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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본회의(2000.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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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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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9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1月 2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99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本會議

1.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2000~2004)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2000~2004)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이인구, 이상태)선임의건


(10시 10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모두 29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한기온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98회 폐회기간중 의장님의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단장으로한 의회대표단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남경시 의회를 방문하여 양도시 상호간 우호협력과 경제발전 및 문화체육 교류증진 그리고 정기적인 의회대표단의 방문교류 등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협의하고 교류의향서를 서명 교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오셔서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회하는 정례회의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시와 교육청의 전체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가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0년도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10시 17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홍선기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종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2기 시정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시정의 나아갈 큰 방향을 민선 1기에 이어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에 두고 ‘대전경제키우기’와 ‘대전사랑운동’을 두 축으로 하여 7대 역점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보람으로 지난 5년 동안 IMF 한파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정은 확고한 이정표를 세워 착실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전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으로 지방도시에서 ‘제2행정수도’로 도시의 성격이 격상되면서 국가 중추도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특허법원의 이전으로 우리 시는 지적재산권의 메카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도시로서도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창립한 세계과학도시연합은 회원도시가 15개국 30개 도시로 확대되면서 지난 10월 중국 남경에서 제2차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지는 등 과학기술 전문 국제기구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와 세계정보보호 올림페어 등 국제적인 과학행사를 훌륭히 치뤄냄으로써 세계적인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도 과시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대전경제키우기를 일관되게 추진해 첨단과학·지식정보·물류유통의 3대 중심산업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대덕연구단지내 공장입주 근거가 마련되고 지난 9월 대덕밸리선포식을 계기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공인한 벤처밸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95년, 40여 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이 500여 개로 신장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400여 개 기업이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연말에 준공되고 대전농산물 물류센터와 종합유통단지 등이 착공되어 중부권 물류유통 거점도시로서의 기반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대전사이버마트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2개의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설립 3년만에 전국 최우수 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목표를 정립했습니다.

새 천년 벽두에 발표한 대전비전 2020과 전자시정 2020계획은 21세기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며 우리 시의 이정표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전인의 긍지를 한껏 선양한 해였습니다.

시드니올림픽에서 강초현 선수가 공기소총에서 올림픽 첫 메달을 딴 데 이어 펜싱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김영호 선수 등 대전의 아들 딸들이 어려웠던 지난날을 이겨내고 대전의 명예를 전세계에 떨쳤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은 전종목 득점으로 10위로 도약한 것도 대전시민의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어린 꿈나무들도 발명, 정보, 논리·논술은 물론 창의력 올림피아드 등 각종 과학 경시대회를 석권하여 우리의 앞날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국단위 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조사에서 우리 시가 7대 광역시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으며, 공무원의 청렴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물가가 가장 안정된 도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가족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연구세미나와 해외통상 우수사례발표회 등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4년 연속 전염병 발생 최소도시 영예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 극소화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가꾸었습니다.

과학과 문화·복지 인프라도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이 지방공사로 출범하여 그 틀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미술관, 우암사적공원, 노인복지병원, 치매요양원,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장애인 재활체육관, 산성종합복지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화·복지 시설들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현안사업들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이 대흥동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거대하고 호화롭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청사는 시민이 주인이며 새 청사 마련은 100년을 내다보고 지은 대역사입니다.

대흥동 청사는 40여 년 전에 건립된 낡고 비좁은 건물로 시민이용에 불편했습니다.

건물 임차료로 보증금 30억원에 매년 약 10억원에 가까운 관리비를 부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1989년 청사 이전 부지를 마련한 이래 10년만에 완공한 대역사입니다.

신청사는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와 거의 같은 규모이고 부산의 2분의 1 수준이며, 평당 공사비도 국산자재 사용 등 인근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사랑받는 시민문화공간으로, 민원인들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집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선진국과 같이 인구 백만명이 되는 시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와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등 다음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하철 건설 재원은 국·시비 각 50%씩 충당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7,031억원 가운데 국비지원과 기 투자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투자할 순 시비는 3,936억원입니다.

