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2月 9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2.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3. 2000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을 심사코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委員長 李相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항상 사무처직원의 사기를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3억 1,973만 7,000원에서 5,940만원을 감액한 32억 6,0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73만 7,000원에서 1,940만원을 감액한 25억 8,133만 7,000원으로써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2,000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8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2,5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예산은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다섯 분 의원님의 해외여비 4,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제3대의회 임기 3년차를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는 한편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의회사무처에서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동참하고자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 7,631만 7,000원이 증가한 32억 1,620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된 것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예산은 24억 8,88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에 상당하는 4,8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일용인부임 1,704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066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사무처 공무원 국외여비 별도확보, 해외자매도시 의회의원 초청여비 신설,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대비 26.7% 감소한 2억 26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의회건물내부 보안감시 강화를 위한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 4,500만원, 의회건물 로비 전시대 및 휴식공간 조성 4,000만원, 의회사무처 사무실 OA가구 설치비 6,000만원이며, 자산 취득비 5,760만원은 속기용 노트북과 전자복사기 등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으로 전년 당초대비 21.4%가 증가한 7억 2,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의정활동비 증가분 6,120만원과 회기수당 증가분 4,080만원, 작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설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46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된 것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泰 노재근 총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일괄하여 상정된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안건도 2000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학위원님.
○李相學 委員 예, 이상학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수당 부족분인데요, 지금 2,56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런데 지금 김진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는 56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그것은 인건비 중에서 봉급집행 잔액이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에서 2,5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차감액이 560만원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李相學 委員 차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560만원만 증가되고.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학위원님.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32쪽요, 의회비에 '회기수당'으로 되어있지 않고 '회의수당'으로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그것이 지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유인이 잘못 되어 가지고 '회기수당'이 '회의수당'으로 잘못 오기 되었습니다.
'회기수당'이 맞습니다.
○李相學 委員 '회기수당'으로 정정해야 지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예, 이덕규위원입니다.
30쪽에 OA사무가구설치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지금 행정자동화 또는 행정환경 현실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에 OA가구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본청에도 그 동안에 시범국만 설치가 되었었고 2001년도에는 저희도 전체를 OA가구를 설치를 해볼 계획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본청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실만 일단 시범적으로 OA가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李德揆 委員 OA사무가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뭐예요, 도대체.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말하자면 직원들간에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컴퓨터하고 일반사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기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좀 직원간에 독립된 업무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무기기입니다.
○李德揆 委員 그러면 책상과 책상 사이에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가리개가 설치가 돼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약간 됩니다.
○李德揆 委員 그런데 전문위원실만 하는데 6,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렇게 비싼가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4개 전문위원실 하는데, 이것이 사무실 평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수하고.
규격품입니다.
○李德揆 委員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는 전문위원실 우리 직원들이 4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전문위원까지.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李德揆 委員 그러면 4명간에 책상과 책상 사이에 가리개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공간이 상호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또 컴퓨터도 바로 책상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자료도 그러니까 자기 공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이것이 근무생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꼭 6,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아심이 가네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지금 이 OA가구를…….
○委員長 李相泰 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 이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德揆 委員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총무담당관님.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설명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OA가구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지금 현재 옛날에는 저희가 글씨를 써 가지고 하는 사무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라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가구체제로서는 저희 체형이라든가 사무공간이라든가 그런 것 모든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부터 10년전부터 계속 컴퓨터 다기능사무기기를 도입을 해 가면서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반 책상위에다 컴퓨터를 올려놓으면 자판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 몸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 80% 이상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본청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경제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과 의회사무처의 여건이 틀린 것은 본청에는 지금 현재 캐비넷이 거의 없습니다.
벽면을 이용해 가지고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전부다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그쪽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을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실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해서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전부다 저희 담당관실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선 전문위원실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저희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은 사무실을 각 방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은 현재 가리개로 막아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부터 먼저하고 예산잔액이 남으면 담당관실도 일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德揆 委員 예, 되었습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데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감사합니다.
○李德揆 委員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그 아래쪽 27쪽을 봐 주세요.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시찰연수가 230만원씩 해서 5인 해 가지고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그 아래를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200만원씩 해서 8인, 60%를 해 가지고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李德揆 委員 그런데 공무원 해외시찰연수는 230만원씩이고 지금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하는데는 200만원씩 해서 60% 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요, 60%면 200만원 해서 120만원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德揆 委員 그런데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그것이 이제 120만원이 기준액은 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배낭연수를 가게 되는 대상국가라든지 코스와 여행날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에 정해진 대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60%만 지원해 주고 40%는 자기부담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德揆 委員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40%를 자부담을 해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李德揆 委員 작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몇 명이 갖다왔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작년에 5명이 갔습니다.
