각종 시책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지연된 것은 오늘 엄연히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확대간부회의라는 명목 하에 10시까지 각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도착하지 못하는 국장, 과장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들도 시장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때에는 건의를 하셔서 빠른 동작으로 의회에 나와서 우리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타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화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우선 복지국장님, 선임국장님이니까 사항별설명서 180쪽을 보겠습니다.

기성보건지소 증·개축 해 갖고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전혀 안 한 건지, 어떻게 공사를 하다만 건지, 어떻게 해서 1억 2,000이 전액이 다 남나, 전액이 다 남은 건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검토한 대로 한번 질의를 할테니까 맞는가 확인하세요.

원래 기성보건지소 증·개축 사업비는 4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비에서 30% 보조를 하는 걸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던 거 아니예요, 원래 자체가 30%로?

1년간 사업을 추진 못하고서 1억 2,000을 전액 감액하게 됐는데 구비가 사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서 꼭 이렇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동안 추경이 두 번이 있었는데 빨리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써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여기서 지원하는 30%를 주는데도 그쪽에서 확보를 못 한다면 우리 시세말로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안 들 수가 없고요.

어차피 정리 추경이니까 어느 방법이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 수도사업본부는 감액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그럴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커요, 금액들이, 그렇지요?

다른 데에 보면 그래도 몇 천만원, 많아야 1, 2억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막 몇 억씩 떨어지니까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돈을 미리 챙겼더라면, 항상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노후관 교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돗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가정에 전달이 못 되는 과정에서도 수돗물을 말하자면 믿지 못 하는 성향이 많지 않느냐 하는 데서 노후관 교체를 무지하게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여기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챙겼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곳을 관찰했으리라고 믿고 몇 가지만 할게요.

26쪽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해 가지고 6억 7,000만원 중에서 3억 6,000만원이 남았고,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명예퇴직수당이 8억원에서 6억 8,600만원이 남았고, 26쪽에.

공무원퇴직수당이 6억 7,000 중에서 3억 6,000이 남았고, 36쪽으로 가면 정수장 하수 발생 처리비가 4억 2,000에서 1억 8,000이 남았고 약품구입비가 6억 7,000에서 1억 4,000이 남았고 그 밑에 사업소별로 제가 한 두어 개씩 다 뽑아놨는데 그거 다 얘기해 버리면 전체를 다 건드리는 것 같아서 이것만 가지고 우선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죽 보면 공공요금이 많이 남아있는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짜야, 이게 그래도 추경 때 덜 감액하겠다는 제시는 못해 드릴 거 같고 이렇고 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답변 좀 해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나오지요.

그리고 처음에 100원을 쓰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쓰는 경우도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러한 항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항목들이 예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보니까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 편성을 했던 거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80쪽 거점병원 장비구입비 사전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점병원 장비구입비, 어느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5,500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사용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약분업 때문에 예산심의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가급적이면 사전 사용을 하시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추경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장비를 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미리 사전 사용하고서 심의 받으려면 뭐 하려고 심사를 올립니까, 사전사용한 걸?

○李寅九 委員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연수생 및 방문객 음수용 냉온수기 설치' 해서 275만원짜리 두 대 550만원 올렸는데 그게 만인산푸른학습원이지요?

○李寅九 委員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무엇인데 냉온수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李寅九 委員 의회 복도에 있는 거…….

○李寅九 委員 그 정도 같으면 25만원 정도,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격을 잘못 산정 한 게 아닌가요?

○李寅九 委員 여기 정수기라는 건 얘기 안 나와 있잖아요?

정수기라는 건 얘기 안 나오고 ‘음용수 냉온수기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정수기라는 얘기는 안 들어 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서에.

○李寅九 委員 정수기면 정수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냉온수기라고 해놓고 정수기를 구입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구입한 겁니까?

○李寅九 委員 거기에 지금 지하수를 씁니까, 뭐를 씁니까?

○李寅九 委員 지하수가 오염이 됐습니까?

