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지하철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공사를 하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 9쪽을 한번 보시면요, 105정거장 건설에 있어서 한빛은행 대전지점 부지에다가 105정거장을 건설하게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한빛은행을 철거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엔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한빛은행 대전지점 건물이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게 근대화된 건물로써, 문화재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도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열여섯 건 문화재 중에서 일곱 건은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있지만 아홉 건은 없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도시계획시설변경 그 의견청취도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때에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 할 때 혹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있어서 부동산컨설팅 회사 BS그룹이 이거를 대형청소년 문화건축물 신축계획을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건 어떻게 하는데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뭐 하는 회사입니까?

○朴幸子 委員 부동산컨설팅 회사라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좋은데 혹시 이 컨설팅회사 BS그룹에서 하나의 그냥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는지 또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했는지.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한 경험이 있는지?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계획하신 일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0쪽 보면요.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대개 우리가 개념상으로 알고 있기는 컨설팅회사라는 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땅 자체도 회사에서 사지를 않고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살 수도 있고 본인이 물론 살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BS그룹에서.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걸 사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분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든 분양을 하든 직접 하든 좋은데 대개 컨설팅회사라는 곳은 시민 뭐 어떤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최대의 이익을 얻는 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라는 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땅을 BS그룹에서 사서 200억에 사셨다고 했나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시와의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이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닌 한빛은행의 재산을 사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없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민자유치로 청소년문화 건축물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더라고,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개인이 사서 개인이 하는데 어째서 이게 민자유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부지의 일부를 시에서 105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일부를 산 거 아닙니까? 시에서.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나머지 일부를 컨설팅회사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어떤 우리 시가 산 105정거장 건설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건설교통국장이.

그런데 지금 지하절본부장께서는 인센티브가 없다 또 시의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거 필요없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빛은행 부지를 한빛은행에서 일부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사가라 시에서.

○李源玉 委員 다 사가라 그런데 우리는 일부만 필요하니까 일부만 사겠다.

○李源玉 委員 전체 살만한 재원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일부를 사는데 공동으로 산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를 매입할 수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일부만 사야 된다 말이에요,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3분의 1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럼 전체를 사기 위해서 BS그룹을 끌여 들여서 같이 매입한 셈이 됐단 말이에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거기를 찾아가시고 타협하시고 했다면 전체를 산 셈이 됐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 없이 샀다 이 말입니까?

○李源玉 委員 다시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회사란 이득이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만 사고 그 사람은 지상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李源玉 委員 거기는 지상만 샀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는 얼마 줬습니까?

○李源玉 委員 70억 정도.

○李源玉 委員 이건 비싸고 그건 싼 거 아닙니까?

BS그룹에서 산 200억은 싼 거고, 우리는 지하 350을 70억을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의 금액을 주고 산 거 아니냐 이거여.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혈세인 시에서 사는 돈은 비싸게 줬고 그 사람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깎아준 셈이 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요, 일부를 우리가 더 무리하게 낸 셈이 됐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지하 350평을 지상 350평과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30억만 줘도 살 수 있는 것을 70억 주고 샀고 그 사람들은 300억을 줘야 될 것을 200억 주고 산 거 아니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좋아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땅을 싸게 산 거까지는 좋다 이 말이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일방적인 손해만 날 것 아니냐?

○李源玉 委員 아니 거기다가 청소년 문화건축물을 신축한다고 해놓고 타산성이 살 동안만 장미빛 설계도를 내놓고 다해서 시와 연결해서 이득을 취해 놓고 땅 장사를, 집장사를 할 적에, 청소년 문화건축물이 아닌 백화점을 질 수도 있고 가장 이득이 나올 수 있는 뭐를 계획했을 때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부장님 말이요?

○李源玉 委員 컨설팅회사란 자기 분양의 이득 부분을 자기의 수입으로 잡아서 그만큼을 확보하고 나머지로 다 충당하는 회사가 컨설팅회사예요, 부동산 컨설팅회사가 그걸 지었을 때 땅값 포함, 예를 들어 땅값이 200억,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것을 100억 정도로 해서 300억 정도를 그 자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해서 다 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개가 컨설팅회사입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묶이는 걸 방지하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아주 우리 시에서 항상 문제점을 내출하는 것은 이걸 걱정하는 거야,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지금 동구 으능정이 거리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앞에까지가 청소년의 공간으로 변하니까 그 입맛에 맞게 여기다 써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만약에 안 됐을 때 시장서부터 본부장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거?