○李德揆 委員 5명이?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李德揆 委員 그런데 금년에 8명이 가면 우리 공무원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집행부 쪽의 공무원들보다 인사라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 해외배낭연수를 좀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처장님한테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에, 진급에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 제 시기에 진급을 못하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이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처 직원 인사문제, 복지문제 걱정을 해 주신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대로 일부 직원들이 본청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 자체에서 근무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점을 또 분포비율을 확보해서 배점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에 승진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의장님도 배석하여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협조하에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부서하고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한두 사람 승진을 시켰고 연말 인사에서도 최대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처장님은 우리 직원이 의회사무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1명인가 되지요, 정원이?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저까지 51명입니다.
○李德揆 委員 51명인데 50명에 대한 모든 직원에 대한 신상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우리 직원이 있나 없나 또 집행부 쪽의 공무원들보다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있나 없나를 냉철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인사에 불이익 받다 보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고 사기가 저하가 되면 근무할 의욕이 생기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李德揆 委員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 피해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 가지고 뒷바라지를 충분하게 해 주어야지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의정활동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 한 분 한 분 신상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인사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잘 알겠습니다.
○李德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0쪽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해서 1만원씩 500권 해서 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500권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놓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액수를 대충 써 놓으신 것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꼭 500권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일반 도서같은 경우에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1만원 미만입니다만 또 전문도서는 1만원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평균치로 1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500권을 계산을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권수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권수 기준인가 액수 기준인가?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액수 기준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500권 가지고 의회에서 쓸만한 책을 살려면 아마 제 계산에는 2만원 미만짜리는 별로 없을 걸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저희들도 금년도에 상당히 확보를 했었고요, 부족되는 부분을 또 신간도서 이런 것들을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확보하시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권이라고 써 있어도 500권의 반도 못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문학도서 살 것도 아니고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韓基溫 委員 제 생각에는 액수를 제대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권수를 맞출려면 액수를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액수에 맞게 200권이면 200권 그 정도밖에 못 사거든요, 이 돈 가지고.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30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1층 로비 전시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지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어떻게 시설을 하시고 하시는 것인지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 출입하실 때 보시면 1층 로비가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의회를 참관하러 오는 시민 또 내방객들한테 의미가 없는 공간이 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전시대를 설치를 해서 그 동안의 의회 역사에 있었던 자료들 또 화면이라든지를 해서 공간을 좀 의미를 부여하고요, 여기 1층이라고 표현 했습니다만 3층 로비라든지 해서 자료를 갖다가 배열을 해 가지고 의회에 참관하는 사람들이 휴식시간에,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해왔던 역사 자료라든지 또는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갖다가 요령껏 표현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다 좀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설치를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공간을 활용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본 위원도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공간활용을 해서 전시대를 만든다니까 이왕 만드는 것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는 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서 혹은 분기별로 바꾼다든가 월별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시상품이 80인인데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나가는 시상이 80명이, 어떤 분한테 주는 건데 80명이라고 정해졌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의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각 시민단체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의회 시상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대외기관에서?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대외기관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상을 좀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랑 상장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한 시상품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이강철위원.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시대의 요체이자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 전반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시민은 물론 언론기관 그리고 시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큰 점수를 주면서 평가하고 있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과 함께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기까지 의정활동과 의원 보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이러한 시민과 언론기관 또 집행기관에 이르기까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 전반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계기로 더욱 15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안 전반에 걸쳐 한두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전반적으로 행정처리를 위한 사무비용과 또 의원 보좌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 동안도 잘해 왔지만 의회사무처의 전반적인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의정활동과 의원보좌에 대한 사업예산이 보다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보좌됐을 때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정활동이 되리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직접적인 의원 보좌나 또 그리고 보좌인력이 사무인력보다는 부족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발의된 슈퍼 301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원의원의 한 보좌관이 창안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국내에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정도로 의원의 보좌업무는 이제 단순업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시민복지 개발에서부터 의원들이 진정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파트너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원보좌 또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물론 인력과 재정면에서 저희들이 우선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합니다만 우선 있는 직원들이 정예화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인사이동시마다 유능한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면서 있는 직원들이 보다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보강을 해서 능력향상을 시키는 쪽에 주력을 하고요.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당장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계약직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연구를 해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또 의원들 보좌하면은 인력도 필요하지만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전번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주는데 저희들 의회 자체가 의원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획득이 우선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선 의원인원수에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원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기본적인 어떤 실링은 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001년도에는 보다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의원보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많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사무처가 핵심적 주체활동이 전이 되어가야만 한다고 느끼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7쪽 아까 동료 이덕규위원이 질의한 것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시찰연수, 공무원해외배낭연수, 이 내용에 대한 작년에 다섯 명이 다녀왔다고 했어요.
