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안건 심사활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1건과 2001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1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시립산성주민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장으로부터 지난 28일 200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29일 200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政務副市長 金義濟 존경하는 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가 지난 11월 21일 정무부시장에 취임을 한 김의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정무부시장이라는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지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고 저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본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께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지도 편달이 있으므로 해서 제가 업무수행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등 간단(間斷)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이상태의원님 또 이강철의원님, 여운상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 방침과 원칙은 시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고 양해하신다면 각론 부분과 실무적인 내용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태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태의원께서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과학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는데 따른 책임을 물으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과 공원계획 등 대단위 현안사업등에 대한 추진의지는 어떠한가, 부지난으로 대전을 떠나는 벤처기업, 이런 기업을 위해서 과학산업단지를 벤처산업단지로 조성할 의사가 있느냐, 또 2000년부터 벤처전용단지를 개발할 의사가 없느냐, 과학산업단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고 또 우리 시의 예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재정의 확보 문제와 지방자치에 관해서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저에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도록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지난 '89년에 우리 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앞으로 대전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런 판단 하에 도시계획상 과학산업단지로 지정을 해놓고 여러 차례 정부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고 또 역대 대통령 후보들께서 과학산업단지의 국가 산업단지화 연차별 계획을 공약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공수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91년 제가 당시 시장으로 있으면서 백방으로 과학산업단지의 국가 공단화를 건의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그 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외부자본을 끌어들여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제가 직접 LG, 현대, 여러 굴지의 그룹 회장들을 만나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LG에서는 4공단 7만평 부지를 개발할 것을 약속을 하고 샀습니다.

또 대전에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자공고를 설립해 줄 것을 우리한테 주문했고 또 그것을 바로 시책화시켜서 당시 박경원 교육감 시절에 시의 부지를 교육청에 줘서 여자공고를 설립을 했고 현재 벌써 졸업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학산업단지도 때를 같이 해서 현대 측에서 개발을 주문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 10월에 대전과학산업단지의 대행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150억이 넘는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그 분들 AIT부지가 하도 급하다고 해서 2만평을 계약금 중에서 사 가지고 부지조성도 완료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상태의원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의 등기 이전도 안된 땅을 기공 승낙을 받도록,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보람 때문에 우리는 대전의 최대 숙원인 과학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시민들도 우리 시 행정에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해 11월 말에 IMF 사태가 엄습함으로써 그 사업이 모두 무산되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제가 직접 방문도 했고 관계관을 보내기도 했고 또 서면을 통해서 조기 개발을 건의하고 또 다짐도 받고 했지만 끝내 연기를 요청해올 뿐 자신 있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우리는 지난 10월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개발을 애타게 기다렸던 탑립동을 비롯한 그 일대 주민들 실망이 오죽 컸겠습니까? 제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그 분들의 항의 또 서운한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장의 책임, 그러나 저는 여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여러 우리 대전과 연고가 있는 대그룹과 교섭을 벌였습니다.

어느 총수가 직접 현지를 답방하고 우리 계획을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 우리가 확정했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설명했더니 그 분 말씀이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산업단지 가지고는 앞으로 21세기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다, 새로운 산업단지는 주로 하이테크 산업이 되겠는데 이런 업체들은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고급 문화공간, 주택공간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산업단지 안에서 연구, 생산, 창업, 레저, 생활, 자녀들의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라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였고 또 그 이후 제가 쿠알라룸프르 또 이번에 남경 상해의 신개발지를 돌아보면서 모두가 다 이런 개념으로 신도시 내지는 산업단지를 건설한 걸 보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이 56만평의 산업단지를 주로 벤처기업의 창업용지로 또 벤처전용빌딩으로 그리고 연구소로 활용하고 나머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었던 지원시설도 대폭 바꾸어서 이제는 미래세계에 맞는 그런 산업단지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현재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사업을 백지화시킬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 도시계획 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향후 단 5만평의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얘기를 쓴 것도 바로 그 지역이 우리 대전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 적지로써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개발에 의한 투자는 안됐지만 기반시설에 약 400백억원을 그 동안에 투자해 가지고 다리도 놓기 시작했고 1.6㎞의 8차선 진입로도 뚫어 놓았고 공업용수시설도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이 근 40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당시 농림부장관을 방문해서 끈질긴 설득을 했고 또 정치권의 힘을 입어 가지고 장차 과학산업단지로 조성될 지역인데 농지부담금 물어도 되겠는가, 이걸 탕감해 주십시오.

결국 국무총리까지 보고가 된 다음에 약300억이 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경감됐습니다.

기왕에 들인 돈은 400억 그리고 농지부담금 380억, 그 외에 기반시설들, 이것을 투입해 놓은 현재의 과학산업단지 후보지를 백지화시키기는 곤란하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내가 산업은행 총재를 만나 그 분과 같이 재정조달과 함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산업은행 측에서는 산하 연구소를 통해서 대전과학산업단지의 직접 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해서 오늘이 1일입니다만 이달 하순까지는 결론을 내기로 그렇게 어제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직접 우리는 부분적으로 벤처산업용지로 충분히 개발하면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늦었지만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그 동안 받으셨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아픔, 경제적인 손실, 부담, 능히 보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지가, 또 시장의 소신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도 필요하면 이런 뜻을 주민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 이의원님께서는 타 도시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주의 오창단지를 비롯해서 우리 전라남도,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각 시·도가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6개 시·도의 지사들이 모여 가지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공단도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십만 평이 그냥 나자빠져 있는데 여기에 총량제를 폐지한다고 보면 이 중부권의 공단은 앞으로 개발할 길이 없겠다, 이런 심각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현재 이 문제가 대안으로 풀어주는 대신에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6개 시·도에 대해서 과밀부담금의 일부를 배정하는 이런 대안까지 제시해 놓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일체 총량제가 해제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한결같은 뜻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6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 이상태의원께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르는 예금부분 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안전한 재정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안정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일반 선량한 가계 예금자보다도 우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권의 조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신력이 약한 은행, 자산이 부족한 은행, BIS가 낮은 은행, 이런 은행들은 통·폐합 해 가지고 국제적인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 시금고를 맡고 있는 충청하나은행은 은행권에서 지금 4위라고 합니다.