이중 신호, 통신 등 운영시스템 설치비 3,200억원을 외자유치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5년까지 736억원만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동물원 조성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시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2002년 5월 개장 목표로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현대적 관람시설 등 기존 동물원과 차별화된 레저 테마파크로 조성할 것입니다.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 협상도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마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면 30년이 걸릴 사업입니다.

30년간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장기사업으로 협상과정에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체결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 부채는 7,574억원으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열한 번째 규모에 해당합니다.

부채의 대부분이 3대 하천정비, 상·하수도와 지하철,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SOC 사업비입니다.

이제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부채 요인이 없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악성채무는 조기상환 하였으며,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채기금 68억원을 적립한 바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신청사의 채무부담도 모두 정산했습니다.

금년을 고비로 우리 시의 재정은 건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오로지 150만 시민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은 시정 성과 속에서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IMF의 한파로 일부 현안사업과 약속사업이 해를 넘기거나 축소되었으며, 구조조정으로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난 3월의 계족산의 큰 산불과 의약분업 과정의 혼선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남북간 평화와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빠르고 폭넓게 진전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제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와 블록화가 확산되고 국제유가 상승,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동아건설과 대우자동차 등의 부도로 협력업체의 연쇄 파급 등 지역경제가 매우 불안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내년에는 3대 중심산업 육성과2002년 월드컵 준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생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의 해로 정해 선진시민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범시민 준법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간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므로 그 동안 쌓아올린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환경·문화 등 민생부문에 시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특히 역점을 두고 펼쳐나갈 일곱 가지 분야의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대덕연구단지 중심으로 대덕밸리를 구축하여 ‘생명산업’ 과 ‘정보통신산업’ 을 양대 축으로 특화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 연구결과 실용화를 위한 협동화 단지를 확충하고, 정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과학기술과 벤처제품의 홍보, 행정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우선 개발이 가능한 기반시설의 공사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하면서 개발기업을 빠른 시일내에 유치하여 생산, 교육, 레저 기능을 갖춘 벤처기업 전문단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까지 벤처기업 70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벤처타운 확대와 시티엔젤마트 운영 등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TJ마트는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대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영상, 게임, 음반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유일의 생명공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대전 바이오 메카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발명특허박람회와 군수마트 등 과학기술 도시의 특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내년 11월에 개최되는 제2회 WTA 대전 테크노마트를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고 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참여시키는 등 최첨단 기술교류의 장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대덕 과학포럼과 창의력경진대회를 통해 과학자의 사기를 북돋고 시민천문대 개관과 연구소 견학 기회의 확대 등으로 시민 과학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티투어 코스와 연계한 관광시장으로 특화 육성해 나가면서 농산물물류센터를 9월에 개관하고 종합 유통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당면한 경제불안 해소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향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차량부제 시행 등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경기변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장래의 경기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경기종합지수 발표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도 노력하여 5년 연속 물가안정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영예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우리농산물 대축제를 개최하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촌 현대화 6개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을 안정적으로 건설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자유치와 국고보조금이 확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2단계 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하고 지방교통공단의 설립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요도로 8개 노선이 개설되고 12개 노선이 확장됩니다.

다소 지연되었던 갑천 도시고속화도로는 내년초 본격 착공하여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동구 주민의 오랜 숙원인 동서관통도로도 착공합니다.

국립현충원 도로의 확장과 서부간선도로, 서부외곽도로, 과학산업단지 진입로 등 주요 간선도로 건설공사도 마무리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첨단교통 모델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20% 이상 개선되고 교통사고율도 40%로 감소되는 등 도심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전까지 완료되도록 서두를 것입니다.

고질적인 대중교통 문제도 다양한 수요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고급화를 추진하면서 심야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민자유치 방식으로 통합교통카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재편을 위해 민·관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겠으며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과 마을버스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이를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유성지역의 여객자동차 종합터미널을 재편하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의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불법 주정차와 난폭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감시제를 운영하면서 휴대용 단말기 등 단속장비도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이제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 대전은 커다란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제2행정수도 역할과 자운대의 지속적 확장 등 행정·군사도시로서의 기능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연결되며, 2004년에는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됩니다.