○李寅九 委員 뒤는 산이고 오염될 데가 없는데, 산이 자체가.

○李寅九 委員 거기 수질 검사는 해봤어요?

○委員長 李相學 가만히 있어요, 어디?

○李寅九 委員 그러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만인산푸른학습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만인산푸른학습원이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李寅九 委員 3년 4개월 전에 개원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개원할 당시에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냉온수기가 두 대가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럼 그거 어떻게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李寅九 委員 3년 4개월 전에 개원을 할 당시에 철분이 나오고 못 쓸 정도면 어떻게 그 물을 지금까지 사람들을 먹였냐 이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뭐가 설치가 돼요, 냉온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李寅九 委員 냉온수기가…….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왜 그러면 여기에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정수기라는 표현을 안 썼느냐 이거예요.

○李寅九 委員 죄송하다니 한두 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李寅九 委員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 여기 나오신 분들 전부 생각해 주세요.

시장 조사 한 번도 안 하는 거 같아.

물품 구입할 때 반드시 시장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내가 2년 전에 예결위원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내가 얘기했어요.

시장조사를 한 번쯤만 해줬어도 이런 폐단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본 예산에 올라온 거 예취기가 몇 개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냥 도매금 40만원이에요.

작은 것들부터 고쳐주셔야 돼요.

3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예취기를 왜 40만원 예산을 세우느냐고.

○李寅九 委員 그리고 2년 전에 내가 뭘 지적을 했었느냐 하면 복사기 수리비를 50만원씩 두 대 있으면 두 대, 세 대 있으면 세 대 전부 50만원씩 다 올렸더라고, 이번에 몇 개 없어요, 올라온 게 몇 개 없지만 싹 그건 빠졌더라고요.

뭣 때문에 그런 짓들 해요.

이것도 예산을 올릴 때 정수기면 정수기라고 표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냉온수기라고 해놓으니까, 냉온수기는 15만원 정도에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20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최고 25만원까지 달라고 그래요, 설치하는데.

그럼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냉온수기 설치하는데 275만원 해놓으면 이거 10배 이상을 갖다가 올려놨으니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李寅九 委員 왜 이렇게 말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예요.

미리 정확하게 표기를 해줬을 거 같으면 이런 일은, 내가 시장조사를 한 번 해봐도 해 볼 거 아니냐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앞으로 유의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미 정수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정수기 두 대 설치를 해서 냉온수기로 쓴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정수기 두 대를…….

○李寅九 委員 그럼 거기에 무슨 네 대씩이나 필요한가요?

○李寅九 委員 동시에 먹는 건 아니잖아요?

○李寅九 委員 지금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李寅九 委員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 계세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는 무슨 기종의 정수기를 놨길래 물이 안 뜨거워져서 온수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해요.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불편한 걸 느낀다, 여러 군데 놔주면 편리할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물이 뜨거워지는 게 없고 어쩌고 그래요.

○呂運相 委員 내가 정수기 박사예요.

나는 가격은 가지고 논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정수기를 가지고, 지금 렌탈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300명, 400명이 먹을 수 있는 정수기를 갖다놔요, 아세요, 5만원씩만 내면.

그것도 5년만 내면돼.

○呂運相 委員 어차피 지하수는 품어서 갖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거 자체가 무슨 물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물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예요, 물 만드는 양반은 여기 계시지만.

물을 만들어서 갖다 꽂아주는 거지, 그게 물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인구위원님께서 시장조사 말씀을 하시는데 해봐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대 275만원이다, 그건 처음에 정수기가 개발됐을 때 얘기예요.

수입품도 처음에 수입해 올 적에 300만원이 2년만 지나면 얼마짜리로 되는 줄 알아요, 30만원짜리로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제가 얘기하는 건 영업용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100여 명씩 드나드는 식당을 얘기하지, 거기야 100여 명이 넘는 데지요.

○呂運相 委員 시설해야지요.