이 은행도 다른 은행을 합병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과연 한 은행에다가 공신력이 좀 있다고 해서 시 자금을 전부 예치함으로써 오는 폐단, 또 분리해서 운영할 때, 지금 부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충남도가 농협과 제일은행에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등을 포함을 해서 과연 어떠한 은행에 또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이 과연 시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또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은행권의 어느 은행이 어떻게 합병을 하는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우라도 은행이 대형화되고 또 공신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금융 사고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 결과를 봐 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이상태의원께서는 도시개발지역으로써 미개발된 지역 그리고 공원지역으로써 오랫동안 지정만 해놓고 방치된 사업 그 외의 시의 중장기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공익 우선의 경제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저촉되는 경우는 공익을 우선하도록,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에 짜임새 있는 개발, 효율적인 개발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일정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현재 개발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개발예정지로 묶어 놓은 땅을 모두 사서 도시계획의 목적과 공원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합당하게 개발하는 것이 행정의 이상입니다.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떤 것은 20년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구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제 20년 이상 개발이 안된 도시계획지역이나 공원지역은 시가 또는 도가 단계적으로 사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미개발 장기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적극 추진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 외에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동물원, 예술의전당, 도로 또 상하수도사업,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대도시가 도시의 면모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전은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도시형성의 역사가 짧습니다.

이제 겨우 광역시 된지가 10년이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기본 시설이 매우 취약하거나 수준이 낮습니다.

상수도가 그렇고 하수처리율이 그렇고 도로율이 그렇고 문화시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짧은 기간에 대전시가 대도시답게 대도시가 갖추어야할 기본 인프라를 갖추자 이래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 그리고 중부권 최대의 종합예술의 전당 각종 문화재의 복원, 도로의 확포장 이런 것들을 무리스럽다 할만큼 벌려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지 않게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시민들한테 드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체수입만 가지고는 3대 하천에 차집관거 하나 묻는 것만 하더라도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공경제 특유의 논리를 앞세워 가면서 우리는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차입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동시다발로 추진을 했고 그런 보람이 이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들을 누수 없이 추진을 함으로써 지난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시도 직접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문화사업부분에다가 집중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안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의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들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의 책임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책임이 시장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재정 가지고는 교육재정까지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육교부금을 교육청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태부족인줄 압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 다시 제도를 고쳐 가지고 아마 교육교부금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천억 가까운 자금이 되는 걸로 압니다.

이제 자치제도가, 지방재정제도가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모자람을 덜어주기 위한 쪽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전면 재조정할 때 이제는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렵지만 서로 교육청과 우리가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를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교지도 확보하고 시설도 늘려서 우리 대전시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현대화 할 책임이 저와 교육청에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강철의원님께서 먼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과 함께 격려를 해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시는 21세기 행정 이미지 쇄신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도시로 영예로운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률협회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업체,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웨이트(weight)를 주로 경영혁신 분야에만 두었다가 세계가 바뀌면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부터 디지털시대로 바뀌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느 기업이 가장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안을 두고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낸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전시가 전체 시민 중에 58.3%가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서울보다 10%가 높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에 컴퓨터 보급률이 100%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78%가 컴퓨터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관서를 돌아보았더니 많은 데는 68%, 적은 데가 58% 이렇게 소방관서마저도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 넘고 있다고, 거기에다 우리는 대덕밸리를 선포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여하튼 대덕이 가지고 있는 기본여건을 살리기 위해서 대덕밸리를 선포해서 이제는 공인받는 벤처기업의 메카로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게 됐다 이러한 발빠른 변신 이러한 변화,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행정관청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5년 동안 과학도시 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는 컴퓨터자격증이 없으면 2년 동안 승진을 안 시킬 정도로 제한했던 이런 보람들이 성숙된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토록 오늘 이의원님께서 우리 많은 공직자들의 수상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강철의원께서는 남달리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직접 발로 지하철 현장, 사업의 현장을 누비면서 지방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 하는 것을 독려해 오신 주인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강철의원의 평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정치적인 선배, 또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흐뭇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의 흐름과 유리(遊離)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국민경제의 흐름속에 대전경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IMF 이후 조금 나아졌다가 최근에 다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3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최소한도 생계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소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10월 1일로 발효됨에 따라서 많은 대상자들에게 최소한도 생활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가 없어야 되겠다' 내일모레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150명이 넘는 노숙자가 역전을 배회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분들에게 최소한도 잘 자리, 쉼터는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대기업의 부도, 퇴출사태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입는 하도급업체,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최고 1억 5,000까지 추가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고를 내가지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안정적인 조건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고시를 했고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70여 개의 업체가 70여 억원이 자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기업자금을 대주면서 또 침체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판로와 자금과 이런 것들을, 인력을 우리가 공급하는 데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가 더 이상 지역경제에 침체되지 않도록, 아울러서 시장,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단기적으로 이분들에게 대해서도 최소한도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가 좀 팔아주자,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대전경제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덕밸리안에 현재 벤처기업 붐이 불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셨지만 우리 대전 벤처기업들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수출상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창업한 회사가 1,000만불 수출탑을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내년 3월에는 우리 판촉단들, 대덕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판촉단들이 미국 실리콘 밸리에 가서 대전 벤처기업의 제품 판매 설명회를 갖게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특히 우리 이의원께서 강조하시는 시 업체들 특히 건설시장이 매우 얕고 또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대전으로서는 이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업체를 도태시키고 그 대신 실력이 있는 업체들을 키우면서 이런 남는 지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좀더 우리가 행정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 대신 공정거래 범위에 합당하도록 최소한도 우리는 40%, 50% 이상, 절반 이상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이 지역에 발주하는 사업을 맡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품도 우선해서 이 지역 제품을 사주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해나갈 것이고 특히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또는 납품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를 강화해 가면서 이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업소 문제는 다소 비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독려해서 이 지역의 상품, 이 지역의 기술, 이 지역의 업체들이 다수 우선 참여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거의 행정적인 절차가 끝날 단계에 있는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컨소시엄이 되겠지마는 우리 지방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산주체인 기업, 소비주체인 가계 그리고 지방정부가 소위 경제 3주체가 같이 힘을 모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무도급제 폐지에 따른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함으로써 이런 제도의 변혁에 따르는 지방업체의 희생과 또는 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이강철의원께서는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유치대책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와 계획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전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부조사를 했습니다만 '98년에 정부종합청사가 온 이후 최근 11월까지 대전 인구가 5만명이 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정원 3,800명이 왔는데 대전에 상주인구가 5만명이 늘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늘은 도시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 기관 하나가 옴으로써 우리 대전에 볼륨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기업의 지방유치에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의 한결같은 소신입니다.

