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예산안은 내용이 방대하여 계획된 일정내에 예산안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능률적인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직접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실·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은 추후에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집행부에서 회의참석 지연으로 회의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항목별로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예상을 이 세입대로 과연 이렇게 자신이 있느냐, 내년 경제가 불투명하고 또 경기침체가 될 전망인데 주무 실장께서는 확실한 소신과 신념, 예측하는 것을 답변주시고 두 번째, 세입 누락 여부는 없는지 또 만약에 세입 누락이 없다라고 답변이 되면 추후의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먼저 답변주시면 그 다음에 각자 세입 부분, 세출 부분을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누락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명년도 세입 예산 각종 통계 자료나 경제추이를 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책임감있는 답변이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차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이 관치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에다 세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방 정부나 공히 세출에다 세입을 맞추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분산시키는 것인데, 관치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고로, 이번도 세출예산을 보면 거의 그런 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세출 질의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신이 확실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지금 자치행정국장은 세입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세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고 하는 것밖에 없고 또 세수 추계도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세출 부분은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출 먼저 따져놓고 예산지침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등 감안해 가지고 또 시장의 공약사업 등등 이런 것들을 소위 확정해 가지고 세입 쪽에 맞춰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만약에 세입이 누락되든가 그러면 위원들이 소위 세출을 증액시킬 때에 수용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과거의 관행으로 봐서 누락된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찾으면 나옵니다, 분명히.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의회에서 확인이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증액시켜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金南勖 委員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면 세출에 증액시켜도 동의를 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의 여부는 본회의장에서 하겠지만 잠정적으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실장의 견해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세출 부분은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의 재정 운영 여건을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실질성장률을 5 내지 6%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세입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러나 지방 세입은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큰 기대는 어려운 반면에 세출은 복지 관련 지출 및 지하철,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비롯한 대단위 사업등 불가피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년도의 우리나라 경제가 5 내지 6%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제전망을 토대로 해서 재정 운영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시 재정 운영 계획이 잘못됐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세출 수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이 절감이 되든지 투자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등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항목별로는 다시 세심한 심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전망이 불투명한 세입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잘못돼 있다.

물론 우리가 교육재정이라든지 일부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 예산 운영에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시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 많잖아.

그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재정 운영계획 자체가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성장률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 누구나 한번 물어봐요.

누구나 물어봤을 때 지금 경제가 IMF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있으면 예산 운영 자체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축소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1.6%나 증액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실장께서도 얘기 듣고 있지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시장의 퇴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경제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따가 항목별로 심의를 해보면서 지적을 하겠지만 어떤 경상 예산에 절감을 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튼 이 부분 이미 의회에 심의 요구가 돼있으니까 요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 재정 운영계획을 보면은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지금 이 나라에 경제 여건이라든지 우리 시에 경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안일한 예산 운영이다 이거예요.

총괄적인 건 짚었고요, 항목별로 짚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께서 뚜렷한 답이 있을리도 없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중앙지원 예산 중에 국고 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0년도에 2,484억원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212억 그러니까 8.5%가 증가된 2,696억이 현재까지 확보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액이 애시당초 5,995억원에 비하면은 상당히 확보율이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무리한 요구를 우리 시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남욱위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전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작태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시장께서 혹시 그 국고보조금 추진팀을 가동하신 적이 있죠?

○金成九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팀을 추진해서 나갈 때 충분한 여비나 무슨 예산을 세워 주십니까?

○金成九 委員 대략 얼마나 됩니까?

○金成九 委員 공식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金成九 委員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그 동안 이렇게 3선까지 하면서 타시·도의 예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은 중앙에 가서 집요하게 지방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줘 가지고 충분한 로비를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충청도나 대전 같은 데는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로비에 미진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혈세지만 혈세를 좀 써서라도 비공식, 비근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혈세라도 좀 써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금년까지 반성해서 다음 연도서부터는 충분한 예산도 밑받침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부탁을 드리고 또 국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경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총액예산이라는 것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예산을 보면 금년에 969억원에도 못미치는 818억원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걱정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산도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앞으로 도시 철도 1호선은 대전시 제일 우선순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지 뚜껑을 다시 덮지 않을 바에는 시민들 교통 불편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광주 같은 데도 비교해서 똑같이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늘 예산이 적어서 예산 때마다 늘 얘기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국비확보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 질의하는 길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58억 7,800만원으로 금년 88억 9,200만원에 대비해서 무려 34%인 30억 1,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실직자가 많이 도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0만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는 200만명 정도가 이렇게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국내에 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물론 우리 재정이 충분하면 더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국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잘 해주시고 또 예비비라는 것은 미리 쓰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비비에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감액되는 그런 일부 예산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환시켜도 괜찮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이것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풀어나가야 할 아픔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 대전 시민을 위해서도 그 점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방 세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기본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이 5,427억 4,400만원 또 2000년도 당초 예산액은 4,348억 6,500만원 자료에 따르면 24.8%가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 대략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은 4,348억 6,500이었는데 징수 가능한 액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주세요.

○李康喆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방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격려를 드렸고 다만 목표액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즉 지금 봐서 2000년도도 당초 예산액보다는 220억 정도가 더 걷혔고요 그렇죠?

○李康喆 委員 '99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는 훨씬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늘어난 금액인 4,041억 7,400만원이 목표였는데 징수액은 4,378억 5,200만원을 했고요, '98년도도 당초 예산액부터 증가가 되면서 3,740억 7,200만원이 목표였는데 징수액은 엇비슷합니다만 3,760억 9,200만원, 징수 목표율이 당초예산액 대비해서는 훨씬 올라가 있고요 또 추경에서 바꾼 지방세수보다는 '98년도에 100.5% '99년도에 107.8% 했거든요, 올해도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는 거의 105% 정도 되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목표를 놓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또 그것을 95% 달성하는 것보다는 100%로 이렇게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지만 지금 여기에서 잡은 예산 세입예산액 5,427억 4,400만원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4,348억 6,500만원 플러스 확실히 예정이 되는 주민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등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과년도 수입 5억 감소한 것 빼고 그 수치가 딱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잡고 실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고생해 주신 이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목표가 사실 조금 너무 산술적이고 100% 이상 달성하겠다는 거기에만 한정돼서 적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저도 소위 제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인데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망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예산안 자료를 보고 계산서도 두드려 보고 해보니까 너무 산술적으로 동창회나 조기축구회 그런 예산 짜듯이,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짜느라고 고생하신 건 아는데 당초 예산액 2000년도 당초 예산액 그거보다 추가된 게 220억인가 추가해서 징수도 했고 올보다 월등하게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작년 당초 예산액에다가 예정된 그러니까 계획한 주민세라든가 이것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플러스하고 목적세 플러스하고 감소한 것 빼고 해서 딱 숫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지방세 세입예산을 짤 때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가선다면 지방세수 증대에 확보할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부분입니다.