○呂運相 委員 원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정수기는 무슨 정수기예요, 정수기 기종이 뭐예요?

○呂運相 委員 거기 가지고 있는 거 한 번 읽어봐요.

○李寅九 委員 모델이 어느 회사 모델인가 얘기 한 번 해봐요?

○李寅九 委員 그럼 이렇게 275만원이란 가격은 어디서 나와요?

○呂運相 委員 업소가 어디 업소냐고요?

○李寅九 委員 시내 업소인데 무슨?

○呂運相 委員 대리점일 거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어디 대리점이에요, 그럼?

○呂運相 委員 웅진 코웨이예요, 청호 나이스예요, 빨리 얘기를 하라고요?

○呂運相 委員 청호 나이스, 나이스.

○呂運相 委員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된, 나는 또 상당히 무슨 귀한 물건을 갖다 놓나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잠깐 계세요.

○委員長 李相學 거기 계세요,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수기 몇 대 있다고요?

○韓基溫 委員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2층 홀하고 지하 식당하고.

그런데 지금 다시 놓으려고 하는 게 몇 대라고요?

○韓基溫 委員 2층 중앙 홀?

○韓基溫 委員 2층 중앙홀에 두 개 필요합니까?

○韓基溫 委員 식당에는 그 동안 해보니까 얼마나 불편하시던가요?

○韓基溫 委員 원장님, 그러니까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식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식사는 정수기로 쓰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식사한 이후에 먹는 물을 정수기로 쓰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다른 물 쓰는 거 없어요?

○韓基溫 委員 그게 아니고 식수를 쓰는데 그 정수기 외에 다른 걸 쓰는 게 없냐고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식수를 정수기를 대 놓고 밥 먹은 다음에 “정수기에서 물 빼먹어라!”아무리 거기가 식당이지만 저는 오히려 거기에는 보리차가 됐든 뭐가 됐든 물을 끓여서 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원장님 식당에 가서 식사하신 다음에 온수기에서 아니면 정수기에서 뺀 물 그거로 식사 끝내고 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韓基溫 委員 오히려 웬만한 데도 다 학교 같은 데, 대학 같은 데 가도 차라리 보리차 끓여서 통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오히려 정수기 문제 자체도 자체지만 그런 질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거기다 놓고, 여름 되면 찬물 먹고 싶고 겨울 되면 뜨거운물 먹고 싶을텐데 그 뜨거운물 나오는 거, 한 쪽에서는 펄펄 끓는 물 나와요, 그거로 커피 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식사한 다음에 먹고 싶은 물 대려면 찬물, 뜨거운물 이렇게 맞춰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 가면서 그 식수를 정수기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 정수기를 사라 안 사라 이전에 그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보리차가 됐든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100명이 동시에 와서 식사한 이후에 정수기로 다 댈 수가 없다.’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원장님, 100여 명이 식사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대학 가보세요 몇 천 명씩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습니다.

제대로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100여 명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물 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물 끓이는 것 힘듭니까, 100여 명 드신다면서요.

○韓基溫 委員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돌려요.

물 끓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장님 전에 보니까 언젠가는 거기 화장실도 일반사람이 쓰는 것말고 특별하게 쓰는 화장실도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 번에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많은 생각을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셔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 물 먹느냐 아니야의 부분은 오히려 정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정수기 하나 사서 더 보태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그 시설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하고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지금 수돗물 먹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수돗물을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대전시청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에서 정수기와 냉온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마음놓고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그런 것을 다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PR하는데 공무원들이 적극 앞장을 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 건물에 설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이러니까 시청 자체에서라도 그냥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깁니다.

지금 정수기, 냉온수기를 쓰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수돗물을 썼는지 생수를 썼는지 압니까?

수도꼭지에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것이 냉온수기가 맞습니다, 정수기가 아니고.

그래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정수기인지 알고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있게 '이 물은 수돗물입니다' 하고 써 붙이세요.

