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0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임의건
2. 업무보고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0분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와 집행기관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김남욱의원께서 지난 2월 13일 본 위원회를 사임하심으로써 공석이 된 위원장을 선출하고, 환경국장으로부터 대청호 맑은물 확보대책 추진상황을 청취코자 합니다.
(10시 09분)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그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특위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오신 여운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委員長 呂運相 본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부위원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 적임자이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당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한기온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상학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다만, 한기온위원께서는 현재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전에 한기온위원으로부터 부위원장 수락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기온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새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좌석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추진상황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여운상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과 더불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지난해 10월 5일 당특위가 구성된 이래 많은 활동을 통해서 대청호 맑은 물 확보에 애써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 하신 이인구위원님께서도 빨리 나으셔서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한기온위원님의 보람있는 해외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맑은 물 확보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그 동안의 시의 대책, 향후 대책방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 수 있었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상 큰 흐름에서 보면 저희 대전·충청권의 물 배분 문제라든지 수질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합의가 되었고 또 전북에서도 상당히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환경국장이 보기에 잔재물 상황, 이것을 직접 가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부임 초에 현장에 가서 물이 담수되는 상태라든지 시설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장은 제가 미처 답사를 못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 번 어떤 신문을 보니까 “잔재물을 제거하지 않고 담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 과장이나 누가 직접 가보신 분이 있어요?
그 후에 확인된 것이 없나?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와서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주위를 보고, 물론 그분들 얘기를 저희들이 100%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갔을 때는 한참 추울 때고 눈이 있을 때라서 물이 하루에 2, 3㎝ 정도 차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물이 차오르면서 상류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물이라든지 폐기물들을 충분히 제거한다고 하는, 기왕에 차츰 물이 차올라 가니까 금년 2월말까지 완전히 제거를 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댐의 만수위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 돼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최저수위 226.5m가 한 3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벌써 많이 찼겠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한테 지금 방류하는 양이 추가 방류 시설 설비한 것이 초당 1.2 내지 2.83으로 추가 설계가 됐습니다만 현재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초당 약 2.7톤을 방류를 하류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 댐 막기 전의 어떤 방류량을 확보해 달라는 강한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수용해서 지금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진행이 될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방류량에 문제가 없고 또 담수 시기도 예정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만 환경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또 13톤, 16톤 정도의 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도달하는 시점에서 방류량을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현장 확인을 안 해도 무슨 게이지상으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설치가 안 돼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설계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물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유량계를 넣어서 검증을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계기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자체가 초당 13톤에서 16톤을 보냈다는 것이 자동 측정되어 가지고 기록되는 장치가 없냐고요?
그게 없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지.
1년치면 1년치, 1개월치면 1개월치를 우리가 가서 즉시 확인하면 어떤 측정한 기록이 나와 있어서 거기 근무자가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해야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4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이 용담댐 용수 배분 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과 대전, 충남, 충북 지방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얼마전에 대전시장님이 발표한 것, 또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신빙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서로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빙성 있는 연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만약에 이 연구기관이 지정된다면 그 용역비는 어떻게 분담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 대전, 충남, 충북에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전북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현재 투쟁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과 충남·북의 의견은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용역을 하는 쪽으로.
다만, 전북이 저희 행정협의회의 참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북과의 협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상황으로는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는 아직 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달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나 양 도의 입장은 전북을 포함해서 공동추천해 가지고,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한 것도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저희 시에서 한 것도 영향을 안 받으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전액 경비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용역을 해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4개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가, 아니면 충남·북, 대전, 전북이 또 수자원공사까지 별도의 용역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주는 것으로 일단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까지 인력이 미치는지는 몰라도 수몰 면적이 36.24㎢ 이렇게 넓은 면적인데 우리가 인력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하면, 또 인력이 미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제거해야 할 잔재물에 대한 형태를 모든 기록과 사진으로 다 남겼으면 좋겠고, 또 해당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통하고 주민들을 통해서 있을지 모르는 매장된 폐기물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잔재물을 제거하는 데 우리 시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특위가 있으면 뭐해요,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서 사전에, 담수 전에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도 물론 하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량의 물이 방류가 됩니다만, 그 물이 생·공용수로 쓰는 것이 전북권 지역들이 어차피 먹고 쓰고 해야 될 물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쪽 현장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전북의 환경 단체나 전북의 관계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먹을 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현장이 깨끗이 관리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찾아내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언론을 최대한 동원하고 단체를 동원하고 해서, 여기 한번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 대청댐의 잔재물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담수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청댐 물을 먹으면서도 항상 께름칙한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기서 내려오는 물 자체를 우리 대청호에 받아 가지고 다 먹게 되어 있으니까 전주권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예요.
지금 그 맑은 물, 아마 대청댐으로 들어오는 물 중에서 23%인가가 용담댐에서 들어오는 물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 물이 대청댐 들어오는 전체 수량의 23%를 차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제일 맑은 물을 거의 수계 변경으로 해 가지고 전주권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청댐에는 전보다 적은 물이 들어오고 나쁜 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가상하에 철저하게 잔재물의 제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담댐 상류지점에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오염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제에 아예 용담댐 하류지역으로 내려오는 영동이라든지 옥천, 이런 금강수계 일체 전부를 다시 한 번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의 오염원을 제공할 만한 어떤 축산 단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인분같은 거 처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결국은 앞으로 그나마 대청댐 물을 먹을 수 있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국장이 책임을 지시고 하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1월 5일자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2월 5일자로요?