○李康喆 委員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다고 액수 올려놓고 목표는 또 78%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사항별 설명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우리 김성구 전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똑같은 차원에서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고 보조금이 139억 2,0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97억 6,500만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사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즉, 국고보조금등을 비롯해서 양여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우리 지역에 따올 수 있는 예산이 만약 그것을 우리가 좀 노력을 게을리 해서 못따왔다 만약 이게 97억 6,500만원을 못따왔다 그러면 이게 정말 국가에 어떤 전체 국민차원에서 쓰여질 것 같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인터넷 홈페이지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쪽에 올 돈이 싹 빠지면 10초도 안걸려서 다른 지역에 가있어요.

국가 예산이 그렇거든요.

그게 공동의 국민을 위해 쓰여지면 몰라도 이건 분명히 지역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어디로 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못 따 온 만큼, 우리 밥그릇을 못찾아 먹은 건데, 예를 들면 아까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연초부터 특별팀을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장도 발표했고 또 중간중간에도 하러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들었으니까 특별대책팀에 예산을 준 것이 혹시 있나요?

○李康喆 委員 전체로는 늘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내가 행자 것만 내가 확인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 했냐면 행자위내에서 있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 지금 본 위원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따오는 내시가 됐든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특별대책팀에서 노력하는 것이 대다수가 있겠지만 또 어느 경우 작은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무관 동기였었다, 서기관 동기였었다, 연수 동기였었다 해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받아오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나는 그걸 보고 참 눈물겹게 노력하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데 내용적으로는 이게 지금 특별팀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듯이 저는 항목의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해줘야 돼요.

○李康喆 委員 이건 과감하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직자들이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 감정은 아니고 영남, 호남 또 우리 충청 공직자들이 가면 일단 오후 두 시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 알테고요 예산을 딸 때도 그렇고 업무를 국가사업을 할 때 파견 공무원이 가도 다르다는 거예요.

영남에서 오는 공무원은 일단 현찰이랍니다.

담당 서기관이 됐던 국장급이 됐던 서랍 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현찰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은 거기 가서 부서에 가서 여기 청소할 것 없습니까? 하고 사뭇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양반분들이라 딱 가면 우리 오늘 어디서 잔데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우스갯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국고보조금이 됐든 지방교부세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 엿 장사 가위입니다.

우리가 따오지 않으면 이 돈은 10초도 안 걸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타든 뭐를 하든 그 정보보다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있습니다.

제가 그 내역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따왔는데 이것이 이 쪽에서 반영이 안되면 10분도 안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시청 공무원뿐이 아니고 지역 기관장들이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함께 뛰어야 되는데 이런 특별 대책비가 있지 않고는 예를 들면 공직자들이 전화해 가지고 또는 동기생이라고 찾아가서 술, 밥 사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 돈 안들이고 정말로 시책추진비 나눠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거기 가서 충분히 보다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李康喆 委員 시각,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제가 질의도 안 드리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상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중앙에 계셔봐서 아시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방세수 확대, 또 국고 따오는 것 외에 세입 늘릴 것 없잖아요?

그 두 가지가 중심 사업인데, 지방세수를 갑자기, 솔직히 지출 예산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라는데 한 50만원씩 더 올려 이렇게는 못 할 테고 좌우간 일반 사업이 되었든 무엇이 됐든 국가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할 때 과감하게 인센티브 지원해 주고 또 근평 적용하고 또 세입확대해 준, 세수 증대에 노력해 준 공무원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얘기했듯이 국고 예산도 이것은 예산액에 내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의지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5억을 따오든,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따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오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이라기보다는 장려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10억이라도 따오고 거기에 5,000만원 포상주는 것이 대전시민한테 이문이다 그 뜻이니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 예산은 완벽하게 확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45쪽 역시 지방교부세 300억원, 2000년도 대비 110억원 증가로 되어 있는데 주요 증가 사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어느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혹시 대덕밸리와 관련된 교부세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제 질의 취지는 대통령까지 오셔서 대덕밸리선포식이 지난 10월에 있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시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가 오지 않겠나 또는 그렇게 전망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덕밸리 선포식과 관련해서 국가의 심장부로 키우기 위한 대덕밸리에 대한 특별교부세 대상이겠다 하는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면 예산담당관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委員長 朴文昌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와 관련,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교부세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에 대한 신청과, 전화로만 받고 말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덕밸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국가사업지정이 되었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제2 국정 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벤처강국입니다.

요즘 벤처기업들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페이퍼만 잘 되어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통령 왔다 간 것 얘기해서 잘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기술자들, 여기서 해도 되지만 돈 지원 해주세요.

돈 따오라고 1억이든 5,000만원이든 주세요.

주면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따오면 우리한테 이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 또 실장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를 교부금이 되었든 양여금이 되었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현충로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자력으로 따온 것 아니예요.

현충로 같은 데 마치 노력해서 받아온 것같이 생각,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현충일날 행사에 대통령 참가 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준 것이고 이것을 마치 더 노력해서 받아온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익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투쟁 로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적나라하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어떤 요식행위는 잘해.

대전·충남이 공히 상차려 놓고 이런 것은 잘 하는데 상대 폐부를 콱 찔러주는 소위 액션이 타시·도보다는 약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정해야 되고 또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도 듣고 체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처가 절대 필요하다, 자리나 벌여놓고 식사나 대접하고 이게 로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가 공감을 하게끔 이런 문제는 외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내적인 성실함도 가미가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첨언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가 60억이 넘습니다.

이 돈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산을 다시 만들라는 것 아니예요.

물론 이 돈 빼 쓰기도 어렵지요, 현금 몇 퍼센트, 카드 몇 퍼센트니까.

그러나 이 돈은 그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교류, 시장이 시민과의 어떤 관계, 또 정부 대 지방 정부 이런 관계에 쓰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만 60억 300만원인데 이것 많다고 보는데 이런 데 안 쓸 바에는 한 절반쯤은 없애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 항목별로 할 때 물론 심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특위 가서도 분명히 이것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 돈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종합예술의전당 채무부담행위 이것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예산 편성과 같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입니까?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8조 이것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냥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것 물론 주무 부서하고 따질 때는 따지지만 총괄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뭘 잘 한다고 그래요?