만약 그게 아닌 다른 걸로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야, 맨날 어떻게 하느냐, 시민이 어떤 걸 좋아할 것이다, 어떤 걸 할 것이다를 업무보고에 딱 써놓고 나중에 가서는 변질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거야, 지금 누가봐도 거기다가 청소년 문화건축물이 섰으면 제일 좋다, 아주 뭐 적절한 표현을 갖다 넣은 건데 내가 아는 컨설팅회사는 이걸 지었을 때 어떠한 수익성은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왜 대전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도시도 아니고 서울처럼, 뭐 대학로나 이런 것이 설정되지 못할 정도니까, 거리 방황하는데도 문화 이런 걸 해 가지고 들어가서 돈내고 구경하고 뭐하고 할 문화가 아직 안돼 있는데 이거 해서 입주업체가 적다고 생각했을 때 돈을 지금 얘기하는 대로 400억 막 이렇게, 건물 지었을 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져야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1개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키장 책임질 사람 또는 뭐 아까 바이킹 뭐 하는 놀이장 들어올 사람 이런 걸 다 모집하게 돼 있어요.

이런 타산이 안 맞았을 때 청소년 문화건축물이 안 되고 다른 걸로 변질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땅만 싸게 사주고, 사주는데 일조한 것뿐이 안된다 이 말이야 시에서.

○李源玉 委員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李源玉 委員 없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우리는 지하를 사고 그 사람들은 지상을 샀는데 아무 하자 없지, 그러나 세밀히 생각해보면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싸게 사니까 들어왔다 이거야, 어떻게 싸게 사느냐, 우리는 그걸 꼭 사야 돼, 한빛은행에서 안 팔면 105정거장이 안 되니까, 한빛은행에서는 전체를 다 사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이건 전체 액수로 한빛은행은 받으면 돼, 전체 액수로, 그럴 때 지하권은 비싼 편이고 지상권은 좀 싼 셈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지 있기야, 그러나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땅값에 비해서 싸게 들어왔단 말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거기를 조사해보면 거기는 청소년 문화건축을 해놓으면 금방 돈벌 것처럼 서로 얘기가 됐지만 그 사람들이 실행과정에서 타산성이 없다고 할 때는 컨설팅회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생각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의 생각이다 이거야 시의 생각.

○李源玉 委員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어, 야당 총재를 했던 직계였든.

○李源玉 委員 우리 돈이, 우리 시의 돈이 손실되지 않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시의 꼭 필요한 건축물이 서야 되겠고, 그걸 할 적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너무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BS그룹이 한빛은행 이사였든 뭐였든지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0억이 이건 비쌌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산 돈은 좀 쌌다는 얘기야 첫째, 그러면 연계돼서 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꼭 여기에 청소년문화건축물이 서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업무보고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청소년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야, 우리도 청소년들을 마음놓고 보낼 공간이 정말 유소년부터 이 청소년건축물이라 하면은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젊은 층이 다 소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는데 잘 됐다 해서 전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가도록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라 이 말이에요.

컨설팅회사를 어느 컨설팅회사도 가장 이득이 나는 곳으로만 향하지 그것이 대전시에 공원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지를 않는단 말이야.

○李源玉 委員 이게 가장 이득이 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데에 함부로 확정적인 이런 것을 쓸 수 있느냐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있게 그 사람들이 구상한 설계도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공개하세요.

○李源玉 委員 되는 대로 공개하시라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예, 확실히 좀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9층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지하권을 샀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지하권을 샀으면은 몇 미터 이하로 산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떻게 샀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15m.

○郭秀泉 委員 6m 밑으로만?

○郭秀泉 委員 보상을 준 거지요?

○郭秀泉 委員 보상을 준 거지요?

○郭秀泉 委員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 준 거지?

○郭秀泉 委員 지하는 보상주는 걸로 끝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지하도 등기가 나요?

