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4일부터 7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2000년도대전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시스템 진단용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李康喆 委員 그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글쎄요, 이 정보시스템 진단용역의 액수에 관계없이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물론 한편 이제 장기나 바둑으로 비유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뭐 장기, 바둑 몇단짜리가 두드려도 7∼8급이 훈수할 수는 있으니까 다만 우리 시에 지금 전산팀들 정보팀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 하나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설정되는 것을 보면 사실 그곳을 자주 통과하는 시내버스 기사나 택시기사나 정말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지 교통, 경찰팀이나 이런 쪽에서 자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이다, 증액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보시스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전혀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개발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시스템 자체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문기관하고 뭐 구입한다든가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시스템에 대한 진단 이런 것은 오히려 시공무원들이 쓰면서 느끼는 게 더 많을 것이고 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시스템이 공직자들이 적용하거나 활용할 때 불편한 점 이걸 좀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걸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좀 낫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바로 위의 항목 행정업무재설계용역 이것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실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결단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산실 예산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용역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이 내용과 시정보시스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사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뭐 정보화 나아갈 방향 제시 뭐 이것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 항목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다, 시 정보시스템 진단용역에서도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 정보화수준 척도 비교, 분석 이런 것이 사기업하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다른 시·도하고 할텐데 이런 것이 대개 업무재설계용역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2001년에 바로 또 행정업무재설계에 들어갈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1억 5,000에서 1,500만원으로 용역하기로 했으니까 엄청나게 결단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런 내용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00만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똑같은 내용을 뭐 100%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李康喆 委員 완전히 달라요?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시가 정보화시스템 또 공직자의 정보화 능력도 이런 것이 가장 높다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전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PC 보급률 100%라고 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왜 그러면 시장은 늘 정보화와 관련해서…….

○李康喆 委員 아니, 시의원들이 그것하고 정보화작업률하고 못 알아듣고 하겠어요?

○李康喆 委員 그것은 시의 공직자가 아니고 시민들이 잘 해요.

시민들이 인터넷 접속률이 제일 높다, 그것은 그 내용이고 우리 시 공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어쨌든 정보화 빼놓고 시행정을 논할 수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전산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이라든가 정보화가 나아가야 될 길 이런 부분 나는 현직원들이 더 잘 안다, 이거 문제점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자료 분석해 본 적 있어요?

어떤 것을 바꿔야 되겠다, 어느 것을 정보화작업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중복성 여부라든가 또는 정보화 수준 이런 것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되었든 직원들로부터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정보화담당관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시가 최고의 시스템 갖추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정보화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 전체 공직자들, 담당관님으로서?

○李康喆 委員 지금 정보시스템 진단용역 자료 준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범위, 그 자료 갖고 계시지요, 지금?

○李康喆 委員 한번 읽어보세요.

○李康喆 委員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李康喆 委員 아니, 용역 줄 내용이 뭐냐고요?

○李康喆 委員 자료를 제출해 주신 범위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의 정보화수준척도 비교 분석, 그렇지요?

인터넷방송국 도입 및 활용 방안, 홈페이지 분석 및 개선방안, 이것은 자료 주신 거예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성 여부 조사 및 통합 방안, 우리 시 정보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단 용역을 잘 됐다, 잘 못됐다, 액수가 많다, 적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李康喆 委員 이 정도를 왜 못하냐 그거예요.

시 공무원들로부터, 아까 교통 신호등 하나 놓을 때도 그곳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곳을 자주 통행하는 사람들이 신호를 어떻게, 주기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고 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알지, 외부에서 알겠냐 그거예요, 대구 사람이 알겠냐, 서울 사람이?

나는 여기서 공직자들이 시스템, 하루에도 자판기 수 천 가지를 해야 되고 정보분석을 해야 되는 시에서 오히려 문제점, 1년 정도 해 보니까 이쪽으로 시본청이 와서 어마어마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 또 행정 편의가 됐든 시민 편의,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시민과의 열린 공간, 시민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놔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의 활용도가 어렵다면 그것은 정보화가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시청 공직자들한테 설문조사가 됐든, 요즘은 전산으로 작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앙케이트가 됐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면 정말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李康喆 委員 지금 실장님 답변듣고 그 부분이 걸려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용역했다고 쳐요.

이 결과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앞으로 4개월 후에 3개월 전에 나오는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도 과거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것이 맞냐 그거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장님 얘기는 정보화시대에 엄청난 정보 많은 양, 담당관님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제 새로 생긴 정보화도 내일 가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용역줘서 얻은 결과가 1개월 후에 나오면 3개월 후에는 또 줘야 될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이것을 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하나만 딱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李康喆 委員 업무가 분석이 안 돼요, 지금?

○李康喆 委員 아니, 정보화담당관님이 업무 분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내부에서 문제점 분석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산시스템 활용하면서?

공직자들로부터…….

○李康喆 委員 아니, 내부 공직자들로 부터 이런이런 행정시스템이 되었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보시스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종합분석해본 적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내용을 안다니까요.

내부 것도 지금 안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떠넘긴다면 그렇고 용역파트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내부 의견이 전체적으로 수렴이 안 되고 있으니 분석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계속 그러시네!

지금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정보화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관련 행정업무 하지, 여기에서 다른 정보 이용료 서비스받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이 2,000여 공직자인데, 그 부분이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세계적인 정보화라도 내부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사용 못 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내부의 문제점부터 파악 좀 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안 되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정보화작업에 대해서 국내 최고 자랑, 이런 얘기를 늘 하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차도 전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용역만 줘서 되겠냐 그거예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金光熙 委員 잠깐, 정보화담당관 다시 발언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 개발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올해 2000년도에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었지요?