그 동안에 민·관위원회도 만들었고 또 직접 올라가서 설명회도 가졌고 요 며칠전에는 외국기업 중에서 대전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까르푸처럼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시에 불러 가지고 점심 사주어 가면서 이분들에게 대전에 내려와 줄 것을 적극 권장도 하고 또 서울사무소를 활용해 가지고 매일같이 거의 직원들이 나가서 지방 이전업체 내지는 기관을 방문하고 대전을 소개하는 자료도 주고 필요하면 슬라이드도 가지고 가서 상영을 하고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제가 엊그저께 행장이 저랑 같이 상을 탔는데 은행장보고 그랬어요 “대전 오는 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가서 대전이 이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행원들한테 설명해 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최근에 확정된 것만 해도 기업도 일일이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개의 기업이 대전에 오고 있고 또 기관도 최근에 문화재연구소, 매장문화연구소 또 우리 경찰청산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런 것들이 대전에 둥지를 틀었고 머지않아서 해양경찰청 문제도 어제 제가 직접 국회를 갖다왔습니다만 완강합니다, 경기도사람, 인천시하고 부산시가 합해 가지고 완강해요 예산이 지금 40억이 설계비하고 일부 올라가 있는데 그걸 깎겠다는 얘기예요, 대전으로 가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더니 '왜, 대전시장이 여기에 나타났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대전시의 입장은 인천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산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 해양경찰청 스스로가 이전 적지를 대전으로 보고 우리 대전시에 적정한 부지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저를 만나기만 하면 '대전에 기관 유치 잘 되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기에 지난 9월 28일날 대전에 오셔서 점심 잡수실 때 옆에서 물어서 '해양경찰청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드렸다고 하는 얘기도 그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인천에다 두어라 인천에서는 지금 수도권 정비에 관한 법이 내년에 바뀐다, 바뀌면 증축할 수 있으니까 인천에 해야지 대전은 안 된다' 부산사람들은 그럼 '굳이 인천에 둘 수 있으면 인천에 두지 왜, 대전까지 가느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위원장이 함석재 위원장이 뭐 자민련출신 아니겠습니까?

자민련이 세 분이에요, 가부 좀, 자민련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하면 11 대 11입니다.

가부 투표를 하면 이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 한 분이 우리 민주당 문석호의원이 서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제 우리 대전에만 집착하지 않겠다, 예산만 확보해 놓아라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경찰청의 의지나 그분들의 말씀은 대전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수도권지역 과밀에 관한 문제는 법이 개정이 안 될 것이다 법개정이 안 되면 단 1평도 경찰청사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에서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까지 예민한 게 그 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보안을 지켜가면서 같이 의회 또는 앞으로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1개의 연구소, 1개의 기관이라도 더 대전에 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중기청 대전청에 복원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여기 청장하고 여러 차례 얘기해서 거의 지금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지금 두 군데로 복원을 하는데 지금 이웃 도에서는 자기지역으로, 우리는 대전으로 지금 상당히 대립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상대방 얘기는 않고 다만 '대전은 지금 집이 있지 않느냐 집이 과거에 중기청이 대전에 있었으니까 대전으로 온다고 하면 사람만, T/O만 얻어 주면은 집을 안 짓고도 집기 그대로 다 있으니까 더구나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내일이라도 오픈 할 수 있다 딴 데로 가면 집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전으로 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교감을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 12월에 개청할 예정이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내년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강철의원이나 저나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점 늘고 2020년도에 가면 약 13%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추계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문제, 건강문제, 생계문제, 보건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대전시 사회복지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시책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공경로당에 대한 공공요금 문제도 다시 한 번 심층분석을 해서 제도의 틀 속에서 허용을 하면 경감조치를 단행해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문제, 아주 절박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지방자치가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적인 기반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정치문화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관행이나 역사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줘야 합니다.

즉 애향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제도가 지방위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5년입니다.

이렇게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가 토착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과감하게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라, 지방에 맞는 재정수요에 맞는 재정제도로 고쳐라,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지방세하고 균형있게 맞춰라, 각종 교부금 제도를 바꾸어라, 보조금 제도를 바꿔라, 교부금 제도를 투명하게 하자' 여러 가지 건의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내국세의 몇 퍼센트를 지방교부금으로 주도록 한 교부금 제도가 약간 바뀌었고 그 외에는 바뀐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다 시민단체까지 합해서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중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입법권이 현재 제대로 보장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본래의 기능이 자치입법이지만 지금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세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된 법을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의 양해 하에 공포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자치행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민대표인 시장이나 도지사가 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임명권도 없는 중앙정부의 장관이 시정지시를 하고 고발을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한다고.

대전시장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으면 해당 장관이 행정재판소에다 제소를 해요, 그 결과를 따르는 거라고.

또 우리가 자치조직권, 세상에 지방자치를 하는 어느 나라에서 대전시는 국이 몇 개, 과가 몇 개, 계가 몇 개 딱 가이드라인을 줘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우리 지방조직권도 속박을 하고 있다고요.

국을 하나 새로 만들려면 하나 없애야 된다고, T/O제예요.

또 지방재정을 보십시다.

과적차량단속금, 시설, 사람 다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1년에 수억 다 그대로 걷어갑니다, 한 푼도 안 줘요.

몇 차례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벌과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을 어긴 벌과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받아야 된다.' 우리 시가 1년에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하지만 여권수수료가 10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불과 기천만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당해 보실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혼잡한 지역을 가면 '여기 신호등 시설해 달라, 점멸등 해달라, 가로 건널목 해달라' 시장이 가부권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시설, 경찰청장 소관입니다.

시설비는 시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때도 안 그랬다고.