청주공항이 점차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이 대전까지 오게 됨으로써 유동인구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같이 내외적 요인을 담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단계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남부 생활권 1단계 제외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확대 추진하면서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여 휴양 관광위락단지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감소되던 기존도심의 인구가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빈 건물의 공실율 감소와 상권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이벤트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빈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비롯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동 제5보급창과 구 산업대 부지는 시민여론과 중지를 모아 활용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 최적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고유의 이미지가 부각된 21세기형 신건축문화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아파트단지 색채경관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도 마무리해서 시민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넷째, 환경 분야입니다.

대기·소음·수질 등 대전의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CNG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가두 소음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빌딩제’도 도입 할 것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수질 보존을 위해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마무리하고 5단계 사업도 시민과 환경단체의 참여 속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해 예방을 위해 3대 하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용수의 재활용을 위해 소규모 하수 처리장도 건설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수돗물의 취수에서부터 송·배수에 이르는 과정을 점검해서 맑은물 공급과 함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석봉정수장 건설을 서두를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와 수납 등 관리체계를 전산화하고 현실적인 요금수준 확보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시민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상수도 보급도 계속 확충할 것입니다.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한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건의한바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해서 지하수관리를 위한 관측망 설치와 범시민 물 절약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월 계족산의 큰불을 교훈 삼아 산림내 임도를 보완하고 소규모 댐도 설치하여 방화수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2002년 상반기에 개원될 동물원의 운영자문단을 구성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민간자본도 유치하면서 보문산 삼림욕장을 조성하는 등 동물원 주변을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의 감량화에도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연차별로 확장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처리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1호기는 최첨단 운전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시설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을 확대하고 현행 재활용품의 분산배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빈곤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여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생산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을 NGO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제공도 넓혀 나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도 확대 추진하여 취업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숙자에 대한 월동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들이 여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푸른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노인복지도시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노인 질환자를 위한 전문요양원 건립을 지원하고 기존의 두개 병원 외에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을 2002년 개원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직업 훈련 등 재활사업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산성복지관은 명실공히 장애인들의 복지센터가 되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지급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제2의 대전여성문화회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절기 특강 등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여성능력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과 쉼터 등 청소년 위탁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이버 공부방도 구별 1개소씩 마련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충·효·예 교실 운영 등 건전한 가정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시민 건강관리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의약분업제도가 조속히 뿌리 내리도록 역점을 두면서 주치의 등록제와 표준약국 등 가족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관리의 과학화와 식품과 유해물질 사전검사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 등 장묘문화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며, 지역 문화의 해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마음의 벽을 허물고 문화의 매력에 흠뻑 젖어 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신탄진 도서관과 유성문화원 건립을 비롯하여 2단계 청소년 문화마당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민속시범학교를 지정·육성하고 인터넷 문학관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한밭문화제를 우리 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키고 전통문화 행사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말상설 공연장 운영과 해외 자매도시간 문화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을 국내 정상급 수준으로 높이고 시립극단 창단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정비를 위해 신설될 대전발전연구원에 매장문화재 발굴단의 부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숭현서원 복원사업과 동춘당을 비롯한 문화재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근대 건축에 대한 문화재 보호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부산 전국체전에서 10위 도약을 계기로 대전체육발전 7대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천안에서 열리는 82회 전국체전에서는 한 자릿수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천안 전국체전시 승마와 싸이클 종목을 우리 시로 유치하고 시민마라톤 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전국대회로 승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격과 역도팀 창단과 연고기업의 팀창단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2001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시티투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과학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관광박람회 참여등 해외홍보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대전의 향토음식인 육미삼주도 관광상품화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개최 준비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완벽한 시공은 물론 교통, 숙박 등 손님맞이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월드컵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과 연계해서 월드컵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질서·친절·청결의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 주부 축구대회 등 월드컵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문화월드컵, 관광월드컵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경기 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 걸맞는 전자시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전산자격증 보유율 77%와 대전시민의 인터넷 이용율 58.3%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개발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전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 인터넷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고 시민 10만명에게 무료로 E-mail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기층시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다양하게 확대하겠으며 농촌, 저소득 자녀, 복지시설 등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도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 위주의 열린 시정 구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민 약속사업 추진상황과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입니다.