의회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이것 물론 문화체육국 심사할 때 나올 얘기입니다만 엄연히 실정법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승인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같이 해, 자동뽕입니까?

의회가 뭘 알랴, 갖다대면 넘어간다 이런 사고력 버리십시오.

이런 예산은 성립 자체가 안돼.

그리고 집 짓는데 무슨 외상 집 지어요?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화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체적인 문제는 주무 국하고 할 때 얘기할 문제이지만 이것은 주무 국장도 그런 의지가 없어, 하라니까 하는 것인데, 시장의 사업이고 시장의 뜻을 반영해서 이렇게 절차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확대간부회의라는 미명 하에 예산편성하는 데 소홀히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 채무부담행위 행자에서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해요, 확실히.

○金南勖 委員 좋아요, 답변 좋은데 이거 이해할 사항입니까?

자치법 115조하고 재정법 8조를 봐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같이 하는 것이냐?

같이 한다면 행자부 승인만 받으면 그만이지 의회의 승인을 뭐하러 받습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승인요청하고 편성을 하셨어야지 같이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 부서하고 할 때 따지기로 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예산은 성립되리라고 애시당초부터 계산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지금 현충로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동구에 구도심권이 지금 고사위기인데 동서관통도로 그 예산도 분명히 따온다고 정치권하고 해놓고 그것은 로비를 안 해서 못 따온 것입니까, 비중을 안 둬서 못 딴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충로가 급한가, 대전역 지하화 관통도로가 급한가 선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생존권이 더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허장성세하는 것이, 행사성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양여금이 100억이면 100억, 200억면 200억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국가 배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자면 동서관통도로에 써라 하고 내시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산 투쟁입니까, 장난이지?

○金南勖 委員 그런 얘기는 소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답변이에요.

양여금에서 써라?

예를 들어서 시가 교육청에 비법정 전입금을 줄 때도 내시해 줍니다.

교육청에서 지킵니까?

이러지들 마세요.

그러지들 말고 진솔하게 답변을 주고 차라리 의회를 이해시키십시오, 옹졸한 답변들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金南勖 委員 위원님들 안 하세요?

○委員長 朴文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金南勖 委員 왜 없겠어요, 있지요.

찾아 가지고 합시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63쪽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기획연구개발 및 홍보활동추진 4,000만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운영 쪽에서 보면 71쪽에 기관공통일반운영비 7,000만원, 그 전에 부서운영비 2,016만원 이것은 부서에서 관서운영비로 쓰는 것이라고 양해를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밑에 역시 71쪽 관서운영비를 보면 기관공통운영여비 4,400만원 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원, 다른 부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기관운영공통여비, 운영비 이 내용이 무엇인지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운영여비, 현안사업추진 풀해서 2,200만원 이렇게 예산들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관서운영비를 책정하는 산출근거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관서운영비가 각 과에 책정이 안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관서운영비가 각 과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金光熙 委員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풀이라는 둥 그 다음에 공통일반운영비라는 둥 이런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명한 대로 각 과에 관서운영비가 예산이 안 서 있으면 내가 이것을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지금 설명하는 취지하고 내가 의아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설명이 충분히 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실랑이 할 시간도 없고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를 지금 예산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근거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고.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기획관리 파트에, 이것은 기획관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관실?

○金光熙 委員 기획관실도 보면 관서운영비가 4,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타 부수적으로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은 중앙정부와 어떤 협조를 위해서 두는 기관이다 이거예요.

○金光熙 委員 서울사무소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서울사무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중앙부처 및 단체업무 추진해서 1,000만원밖에 안 돼요.

과연 원래 서울사무소를 두려고 할 때의 취지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중앙정부의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투명하게 명시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한 설명을 해야지 이 예산의 부분을 보면 혼란이 와요, 도대체 모르겠어.

이쪽에 가서도 예산이 얼마 일부 있고 저쪽에 가서도 있고.

○金光熙 委員 얘기해 보세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제가 지적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요, 제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후에 묻는 것으로 하고요, 65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확대 구축해서 3억이 서있거든요.

이 부분 실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정보화담당관실에도 85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정보통신본부 OA사무기구 설치하는데 5,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확대를 위해서 9,000만원 또 전산개발비해서 84페이지 보면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구축, 대전메신저센터구축,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소프트웨어 구입은 별개라고 보더라도 각종 전산개발 쪽에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가 정보화센터라고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세워 놓은 조직도 있단 말이야.

도대체 그 조직은 무엇이고 우리가 처음에 정보화센터를 할 때는 그런 전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기구에 대한 설치를 동의를 해준 것이지 그거는 별개고 이 무슨 전산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정보화담당관실이 아니고 우리…….

○金光熙 委員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구축 같은 것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실 해야 되는 업무이지 바쁜 기획관리실에서 할 업무가 아니잖아요?

○金光熙 委員 지금 그게 답이 됩니까?

○金光熙 委員 K3i인가 대전 뭐 정보.

○金光熙 委員 그건 주식회사라 따로고 별개고?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보화센터를 해서 출연을 해서 많이 했으면 그곳에서 좀 작업이 돼야지, 이건 맨날 어느 시점까지 무슨 업무재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무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또 예산을 들이고 언제까지 이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는 기억이 안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정 홍보 비디오도 2000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했어, 그런데 올해 또 1,000만원 요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노령화에 대비해서 추가한다.

아니 노령화가 2000년에 우리나라 노령화 인구가 7.1% 된 거는 그거 어지간한 사람 다 아는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또 1,000만원 들인다?

○金光熙 委員 제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이니까요 추가 질의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실장이 답변을 잘 해주시고 상당히 달변이시고 업무도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98회 임시회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대전발전연구원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조례 때 뭐 답변하신 거 기억하시죠?

○金南勖 委員 대전발전연구원 그 조례 제정 98회때 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65페이지 보니까 그때하고 틀려.

○金南勖 委員 그때 조례 제정시에 우리 실장이 우리 행자위원에게 답변한 것하고 이 예산서하고 며칠사이에 이게 틀려지는데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서 어디 믿고 대화하겠어요?

이실직고하세요, 어떤 부분이 틀렸나 이실직고 한번 해보세요.

○金南勖 委員 아니 글쎄 했는데 금액은 맞아요.

뭐 예를 들자면 출연금하고 기금 운영비가 시민단체 운운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예산서 상에는 약속했는데.

○金南勖 委員 예산편성도 수월찮이 했는데.