○郭秀泉 委員 6m 밑으로?

○郭秀泉 委員 19층 짓는다고 그랬지요?

○郭秀泉 委員 19층같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데 지하에 6m 정도만 자기네가 쓸 수 있다고 그럴 때 그 건물이 온전 건물이 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지하권 팔은 부분을?

○郭秀泉 委員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0쪽에 재원투자계획에 대해서 재원대책이 앞으로 국고보조율을 지금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80%라는 것은 그냥.

○朴幸子 委員 계속 건의하는 사항으로만 끝나는 거네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지방교통공단을 설립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거는 지방교통공단이 언제쯤 설립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도 그럼 언제 될는지 그것도 또 모르시는 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다 막연한 거네요?

○朴幸子 委員 하도 지하철공사 때문에 재정난이 있는데 이렇게 원성이 잦은 건, 민원도 많을뿐더러 시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높아서 제가 50%에서 40% 상향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방교통공단이 설립된다면 그래도 좀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결국은 저버리게 되네요.

앞으로 계속 지원을 받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불편해소대책으로 지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해서 뒤에도 몇가지 나와 있는데 12쪽에 보면은요.

○朴幸子 委員 우선은 제가 직접 느낀 건데요, 수침교에서 서대전고등학교, 구 서고요, 서고를 가는 그 길 사이에.

○朴幸子 委員 그 길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1차선에서, 수침교에서 서고사거리면 1차선으로 가서 이렇게 좌회전 신호 받아 가지고 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차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딱 거기서 뭐가 나오냐하면 유턴표시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회전해서 서고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호를 보고, 계속 1차선으로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유턴표시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물론 지하철공사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그런 표시를 하려면은 이 교통표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높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그 앞에 가니까 차높이만큼 해서 유턴표시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는 안 보이는 거지요, 1차선 들어와 가지고, 그때서야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니까 상당히 혼잡이 되고 위험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황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몇 번 보면서도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나와있는데 우선은 우회도로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또 신호같은 것도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신호가 연계가 안돼 있어요.

물론 연계돼 있는 데도 있지만 교통신호 대개 차를 타고 보면은 다음 신호 끝나서 와보면 또 걸리고 이렇게 돼서 신호체계가 좀 연계성있게 해달라, 그래야 불편을 좀 해소시키는 거지, 또 그뿐만 아니라 복잡한 데는 직접 사람이 나와서 수신호도 할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현장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관리인이 있어서 수신호도 해주고 이렇게 안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신호체계가 고장이 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장난 데는 그걸 어떻게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고장난 줄 모르는 시민은 그냥 20분이고 30분이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그게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고장났다 하면은 뭐 어떻게 전산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관리인이 나와서 수신호를 해서라도 이걸 해결하는 민원 해소를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바로 그렇게 유턴표시는 좀 새로 해주시겠어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하철공사 끝나려면 2006년도 돼야 끝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안에 어떤 시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하철공사는 이미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시민불편이 해소되는 방안으로 그걸 연구해가면서 지하철공사를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시공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땅속에 묻는 건데 시멘트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요.

○郭秀泉 委員 벽체하고 바닥.

○郭秀泉 委員 주로 이 벽 부분은 얼마예요?

○郭秀泉 委員 이 바닥은 두께가?

○郭秀泉 委員 최소는?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郭秀泉 委員 바닥이 제일 두꺼운 데가 2m가 되고.

○郭秀泉 委員 벽은 최소두께가 얼마입니까?

○郭秀泉 委員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후에 내가 전부 조사할 거니까.

○郭秀泉 委員 70서 1m 20까지요?

○郭秀泉 委員 지하철공사는 땅속에 묻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땅속에는 항상 물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방수가 생명이지요?

○郭秀泉 委員 현재 이 벽체 부분 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주로 이 벽체 아닙니까?

벽 부분 아니예요? 바닥인가?

○郭秀泉 委員 우리가 기술적인 걸 잘 모르는데.

○郭秀泉 委員 전부가 다 방수를 잘 해야 한다는 얘깁니까?

