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총무과 또 공보관실, 감사관실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보존문서배지 및 문서정리 인부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공공기록물의 전산 관리 및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통해서 전자시정을 구현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은 문서를 오히려 정리하고 관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전자시정 구현과 좀 배치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관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표지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별도의 인원을 배치합니까?

○李康喆 委員 공익요원이에요, 공공근로예요?

○李康喆 委員 이게 앞으로 이 문서에 관해서는 보존년한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밖에 없는 문서다 그 말씀이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것도 역시 디지털화해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필름이라든가 스캔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이 작업에 대한 예산은 일단 문서를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그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전산작업은 아니고?

○李康喆 委員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 민원서류 같은 경우도 서류를 행정관서에서 타가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다운 받아서 한다든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산 자체가 이제 전산 시스템화 작업으로 빨리 전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보존 문서 자체도.

이 문서라는 것은 어차피 보존,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서 예산절감하는 방편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공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데 장갑이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인데 이것은 계속 써야 되는데 장갑을 하루에 두세 켤레 쓰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켤레 쓰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작업하기 위해서 장갑을 타기 위해서 장갑이 있는 창고까지 타러 간다는 거지요, 거기에 무슨 부서장이 있을테고.

그러면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사실은 30, 4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즉, 장갑을 일괄로 지급해 주면 장갑 손실이 크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갑을 관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장갑 타러 가는 시간이 생산성 저하, 장갑 값은 160원인데 그것 타러가서 30분 동안 일 안하는 것 생각하면 1만 6,000원 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성 제고 효과로 봤을 때 차라리 하루 또 이틀 또는 일주일 필요한 양을 장갑을 지급해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장갑 타러 오는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서를 보존,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쓰는 비용이어야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 취지 충분히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전체적인 총무과 예산 향후 편성하실 때도 지금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향후는 보존 관리 쪽이 아니고 시민이 되었든 공직자들이 되었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142쪽, 역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대략 어떻게 나와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제 자료로도 보면 7개 팀 37명, 7,000만원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원을 했는데 7개 팀 37명이었었고 이번 예산은 80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 증가 사유 내지는 어떤 정책적인 새로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방침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도, 신청은 한 50여 명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한 것,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편이 아니냐?

오히려 총무과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를 떠나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지금 시대 조류에 따라서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 50명 정도다, 이것은 상당히 의외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과 연관지어서 1인 1외국어 자격취득문제, 또 어학능력향상을 위한 강좌 개설, 또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예를 들어서 학원 등록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시행취지와 목적보다도 상당히 열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개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정책에 대한 혼선이냐, 또는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이, 믿지 못한다면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우려가 아니겠느냐,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자기 능력 개발이라든가 시의회에서도 연수를 '99년 초에 다녀왔습니다만 비용보다도 비용 대비 생산적 가치창출은 엄청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증액과 또 삭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다 많은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어떤 행사성이나 또는 겉치레에 머물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총무과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샅샅히 훑어보니까 지금 시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여성 공직자들, 또 여성들의 기회 참여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함께 또 격려성 질의도 하게 되고 또 지난 시정질문 때나 감사 때도 여성 훈격 문제 이런 부분도 거듭 질의를 했는데 물론 여성정책을 다루는 복지국의 업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성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이나 사기진작 또 그리고 여성 공직자들이 남성 공직자들과 공동의 기회 부여를 갖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의 의지가 가장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여성 관련해서 해당되는, 물론 항목 안에 녹아들어 있겠지만 여성 관련해서 예산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가장 힘있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여성 공직자 또는 여성 기회 참여를 위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우려를 질의로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신뢰는 갑니다만 이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없으면 의지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단체에서 또는 개인적인 자원봉사단체에서 3대 하천 살리기를 한다 이것은 돈 없이 가능하거든요, 자기들 집에 있는 봉투 갖다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3대 하천 살리기를 한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개인적으로 봉사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행정이 되었든 절차가 되었든 움직이려면 예산이 없어서는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사실 여성 공무원들의 표창, 훈격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당시에도 답변이 대부분이 훈격, 표창이 25년 이상 재직한 고경력 퇴직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 공무원 중에서 고경력 퇴직자가 거의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면 평생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수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향후 표창, 훈격도 문제지만 인사에 있어서나 또는 기타 여성 공직자들의 주요 부서 배치, 또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 공직자의 능력 배양 이런 것을 하려면 구체적인 예산이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李康喆 委員 전부 7급 이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그런 쪽에 보다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정책개발도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와중에 몇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할 예정이니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35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외형적으로 총무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이해는 일부 할 수 있습니다만 요구를 우선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할 때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소위 시장에게 월정액을 줘서는 안 된다,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변태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절차가 있지요?