○金南勖 委員 그때만 넘어가는 얘기하면 안되죠.

○金南勖 委員 의회하고는 좀 진솔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됐다고, 얼마 안된 부분을 지금 이렇게 물으면 또 넘기시는데 오래됐다면 한 3∼4개월이라도 98회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율배반하고 틀리면 되겠어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어떤 소명을 하시던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안 넘어가면 또 얘기하고 그럴 작정이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했어요, 금액까지 다 열거를 했으니까 본 위원이 기억을 하지 금액 얘기를 안 했으면 지금 기억합니까, 못하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비 부분이라든가 201-01 같은 거 말입니다.

202 이런데 보면은 우리 아직 여기 뒤에 계시는 공직 분들인데 죄송한데 예산 담당관실인가 투자재정담당관실 쓰는 것하고 타부서 쓰는 게 조금 틀리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뭐 수치는 뒤에 계셔서 내가 말은 않겠는데 금액이 조금 틀려요.

예산지침서 상에 있는 것인지?

○金南勖 委員 아니예요, 직원들에게 나가는 수당 소위 세금 안떼는 급료성 수당, 갑근세 안무는 급료성 수당 조금 더 나가요.

예산, 투자담당관 쪽의 직원이 타부서 보다 좀 더 나갑니다.

○金南勖 委員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액을 얘기를 하려니까 좀 사람이 그런데.

○金南勖 委員 예산 지침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떤 측면이 있느냐, 요전에도 제가 행정부시장하고 질의를 하려다가 행정부시장이 다른 일로 못하고 우리 실장하고 대신 소방본부에 대해서 재난관리라든가 민방위가 그리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이 자리는 기술공무원이 없습니다.

기술 공무원들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비만 슬쩍 와도 늦게 들어가고 눈 좀 비쳤다하면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수당은 거의 이렇게 유사하질 않아요.

물론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당이 이렇게 차이 나서 되겠느냐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기술직 공무원뿐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 기술 파트에 있는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金南勖 委員 본인도 예산지침서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있는데 결론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제가 결과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본 위원도 예산 심의하면서 지침서 안보고 하겠어요?

○金南勖 委員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나름대로 행자부로부터 예산지침서를 만들고 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기초 자치단체에 주고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허나 소위 다 같은 국가의 녹을 먹고 시민이 주는 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 금액이 저는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균등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 왜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있어요 기술자들은.

저도 기술자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출장을 가도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더 많이 나갑니다.

민원이 발생해도 그렇고 우리 시에 오너인 시장이 예를 들어서 ‘도로과 어디가봐’더 나가, 그런데 그네들 여비 같은 것은 더 적고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없는 걸 계산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걸 봐서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쪽을 배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예결특위에 들어가면 기술직 간부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거론 못하고 여기에서 행자위원 식구끼리니까 한번 거론해 보는 거예요.

이거 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면 문관이 대접받고 무관이 대접 못 받는 소위 말하자면 문관은 대접받고 무관이 대접 못받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서를 아무리 바라봐도 기술직은 그런 게 없어요.

○金南勖 委員 봐요, 답변이 안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개인이 부대비 같은 걸 개인이 쓸 수 없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예산서 지침서는 행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서 이런 것을 한다면 또 그쪽을 우대를 했겠지.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는 총괄을 하는 실장께서 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중앙 부서와의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따 질의하죠, 동료위원들 하셔야 하니까.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투자재정담당관실 소관인데요, 92쪽 하고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서 해외투자유치 활동 또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이 부분하고 이거 두 가지부터 설명을 좀 상세히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투자재정담당관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건 이번에 처음 계획된 것입니까? 예전에도 했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쪽은 지금 민간기업이 가나요? 아니면 시 공무원이 가나요?

○李康喆 委員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런 계획이 그러면 내년도가 두 번째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왔어요?

○李康喆 委員 연 계획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코트라에서?

○李康喆 委員 그 성과가 있나요?

정확히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성과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니까.

○李康喆 委員 정보도 아무래도 통합이 될테고요.

○李康喆 委員 이런 거 그러면 대전시에 구체적인 성과 같은 건 아직 자료로 된 것은 없습니까? 혹시.

○李康喆 委員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李康喆 委員 외국의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는 외자죠,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겠다 이거죠?

○李康喆 委員 이런 것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또 계속 있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어땠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투자재정담당관께서 성과가 좀 있다 이러면 과감한 예산 부서에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기업들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강권해서 데리고 가는 편이에요 뭐 기회부여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아래쪽 93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외자유치사업부대비

3,000만원, 또 자체감리단설계, 자체감리업무부대비 측량수수료 등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보충질의.

○李康喆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올해 우리가 피코에다가 한 것은 뭐예요?

○金光熙 委員 지하철운영시스템?

○金光熙 委員 그런데 피코 외자유치 공고료 및 위탁수수료 보면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사업하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金光熙 委員 2001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金光熙 委員 금년도가 내년도의 설명으로 되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외자유치는 이쪽 피코에 의뢰를 합니까?

○李康喆 委員 만약 여기에서, 민자사업전문기관인데, 피코가, 사실 민자사업추진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평가와 협상 이런 것에 대한 의뢰를 하는데 여기에서 책임져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게 잘못되었거나 이런 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보면 평가하고 협상 자체를 어떻게 보면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쪽에서 그 결과 가지고 그 결과대로 우리는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되어서 잘못 될 경우 이게 어떤 피코 측에서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게 국가 기관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국가에서 투자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나라 돈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액수가 3,000만원인데 이게 많아서가 아니고 그 동안 피코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통문제가 되었든 환경문제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든 기관에 의뢰했을 경우 그 기관에서 대다수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수가 지역명만 바꾸고 용역보고서를 똑같이 내는 사례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국가투자기관인데 전체적인 민간투자를 해서 SOC 사업을 일관되게 국가시책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국가 기준을 맞춰 가지고?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남발성으로 대전 따로, 광주 따로 하지 않고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반대하고 국가에서 통합해서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위탁수수료까지 받아 챙겨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냐 그거지요, 국가기관에서.

우리 예산 써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뢰하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국가 정부의 돈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정했으니까 이것을 내겠지요.

투자재정담당관님이 ‘ 아 이것은 한 2,000이면 될 거야.’해서 2,000 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에 의해서 하는데 그 수수료 책정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수십 건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민자, 외자 포함해 가지고 투자하고 또 그것에 대한 SOC 사업에 대한 평가협상 이것을 다 이쪽에 모든 자치단체가 다 맡길 것 아닙니까,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에서의 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대행사업비를 줄여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지, 우리가.