민·관 M·T, 시정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주민감사청구제와 네티즌과의 토론광장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내년초에 시설관리공단과 대전발전연구원을 발족시키겠으며, 책임행정경영제, 개방형 직위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더불어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일제호출전화 회의 등 일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동감찰, 계약심사제 확대 등으로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도 최우수시로써의 영예를 지키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도 대폭 확충하여 유사시에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119 구급대 예약봉사제를 시행하고 구조활동의 수준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생활행정 개선에도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와 교통·환경·식품위생 사범 등 3대 반공익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민원즉시처리팀을 더욱 보강하고 시민생활 현장기동순찰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정돈하기 위해 노상적치물,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도로변 각종 시설물과 보도블록, 뒷골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굴착도 야간굴착, 당일 복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공중화장실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 주도로 시행되어 온 대전사랑운동을 민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칭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전사랑 시범학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북 5도민 호적 전산화를 구축하고 북한관 설치와 이북 5도민 축제의 날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 월드컵 대전경기에 남북 공동군악대 및 의장대 퍼레이드 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6%가 늘어난 1조 3,512억원으로 국민 경제의 예상 경상성장율 8~9% 보다 낮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중앙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28.2%가 증가하면서 예산규모도 27%로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의 규모 축소로 22.5%가 감소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채의 발행을 최소화하고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예산증가율 이하로 편성하고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으며, 시설투자보다는 민생복지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부문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대 중심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두뇌한국사업,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등에 1,5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지하철·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 3,553억원을 계상해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면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경로당 현대화 등 노인복지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년도 보다 38%가 증가된 1,6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문화·교육·체육 등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야를 대폭 증액해서 1,8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째, 도시의 균형발전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455억원을 계상했으며, 자치구 재원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돈된 생활환경보전 부분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계획 속에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종국 의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유구한 역사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으나 지난 5년 동안 대전발전의 터를 닦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데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의 상승기운이 곳곳에서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승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의 큰 뜻과 의지가 후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맞게 합시다.

이것이 150만 대전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대전중흥의 대장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장 홍선기.

○議長 趙種國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님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대전교육 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미래지향적 교육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깊은 전문적 식견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의 앞날을 위해 소중한 내용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교원이 주체가 되어 교육본질이 살아 숨쉬는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사회를 구축,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육성하고자 교육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라 규정하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식이 지니는 기능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를 함께 향유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용하는 데 노력하여, 올림픽과 전국체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과학창의력 경시대회 대상 등 전국 규모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교육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도움 말씀과 1만 2,000여 교직원의 노력이 밑바탕 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년도 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2001년도 대전교육이 나아갈 기본방향과 교육추진 중점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가 지난 20여 년간 세계를 놀라게 할만큼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국민들의 왕성한 교육열과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노동집약적인 생산체제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창출, 가공, 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으로 부상하고, 지식기반의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 비중이 증가하며,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수요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로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경쟁력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경쟁의 대상이 이제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들이고, 개발해 놓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자력으로 지식과 기술을 앞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을 상대로 하는 경쟁력은 기술 수준과 정보활용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문제 해결력, 창의력, 자율적 사고력 등 소위 고등정신기능의 경쟁력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회전반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기적 전환 혹은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말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은 교육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배워야 할 것,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부에 열중하고 있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거의 전쟁 상태에 있고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교육이 희망이라기 보다는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며,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육의 변화와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교육개혁의 기본정신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획일적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창의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잠재가능성을 존중하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의 생성과 소멸 속도가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학습사회 체제를 마련하여 교육입국을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세기적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린 학습체제’를 지향하고, 교육복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학습자중심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열린학습체제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복지국가 체제로써 학교 밖으로의 열림과 학교 안에서의 열림을 의미하고, 학습자중심교육은 학습자의 잠재력과 가능성, 성장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살아갈 삶의 세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으로 봉사를 의미합니다.