아까 우리 여운상의원께서 공권력이 실추되었다고, 실종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주차단속 이원화되어 있어요, 서로 회피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본래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분명히 지방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지방의 시대야, 21세기는.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오히려 요즘 부단체장의 인사권을 중앙에서 회수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반대하니까 무산이 되고 있지만.

시도 마찬가지, 도도 마찬가지, 우리 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국가공무원이에요, 인사권이 저한테 없어요.

이런 지방자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책임 하에, 자기 임기 동안에 선출된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만 지방자치제도를 합니다.

세상에 부책임자, 예산책임자 인사권이 없는 이런 지방자치가 어디 있나요.

나는 우리 이강철의원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 논리에 역행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지방의 논리, 대전의 논리를 확고히 정립을 해서 우리 모두가 대전의 논리를 가지고 중앙의 위압적인 논리, 권위적인 논리를 제압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오래했다고 해서 중앙 이양위원회의 멤버입니다.

거기를 갔더니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가 되겠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 시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큰 권한도 아닙니다.

'의료보호제도의 3차 의료기관 지정권을 시장한테 넘겨라'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건의를 했던가 봅니다.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심의를 하는데.

해당 부처에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시·도에다 주면 3차 의료기관이 정실에 치우쳐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회의 같으면 하지 말자.' 이양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국무총리하고 같은 레벨의 교수로 해서 동시에 두 분이 공동의장입니다.

이렇게 격상을 시켜놓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강화시키고 중앙에 편중된 권한을 자꾸 넘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격상을 시켜놓았는데 일개 서기관이 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정실에 흘러', 그러면 대전 시내 종합병원이 13개 중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시장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떻게 잘 아는가? 이런 식의 위원회는 하지 말자'고 해서 그날 제가 반론을 제기해서 유예를 시킨 일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중앙사람들의 지방을 보는 생각들이 경직되어 있다고요.

'지방에 넘겨서 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아직 이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줘도 껍데기만 주고 사람 안 주고, 돈 안 주고 껍데기만 넘기는 이런 것이 바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의회, 집행부 소위 선출직들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지방자치가 본래의 궤도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에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옮겨와서 지방분권화 속에서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우리 이강철의원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일본에 가서 자치성 주변의 서점에 들려봤더니 거기 지방자치에 관련해 여러 가지 책이 나왔는데 제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일본의 지방분권 이대로 좋은가?' 그 얘기는 일본같이 50년 이상 지방자치 한 나라도 아직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책은 안 사봤지만.

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진 사람이 권한을 넘겨준다고 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한을 찾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중앙의 보조가 전혀 없다,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전혀 보조가 없다, 국고보조를 타 올 의사가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행·재정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치국장으로 하여금 실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방자치센터는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정계층이 하나 많다, 일본의 경우는 현이 있고, 현·도·부 그러니까 중앙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딱 두 개인데 우리는 중간에 동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서 중앙의 의사가 다단계를 통해서 굴절되어서 내려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주민의 의사가 위로 올라가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되기 때문에 민의가 거기에서 변질되거나 각색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행정계단을 하나 줄인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문화가 행정에 급속히 보급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인터넷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꾸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의 복지센터를 운영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원래 오래된 이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현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증명수요를 줄여야 된다, 일선의 행정수요를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에서 떼는 각종 증명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고 주민등록 하나만 가지고 하면 그만큼 동에서 발행하는 행정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동을 없애도 별 문제가 없다, 근본적으로 행정수요를 과감하게 줄이는 노력과 함께 이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생각하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자치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공장 총량제 폐지문제라든지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 등을 물어주셨는데 현재 서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경기도하고 첨예하게 우리가 대립이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지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건교부장관하고 해서 텔레비전 토론하자'고 그랬어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하고 정면으로 이것이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지사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기업을, 경영을 핑계대고, 경제를 핑계댑니다.

공장이 자기 부지에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수출을 늘리려니까 자기 땅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용해 줘야지 왜 이것을 지방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느냐, 가져가게 되면 기업에 부담이 되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논리고 우리는 지금 대덕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충북에 오창단지 수만 평이 그대로 있고, 당진 석문공단 제가 도지사때 만든 것인데 여태까지 한 평도 분양이 안 되었다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억제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제적인 논리를 통해서 다시 총량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인근 시·도와 같이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운상의원님께서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도 이제 2001년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가지십사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실에 대해서 지방자치 위기설도 제기해 주셨고 또 자치 초기에 있었던 시·구간 갈등과 인사교류의 침체, 과학산업단지의 실종, 엑스포공원의 천덕꾸러기, 과학공원 잉여부지의 컨벤션 센터 실종, 방치된 서남부개발책, 기약없는 도시철도, 경기종료 후 바로 초라해질 월드컵경기장, 금방 될 것 같은 대덕밸리, 부채 걱정 없다는 논리,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판적인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드시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여의원께서 지적한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임을 인정을 하면서 밝은 면을 앞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위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계가 하나로 되었는데 지방정부, 중앙정부 따로 두느냐,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어야 한다.

또 유럽같은 데는 유로달러까지 만들어서 같은 나라들이 전부 통일을 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지방정부의 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신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제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전제 밑에서 지방자치가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 인사교류도 원칙적으로는 오랜 관행이 시 밑에 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시에서 구로 가고 구에서 시로 왔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인사교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청남도 직원하고 대전시 직원하고 원칙적으로 못 가는 그러나 양 기관장이 합의하면 서로 전·출입동의 요청을 통해서 또 시·군 사이에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군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서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는 행정지식과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또 직무연찬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상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A구청장은 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안 줘, 자기 주변에 놓고 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사람 또 가지고 가라고 한다고, A군과 B군 교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공무원들은 이권부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건축직 공무원들 바꾸려고 합니다, 안 내놔요.

이런 것들이 초기에 강하게 주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비쳐지고 또 교류가 활발히 안 되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최근에 두 텀(term) 쯤 해보니까 대전시의 구청장들이 구간 교류를 상당히 공감을 해서 근래는 상당수가 시와 구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구와 시 사이에 대화통로를 더 확대해 가면서 인사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 시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실종과 관련하여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엑스포과학공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거기에다 영입을 해서 뒀는데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시에서는 원칙적인 기본방향만 감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충청권의 엑스포 관람 인구가 절대 인구 500만, 대전시 150만, 충청남도 200만, 충북 150만, 서울은 전국적입니다.

