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정례회에서 시세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부득이 임시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시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과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2000년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시세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경제 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등을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과세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담배소비세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보전책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주행세가 다시 신설이 됩니다.

3.2%에서 11.5%로 인상되기 때문에 84억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7월 1일부터 같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58억원이 증가가 되는 결과가 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증가가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6억원이, 5% 경감해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되면 58억원이 경감이 되고 또 세수보전을 위해서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인상하는 것이 84억원 증가가 되어서 그 차액을 따지면 26억원이 증가가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담배 20개피 들어간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담배를 못 피워서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몰랐는데 담배소비세가 거의 다 세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500원 이상인 담배는 460원, 200원 이하는 40원이고 그렇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도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니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