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2月 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6次委員會
1.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0분 0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제99회(제2차정례회)제6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덕택에 올 한해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큰 어려움없이 연초에 계획한 모든 교육 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6억 4,35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5,713만원보다 1,359만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8억 5,536만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인 청사유지관리비, 교육운영비, 강사수당 등 경상적경비가 7억 6,333만원, 교육장비 구입 및 교육원 시설 보완에 따른 소규모 자체 사업비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목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13억 9,43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로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408쪽의 수당, 409쪽의 기타직 보수, 410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주로 교육원 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난 해에 비해 427만원이 감액된 5억 1,979만원으로 긴축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하여 415쪽 여비, 업무추진비, 416쪽 복리후생비, 417쪽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교육운영 실무를 위한 교학관리 총 예산은 2억 4,914만원으로 역시 지난 해보다 6,3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외 421쪽 여비, 422쪽 일반 보상금, 포상금 등이며 423쪽 사업 예산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긴축 편성한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 항별설명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정례회 개회 이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본부 산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소방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소방기술의 선진화, 과학화, 전문화를 통한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우리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예산 규모 중 세입예산은 4억 9,27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억 8,037만원보다 2억 1,2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5,722만원과 소방민원 증지 수수료 800만원 그리고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 2,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0억 4,85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61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05%에 해당하며 소방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등 증액으로 6억 3,8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4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도 구조구급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지원 확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 4억 8,9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212억 6,293만원으로써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139억 5,969만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소방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72억 9,894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전자복사기외 1종 구입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의 예산은 3,336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21만원 그리고 소방홍보비, 여비 345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연합회 운영비 1,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9억 3,773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긴급구조합동훈련용품 215만원을 포함한 642만원과 소외된 노인에게 시정 정보제공 및 소방 홍보를 위한 노인봉사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로 구조공작차 1대 1억 5,000만원과 구급차 6대 3억 3,000만원과 구조·구급장비 분리형 들것 외 22종 4억 3,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27억 9,209만원으로써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119 소년단 소방안전교실 운영 용품 800만원을 포함한 9,173만원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 7,262만원 그리고 소방차량유지비 3억 4,335만원 등 경상적경비 16억 5,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고가사다리차 외 3대 대체구입 5억 234만원과 신설소방용수설치 19개소 1억 1,400만원과 소방용수 보수 유지가 63개소에 1억 2,150만원 등 11억 3,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화재,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우리 시 소방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시민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히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0쪽, 부교재 구입 및 인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답변올리겠습니다.
부교재 구입 및 인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교재 구입 및 인쇄는 교재가 공통 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교재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과목에 대해서 교재가 만들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 적에는 전국 각 교육원에서 올라가 가지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가서 공통으로 같이 감수도 하고 내용 검토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공통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기획능력향상반이라든지 또 기능행정반이라든지 또 공직자 미래과정 공인중개사반, 주택관리사반 이런 것이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공통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교재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 교재가 아닌 내용.
○李康喆 委員 전국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李康喆 委員 공통 교재가 없는 교재군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저희 자체 교재입니다.
○李康喆 委員 자체 교육과정?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거기에서 보면 기획능력향상반등 7개 과정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되어 있는데 이 7개 과정이 대전공무원교육원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다른 데서도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 보면 공직자 미래설계과정 신설 운영에 따른 교재 구입비용해서 한 660만원 잡혀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李康喆 委員 이 개략적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퇴직 공무원이나 또는 퇴직 예정자 이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공인중개사반이라든지 주택관리사반이라든지 기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시키도록 내년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아직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없고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현재는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면서 교육 커리큘럼 중에 꼭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직자미래설계 과정에 두 개 반으로 놓는다면 공인중개사반하고 주택관리사반이 있다 그거죠,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활동의 기간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퇴직하시고 나서 집에서 소일하시는 쪽보다는 경제활동을 더 영위할 수 있도록, 요즘 전체적인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퇴직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뭐냐 하면 그 동안 공직자분들이 퇴직하시기까지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발전 또 대전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오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이런 반 과정속에 반드시 자원봉사에 대한 과목이 있어야 되겠다, 내용은 국가 미래 또 대전의 미래도 자원봉사가 좌우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국가 대소사는 물론이고 또 지역의 제반 큰 행사 이런 것을 볼 때 자원봉사 없이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 사회에 자원봉사의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사회에서는 국가와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공직자들이 그 동안 30, 40년간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퇴직하고 나서 자원봉사로 지역사회에 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하셨던 분이 동사무소의, 요즘은 구조 조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경제활동의 영위, 연장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작은 이익보다 그런 무보수 자원봉사에 헌심함으로써 30, 40년간 공직 생활에서 얻지 못한 뜨거운 명예와 또 보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를 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도 선출직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출직을 다 끝내고 나면 저도 대전발전과 또 저를 키워준 지역구민에게 자원봉사할 계획입니다, 무보수로.
그래서 이런 제도, 그러니까 미래설계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전문직으로 쌓아왔던 이런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는 기업가들이 돈을 벌어서 도네이션, 사회에 경제력을 환원하듯이 이런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를 가꿀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주택관리사도 따도록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큰 축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역할, 임무, 의미 이런 것과 관련된 과목이 꼭 삽입되어서 퇴직자들이 더 큰 보람과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리큘럼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12월중에 교육계획을 짭니다.
짤 때 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원봉사의 커리큘럼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퇴직하시는 분들이 어떤 국민이나 어떤 시민보다도 대전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싶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문화적 토대 또는 방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성안을 하셔서 교재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삽입될 수 있도록.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출직이든 또 공직자든 또 다른 기업의 고위층이든 이 분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퇴직한 후에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함으로써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없는데, 제일 약해요.
제일 빈약한 부서구먼.
(장내 웃음)
○委員長 朴文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중으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의결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산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 의결 그리고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
| 김광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공무원교육원장 | 류기현 |
| 관리과장 | 정진목 |
| 교학과장 | 조남소 |
| 소방본부장 | 이남규 |
| 소방행정과장 | 김갑순 |
| 방호구조과장 | 박호운 |
| 중부소방서장 | 임희덕 |
| 서부소방서장 | 정순천 |
| 동부소방서장 | 이승식 |
| 북부소방서장 | 김광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