그쪽에서 정한 대로 수수료만 시민 돈 가지고 주지 말고 줄이는 노력을 해 보실 수 있냐 그거예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피코, 민간투자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다 중앙정부의 논리다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가치 기준을 판단한다면 지방 정부보다는 국가 정부에 문제가 귀속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 하나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자치단체가 그렇다고 전체 200몇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투쟁하기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그렇지만 향후 사업 진행할 때도, 또 특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책임은 안 지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고 나중에 문제 발생되었을 때 여기서 책임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져 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져 줄 것이, 그렇지요?

책임진 사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李康喆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지금 답을 담당관 확실하게 해요.

이 설명자료가 우리한테 된 것을 보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 사업하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것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 거예요.

올해 도시철도 이것은 피코에다 의뢰한 것이 있잖아요?

2000년도 예산 5,000만원 선 것은 뭐에 썼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쪽에서 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 실장이 피코에 의뢰한 것, 그 부분 설명해 줘봐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피코에다가 반복해서 그쪽에, 피코에 의뢰를 하는 것은 평가와 협상단계를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해놓고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던지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다시 던지면 위탁수수료도 또 줍니까?

○金光熙 委員 안 주도록이 아니고 그런 공치기하려면 당초에 의뢰를 할 필요 없지.

이런 예산은 안 세워도 돼요.

○金光熙 委員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매번 시에서 의뢰를 했다고 의뢰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는다, 다시 공 던지고 그럴려면 그 짓 하려면 뭐하러, 할 게 뭐 있어요?

○金光熙 委員 이게 농담이지만 국회의원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고 하더니 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진짜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이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90쪽에 관계전문가 수수료로 해 가지고 또 2,000만원 주는 것은 뭐예요?

○金光熙 委員 이 외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한테 주는 수수료가 도대체 해마다 얼마씩입니까?

지금 외자유치된 것이 뭐가 있어서 매번 이 짓을 해?

피코에다가 의뢰해서 또 돈 나가, 관계전문가한테 자문얻는다고 돈 나가, 해마다 이 짓을 몇 번씩 반복을 한 것이, 외자유치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

○金光熙 委員 아니, 도대체 이놈의 외자유치가 외자유치된 것도 없는데 해마다 무슨 관계 전문가 수수료로 돈을 주고 무슨 부대사업비로 돈 해마다 쓰고, 이 짓을 해마다 반복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金光熙 委員 그러면 협상 단계에서도 또 수수료 주고 그래서 관계 전문가한테 자문 얻으면서 또 주고 또 공사하면서 보다 나은 공사를 위해서 또 주고 해마다 그 짓만 하다가 다 가겠네.

○金光熙 委員 글쎄, 외자가 3,200억이 들어오면 내가 얘기도 않는다니까.

○金光熙 委員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金光熙 委員 답한 것 책임질 거야, 진짜?

○金光熙 委員 답한 것 책임질 거냐고?

외자유치가 무슨 얼어죽을 외자유치야?

3,200억 중에서 불과 얼마만 현물로 들어오는 것이지 무슨 그게 외자유치야, 국내 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金光熙 委員 그런 답 하지 마십시오.

질의 계속 하세요.

○李康喆 委員 계속 질의하던 것이니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예산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성과, 그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또 전에 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만약 그 성과가 있었다면 정말로 예산 추가해야지요.

해서 그것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

오류인데요, 오류가 있었다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평가가 성과, 한계, 오류.

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 것이 안 되면 정말로 국고로 받아다가 해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해외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전망 있게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들로 보면 오류가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외투자유치활동 1,5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고 예산 성안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만약 그러한 성과가 바탕에 있었다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 먼저 앞장서서라도 추가를 해 줘야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해외투자유치 활동이라든가 외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만큼 분석을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 잠깐 답변 듣겠습니다, 의지하고.

○李康喆 委員 바로 함께 있었던 자체감리단설계, 자체감리업무 부대비 이것은 외자유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었지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시점은?

자체감리단과 설계지원센터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됩니까, 인원이 대략?

○李康喆 委員 합쳐서 다?

○李康喆 委員 전체가?

○李康喆 委員 예산절감에 상당히 좋은 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온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성과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산절감도 있지만 일반 외부에 준 것보다도 성실하게 현장을 잘 아니까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분들 능력 가지고 설계용역도 가능하지 않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건설관리본부나 또 각 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 또 지하철, 지하철 같은 경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쪽에 보면 사실 설계용역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수용을 해야 된다, 예전의 문제는 비리 관련하고 또 두 번째는 책임회피거든요.

두 개 다 나쁜 것인데 외부에 용역줘서 할 경우 그것이 푯대가 되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이 청렴도 1위지요, 또 능력도 있지요.

저는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차원인데 먼저 담당관님 의견하고 기획관리실장…….

○李康喆 委員 지금 우리 시 산하 공무원까지해서 기술사라든가 전문 자격증 가진 분들 많거든요.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면, 그 분들 얘기도 수수료를 많이 절약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보람있는 일이라 하고 또 본 위원 생각도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테니까 실장님께서도 보셔 가지고 내년 예산 중에 용역, 어차피 제가 지적을 할텐데 용역도 충분히 또 설계 분야에서 투자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원하는데 그럴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십시오.

그 안을 찾아주시고 다음 질의 전에 한 가지 자료만, 이것은 감사자료 아니니까 편안하게, 이따 질의드릴 것인데 세부적인 항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전”하면 이미지 업된 것이 첨단과학기술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끌어 오신 시 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올 예산 중에서, 전부 뽑으실 것은 없고, 첨단과학기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투자비, 시설이 되었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어느어느 항목이 있는지, 본 위원이 대강은 뺐습니다만 대전을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투자하고자 세운 예산이 2001년 예산중에 어느 것이 큰 항목별로만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담당관님 들어가 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金南勖 委員 정회에 동의하면서 자료 하나 더 부탁하려고 그래요.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자치구조정교부금 내역서 이것 풀로 되어 있는데 하나 줘 보세요.

○委員長 朴文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99쪽을 봐주세요.

법무담당관 쪽인 것 같은데 금년, 매번 그 행정 소송이 1년에 몇 건씩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금을 승소사례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이게 금액이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 같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00만원 가지고 승소 사례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의구심이 가고요, 동료들이 스케일이 커서 큰 것만 가지고 따지지 적은 것은 안 따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수당 으로 월정액으로 나갑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얼마나 줍니까?