그때는 분명히 그것이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벗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벗기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명심해서 월정액 지급은 안 된다, 03 부분입니다, 소위 시책업무추진비중.

그리고 03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다 좋아요, 유관기관업무추진, 보안 및 청사방호업무추진 다 좋고, 장기교육생에 대한 격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사실상 가면 돈도 필요하고 월급은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런 성격입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만 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소관인데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외래객이 많이 오지요?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일용인부가 증가가 되었네요, 1명이?

○金南勖 委員 일시사역인부가 1명 증가되었고, 취사보조 일용인부가 1명이 더 늘어났는데 우리 시본청 주변의 시민이 많이 잡수러온다면서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물론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박봉자인 하급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박봉을 받고 구내식당에서 꼭 식사를 할 공직자들, 하위 공직자들의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내용은 알고, 그러니까 예산에서 인부임이라든가 일부 보조를 해서 증원해 주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다 좋다 이겁니다, 공직자들 월급 많이 받으면 나가 외식 많이 하면 좋아요.

좋은데 하위직들이, 시민들이 와서 먹는 것도 먹을 권리는 있지만 갹출해서 출자했고 예산에 주는 일용인부임까지 줘 가지고 하는데 하위직들이 식사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즉 직무를 태만이 할 수 있고 시간을 잘 못 지키니까 어떤 측면에서 행정서비스는 시민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좌우간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굳이 시청 인접해 있는 시민들이 온다면 싸게 줘야지 어떡합니까, 영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업무에 차질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긴축운영차원에서 작년도보다 14.6%가 감소한 7억 6,147만원만을 계상하였다고 하였는데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긴축운영차원에서 이 추진비가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상정하던 예산을 다른 부서로, 현지 부서로 나누다 보니까 감소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과장이 제안설명한 그 보고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金光熙 委員 아니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정말 긴축운영차원에서 작년보다 줄은 것인지 아니면은 현 총무과에서 쥐고 있던 업무추진비가 현지 부서로 나누다보니까 감소가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런데 마치 의회에다가는 진짜 정말 아주 긴축운영차원에서 한 것 같이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일부 맞다는 얘기하지 말고 전부가 맞으면 맞다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어, 왜 일부 맞다는 얘기를 해, 전부가 맞는 것이지.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金光熙 委員 나는 내가 얘기한 게 전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꾸 일부 맞다는 거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가자구.

○金光熙 委員 전부 맞죠?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전부 맞다는 거 들었으면 됐구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 얘기 됐지만은 우리가 작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주요 시정홍보하는 그걸 당초에, 기억으로는 '97∼'98년도에 한 5억 정도 계상이 됐다가 작년에 3억에서 의회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죠?

○金光熙 委員 그런데 공보관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악착같이 3억을 다시 요구를 안 하고 의회에서 감액한 대로 1억만 계상한 데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무슨 난리난 것처럼 하는데 사실 1억으로 삭감했어도 우리 시정 홍보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었잖아요?

○金光熙 委員 원래 그러니까 예산운영을 당초부터 최소경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경비로.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사실 크다 하는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공보관하고 무슨 우스갯 소리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말고 정말 축소된 예산 안에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잘굴러갑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면은 무슨 큰 난리나 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산운영하는 면에서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거듭 얘기하지만은 지금 내년에 우리 나라 경제가 보통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체감하는 것이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면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IMF 이전에 예산편성하는 마인드로 갔어야 돼, 첫날 내가 기획관리실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당초 예산보다 더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얘기예요.