○郭秀泉 委員 이게 방수가 잘못되면은 지하철공사는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타 시·도에서 내가 정보를 들었는데 이 방수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후에 그 밑에 고이는 물을 퍼내는 비용이 연간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나다고 그래요, 이 방수를 등한시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수침교 부분에 지하철공사구간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거기는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부분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은 방수공법을 어느 공법을 채택을 했습니까?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방수하면 아스팔트시트 이거 붙이는 거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레미콘에 타설해 쓰는 것은 구체방수라고 그래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걸 베스톤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구체방수가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이 침입해 들어오기가 아주 좀 그런 부분이 노출돼 있는 그런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법을 씁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수침교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공법을 채택을 했어요?

○郭秀泉 委員 외부방수.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외부방수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구체방수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렇게 결국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은 어떻게 보면 방수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하여튼 물이 위에서 상존하고 있으면은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은 침수우려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기술적으로 봤을 때.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늪같은 것 밑으로 지나갈 적에는 특히 이 방수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맞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침교같은 다리 교각밑으로 갈 적에는 공사도 빨리 끝나야지요?

○郭秀泉 委員 오래 가면 안 되지요?

○郭秀泉 委員 어떤 공법이 더 빨리 끝납니까?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내가 이걸 조사를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하철이라든지 건설관리본부를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가 어떤 재원조달에 나서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우리 대전시는 이상하게 돼 가지고 외자유치까지 나서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공사에만 신경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사에만, 올바른 시공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이제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이런 시공부분을 집중적으로 내가 물어볼 거고 보고서 내용에도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자칫해서 우리가 이걸 잘못 시공하면은 방수 한 번 잘못되면 다음에 추후에 잡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 어려우면 뭘로 해결하냐, 계속 흘러드는 물을 모터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전부 퍼내는 거로다가 나중에 가서 추후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지요, 첫 번부터 잘 잡아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러한 침수위험이 있는 부분에 공법을 외부방수공법을 쓰게 된 배경이라든지 꼭 이걸 써야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시공성도 그렇고.

○郭秀泉 委員 아니, 구체방수.

○郭秀泉 委員 예, 구체방수.

○郭秀泉 委員 구체방수라는 건 레미콘에다가 약제를 넣어서 전체가 방수효과를 노리는 게 구체방수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외부방수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타일을 붙이는 거고.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런 타일 형태지, 붙이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공사기간은 어때요 공사기간은?

○郭秀泉 委員 길어지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외부방수가 길어지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수침교 부분에는.

○郭秀泉 委員 경제성으로 봐도 85㎝ 미만은 이 구체방수가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힌다는데요?

○郭秀泉 委員 수침교 부분같은 데는 특별한 구역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郭秀泉 委員 거기는 빨리 끝내야 될 거고.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선 그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사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지하철의 품질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수침교 부분같은 곳은 도로의 밑부분을, 다리의 밑부분과 물의 밑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중도 많이 실려있고 조기에 공사도 끝내야 될 곳이고 방수도 완전히 돼야 되고 나중에 다시 재시공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성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하고, 그런 구체방수가 더 맞다 그러면 구체방수를 선택해야 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입찰가격이 73%니까 협의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건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73%가 아니라 그게 뭐 63%가 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분으로 봐 가지고 이거 방수가 생명 아닙니까?

지하철은 방수가 생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타시·도에서 이미 그게 결함이 나타나서 많은 부분에 지하수가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지하수 퍼내는데 수백마력짜리 모터가 동원되어 있고 그 비용이 연간 수백억씩 들어가고 수천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같은 데가 지금 공구별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물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공사 할 적에 타시·도의 예도 들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우리 1호선 정말 참 어렵게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없어 가지고 몇 년씩 늦춰 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 내용만, 품질만은 분명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직원들 전체는 품질에 최대한 생명을 걸어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잘못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郭秀泉 委員 그리고 더군다나 수침교 부분 자체가 위에 엄청난 하중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고요.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방수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 여건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구체방수도 쓰고 외부방수도 병행해서 같이 써야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지하철역에 차가 들어 오면은 문이 닫히는 게 뭐죠?