또 시민들의 시각이 여기 대전사람이 10만원을 가지고 에버랜드에 가서 놀고오는 것은 전혀 비싸다고 안 하면서 서울사람이 대전에 와서 ‘왜, 5,000원이 비싸냐?’이런 시각들이 있는 한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 대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있는 시설과 경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고 또한 이 시설들이 20년 한시시설입니다, 항구적인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20년 한시시설인데 집이 거의 다 썩었다고, 그것을 전부 개축을 하려면 수백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민자유치할 것은 민자유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공원으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해서 일본의 쯔꾸바박람회 그렇게 성공을 했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표석 하나 있고 국민공원으로 개방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점차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저것을 수입기관으로 생각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스스로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사장에게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공원 잉여부지 컨벤션센터도 이번 아셈하는 것을 보셨지만 이것이 엄청난 규모와 시설인데 부산하고 제주가 짓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대전시 컨벤션센터는 국토계획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넣어놨는데 부산 것하고 제주 것을 지은 후에 3단계로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재정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뜻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남부권 개발도 마찬가지, 840만평인데 이것을 개발하는데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도심공동화와 관련해서 개발을 늦추자는 여론도 있고 또 이제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기왕에 20년 동안을 묶어 놓았는데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도 권리를 찾아주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더니 농림부에서 합의를 안 해줘요, 도안동 경지정리 한 땅은 단 한 평도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지정리한 땅을 빼놓으면 옛날 스레트집밖에 하나도 없는데 산기슭에 있는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본들 건축업자들, 주택업자들이 경제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우성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건설업 경기부활책 목표와 함께 대전 서남부권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인 추진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도 기약없는 도시철도가 아니라 분명히 기약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이제 재정관계 때문에 조금 1∼2년 딜레이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1호선은 2006년도에 개통을 하고 2단계 사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 종료 후 바로 초라해질 월드컵경기장' 이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초라해질 경기장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서부터 수영장 또 각종 편의시설,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집적하기 위한 설계를 해놓고 현재 그렇게 지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경기를 하고 나면 일반에게 분양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어떤 돈 많은 양반이 별도 회사를 하나 만들어 우리 월드컵 경기장의 각종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또 시설이 기존의 한밭운동장하고 전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나도 능히 시민들의 체육·문화·레져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방 될 것 같은 대덕밸리'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덕밸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밸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시는 실리콘 밸리라는 것이 1930년에 그 실리콘 밸리 근방이 전부가 배나무밭이었습니다.

배나무, 복숭아, 살구나무, 과수원 단지지요, 그때에 루즈벨트가 미국에 1930년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대학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그 중에서 스탠포드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교수단에 연구를 시켜서 거기에서 생산된 결과를 가지고 주변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소문나 가지고 버클리대학을 비롯한 4개의 그 주변에 있는 명문대학들이 벤처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에 복숭아밭에서 오늘날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되는데 50년예요, 50년.

50년 걸렸어요.

우리는 지난달 불과 한달 반 전인 9월 28일에 대덕밸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이유는 정부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대덕밸리에 대해서 정부가 공인해라, 공인된 밸리라야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 금융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과기부장관 축사를 시킨 이유도 대통령 축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실리콘밸리 만들겠다, 과기부장관이 대덕단지 관리하면서 오늘 대덕밸리 선포를 계기로 해서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육성하겠다, 그것을 바로 얻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서울에서 벤처기업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3대 사업을 발표하시면서 대전은 아이티 산업, 바이오 산업, 정보통신분야, 생명산업분야를 앞으로 메카로 조성하겠다, 이것 얻어낸 것이 우리로서는 큰 자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는 각 부처에서 예산도 얻어와야 돼요.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벤처산업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부족해요, 기획예산처.

돈 20억 넣어놨습니다.

6대 시·도가 경쟁을 합니다.

전라남도지사는 삼성에다 시켜 가지고 전라남도가 최적지다 생명산업에, 충북권 오창단지에 식품의약청이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최적지다, 강원도는 강원도 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우리 6개 시·도가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논리냐 하면 정부에서 대표적인 밸리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대전에 달라,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만들어놓고 어느 독지가가 대덕연구단지에 3,800평을 기증을 했습니다.

땅까지 기증을 받았는데 여기에 바이오 생명산업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지어달라, 그래서 200억 요구했는데 지금 아직, 총괄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덕밸리가 선포되면서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추가해서 250억이 올라갔다는 것을 어제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250억을 6개 시·도가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기왕에 이 논리는 대덕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시설해 놓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다가 차별적인 투자를 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요구고 현재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안에서 우리 충남에 연고가 있으면서 과학기술, 경제쪽에 공부한 사람이 누가, 관리(官吏)가 없나 하고 전부 찾아보니까 우리 김의제 씨가 그물에 걸려서 결국 그분을 갖다가 이번에 앉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을 직접 책임자로 해 가지고 경제과학국 전체를 우리 김의제 정무부시장 산하에 두고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실리콘 밸리가 70년, 50년 걸렸는데 엊그저께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대전경제에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 졌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청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이 시장이, 아까 어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은 도의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데 이제 어느 시장이 우리 물을, 우리 대청호에 악영향을 주면서 용담댐 물 담는 것을 좌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 주셨고 그 돈 가지고 충남대학교 연구소에다가 거금을 주고 연구시켰어요, 그 결과를 발표했더니 저쪽 논리가 달라, 거기에 각종 수치들이 말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보는 것, 전북이 보는 것 다른데, 같은 학자들이 보는 것도.

우리는 인구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고 저네들은 우리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은 앞으로 용담댐이 건설되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내기까지는 장담을 못한다, 그 대신 서로 상호 불신하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 만들어라, 사실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우리 대전 사람입니다.

그 분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요구를 받아 들여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대책위원회를 말들었어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을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지사가 했습니다.

그래놓고 요새 우리가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전북지사가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시장님, 부지사들 회의를 내가 좀 주재할 테니까 좀 보내 주십시오." 우리 부시장 안 간다 이거예요.