○環境局長 全義秀 1월 5일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국장님께서는 용담댐 건설현장을 다녀오신 적은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 3일날 저희 관계 과장하고 관계공무원들 몇 분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그래서 달관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 요청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보면 사실 작년에 10월 6일날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구성이 되고서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일이 흐르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긴박감이라든가 순발력, 이런 대처가 점차적으로 자꾸 감소되는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다시 특위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용담댐 수몰지구내의 환경오염물 잡물 제거 실태 확인을 아직은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와서는 못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기는 2월중으로 되어 있고 환경단체라든가 우리 대전·충남·북 관계단 해서 확인을 한다, 오늘이 2월이 거의 말일, 하순인데 시일도 많지 않은데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날짜도?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날짜를 아직 못 정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런 날짜도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벌써 오늘이 2월 23일인데 언제 협의해서 언제 통보가 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일이라는 것은,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 건데 조금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수질보존대책에 이게 나와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보면 '용담댐 용수 배분량 합리적 재조정' 해서 변경 계획을 보면 전주권하고 댐하류로 해서 2001년도, 2011년, 그 다음에 2021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 동안 저희 대전광역시와 충남·북에서 물 배분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런 연도별로, 10년 주기로 그런 물의 배분 문제를 재검토하고 이대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분들의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문제도 다시 원점에서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거에 대해서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이런 것도 그런 방안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담수 시 용담댐 하류 하천유지 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해 가지고 댐 하류 정상 공급 가능수위가 226.5m로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현재 수위는 몇 미터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어제까지 수위가 약 220m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220m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상 공급 가능수위 도달 시기가 3월이라고 했지요?
3월이면 도달된다고 했는데 현재 방류하고 있는 여기 보면 300㎜ 밸브라고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300㎜ 밸브 3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비상방류관으로도 추가 방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추가방류를 실시한다면 초당 몇 톤 이상 방류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방류관이 그전에 하나가 있던 것을 저희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시와 충남·북에서 그 동안 문제 제기를 하니까 3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제 현재 초당 방류량 약 2.66톤, 약 2.7톤이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2.7톤 방류하고 있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추가방류 실시해서 2.7톤 이상뿐이 안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들이 댐을 안 막고 평상시 갈수기에도, 그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약 1.1톤 초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66톤이 내려온다면 지금 현재로는 하루의 방류량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에서 본 건 용담댐 댐 저수위가 226.5m씩 방류 가능량이 초당 13톤에서 16톤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그 정도 된다고요?
앞에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비상방류관으로도 추가방류 실시해서 하는데 2.6톤뿐이 안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들 용수배분 문제가 초당 5.4톤 전북권으로 15.6톤으로 배분된 것은 댐이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아직 226.5m 정상 공급 가능수위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류 지방에 물 공급 부족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비상방류관을 설치를 해서 사실상은 댐 막기 이전에 톤 당 1.17톤보다는 지금은 약 2.7톤이 방류가 되니까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300㎜ 밸브 3개로 방류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이거는 226.5m 도달 시기까지로 보시면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금 용담댐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당면한 시급히 해결할 현안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의 적정량을 저희들이 확보 받는 문제하고 또 깨끗한 물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오염원을 관리하는 문제가 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환경국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용담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용담댐의 담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또 현실의 우리 문제 해결을 자꾸 늦추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초당 2.66톤을 방류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유량기에 의해서 측정된 수치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李相泰 委員 전화로?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제가 한 달 전쯤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정상적인 방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임시 방편인 틈새를 통해서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흐르냐면 원래는 판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면이?
그런데 그것을 굴을 파 가지고 한 1.5m 넓이로 골을 파서 물 흐름이 깊이가 한 50㎝로 해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은 마지 못해서 주는 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상 방류시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장마가 끝난 다음에야 정상적인 방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220m 정도인데 267m 정도면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안 있으면 정상 방류가 된다고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방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리겠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상 공급 가능수위를 저희들이 그쪽 수자원공사하고 그 동안 논의된 게 226.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까지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이 그 부분을 대처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충남대 환경문제연구소에서 '99년 3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지금 내일 모레면 3월인데 용역결과가 얼추 결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충남대학교에서 한 '99년 3월…….
○李相泰 委員 아, 결정이 됐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내가 숫자를 잘못 읽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충남대 용역결과보고 서를 연구기관에서 대전·충남·북 그리고 전라남·북도 그리고 우리 시의회가 환경 단체하고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상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충남대학교에서 한 결과를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충남대의 용역결과가 이런 문제를, 물 배분이 잘못됐다, 인구가 과다 산정됐다 또 수질 악화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각 기관이 공동 추천하는 기관에다가 재용역을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용역결과를 갖고서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충남·북하고 대전하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있는 가운데 발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제가 파악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4월경에 한 번 이 내용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서 뭔가 그래도 학계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한다는 게 크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다시 주선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빠른 시일내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른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계별협의회 구성 기관은 어디어디가 참여되는 게 수계별협의회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수계별협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수계관리에 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 수계별협의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건설부차관하고 수자원공사장하고 그리고 저희 관련 시·도지사님들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인물 5쪽을 보면 “전북도지사에게 수계별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촉구를 했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전북도지사 산하에 있는 수계별협의회에요, 뭐예요 이게?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북도지사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4개 자치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4개 자치단체가 모여 가지고 이게 싸움만 하지 되겠나, 이게?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북, 대전은 공동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 전북도 다시 재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 동안 김남욱위원장님의 사임으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오늘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용담댐 건설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한 특위 활동에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주신 김남욱위원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전임 위원장께서 일구어놓은 일들을 이어 받아 당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出席委員 |
| 여운상곽수천이상학이상태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환경국장 | 전의수 |
| 물관리과장 | 박국주 |
| ○委員長및副委員長選出 | |
| 위 원 장 여운상(자민련) | |
| 부위원장 한기온(자민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