○金南勖 委員 거의 이건 민사소송, 어떤 배상소송 행정소송이라도 대부분이 배상소송이 되겠죠?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조금 수행비를 많이 줘야되는데.

○金南勖 委員 여기도 보면 산출근거가 200만원씩 5건을 잠정적으로 5건 정도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계산한 겁니까?

○金南勖 委員 이건 우리 광역시 법무 담당관실 사례비 치고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맨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적으면 적다고 해야죠.

차제에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를 우리 법무담당관에게 한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제정때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정말 법무담당관실 경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회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평소의 경륜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잘 안맞아요.

그러다 보면 특히 제정 조례 같은 것은 하나 의결해 주려면 전부 수정의결이 되니까 누비로 막 누벼, 그냥 자구를 누빈다든가 문항을 누벼 가지고 수정 의결해주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법무담당관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달라,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거 무조건 통과 기구로 하지 말고 그 예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만 차제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우리 투자재정 담당관 아까 천변고속화도로 동료들이 질의하셨는데 피코하고 대충 다 되어서 연내로 한다는데 공신력 있는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뭐 6월 10월 이러다가 연도 또 넘기고 하는데 금년도 가 봐야 알지 금년 며칠 남았습니까?

자신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물어봐요 담당관이 언제쯤 거기 되나 그러면 전화가 온다고요.

민원인이 물어보면 이제 그대로 의원은 앵무새야, 집행부에서 해주는 대로 10월달이면 대충 된다, 발주되는가봐 그러면 또 의원이 속였다고 그래, 그런 무책임한 그런 얘기는 특히 투자재정 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거있는 얘기를 해주어야지 그리고 막연히 뭐 답답할게 뭐 있습니까?

그 민원인이 물어보면 또 물어서 확인해 답변해 줘야 돼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얘기하다 말은 소위 대전발전연구기금 우리 실장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실수가 나옵니다.

완벽한 인간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넘기려고 왜곡해서 말씀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기획관리실 예산 문제는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93페이지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그 세입 부분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으로 되어 있지요?

150억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 우리가 감채적립기금을 100억 미만일 때는 10% 만하고 100억이 넘어갈 때는 기준을 20%로 잡아요 그런데 15억밖에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20억이 아니라 30억을 해야죠 30억을.

○金光熙 委員 25억이 돼야죠, 25억 그러면.

○金光熙 委員 150억에 대해서 10%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100억까지는 10%다.

그러니까 그건.

○金光熙 委員 그러면 추경에 할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지역정보화본부는 뭐고 지역정보통신본부는 뭡니까?

정보화담당관이 직접 답하도록.

○金光熙 委員 잠깐, 제가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통신실을 지역정보통신 본부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거기에 사무 기구가 전혀 없습니까, 5,000만원씩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金光熙 委員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기능 확대를 위해서 9,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金光熙 委員 아무튼 아까 본인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대전정보화센터인가 K3i가 있잖아요?

○金光熙 委員 그 조직을 해 놓고 또 별도로 전산개발비니 이렇게 요청이 되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3i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정보화센터를 만들었으면은 그곳에서 전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능이 보충적인 역할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보화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테니까 전산 개발비 부분에서 대덕밸리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하고요, 대전 메신저센터 구축하고 이 부분의 필요성하고 K3i에서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 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소위 관서당 경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실과 단위 부서운영비는 등급별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5% 해당액은 예산담당 부서의 공통 경비로 계상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통합 기관운영비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金光熙 委員 예산 절감 차원에서 5% 삭감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해보시죠?

○委員長 朴文昌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金光熙 委員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재정운영비 운영 및 국고보조 업무 추진에서 1,400만원 현안사업추진해서 2,100만원 예산도 있잖아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산담당관 들어가주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김광희위원께서 질의 했던 거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좀.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역시 84쪽 민간위탁금 지역정보화본부 시설장비유지관리 위탁 이게 아래쪽에 보면 전체 예산중에 지역정보시스템 이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아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역정보화 본부 시설장비유지관리 위탁 84쪽이요?

○李康喆 委員 지역정보화 본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전산실 즉 지역정보화본부를 이제 시청사를 이전하면서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개통식이라고 하나요 해서 의원들 초청해 가지고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죠?

○李康喆 委員 본 위원들이 보고 받았을 때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예산이 무작위로 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설명에 의하면 정말로 미래 향후 표현은 100년이라고 안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0여 년까지도 이게 정말 지역정보, 그러니까 전산업무 이것만큼은 완벽하다 시스템 자체가.

국내에서도 최고고 이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물론 정보화처리비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사실 정보 처리하고 또 신속성, 세계정보 수합하고 하는데는 그런데 그때 설명과 구체적인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보면 뭐 시스템 개발이다 정보처리비다 해가지고 정말 사실 통합을 내가 안해 봤는데 엄청나요, 이게.

나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다 얘기죠, 뭐 집에서 컴퓨터 한대 놓고 정보처리비 추가 하듯이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그게 뭔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시장도 계셨고 의장도 계셨고 의원들도 다 있는 가운데에서 많은 시민들도 와서 구경을 하고 간 것 같은데 사실 국가 행정 전산시스템도 이곳이 더 낫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위탁해서 또 그것도 수수료 받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거 국가행정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나 그 나라웨어 뭐지요?

○李康喆 委員 그건 그러면 어디 예산 갖고 한 거예요? 시스템 설치하는데.

○李康喆 委員 시 예산은 안들어 갔고요?

○李康喆 委員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 정보 시스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지역정보화본부 전산실에 지역정보 시스템 이건 뭐예요, 2,261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정보화 본부에서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국에서는 최고의 시스템 이것을 갖췄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 대덕밸리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별도로 할 게 있겠지만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안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물론 자료를 구입하는 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부서별로도 그렇고 양이 엄청나다고요, 예산 들어가는 게.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최고의 기능을 가졌다고 하면서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 외에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 자료 중에 보면 물론 소관은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 때도 질의하겠지만, 전자결재한다고 해놓고 보존문서 배지 및 문서정리인부임 그런 것 자꾸 줄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정보화시스템 작업을 한다고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옛날 것도 지금 같이, 더 일용인부임 이것은 사실 전자결재가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대폭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올라온다고 또.

○李康喆 委員 지금 국가행정전산 시스템이 있지요, 85쪽에 자동차시스템, 부동산관리 시스템 같은데 이것도 이 비용은 어쨌든 시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 금액의 7%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아니면 무슨 뜻인가요?

○李康喆 委員 국가행정전산시스템 갖추는 데는 국비로 다 했다고 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국가행정 전체적인 전산시스템 자체는 국비로 다 했다고 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 금액?