○郭秀泉 委員 스크린 도어, 싱가폴같이 부자 나라는 스크린 도어를 각 구간 마다 다 설치했잖아요, 우리도 돈만 있으면 스크린 도어를 다 설치해야 돼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스크린 도어를 설치 못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방수, 외부방수가 병행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은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침교 이 부분만은 또 이 부분말고도 어떤 방수를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구체방수 공법을 쓰고 단가와 관련 없이, 그래서 우리 지하철 품질이 높아지게 시공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좀.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수침교 부분에 그 공사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공사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프로테이지로 말하면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는 지금 외부 방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콘크리트를 쳐 놨잖아요 그 밑으로는?

○金東瑾 委員 이제 붙이는 작업에서 방수를 하는 작업만 남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나머지 안된 부분을 구체방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어느 정도 밑에까지 지금 들어갔잖아요?

○金東瑾 委員 굴착만 했다?

○金東瑾 委員 굴착 했으면은 콘크리트를 갖다가 이렇게 붙였을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방수공법은 아직 안 들어 갔다 이거지요?

○金東瑾 委員 파기만 했지?

○金東瑾 委員 이거를 첫 번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방식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시공성은 늦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金東瑾 委員 이 외부방식을 제일 처음에 당초설계에 채택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뭐 경제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것을 갖다가 당초 설계는 외부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 금액을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뭐라고 했지요 아까, 협의단가?

○金東瑾 委員 협의단가가 다시 책정되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당초 설계는 지금 70% 정도?

○金東瑾 委員 73%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온다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금액적으로 문제가 오지요?

○金東瑾 委員 바꿀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당초 설계를 바꿔 가지고 방수공법을 구체방수로는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뭐 아까 다시 신경을 써서 공법을 한번 바꾸어 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안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검토해야 뭐해요, 지금?

○金東瑾 委員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토목 전문가들 대개 얘기가 콘크리트 벽이 아까 80㎝라고 했지만 85㎝ 이상은 외부방식으로 하고 그것보다 좁을 때에는, 적을 때에는 대개 구체방수를 전부 하는 걸로 전문가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거를 왜 외부방식으로 방수를 첫 번부터 당초 설계를 했느냐 난 그게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지금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는 자꾸 지반이 침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꾸 공사를 해 나가면서 여기는 늪지대 비슷하게 그 물이 흘렀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을 빨리 마쳐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외부방식을 처음부터 채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金東瑾 委員 '95년도든 2000년도든 기본적인…….

○金東瑾 委員 그 이후에 나왔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러면 구체방수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런 방식이 있다고 나온 지가 몇 년도에요?

○金東瑾 委員 외국에서는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쓴데가 없다고 그래도 지금 바다 속에다도 콘크리트를 치는데 물 속에서도, 지금 그 방식 아닙니까?

지금 화학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빨리 응고시킨다고 그러나? 결합시킨다고 그러나?

○金東瑾 委員 이거 당초 설계부터 잘못 한 거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金東瑾 委員 지금 1호선 전체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몇 개나 돼요?

2단계까지 전부 쳐서.

○金東瑾 委員 3군데요?

○金東瑾 委員 반석천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인제 와서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부?

○郭秀泉 委員 여하튼 구체방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자료로 다 제공할게요, 그렇게 하고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져야 될 사항들이에요.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金東瑾 委員 제가 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외자유치가 그 시비로 인정을 안 받았을 때의 어떤 대책은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인정을 받을 거다?

○金東瑾 委員 그건 시비가 아니고 너희들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국비 못 주겠다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공문상으로 그걸 인정을 해 주겠다 라는, 지금 보장받은 것도 없고 중앙 정부에서 "이거 인정해 줄 것입니까?" 질의 한번 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질의는 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직 안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부터 빨리 해야죠.

○金東瑾 委員 아니 그래도 무언가를 보장을 받아야지, 질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 놓아야지 이거 만약에 우리 외자유치 다했을 때 지금 외자유치에도 상당한 문제는 있지만은 이거 다 해놨을 때 "아니 그거 시비로서 인정 못해 주니까 국비지원 못해 줘" 했을 때는 또 문제도 생각 해야죠?

○金東瑾 委員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재원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공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어떤 확답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

○金東瑾 委員 6쪽을 보면은 지하철 모니터 45명 정도를 구성을 한다?