"제가 왜 거기에 갑니까?, 똑같은 경쟁하는 입장에서 거기 가면 자기네 논리만 주장하고 우리 논리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권한 없는 사람 위원장 되는 거기 가서 무슨 협의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에 너희들이 직접 회의를 붙이든지 하라, 이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우리의 용역결과는 못 믿겠으면 수자원공사에서 3개 시·도, 수자원까지 4개 기관에서 같이 돈을 분담해 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서 재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자, 이렇게까지 현재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법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행정기관끼리 서로 하나는 원고가 되고 하나는 피고가 되는 이런 것은 최후에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에서 주야로 이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고 시민단체가 앞장을 서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행정적인 푸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학교용지확보 대책도 아까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만 서로 협력해서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근거와 위임이 되어야 됩니다.

시행령에 위임이 되었는데 그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이지 또 조례 안 만들면 우리교육감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저한테 계속 아마 조례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행령이 현재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 바로 조례 제정 승인 신청을 의회에다가 할 것이고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밸리 육성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벤처 캐피탈의 흐름이 경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요즘엔 좀 달라집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의 어느 모임의 조찬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한 분이 대전에 벤처 투자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하나는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를 만드는데 자기네들이 참여하면 '시장이 도와달라', '아, 좋다 오시오', 그랬더니 60%를, 100억 중에서 나머지 시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해 오고 있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캐피탈이 대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유입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이용해서 제2의 벤처 투자회사를 내년 봄에 창립을 시키겠습니다.

대덕밸리가 제2의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이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대전에 오는데 떠나는 것은 누가 떠나느냐, 서울에 있는 테헤란밸리는 주로 공장이 없는 통신을 가지고 하는 소위 닷컴 벤처기업들은 서울로 모이고 또 생산이 필요한 것은 대전으로 모입니다.

가는 것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전에 뿌리를 박고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이러한 벤처기업을 잡아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시가 상공부자금 50억을 받아 가지고 4단지 안에 장영실관을 두 번째로 짓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첨단산업과 벤처산업은 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W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WTA를 시작했던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도 자치의결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전을 세계 속에 알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대전의 기업, 대전의 경제를 세계 무대에 진출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WTA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대전이 중진국의 중진 도시인데 선진도시가 오겠는가, 이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대학과 같이 이태 동안을 WTA 설립 가능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서 보고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줬고 그중 대표적인 숨은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유명한 인구 5만 밖에 안되는 채플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도시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초청을 받고 그랬대요, 미국에 있는 한국지도를 보니까 세계지도에 대전의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서울, 평양, 부산만 있더랍니다.

지도속에도 없는 도시가 어떻게 세계과학도시 뭐를 만든다고 하느냐, 주제 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기 참모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왕에 한국 가보십시오, 88올림픽 때 얼마나 시장님이 박수를 치고 경탄했습니까?" 그래서 88올림픽을 치른 나라의 문화도 볼 겸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 43세 먹은 여자예요, 그래 와 가지고 개막식만 보고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저는 비록 인구 5만밖에 안되는 조그만한 시의 시장이지만 "자기는 시장인 내가 부럽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 도시에 세계적인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물이 노벨상도 받고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도시의 시장이라고 하는 데에 자기는 "자긍심을 느낍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인구 5만 짜리가 왔어요,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확신 갖고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일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안 옵니다.

계속 옵서버만 보내, 시 의장도 보내다가 부의장도 보내다가 그래서 제가 직접 쯔구바 가지 않았어요? 20만밖에 안되는 도시에 8,000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쯔구바라는 도시에.

우리처럼 과학도시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와, 그래서 기후현 지사를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여기 왔다 갔는데 유성구청하고 그 밑에 온천지대라 이제 결연이 되었는데 그분이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일본이 오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여러 군데에서 와 가지고 겨우 시작해 놓았는데 이제는 두 번째 회의를 남경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외교를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너희들 얼마 투자했는데 얻은 것이 뭐냐? 공무원들 출장경비 투자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유엔을 가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각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돈 써 가면서 해외 나갔습니까?

해방 직후에 모윤숙 씨, 임영신 씨, 윤보선 씨 같은 분들이 동시에 세계 각국에 나가면서 우리 돈 싸다 줘가면서 유엔에 가입하도록 지지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르다 하겠지만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끌어들여 가지고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한번 우리가 주도권 잡고서 해보자 했던 것이 WTA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를 하는데 남경에서 우리 박의원 갔다오셨지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명나라 시절, 청나라 시절, 거란족까지 엄청난 중국에 수모를 받아 가면서 살아왔는데 조공 바치던 나라가 대전의 조그만 시장이 남경 480만 되는 시에 와서 중국의 기라성 같은 대도시 시장들 또 거기 중앙정부 장관 앉혀 놓고서 수천명 속에서 내가 여기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때 엄청난 감격과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치외교의 성과로구나,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단순히 계량적인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계량적으로 평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회비 내고. 더군다나 독일 같은 도시에서 오는데 독일 왜 우리만도 못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는데 해외여행가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은 보내야 되겠는데, 국장을 보내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삯 좀 물어주십시오, 여관비 좀 물어주십시오." 이게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정략적으로 우리는 그런 도시 몇 개를 끌어들여야겠다는 이러한 판단 때문에 돈이 아까운 줄 알면서 몇 개 도시를 끌어들인 점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런 우리 대전시의 노력을 보고 당시 권수길 과기부장관이 한꺼번에는 못 주지만 최소한의 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기금 10억이라도 과기부에서 예산형편 닿는 대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이것을 하면 우리가 노리는 것은 각 도시마다 최신 정보, 최신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테크노마트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것을 해 가지고 이제 기술 교환도 시키고 해야 하겠다, 이번 예로 박행자의원하고 김남욱의원께서 현지에서 보셨지만 그 수천 수백개 되는 중국의 부스 중에서 유독 대전시 부스만 사람이 꽉 차 가지고서 학생들이 DDR 인가요, 대 인기예요.

우리 관광계장이 1만부를 가지고 왔대요, 팸플릿.

삽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대전이 WTA 모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대전같은 150만 되는 도시가 어디 대국에 다니면서 이런 대전을 알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효과,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GC텍이라는 벤처기업이 따라갔습니다, 16개 기업체가 갔는데 그날 제가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00만불 어치가 여기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제품 낚시하고 DDR.