자동차하고 부동산만 얘기하는 것 말고 전체 시스템 갖추는 데 국가에서 다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8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 지원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했던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예전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들, 소년소녀가장들이라든가 교육시키는 것을 시비에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모르나요, 그런 일 없었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정보화담당관실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그 내용하고는?

○李康喆 委員 아니, 제가 물었던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시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연결된 것이 있냐고요?

○金光熙 委員 86쪽에 보면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金光熙 委員 그것을 묻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냥 예산만 그리 올린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들어가시고, 실장님하고 국장님께.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님 들어가 주세요.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은 이것과 연관해서 이 업무 내용보다도 저소득층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시키고 또 기획관리실인가요, 주부들 1만명 대상으로 주부 인터넷교육시킨 내용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올 처음으로 내년 사업으로 되었고 지난해에 교육청 사업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최종 관리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내용 아세요?

○李康喆 委員 연관지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지난해에 보면 요즘 공공근로사업비, 연관된 것이니까 같이 기획관리실장님도 들어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지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 영세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예전보다 그래서?

○李康喆 委員 그런데 작년에 보면 집행잔액 반납한 일이 있지요, 공공근로사업 중에?

○李康喆 委員 그런데 나와있는데, 자료에는.

국·시비 반납 현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04건 해 가지고 16억 2,700인데?

국고보조신청을 보조액 314억 9,200 반납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포함해 가지고 보니까 16억 2,700이나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없어요, 과장님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없습니다」하 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네.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어차피 모든 예산이 국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해서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벤처강국 찾고 또 국민들 정보화 시대에 맞게 한다고 해서 주부들 가르치고 또 세 번째 실업대책 이런 부분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 분들이 안일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법의 테투리에서만 하니까 반납금액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 지원 이것도 어차피 25% 우리가 해 주는데 나중에 결국은, 발굴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기 싫어서 또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않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 때문에 예산까지도 국가에서 따오고 시비에서도 받쳐줬는데 결국은 저소득층 정보화시키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의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분명히 여기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비도 지금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해 준 시비 포함해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해서 요즘 말로 과외라고 하지요, 보충교육, 방과후 학습을 시켜주도록 예산까지 줬는데 일선 교사 분들이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그것을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그런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누락되었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관련, 영세민 관련 사업비에 있어서 만큼은 집행하는 데 정확한 집행대상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그 내용이니까 그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답변을 각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하고, 지금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 그 뜻이에요.

예산을 지금 성안해서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세웠으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시라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만 반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많다고 올려보내는 것은 다른 데 쓸 예산도 지금 못 쓰게 하는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李康喆 委員 가서 보여드리고 오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자료에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거든요.

오늘 얘기는 감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예산심의때 이것이 반드시 우리 집행하는 공직자 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특히 영세민 관련, 저소득층 관련만큼은 예산이 이미 되어 있고, 이것 깎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깎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성립시켜 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라 그 뜻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찾아낸 것하고, 그 전에 또 방과후에 컴퓨터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까지 다 국가, 시하고 보태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거 할 사람 손들어.”해 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지원금보다 숫자가 적은 거지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

그런데 실제로 학교 내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부모 없는 애들이라든가 배워야 되는데 기회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국고보조금도 그렇게 다른 것도 그렇고 사업별로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 100억이 왔는데 돈 안 쓰고 25억 올려 보내면 다음에 75억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41쪽 신청사 편익시설 임대수입 5억 6,723만원,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대개 20층 시사랑 이런 것이지요, 구두병원 이런 것?

○李康喆 委員 예측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만약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약이 취소될 경우 대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하다 보니까 이상한 질의만, 특정 부분만 질의를 자꾸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156쪽에 자치행정운영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9,700만원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자치행정업무추진 5,000만원, 시민화합 및 각종민원업무추진 4,100만원, 대전사랑운동이야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것은 아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밖에 안 섰었는데 올해 9,700만원이 섰다고 하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가 없지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러니까 의회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세정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되어있던 것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거 찾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전사랑운동과 관련해서 보면 152쪽에 대전사랑운동추진해서 2,229만원이 서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156쪽에 대전사랑운동추진에 6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에 158쪽에 또 가면 대전사랑실천 및 수범사업추진해서 6,000만원,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대전사랑홍보탑 교체해서 1,500만원, 그래서 대전사랑운동과 관련해서 예산요구한 것을 제가 집계를 해봤더니 1억 329만원이에요.

이 대전사랑운동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이 대전사랑홍보탑 교체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대전사랑운동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정비해서 100만원씩 7개소해서 700만원, 이 예산 요구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백번 양보를 해서 주체도 없는, 주체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지원 근거까지 마련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사랑운동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원이 서 있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민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런 절차도 맞지 않는 조례를 의결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52쪽에 대전사랑운동추진과 관련해서 꼭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홍보 플래카드든지 이런 예산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관에서 주도했을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초기에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한다는 뜻에서 홍보탑을 1,5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기왕에 이 운동이 민간한테 이전이 되는데 굳이 홍보탑이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탑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정말로 이 대전사랑운동이 관에서 민간으로 이전이 되면서 민에서 돈을 안 들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있는 무슨 단체들과 해서 마음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탑을 만들고 탑을 교체를 하고 홍보물 정비를 하는 것이 대전사랑운동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퇴임하시고 시의원을 하시려나 말씀을 잘 하시네요.

보면 진짜 이 부분 대전사랑운동이 정말로 민한테 이관을 시키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자꾸 떠나신다는 것 가지고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金光熙 委員 제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 얘기하면 사실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런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장내 웃음)

물론 우리 의회의 의원 입장은 집행부는 좌우지간 요소요소에 쓸 구멍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되고 그것 가지고 따지고 들고 깎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시정이, 절감된 예산 가지고도 시정이 잘 굴러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꾸 마음 약하게 그러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어본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이번에 세정과에는 지방재정대책추진으로 시책추진비 안 서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난번에 6,000만원 섰었네요?

○金光熙 委員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못 발견한 것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보면,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 더 남았네요.

○金光熙 委員 187쪽.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청소, 주차 위탁 관리해서 계약변경을 해서 6억 얼마인가 계약변경을 했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9억 7,000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거의 3억은 채 안 되지만 3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요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도 원래 당초 계약을 할 때 주차유도요원 5명, 그 다음에 주차정산요원 7명 해서 12명이 유료주차장을 안 하므로 해서 12명의 인건비는 절감이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의 설명은 지하에 주차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3명만 줄이는 것으로 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넘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올해 계약한 것보다 더 싸게 할 일 없는 사람도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더 싸게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3억씩이나 더 예산요구가 되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아까 김남욱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요, 저도 감채적립기금 얘기 했잖아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좀 절감을 해서 미리부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면 안돼요.