열린학습체제 구축과 학습자중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은 교육기회의 관리, 교육활동의 개선,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기관 평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인적자원의 개발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본정신,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지방교육을 책임진 본인의 교육의지를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민주발전·경제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국가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인적자원 개발·관리체제 구축, 교육 전 부문에 걸친 자율화의 가속화, 국민 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 전 국민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교직사회 조기 안정화 및 교원 안전망 구축,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가진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셋째, 새학교문화 창조의 기본정신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왜곡시켜 온 입시위주, 교사 중심의 수업 관행을 교육 수혜자인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한 현장체험 중심교육으로 살아있는 지식을 중시하고, 자율성에 기초한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 더불어 사는 방법과 지혜를 기르는 학교문화로 개선하는 등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학교 토론문화 형성,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 학교경영의 자율성 중시를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인은 취임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집약 구호로 내걸고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 행정 권한의 분권과 위양,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체제 확립 등 네 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1년도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을「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설정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활기 넘치는 새 교직사회 조성, 교단 우선의 열린 교육행정을 추진 중점으로 정하여 교육력을 결집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일중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육성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성교육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듯이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적 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고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는 파행적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열어 가는 학생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무 3다 운동 등을 전개하여 가고 싶은 학교 조성으로 사랑이 샘솟는 교실을 운영하고 교과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몸으로 느끼며 배우는 체험활동과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심성을 갖도록 하는 체험중심 인성지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21세기는 개인의 창의적인 지력 개발과 정보의 효율적 처리능력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경쟁력 있는 인간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지식과 과학을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나, 정보의 공유와 창의적인 활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은 물론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보화의 기초 인프라를 조속하게 완료하여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성공적 수업 모델의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학습자 개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최적의 학습조건을 제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지원·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실업 교육의 내실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현대화,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전문적 질 향상과 취업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방교육 자치의 정착과 학교단위 책임경영 체제에 따라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어 가는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책무성에 기초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지역사회 등 교육수혜자를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학교 자율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체험 및 토론 활동을 통한 대전 교육가족 한마음 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쟁을 통한 학습보다는 협력을 통한 학습 활동에 주력하여 국경의 개념이 없어진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교육·문화의 국제교류로 지구촌 시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활기 넘치는 새 교직사회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연수기회 다양화·특성화로 교사의 필요와 요구 중심의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연수내용, 방법, 시기 등을 사전 예고하는 연수예고제를 실시하여 전문성에 바탕을 둔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며, 수업우수 교사에게는 국내외 연수 및 표창기회 제공, 수업장학 요원 활용 등 우수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유인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공문서 감축, 당직근무 개선, 교원연구실 확충 등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측면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교원 정년 조정 후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안전망 구축, 우수교원 발굴표창 등 교원의 지위 및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교단 우선의 열린 교육행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지원강화,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대한 투자 확대, 낙후된 교육여건과 시설 개선사업 강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투자확대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성교육, 지식·정보화 교육, 교직사회 사기앙양,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비법정 전입금은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530여 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보다 553억 9,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액 중 ‘국가부담수입은 4,459억여 원으로 세입총액의 68.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315억여 원으로 2000년도보다 934억 9,0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의 20.2%를 차지하며,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54억 4,000여 만원으로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환경의 선진국수준 개선, 교육정보화, 유아교육수혜율 제고, 교육복지의 확충 등 대규모 재정투자 수요가 계속될 것이고, 교원 처우개선, 지방채 상환, 학교신설 수요증가 등으로 교육투자는 계속하여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1년도에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증액하고 학생수용대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직접교육비에 중점 투자하여 인건비 38.3%, 물건비 12.0%, 경상이전비 33.1%, 자본지출경비 16.1%, 예비비 및 기타 경비 0.5%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만,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예상액의 50%만 반영하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도 소요액의 47%만 반영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2001년에도 우리 1만 2,000여 교직원 일동은 ‘국가발전은 교육력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교육력을 결집시켜 사랑이 샘솟는 새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대전교육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 11. 21.

대전광역시교육감 홍성표.