어려울 때는 어렵게 졸라매고 해야 하는데, 물론 나도 덕담을 할줄 몰라서 덕담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IMF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도 자제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지금 과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인가하는 것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 얘기야.

그 부분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구요 또 하나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면은 137페이지에 보상금과 관련해서 말이죠, 민간인 포상시상품이 올해 2000년도에는 5만원씩 500인이었어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매스컴에서 지적을 좀 했지만 민선 이후에 어떤 상이 남발이 된다 하는 언론에 지적도 있었죠, 그런데 전체 금액은 700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단가는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춰 가지고 실질적인 수혜인원은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금액 자체로 보면은 22% 정도 증액이 됐지만 실제 수혜대상으로 봤을 때에는 60% 이상 늘린다 이거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지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우리 시에 재미있는 현상이 상에 시상금이 많으면은 덩달아서 상패값도 올라가요.

그 현상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총무과장께서 그 정도는 알아야죠.

○金光熙 委員 이 부상으로 주는 상금이 많을수록 상패 값도 올라간다 얘기야.

○金光熙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10만원짜리로 하고 어떤 것은 20만원짜리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IMF 닥쳐왔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 하신 대로 상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상패를 호화롭게 하고 해서 그 상의 권위가 서는 게 아니다 이 예기예요.

부상이 많으면은 그 상의 권위가 서는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상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은 그 상의 권위를 정말 높여주는 것, 그 권위를 높이는 것은 상을 남발하지 않는 거다 이얘기예요.

우리가 대전시 문화상도 너무 종류가 많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상을 주기 위한 상을 준다는 얘깁니다.

대전시 문화상 자체도 그렇게 하다보면 대전시 문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전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이다 얘기야. 그 상 만들어놓고 무슨 자랑스러운 대전인상, 경제대상, 체육대상.

이 상도 과장께서 한번 다시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큰 상을 정말 권위있는 상을 만들고 자꾸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하지 말자 이거예요, 세분화하다 보면은 대전시 문화상이라고 하는 상 자체가 권위가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상의 권위가 상패가 좋고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따져서 상의 권위가 선다고 하면은 이건 곤란한 얘기죠, 우리 시민 자신이 시장께서 주는 상을 받으면 그것을 큰 정말 기쁨으로 알고 우리 얼마전만 해도 시장상은 고사하고 면장이 주는 감사장도 그 감사장을 정말 자랑스럽고 알리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액자에다가 우리 저 많았잖아요, 사진 끼워놓는 액자에다가 그 감사장을 넣어서 집에 벽에다 걸어놓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장께서 주는 상은 그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20만원짜리 상패, 10만원짜리 상패 이런 것 하지 말자 이거야.

우리가 IMF 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장으로 하자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슬그머니 또다시 그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대전시 문화상 같은 경우에도 상패값이 얼마였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지금 60인가 80만원짜리 상패를 줬어.

그래서 그 상의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야.

대전광역시장에 직함과 직인이 찍힌 그런 것이면은 그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상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총무과장께서도 우리 상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가 세심한 부분 항목별로 이 예산이 많네 적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차원에서 한번 마인드를 바꿔서 한번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각 부서에서 한번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그 신문고 시스템 교체를 ARS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95년도에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이죠?

○金光熙 委員 지금 운영하면서 현실이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 좋구요 그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신문고를 이용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그 신문고를 이용을 해서 사실 확인을 했을 때 사실에 근접하는 그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시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사실하고 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접수되는 건수만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우리가 신문고 시스템을 다른 곳보다 먼저 실시를 했구요, 또 이용률이 높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 시스템은 좀 완벽하게 꾸며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용하는데 정말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살 것이 아니구요 최소한의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문고 제작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물론 요즘에 정보화 시대인가 뭐가 되면서 참 좋은 부분도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 나옵니다.

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은 정말 한심한 얘기가 꼬마 아이들이 선생님을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거 답답하다 그러고 뭐 요즘에 홈페이지나 게시판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격려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이용이 되고 하는 경우를 보면서 아 이것이 편하긴 한데 정말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신문고 시스템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제안도 많이 하구요 또 시민들이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불합리한 부분.