써 붙이고, 지금 만인산푸른학습원도 지난 번 제가 한마음요양원인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물이 안 나오는 데는 절터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쪽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에도 3.5㎞ 관을 놓는다고 들어와 있는데 원래 만인산푸른학습원을 했을 적에도 충분히 물 조사를 했어요, 지하수까지.

그래서 음용수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섰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학습장입니다.

거기에서 정수기로 아이들이 미리부터 길들려졌다 그러면 참 문제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도사업본부장님 아마 이 소리 들으면서도 마음 별도 안 좋을 거예요.

수돗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하수로도 정수기를 거쳐서 먹는다면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먹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바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적은 것이지만, 이것 550만원이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짚겠느냐고요.

5억, 50억짜리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관계관들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가 바뀌려면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성주민복지관과 종합복지관 장비구입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 168쪽을 보면 종합복지관은 개관 이전 경비로 공공요금과 세금을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복지관의 경비가 없는데 뭐가 틀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산성주민복지관은 계상을 했습니까, 언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언제합니까?

○李相泰 委員 주민복지관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시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공공요금하고 세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종합복지관도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하면 안 돼요?

○李相泰 委員 아니 시에서 주관을 해도 종합복지관하고 주민복지관 두 시설 모두가 민간위탁시설인데 어느 한 군데만 공공요금 내지는 세금을 내주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건축주가 가능하다니요?

○李相泰 委員 건축주가 이것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종합복지관은 한 지가 2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1,300만원이라는 것은 준공을 늦게 맡았으면 그 돈도 안 들어갈뻔 했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준공을 일찍했기 때문에 1,300만원이 들어갔다, 그것은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것 끝나고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2회 추경에 개원용품 2,000만원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2회 추경에 하지 않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똑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197쪽,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잉여금 2억원하고 시비 3억원 합해서 5억원이 계상이 되었죠?

○李相泰 委員 총사업비가 3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李相泰 委員 총사업비가 36억원이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금년분이 35억원이다?

○李相泰 委員 보상금 빼고…….

○李相泰 委員 이번에 30억하고 지난 해에 5억해서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총공사비가 3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을 추경에서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시민만족형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해서 당초예산에 1억 400만원이 공사비로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이 당초 둔산공원에다 설치를 한다고 계획했던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주변 반대로 인해서 사정공원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주민의 반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이전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착수가 안 되었으면 거기에다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민원이라고 해서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민원인줄 알았더니 그런 민원이라면 거기에다 변경을 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 위치에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몇 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李相泰 委員 그 위치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래요?

○李相泰 委員 아니,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는데 왜, 그러면 사정공원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둔산에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李相泰 委員 다시 또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민만족형 공중화장실을 둔산이나 사정공원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산성동 복지관 문제, 그런 부분도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서 산성동종합복지관 같은 것도 장소를 결정하면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시민만족형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도 꼭 서구뿐 아니라 대덕구나 유성구, 동구, 다른 곳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만족형 공중화장실을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다 안 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李相泰 委員 원하는 곳 해줘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원하는 곳 해줘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시민만족형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깨끗하고 모범적인 화장실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 화장실을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못진다 그러면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인식 부족, 설득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화장실 하나 건설하는 데에도 장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李相泰 委員 그리고 시민만족형 신축화장실 이 부분 신축하는데 있어서 타구에 요청도 받아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굳이 서구만 할 것이 아니고.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 204쪽, 319쪽을 보시면 신일동 쓰레기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신일동 소각장 건설비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지정을 했는데 6억 3,800만원이 조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비를 지원받았지요?

○李相泰 委員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잘못되면 국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녹지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거 했어요?

○呂運相 委員 언제 했어요?

제가 참석했어요?

누가 참석했어요, 위원님들 중에?

○韓基溫 委員 제가 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해야지요, 간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呂運相 委員 지난 번에 간사가 들어가기로 고쳤지요, 조례.

맞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바꾸어야지, 나는 안 한 줄 알고 있잖아요, 부르지를 않아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