그것 평가같은 것 보고서 나온 것 있어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세부적으로 어떤 배낭연수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처장님이 답변 어려우면 총무담당관님께서 성과, 배낭연수를 통해서 얻은 성과들이 있다면 답변석에서.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해외시찰연수가 됐든 공무원해외배낭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이 느끼고 돌아온 것이 성과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의회사무처에는 여직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나녀왔는데요 의회사무처에 속기사 한 분하고 또 김숙자 씨라고 6급하고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여직원으로 해 가지고 다섯이 저희가 독립으로 다녀왔습니다.
첫째 저희가 옆에서 바라보는 성과라고 하면은 해외배낭여행은 어떤 타 여행사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들이 의견을 맞춰 가지고 일정을 짜 가지고 숙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간의 화합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할 때 좋아진 것같고요.
다음에는 선진의회를 보고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것은 아주 치밀한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회 방문을 하려면 미리 공문을 해 가지고 그쪽 의회에서 그걸 하는데, 저희가 어떤 붐이 조성되는고 하니 일과후에 직원들이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런 모임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제도하고 무슨 사회복지제도 같은 것을 보고 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거기가서 현지에서 시설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들이 일정을 짜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갔다왔다는 이런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 가지고서 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껴 가면서 하기 위해서 기차에서 자 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여행을 통해서 어떤 저희 행정의 체험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서 있는 여덟 명 관계는 전체적인 시의 해외배낭여행 총괄계획에 의회분으로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두 팀 해놨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돼야만이 좀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보내기 전에 선발되면은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좀더 효과적인 배낭여행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걸 터득해오고 보고 느낀 걸 의정활동에 반영을 좀 아주 효과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한 대로 저도 해외배낭연수라든가 시찰연수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제도적 그릇, 제도적 뒷받침, 어쨌든 배낭연수가 기획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 그릇은 돼 있다, 여기에 담을 내용물을 얼마나 충실하게 담아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제도가 잘 정착이 돼 있고 또 사실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스태프제도에 대해서도 의원뿐이 아니고 보좌진들도 많은 연구를 해서 시의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준비, 계획 또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제도,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직원 분들은 이 그릇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아와서 본인들의 발전은 물론 의회발전을 위해서 투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23쪽이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모음집 발간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이게 의정모니터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오고 있는 단체?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이거 새로 들어가는 시책인데요.
의정모니터를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구역의 모니터를 정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연말에 가서 모음집을 발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李康喆 委員 모니터는 거울이거든요.
자기를 비춰보는 건데 상당히 좋은 제도고, 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의정지기단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쪽의 모니터인지 내가 그것이 구분이 안돼서 그랬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산심의 종결에 앞서서 예산조정상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기온 부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는 집행기관보다도 솔선하여 의원의 요구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고 의정활동경비의 효율적 활용 등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을 위한 직원의 추가배치등 조직개편을 재검토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운영위원회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사무처 업무를 명확하게 배분하고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로 업무혼선을 방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한만큼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한기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한기온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한기온의원입니다.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민을 위한 자치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자치봉사대상 부문을 일반행정, 소방행정, 경찰행정, 교육 부문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며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도록 하고, 제5조에는 자치봉사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며, 제7조에는 자치봉사대상은 매년 시의회 개원기념일에 시상하도록 하여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에게 자치봉사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시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언급이 된 것처럼 조례안 제4조제4호 교육부문의 수상후보자 추천중 대학총장과 학장을 삭제하고 제5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민간인 2명으로 구성하는 항을 신설하며, 제4조제1호 일반행정 부문의 수상후보자 추천내용중 의회사무처장을 본청 앞으로 올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방금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한기온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진력하시어 한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에서는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가 재정운영의 모범이 되도록 처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여 발전하는 의회가 거듭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소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태한기온박문창이상학 |
| 이덕규이강철박행자 |
○參觀議員
의장 조종국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이소영 |
| 총무담당관 | 노재근 |
| 의사담당관 | 김기갑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안문환 |
| 교육사회전문위원 | 권오화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전채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