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12월 15일자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나병철 이사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심사 그리고 2001년도 우리시의 살림에 근간이 될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의인 동시에 200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개의되는 회의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뜻깊은 회의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을 위한 자치봉사행정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상근거를 마련코자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수상대상을 시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경찰, 교육공무원으로 하고 시상 부문을 일반행정, 소방행정, 경찰행정, 교육 부문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매년 의회 개원 기념일에 시상토록 하며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중 교육부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교육자치범위를 벗어난 대학총학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위원과 민간인 2인을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비용을 시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시설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의 감사를 비상임 감사로 조정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시장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나 비상임감사의 경우 시의 감사담당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한 사항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상임 감사를 시장이 위촉하는 감사전문가(공인회계사, 계리사등)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만이 행사하도록 규정한 주주권 행사를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공원사업에다 동물원조성 및 운영사업을 포함시키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중복적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자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제정되어 2001년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의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행정자치부의 개선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불용품 소요조회 및 감정기준에 대한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된 내용범위내에서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매년 발행하는 자치복권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 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및 심사 보고서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정례회 기간 중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공해방지, 시민보건휴양을 위한 조경시설,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보호수·보호림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공익적 기능증대와 쾌적한 초록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구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 공동주택단지 조경과 가로수, 보호수·보호림에 관한 식재·유지관리상 필요한 조치와 권한을 정하고, 공익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나무·꽃 등의 조경소재와 재정적으로 녹화지원을 장려할 수 있고 시민 식수의 날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각종 일반공사 중 부대조경공사에 대하여 협의·조정 권한을 갖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도시녹화 및 경관조성 등에 관한 계획수립, 과제발굴, 녹지수준향상, 초록도시 조성 등에 관하여 자문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도시녹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나,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형식과 일부조문이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아 조례 형식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고자 안 제2장의 제목을 조경시설·보호수 유지관리를 조경시설 유지관리로 하고. 제3장의 제목을 녹지지원·장려를 도시녹화로 수정하고, 안 제4장 조경협의·조정 및 안 제5장 도시녹화위원회를 삭제하여 관련 장에 흡수 통합하였으며 안 제6장 가로수 식재·관리를 제4장으로 하여 제목을 가로수·보호수 관리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제2항 및 제3항, 안 제23조, 안 제27조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제목을 녹화장려를 우수조경시상으로 하고, 시상의 종류는 우수조경상과 녹색마을상으로 하며 선정절차 및 시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총칙 등 제7장 제32조에 구성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형식에 적합하도록 유사한 장의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제5장제3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대민행정의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원조성 자격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공원법 제12조제2항에 중복되는 녹지점용허가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부담과 불편을 주는 사항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우리 시의 고지대는 가압펌프하여 급수를 공급케 함으로써 고지대 주민의 급수난이 해소되어 동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시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 후 사용토록 규제완화 하였으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장이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파트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연결,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및 준공검사 과정을 마련하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하수처리 공고구역안 합류식지역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면제하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중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감액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이중부담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중 2001학년도에 신설하는 대전상지초등학교 1개교와 대전정림중학교, 대전지족중학교 등 중학교 2개교를 추가 등재하고, 대전신봉초등학교의 지번 합병으로 학교의 지번을 유성구 신봉동 산 230-68번지에서 유성구 신봉동 208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교명 변경에 있어서는, 봉산중학교와 같은 명칭이 타시도에 있어 교명을 봉산중학교를 대전봉산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23조의 소비자상담기구설치운영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과징금 강제징수 규정과의 중복이 되고있는 동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옥상 및 지하 설치에 대한 부설주차장규정은 주차장법 등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고, 주차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이 가능한 노상주차장 하역주차 구간의 하역주차 시간 및 횟수 등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도심상황으로 볼 때 동 개정조례안에서 하역주차 시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대형마트 등에서 물품하역으로 인한 불법 주차민원이 증가되고 불법주차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동 조례 현행규정을 구청장이 현지교통의 여건에 따라 하역주차로 인한 불법주차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로 및 공원에 대한 설치비용을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과 재개발사업지구의 분양신청 후 분양철회를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시재개발법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지 않은 동 조례규정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임차사용 중 작업장소를 이동하여야 할 경우 승인을 득 하도록 한 규정을 신고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구수정 등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인 2,111억 8,100만원이 감액된 1조 3,558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 증액된 88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3%인 2,200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5,318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2억 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12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인 21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가 증가된 8,225억 3,700만원 또 산업단지조성사업 등해서 예산 22.5%의 감소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287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주요 수정내용은 현실적으로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행사성, 낭비성이 있는 부분과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감액하고 일부 사업에 증액한 바 WTA 출연금 및 제2회 WTA 테크노마트 사업, 대전기능대학 확장 부지 매입비 등 12억 5,09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여성복지기금 및 한밭국악 전국대회 등 8,94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600만원, 하수도사업 4,0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는 예산을 심사하는 도중 제4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인 집단항의 방문을 받고 동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예산 69억 6,969만 6,000원을 집행한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아 주민집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해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197억 4,1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6,173억 4,420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9.3%인 553억 9,878만 4,000원이 증가되어 6,530억 1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국가부담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반하는 초등, 중등교원 특수분야 자율연수 경비 등 12억 5,020만원을 감액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에 6,744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정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심사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부교육감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현재의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우리 시 또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선기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한기온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는 집행기관보다도 솔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원의 요구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의정활동 경비의 효율적 활용 등 예산의 편성집행에 모범을 보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보좌관이 없는 현 상황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전문위원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타계를 위하여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을 위한 직원 추가배치 등의 의원, 의회기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운영위원회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촉구하면서 사무처 업무의 명확한 배분과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개선을 촉구한 만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3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도시개발공사 등 총 15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자치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60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정사항에 관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2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9개 사업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등 12개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조치요구사항은 복지국이 지역공동모금회 관리 개선 등 16건, 환경국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감시체제 확립등 14건,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측정망 운영 조사지점 적정선정 등 2건, 수도사업본부가 유수율 향상 대책 등 9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 부진학생 대책 수립 등 10건 총 51건에 대하여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감사반으로 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위원들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업무보고청취, 시장이 제출한 자료와 추가요구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협의토론을 거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 분야는 경제·과학, 건설·교통, 도시·주택, 건설관리, 지하철건설, 농촌기술 분야로써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이나 촉구등을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소관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그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네 건을 일괄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온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 속에 개의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새로운 천년의 장을 연 뜻깊고 희망찬 한해였던 동시에 우리 시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여 새로운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을 새롭게 펼친 한해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민의 바람과 여망을 이곳 의사당에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 정착에 온 힘을 다 쏟았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는 등 위민본위의 행정을 제고시키고 대단위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답사 활동으로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되는 점들을 불식시킨 점 그리고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적보다는 문제해결과 대안제시라는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출범된 이후 지금까지 대과없이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신사년 새해 200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1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거듭 태어나 대전의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