○議長 趙種國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2000~2004)

가. 대전광역시

(11시 12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의장 조종국, 김광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항상 남다른 애향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우리 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요약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목표와 개요, 경제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투자계획 및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주요 10대 투자사업, 끝으로 투자사업 재원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계획수립의 목표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정여건과 변화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계획개요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정책방향과 계획지표의 일부 수정·보완, 향후 5년간의 재정전망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조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2000년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2001년은 신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2년이후 3년간은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1년 경제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2001년도 국내경제는 국제금리 및 유가의 상승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물가 상승폭은 커지며, 경제성장율이 둔화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경제 지표는 경제 성장률 5.4%로 둔화되고 수출은 12.5%, 수입은 16.8%로 증가율이 감소하여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8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는 3.7%로 증가하고 실업율은 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미분양 APT의 증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른 복지비 지원 및 지하철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투자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월드컵경기장, 동물원조성사업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2003년부터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과 3대 중심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절감 및 채무감축 노력등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면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등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총세입은 7조 34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2, 604억원, 특별회계가 2조 7,740억원으로 추계되며, 연평균 신장율은 5.8%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육세 신설 및 주행세 부과율 조정과 양여금의 수입증가로 연평균 3.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수입은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83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연평균 5.8%의 신장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기간을 2004년까지로 변경 조정함에 따라 연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향후 5개년 동안 경상경비의 규모는 총 3조 5,637억원으로 세입의 51%에 해당되며, 연평균 신장율은 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써 향후 5개년 간의 가용재원은 3조 4,707억원으로 연평균 6, 941억원 수준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조 7,025억원, 특별회계는 1조 7,6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도 투자가용재원은 약 3,299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와 국비 전도자금 등은 가용재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쪽 중기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우리 시의 장기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상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투자사업의 심사는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건설과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중추도시기능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및 벤처기업 육성과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전발전 3대 중심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맑은물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관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2002년 월드컵경기 준비 및 문화예술진흥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총괄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업건수는 총90건이 되겠으며, 계획기간 중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3조 5,381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배분비율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통 분야 53.9%, 산업경제 분야 25.3%, 환경 분야 10.1%, 문화체육 분야 4.9%,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5.8%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업비 배분비율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수요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재원확보의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조정하고, 분야별로 고른 발전을 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11쪽 내용은 10쪽에서 보고드린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총괄 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71개 사업에 1조 4,098억원으로 39.8%, 특별회계는 19개 사업에 2조 1,283억원으로 6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10대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대규모 주요 10대 투자사업은 총 3조 6,138억원으로써 2001년도에 4,4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427억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 1,450억원, 대전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893억원,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700억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220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 188억원, 동물원조성 사업 362억원, 대전 종합예술의전당건립 159억원,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억원, 하수처리장 5단계 건설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당 20억원이상 주요사업으로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15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는 총 71개사업에 1조 4천 98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국비 4,795억원, 지방비 2,729억원, 양여금 2,483억원, 지방채 390억원, 채무부담 100억원, 민자 421억원, 외국기업 직접투자 2,83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서 38쪽까지 특별회계는 총19개 사업에 2조 1,282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국비 5,854억원, 지방비 2,734억원, 양여금 149억원, 지방채 2,777억원, 민자 7,327억원, 외자 2,441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원 배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중기투자·재정계획서 및 요약보고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副議長 金光熙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11시 24분)