우리 감사관실에서 봐 가지고 손이 못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 제안이 들어오고 한다면은 그것이 꼭 무슨 남을 음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곤란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더 개발을 하구요 또 우리가 보면은 공보관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얘깁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지만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느낌에 일단을 한번 제가 피력을 해본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예산운영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긴축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구요 제가 준비했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했던 신문고 ARS 시스템 교체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다양한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해주는 신문고 시스템 이건 예산과 관련없이 시민과의 직결 라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 되는 한해서 충분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그러나 예산사항별설명서 125쪽과 124쪽 함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오늘 얘기되는 신문고 시스템 교체에서 500만원, 또 124쪽에는 신문고 전산시스템 유지정비료 120만원 이렇게 돼있죠?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 본바에 따르면 작년 11월중에 신문고 시스템이 음성보드쪽인가 고장났었죠?

○李康喆 委員 작년에 고장은 그거 한 번이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수시로?

○李康喆 委員 연간유지보수 계약체결이 화신엔지니어링 여기하고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거기 대전업체인가요?

○李康喆 委員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물론 이제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고장도 자주 나고 기계다 보니까 하는 건데 작년에 자료 보면 또 11월달에 해서 부속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왔어요, 그죠?

○李康喆 委員 그 수입하는 관계로 늦어져 가지고 그때도 예산 6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고쳤네요?

○李康喆 委員 기억 잘 안나세요,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확인한 거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여기에도 내년에도 신문고 전산시스템 유지정비료해서 120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신문고 시스템이 적극 활용되고 또 기계도 낡으면 바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요즘 이제 조금전에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전자시정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전자화 또는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수유지비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대개 보면 그 시스템을 들여올 때는 물론 신문고는 '95년도 것이라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고 펜티엄급으로 교체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전산시스템 장비를 들여오면서 그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이걸로 하면 완벽하고 또 틀림없이 보수유지 다 해결된다 그래놓고 매년 보수유지 소프트웨어 교체, 아주 이름도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복사기 문제가 계속 대두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퓨터 일반 개인 PC도 마찬가지지만 들여올 때 얘기하고 또 나중에 보수유지하는데 얘기가 달라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아니다 왜 시스템 운영을 할 때 '야 이거 한 1년 정도만 하고 다음에는 또 계약할까'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기계가 존재하는 한 그래도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틀림없도록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을 텐데 그것과 별개로 물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수유지 또 교체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이거야.

작년 지금 11월 26일날 수리완료로 제가 보고서에 보면 돼있는데 60 들어갔죠 또 이제 500 들여서 교체할 경우 이게 없겠냐 하는 거야.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적 소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올라온 신문고 시스템 교체이기 때문에 일단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과의 연결에 어떤 핫라인식으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또 신문고 시스템 교체는 안나오겠지만 또다시 보수유지비, 수리비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계약체결 당시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문고 운영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진정 민원보다 2배정도 이렇게 제안, 제보 이런 것이 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만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됐든 신문고도 행정편의적 사고로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안됩니다.

내가 시민이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 행정관리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자기의견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시스템쪽에 사고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공보관님께 질의가 아니고 당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113쪽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그 내용이 전년도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시정소식지에 대한 증면 발행 또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쇄비와 우송료가 많이 들어서 증액된다고 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접어두면서 지금 시장께서도 늘 강조하지만 겨울철이 가장 중요한데 시정소식에 저도 면밀히 늘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요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범시민운동이 지금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인데 오히려 예년보다 그런 부분이 시정소식에서도 많이 누락이 되어 있으면서 예전 같으면 범운동이 지금 일어날 만도 한데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몇 차례 해 봤는데 이런 에너지절약 범시민운동에 관련된 캠페인성 홍보가 대전시정소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올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12월달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李康喆 委員 나갑니까?

○李康喆 委員 그리고 차량부제 시행등, 특히 우리 공공 부분에서의 솔선운동이 민간운동까지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강력한 에너지절약 범시민운동을 대전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캠페인을 벌여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계획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