○金光熙 委員 글쎄 자꾸 감성적으로 호소하시는 국장님한테 자꾸 질문해봐야 별반 저기도 없다고 생각은 들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 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 소양 강사 안보현장 견학해 가지고 1,26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잘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민방위소양 강사 뭐 안보현장견학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왜 또 의회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나요?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

2년이 되었으니까 재요구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장내 웃음)

○金光熙 委員 2년뒤에 출마할 의향이 좀 있으신것 같아서 견제를 해야 되겠어요.

(장내 웃음)

이 민방위 소양 강사 안보현장 견학도 설명한 걸 보면은 금강산을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타시·도에도 예산 반영을 해주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북에다가 돈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돈 갖다 줄 데가 없어서 금강산이 안보 현장이라고 금강산에 갔다오면 민방위 강사들이 소양 강의가 더 잘된다고 정말 그렇게 국장님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독일에 통일의 벽을 가서 한번 만지고 오면은 더 잘 되죠.

○金光熙 委員 그래서 제가 보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한 내용이 내년, 내후년에 지방자치에 출마할 공직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베푸는 예산을 세운 것 같애.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아요, 대전사랑 운동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저는 예산서를 저도 오래 이렇게 넘겨봐서 필링 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링,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느낌이라는 게 와요, 느낌.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이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자꾸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그런 의지는 아닌데 냄새는 좀 풍기는 것 같애,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동료위원이 민방위 강사 사기진작책이라고 해서 구라파는 돈이 많이 들어 못간다, 또 안보적인 체감을 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간다 했는데 민방위 소양 교육하면 스위스를 가야지요, 세계적이니까 그렇다면 또 명분은 맞아요.

그런데 위로책이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죠?

○金南勖 委員 임의 단체는 어떤 것이고 정액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金南勖 委員 3개입니까?

○金南勖 委員 나머지 한 20개는 임의 단체입니까?

○金南勖 委員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거죠, 임의니까?

○金南勖 委員 노인회하면 복지국 소관이고 이렇게 돼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금액이 사실상 임의단체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임의 단체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자치구는 자치구 단체대로 또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金南勖 委員 이걸 잘 컨트롤 해 가지고 이중 지출이 안 되게끔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레르기가 동료위원은 필링이 왔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자본보전 즉 말하자면 403-01, 또 203-03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띄어요.

이거 써서 없어지는 돈인데 162 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 평가 사업비라고 있는데 한 10억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목적에서 쓰고 무엇이 이렇게 많이 시책평가 영상사업 이게 무슨 영화 하나 제작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각 구마다 2억씩 준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여기 보면 산출 근거는 2억씩 5개 분야 하면 5개 자치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평가해서 주는 게 아니고.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은 자치구를 얘기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분야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임의단체 보조금도 예산서 상에는 죽 이렇게 얼마얼마씩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공직자가 해주지 말고 스스로 해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평가를 해서 전액 예산서대로 다 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사업계획서도 보면은 관계 직원이 가서 써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산 못하면 정산도 해 줘, 영수증만 죽 가져가면 공무원이 행정력이 있으니까 정산해 주는데 이제 이런 것도 프로페셔널이 아닌 아마추어리즘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좀 그러지 너무 반듯반듯하면 되겠어요, 보조금 주면서?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좀 덜해요, 그래도 의당 그 사람은 주려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위 정액단체, 임의단체는 와서 좀 자주 들랑거려야지 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련하시겠습니까, 수십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다만 본 위원이 파악컨데는 정액단체는 그렇다고 하지만 임의단체는 그렇지 않다.

이중, 삼중으로 주고요 행정사무감사때 다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주고 유사한 데도 주고 그냥 명분만 만들어 가지고 많이 줬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지양이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웃어가면서 질의를 했으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 안하신다고 하고요, 좀 엄숙하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보니까 2,000만원이었었는데 자치행정 업무 추진으로 1,000만원, 지역동향 관리 300만원, 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300만원, 대전사랑운동 업무추진 200만원, 시정종합정보센터 업무추진 200만원, 시정종합 정보센터라는 게 있나요?

○金光熙 委員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이거는 우리 시에 안기부인가요, 정보수집하고 하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이었고 세정과에 지방재정 대책 추진으로 6,000만원이었으니까 두 개 합치면 8,000만원이거든요, 그죠?

○金光熙 委員 그거 빼도 또 1,700만원이나 늘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는 거죠?

○金光熙 委員 지난번에 청사시설 관리 위탁으로 할 때도 승강기 시설관리 그 보수관리 위탁 예산도 포함이 됐었던 거죠?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세웠고요?

○金光熙 委員 이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161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1,750만원이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은 어느 곳에 시키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1인당 3만 5,000원씩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대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데 1인당 3만 5,000원씩 드나요?

○金光熙 委員 자료를 주시는데 보면은 자원봉사 교육도 해마다 서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기관에서 자원 봉사하는 자원을 보면은, 제가 왜 굳이 이 부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새로운 자원 봉사자를 발굴해서 그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일단 자원봉사를 참여를 하기로 했으면 일단 동기 부여는 됐다고 본다 이거야.

그러면 동기 부여가 됐으면 동기 부여된 뒤에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자원 봉사를 하면서 정말 계속해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해마다 같은 규모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시에도 자료에 의하면 자원봉사 확보한 인원은 상당히 1만 몇천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예산 세운 것을 보면은 불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첩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무슨 조끼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꺼번에 자원 봉사자들한테 예산을 못 세우니까 하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작년에는 동복을 사주고 올해는 하복을 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만 몇 명 확보돼 있는 봉사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700명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도 500명만 된다고 하면 어렵사리 확보된 자원봉사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보면은 이 자원봉사 교육도 처음에 교육이 다 똑같잖아요, 처음에 한번 하면은 아주 감격적이고 그 순간에는 정말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데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돈만 들이는 거지, 위탁 비용만 들이는 것이지 교육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도 위탁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위탁 교육에 대한 세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어느 특정 기관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 예산 세워서 주는 것으로만 끝날 부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다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1페이지에 보면은 한밭의 등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金光熙 委員 계속사업인가요?

○金光熙 委員 계속하던 사업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것말고도 무슨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熙 委員 이것은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