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진년 세밑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할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의성과 잔여 회기를 감안 부득이 오늘 심의처리 해야 할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대전광역시의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잔여 회기가 하루인 점을 감안, 오늘 하루만을 회기로 운영하고자 제의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안건심사가 끝난 후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씩 상향조정하고,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고려,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그 경감율을 매년 5% 최고 50%를 상한으로 차등과세하며,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