○金光熙 委員 세웠다가 자료에 보면 충남이라든지 강원, 제주도가 확대개발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개발업체인 삼성 SDS와 협상해서 무상으로 개발보급하기로 약속이 됨에 따라서 반납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이 삭감한 이유가 그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삭감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읽은 그 부분이지요, 맞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올해 또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 개발과 관련해서 9,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뭐예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올해 삭감한 것은 프로그램 쪽이고 내년도 요구하는 것은 하드웨어쪽이다?

○金光熙 委員 정보화담당관 부임 언제 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은 지금 담당관이 안 하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지금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적한 BPR 용역도 작년에 1억 5,000를 요구했다가 삭감하고 또 다시 올해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하고, 물론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의회 쪽에 설명이 확실해야 돼요.

예산 요구를 할 때, 2001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됐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 봤을 때 같은 항목으로 해서 내년에 또 9,000만원을 요구하고 올해는 삭감하고 그런 절차를 의회 쪽에서는 봤을 때는 맞지 않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아무튼 지금 추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이 예산편성시기라든지 사업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명시이월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해마다 그것을 되풀이하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 지적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정리추경에서 굳이 해야 될 부분도 아니야, 그런 부분 상당히 있어요.

최소한 시에서 예산 운영을 할 때는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분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요구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정보화담당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가시고요.

실장께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갑자기 늘어나면 예측할 수 없던 세수도 늘어날 수는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넘겨 가지고 의회에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10월이 아니고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에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도 조정해보고, 그 예산을 사장을 시켜서 정리추경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이다 하면 다른 부서가 급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도 하고 해서 예산 운영이 되어야지, 의회의 정리 추경은 숫자놀음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굳이 작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월드컵경기장 모형제작 같은 것도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3,000만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회 추경때 조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2,550만원 해놓고 그 다음에 일본 홍보관에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500만원 확보를 해놓고 10개 개최도시가 함께 제작함으로써 500만원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절감이 되니까 그것을 상황실에다 놓으려다 상황실에는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로비에도 만들려고 했다고 또 로비도 다른 전시물하고 중복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2,550만원 그냥 사장시켰다가 삭감하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정리추경을 다룰 때는 집행부도 변모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시민이 봤을 때 '시정이 변모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쪽에 엉뚱한 것해서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행정하는 사람들은 행정을 잘 함으로써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정치인들 하는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하더라도 행정가는 행정가로서의 행정을 잘 펼쳐서 시민한테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정치인 흉내는 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다른 부분 세심하게 얘기 않겠습니다.

않는데 아무튼 이 정리추경 부분은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장 주재하에 상반기에도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다시 재배치를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전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소위 얘기하는 소방본부의 문화동 파출소지요?

○金光熙 委員 문화파출소, 이 부분 건물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지요?

○金光熙 委員 언론보도에 의하면 망루만 놔준다둥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그 건물이 위험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파출소를 신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노상 노후된 붕괴 위험까지 가는 건물 가지고 보수하겠다, 이러겠다, 저러겠다, 진단평가가 이렇다, 이런 것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몇 장씩 의회에다 연말에 보고서 안 내도 되는 것, 이런 정도 판단도 안 됩니까?

이런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2000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는 견해를 피력코자 합니다.

첫째, 과학산업단지 특별회계 1,350억 정도, 우리 큰 자치구의 1년 예산을 몇 년간 허수로 돈 없는 예산으로 시민에게 비춰왔고 시민은 그것을 그대로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금에 와 가지고는 그런 과학산업단지 사업이 중단되고 또 다르게 변모되는 과정에서 이제와서 정리하는 마당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런 과연 위선적인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또 시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겠느냐 이런 문제를 안 짚고 갈 수가 없고 그것을 작년, 재작년 거슬러 올라가며 그대로 내버려둔 본 위원도 책임이 있어요.

정말 암울하고 통탄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런 소위 시민을 속이는 행정, 시민을 기만해 가지고 ‘야, 우리 대전시도 예산이 1조 5,000억이 넘어!’하는 이런 자긍심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과연 내실있게 하려고 하는 행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함을 금할 길이 없고 다만, 늦었지만 금년에 와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니까 조금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문제는 동료위원이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재정법 40조를 적용해서 한번 불란을 일으켜 볼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거론키로 하고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계수보다는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이월이 되면 합리적, 합목적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산을 적기에 안 쓰여지고 이렇다면 시민에게 이게 올바른 행정서비스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필요없는데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예비비를 가졌습니다, 특별회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일반회계야 법적 예비비가 있고 또 익년도라도 다시 추경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쓰면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특별회계 예비비는 많이 있다, 이 점도 또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는 꼭 어떤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든가, 비효율적이라든가, 합리적, 합목적 예산이 아니라든가 정말 분석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분석해서 편성을 해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어쨌든 이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년도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본 위원도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지출을 조목조목 대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허수 예산이니까 거론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 없는 예산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하나만 반론을 제기하지요.

일반,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21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것은 예측을, 에러라고 할 수가 없지요, 분명히 시인 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 하면 2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돈이 명시이월이 된다 했을 때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분석력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한다면 보수는 발전 못 합니다, 개혁만이 발전합니다.

이것 매년 하던 관례대로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점 예산 운영도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자치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김광희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정리추경을 심의를 하면서 아까 지적한 대로 대안도 제시를 했지만 최소한도 전반기 정도에는 그 예산편성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수 있는 부서간에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운영을 내실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 대로 수렴을 하고요 또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시므로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최종 의견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김광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본 상임 위원회에서 이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예결특위위원회에 참여하는 당위원회 위원들께서 적극 반영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시므로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강철 부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당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3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 도시개발공사등 총 15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60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에서도 본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심사를 함에 있어 당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15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