이것은 개인이 가서 200만불 어치를 중국에 가서 시장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매체역할을 했다고 하는 데서 적은 실적이지만 우리가 큰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너희들 왜 이런 국내 도시가 그 중에 5개, 국내 도시도 경산이니 포항, 울산이 우리보다 어떤 점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가입하겠다는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국내 도시가 대전을 비롯해서 5개, 그 다음에 지금 가입원서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합해서 31개가 내년 1월까지는 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충청도 조그만한 도시에서 어느 정도 이것 성공한 것이 아닌가, 자체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결코 제가 제 재임중에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나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웃 다른 자치단체에서 환경회의를 한다, 국제회의 전부 실패하고 남은 것이 광주 비엔날레, 대전에 WTA, 다음에 경주에 문화관광엑스포, 부산에 영화제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것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셔서 이런 세계무대를 향한 우리 시정부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면서, 최근 경제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아까 여운상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법질서 지금 대단히 무뎌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법집행 의지, 능력 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개혁을 목조르는 또 국정의 방향을 자기 입맛에 맞게 끌어가려는 이기적인 집단,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요즘 여러분들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신문을 보고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집권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혁을 하겠다는데 너무 발목잡는 세력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딱한 생각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과거 정치세력들이 차지했던 그 빈자리에 이제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에 내주었던 관심을 노동과 복지에 지금 우리가 할애하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전부 민주화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노동문제, 노동3권 보장하라 또 복지수준 보장하라, 이게 바로 빈자리를, 정치싸움하던 빈자리에 이런 새로운 행정적 이슈가 노동과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전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정이 전혀 무결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제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질타했지만 상당 부분 제가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합니다.

결코 저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저런 전제하에서 다만 시장으로서의 견해와 의지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또 시민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판은 제 자신이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민선시장이 취임한 1995년 이후에 저는 과학기술도시라는 도시 특성에 부응한 독자적인 개발전략을 나름대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는 그 동안 대전시민에게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꽃으로 볼 줄만 알았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꽃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물을 줘서 이 꽃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데 착상하고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도시 건설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덕밸리에서 그 가능성과 무한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결단코 대덕밸리는 우리 대전경제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 경제에 성장엔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어언 10년이 되어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도 때로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때로는 요철의 관계로 결합하고 조화할 수 있는 노력을 현재까지 기울여왔고 또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조화가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의회쪽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대전의 역사는 더 이상 서문에 머무를, 입구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저는 이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역사의 본문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취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시장 또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줄 아는 시장 그리고 대전의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시장 또 지방자치 발전할 수 있는 터를 닦는 시장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만 다시 5년전에 제가 취임사에서 했던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경제과학국장 박상덕입니다.

이상태의원님께서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이면서 대안을 촉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단지별 특성과 업종별 지정, 분양방법의 다양화로 보다 순조로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충북도의 경우에도 원활한 조성과 분양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저조한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만 광주의 경우 우리의 과학산업단지와 같은 여건속에 조성 추진중에 있는 2단계 평동단지와 국가공단인 2단계 첨단단지의 경우 미착수 상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1단계 첨단단지와 외국인 전용단지 그리고 1단계 평동단지와 하남단지 등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우리 시의 3, 4공단과 비슷한 IMF 외환위기 이전에 조성되어서 분양완료 또는 분양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는 인근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등 5개의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우리 시가 저조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행을 한 산업단지 통계자료와 그 조사결과에 의하면 2만 5천여 평에서부터 10만평 내외의 소규모 공단의 경우에 다소 원활한 조성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우리 과학산업단지와 여건이 비슷한 오송보건의료단지의 경우에는 국가공단임에도 현재 미착공 상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오창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추진 주체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 대체적으로 원활한 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시·도의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는 비록 우리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과 관리주체가 국가냐 또 지방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평면적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 동 문제는 IMF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역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금융권 구조조정의 문제와 맞물려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의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제시해주신 단지별 특성화, 임대 등을 통한 분양방법의 다양화등 타 시·도의 개발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분석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대전과학산업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과는 개념을 다르게 해서 벤처산업을 중심으로 하되 연구와 생산활동을 함께 하면서 여가생활도 이곳에서 함께 보낼 수 있는 청정하고 또한 선진화된 단지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대덕밸리 육성계획과 긴밀한 또 유기적인 연계를 설정하면서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국책은행, 국민과 대기업과 이상적인 협력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태의원님의 질문과 관련 타시·도 비교를 할 때 대전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지연되는 데 따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 동의 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예산의 부족과 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의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앞으로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사무소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행정계층으로 행정의 다단계 구조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왜곡되거나 지연되고 또 구와 동간에 중복된 업무수행 등으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또 최근의 행정전산화와 광역화 추세에 부응해서 일선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고 그 대신에 문화와 복지기능 중심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76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했고 금년에는 나머지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센터에 설치한 각종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자치운영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부터 회비를 갹출해서 운영위원회 식대라든지 경조사비 등으로 충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국비지원에 대해서 수차례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에는 동별 운영비, 연간 운영비 1,500만원중에서 국비 30%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확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시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지역단위의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면서 아파트지역의 부녀회등 각급 단체의 참여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초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이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중심의 실버산업 정책방안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증가와 경로의료 시혜방안 등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년 들어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노인복지도시조성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조하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실버시설과 노인건강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기존시설의 현대화사업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국고지원 기준이 월 4만 4,000원이었으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서 월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를 현실화 수준까지 일시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금년도 겨울 난방비로 개소당 연 국고지원 기준 25만원의 50%를 포함하여 추가로 지방비 3억 3천여만원을 확보하고 평형에 따라서 개소당 연 65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증액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난방비를 해소시켰으며 또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증액문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 종전에 보건소의 경로무료시혜가 어렵게 됨에 따라 무료진단 처방과 약값 보상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의약분업 취지의 배치여부 논란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제외대상 책정등이 검토되고 있어서 예의 주시중이며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 의약분업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독자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상의원님께서 복지시책 분야에 공무원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교체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행정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76개 동에 126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구에도 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의 교체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오며 앞으로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여운상의원님께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중 대청호 맑은물 확보 대책과 청소행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맑은물 확보 대책과 관련 용담댐의 건설로 인하여 대청호 수질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어떻게 대응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150만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의회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건의한 바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용담댐 용수배분의 조정을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건의 및 방문 설명을 10여 차례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담수를 개시함으로써 환경부에 담수중지 요청을 하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적인 제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관련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대전·충청권과 전북권의 지역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대전광역시장, 충·남북도지사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청와대,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줄기찬 건의와 시의회, 시민대책위원회의 노력의 결실로 당초 용담댐 하류로 초당 5.4톤을 방류하고 전북권으로 초당 15.6톤을 방류하려던 것을 전북권에는 생·공용수만 공급을 하고 잔여량은 모두 대청호로 공급하기로 방침을 수정하였으며 담수시 용담댐 하류의 하천 유지 용수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 방류관 외에 추가 방류관을 설치하는 등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물배분의 근간이 되는 인구 재산정 문제를 대전시를 비롯하여 충·남북, 전북,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공인기관에 의뢰를 하여 공동 조사한 후 용수배분량을 확정하도록 하고 대전시, 시의회,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에서 물배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방류관의 방류용량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검증하는 한편 용담댐 담수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교부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중재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도 500만 대전·충청권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의원님께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도화의 이행, 매립장 반입 쓰레기의 감시를 위한 주민감시제 운영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의 분리수거 미흡 등 쓰레기 감량 및 수거를 비롯한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난 5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별 인센티브제를 제도화하였으나 시행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시행할 계획이며 매립장의 반입 쓰레기 감시를 위한 주민감시제는 금년 10월부터 감시원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는 감시원 1명을 추가 위촉하여 2인 1조로 운영을 하면서 무인감시 카메라등도 설치하여 효율적인 매립장 감시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동별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일이 상이하여 혼선이 야기되었으나 지난 8월 이후 시 전역에 대해 매주 화·금요일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혼선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단독 주택의 분리수거를 아파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철저한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추적 색출하여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을 범시민 준법질서 및 환경운동의 해로 정하고 청소문제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있을 월드컵을 대비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모범자치도시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여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봉가도교 확장계획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봉가도교 확장사업은 국도 17호선인 신탄진 네거리와 대덕연구단지 진입로인 금병로를 연결하는 시점부의 경부선 철도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지난 '92년도부터 금병로 총연장 14.6㎞ 중 14.4㎞에 대하여는 국비 478억원과 시비 298억원 등 총 776억원을 투자해서 구간별로 개통하였고 3공구도 금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석봉가도교 확장 공사는 특성상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기간에 완료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99년에 특수공법 공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초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169억원의 소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석봉가도교가 대덕연구단지와 직접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역시내의 도로로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 석봉가도교가 대덕연구단지 진입로인 금병로의 시점에 있음으로써 확장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막대한 국비등 재원을 투자해서 기 확장한 금병로 전체의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들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여건 설명과 함께 예산지원요청을 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당시도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2001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지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등 재원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석봉가도교 확장사업이 조기에 완공됨으로써 이 지역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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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금진토(庚金辰土)한다고 하는 상서로운 경진년의 마지막 달력이 시간의 빠름을 참으로 실감하게 합니다.