○副議長 金光熙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화복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수립한 중기교육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서 국가와 연계한 우리 교육청의 비전을 제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단년도 위주의 예산편성 운영방법에서 탈피하여 본 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여 연도별 예산과 연계 추진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목표와 추진경위, 계획의 개요, 중기교육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교육발전지표, 추계기준, 중기교육재정 전망 그리고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계획수립의 목표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연계한 대전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교육계획과 분야별 지방교육계획의 조화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제를 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00년 4월 28일 교육부로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어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쪽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으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 계획기간 중의 세입·세출 추계 및 부족재원 확보방안, 중앙정부계획, 정책사업, 보조사업 등 주요 투자방향 제시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중기교육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세입부문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의 상환, 학교신설 수요 등 대규모 재정투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 운영방향을 학교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급식시설 확충 등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속적 추진하며, 단위학교 중심재정운영 등으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교육발전 지표를 말씀드리면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수는 연도별 대전광역시 인구수 추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목표를 토대로 계획하였고 교원용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은 2000년 11월 현재 100% 달성되었으며, 학교급식은 2002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추계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기준은 국가부담수입 중 교부금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교부금 증가율 3.4%를 적용하고 그중 학교신설 경상교부금은 실소요액에 대한 교육부의 평균 교부율을 적용 계상하였고 양여금은 최근 3개 년간 평균증가율 8.1%를 적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교육부지침과 최근 3개 년간 교부된 보조금 증가율 45.7%를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평균증가율 8%를 적용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학교신설 용지대금의 50%를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하여는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을 고려하여 한 자리 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최근 3년간 평균인상률 8.2%를 적용하고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등은 최근 3개 년간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기발행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는 추가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추계기준은 인건비에 대하여는 2000년을 기준으로 매년 5% 인상률을 적용하였고, 학교운영비는 2001년부터 표준운영비의 10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립학교간 균등지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비는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초·중등학교와 학교는 35명, 고등학교 40명을 목표로 하였고, 연도별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으며, 기타 교육사업비는 2000년도 예산을 기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감안, 매년 4%를 인상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예산은 연도별 원금과 이자 상환예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액은 2000년도 5,976억원, 2001년도 6,530억원, 2002년도 6,873억원, 2003년도 7,786억원, 2004년도는 9,207억원으로 연간 평균증가율은 11.6% 정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의 경우 2004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의 의무교육 시행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고,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각종 교육현안 사업해결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13쪽 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중 역점투자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2004년까지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보급,교단선진화 사업, 학내전산망 구축 등에 3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교육복지 증진분야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15쪽입니다. 재해 보상금 지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과학·실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실업계고 장학생 지원, 노후기자재 대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에 계속 투자하고, 18쪽입니다, 체육교육진흥 예산은 매년 4%정도 증액하였으며, 19쪽입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를 확대하도록 증액되었습니다.

20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 어학실 설치 및 교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도서관에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3쪽 입니다, 연도별 학교신설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은 우리 시의 택지개발계획, 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도별 학생수용계획과 연계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의 학교설립계획은 초등학교는 23쪽부터 27쪽까지와 같이 17개교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과 2005년과 2006년에 개교 예정인 10개교를 적기에 개교하기 위해 본 기간중에 투자할 계획이며, 중학교는 27쪽부터 30쪽과 같이 계획기간 중 8개교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과 향후 개교학교 10개교에 대하여 투자하고, 고등학교는 30쪽과 31쪽과 같이 3개교를 신설하는 등 계획기간 총 28개교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32쪽 입니다,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중기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교실 증·개축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2001년에 599억원 등 계획기간 중에 총 1,67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대상 물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3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학교투자비 총괄표, 학교비투자사업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수요판단과 투자계획 수립에 정확을 기하고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계획수립 기간 중의 교육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회적 여건변동과 교육수혜자의 기대욕구 변화 등으로 본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하여는 앞으로 능동적으로 연차별 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중기투자·재정계획서 및 요약보고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副議長 金光熙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시와 교육청에서 오는 2004년까지 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7분)

○副議長 金光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행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등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 본회의에 시장 및 교육감과 기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집행기관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고 2001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副議長 金光熙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남욱의원님, 이상학의원님, 김동근 의원님, 이강철의원님, 이인구의원님, 여운상의원님, 박행자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1시 44분)

○副議長 金光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이인구, 이상태)선임의건

(11시 44분)

○副議長 金光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인구의원님과 이상태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議員數 14인
김남욱곽수천조종국김동근
이덕규이강철김성구김광희
이인구이상태이원옥여운상
한기온박행자
○不參議員
박문창이상학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경제과학국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감사관고재덕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교육국장유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名單
김남욱(무소속)   이상학(자민련)
김동근(자민련)   이강철(자민련)
이인구(자민련)   여운상(자민련)
박행자(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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