그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150만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고락을 같이 하시고 지식기반 사회의 대전교육 발전에 깊고 넓으신 혜안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전국 학생발명품경진대회 대통령상, 시드니올림픽 사격 부문 은메달, 외국어·논리논술·국어·창의력·정보 올림피아 등에서 대상을 타는 등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2/3 이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에 우리 1만 2,000여 교직원의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신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며,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탁월하신 지도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지식·정보화 교육, 교직사회 사기진작,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 투자하였고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력을 결집시켜 나갔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이상태의원님과 여운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태의원님께서는 2001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학교회계 설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양질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교육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상태의원님의 전망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먼저,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수준은 표준교육비의 65%에 불과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해방 후 교육계의 오래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노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재정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우리 시 교육예산의 규모는 국가부담 수입인 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부담 수입인 전입금이 2000년 대비 약 17.8%에 상당하는 870억원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을 학교현장 우선지원에 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상향 지원하고자 기본운영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학교장의 재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운영비를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현행 방식을 2001년부터는 목적사업비중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기본운영비의 증액 부분 속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목적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 이외의 일반 행정비 및 사업비 분야를 긴축 운영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극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시행하는 학교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회계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인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 학교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2001년 시행 초기에는 절차적, 행정적인 면에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는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행정예고를 통한 수차례 연수회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 신학년도 이전에 학교재정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집행기관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홍보와 지도를 충분히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걱정하시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태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중요도와 교육문제에 대한 열정과 대안제시에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80억원에 불과하던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001년도에는 1,315억원으로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개정으로 국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고 시세전입금이 시세총액의 1000분의 26에서 1000분의 36으로, 또 공립 중등교원 봉급 소요액의 10%를 전입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은 초 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의 책임과 역할 제고라는 장기적 발전방향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문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간 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도록 보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견실한 지방교육재정확보 문제를 걱정해 주신 점 가슴으로부터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중앙지원예산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와 함께 중앙지원예산이 확대되도록 타 시·도와 함께 공동 대처할 것이며 이상태의원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확보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되어 21세기 새천년을 열어가는 교육입국의 모범이 대전으로부터 그 틀이 잡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이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여운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 확보의 문제점을 태평동과 가장동 아파트 재개발의 예를 들어 지적하시면서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민스러운 현안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300세대 이상 개발할 때에 사업자가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며, 시에서 사업 승인시 학교용지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용지를 비교적 적기에 확보하여 왔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평동과 같이 소규모로 점증적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가장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개발과 관련된 학교용지 확보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난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자별로 협의토록 되어 있는 현행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은 개발 당시에 해당되는 사업자만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을 지며, 그후 인근에 개발을 하는 사업자는 부담을 면하게 되는 아주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당해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포함한 일정구역을 블록단위로 묶어 이 지역에 주택을 건축하는 모든 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에대한특례법을 개정한다면 이 문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여지며 이에 대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계획 등과 같이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택 수, 인구 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여 학교용지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꿈과 미래, 불만과 욕구, 갈등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