○金東瑾 委員 이거 구성해 봤자 전문성이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여기 업무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불편 뿐만이 아니라 부실시공 사례 제보까지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두 번째 이 분들이 공사현장 거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金東瑾 委員 위험성도 있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들어가지도 못할텐데, 지하철공사는 지하 5층 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부실시공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장난 아니냐 말장난, 이 부분은?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부실시공을 땅 위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걸?

○金東瑾 委員 뭐 좋습니다.

2단계 공사에 의해서 지금 몇 가지 안전사고 발생요인이라든가, 교통문제, 시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 부정적인 시각 이런 문제를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본부에서도 본 위원이 지금 우려했던 것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107정거장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 됐어요?

107정거장 서대전 사거리, 아니 그냥 도면상으로 놓지 말고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됐느냐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진척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작업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구요, 퍼센트로?

○金東瑾 委員 저기 대동 102정거장인가요, 대동사거리는?

○金東瑾 委員 아니 104정거장은 여기이고.

○金東瑾 委員 103정거장?

○金東瑾 委員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가 전부 2호선 환승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교통체제로 해서 바뀌었지요, 지금 시에서는 바꾸려고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잠깐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역의 환승 통로도 필요 없어지고 역의 구조도 틀려지고 다 틀려진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설계가 일단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인제, 역구조도 틀려지고 환승 체제도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바꾸어지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바꾸어질 필요가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번 더 물을게요, 지금 환승역 때문에 역을 내기 위해서 완화곡선이 필요했고 완화곡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R곡선을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갈려던 길이보다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연장이 되다보니까 보상을 해주면서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金東瑾 委員 글쎄 여기에 대한 1ｍ 파는데, 지금 지하철 1ｍ 공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길이가 연장되고 설계가 다시 변경되고 용역비라든가 이거 누가 책임 지냐 이거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 얘기부터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시간적인 여유보다도 지금 8개월간 용역을 줘 가지고 의회에 어떤 얘기도 안하고 1호선서부터 5호선까지 채택을 시키고 결정을 질 때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의회에 말도 없이, 지금 공청회 12월 20일날 공청회 하는 데 나가셨어요? 본부장께서 나가셨어요 12월 20일날?

○金東瑾 委員 위원들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놓고선 업무보고에서 지금 신교통 체제를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선이 저쪽에서부터 동서로 사거리로 해서 홍도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놈의 지금 1호선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에 2호선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예산 또 용역비 전부를 누가 책임 질거냐 이거요? 나 이거 걱정스러워요.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정책결정에 의해서 공사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뭐 예산부터 다 재원부터 신경을 써야되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줄은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 부분 하나하나가 시에서 결정지을 때에는 본부장께서 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이 노선 몇 개나 있습니까, 지하철이?

○金東瑾 委員 8개 노선 만들으면서 신교통체제 도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남 같은 도시라든가, 뭐 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놓지는 않았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신교통체제는 도심에서는 안돼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선은 되겠지만은 도시의 시각환경 차원에서도 안되고 또 신교통체제로 한다면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안된다.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 보상비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시에서 정책결정을 질 때 본부장께서 분명히 들어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용역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선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 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보도육교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어도 전부 난리를 치고 있는데 1㎞마다 역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엄청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6차선 도로는 몇 층 건물 이상이 섰을 텐데 그 보상비하고 신교통체제 하고의 비용을 따졌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하로 파는 것이 더 비용이 덜 들어 갈 수 있다 이거요.

○金東瑾 委員 맞아요, 시에서 전체적인 결정을 지을 때 본부장도 들어가셨을 것 아니냐 이거요 본부장께서도.

○金東瑾 委員 아니 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실·국장들 협의가 없었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줄 때에는 자문도 구했을 테고 본부장님한테?

○金東瑾 委員 참 답답하네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도 좋은데 그 자리에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게 노선이 어느 날 갑자기 바꾸어버리는 것은 신교통체제도 체제지만 이게 노선이 바뀐다는 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안 하려면은 그 용역비를 줘가면서 괜히 돈이 남아 돌아가 가지고 용역비 줘 가지고 8개월 동안 용역을 시킵니까?

○金東瑾 委員 좋아요 봐요, 신교통체제는 체제고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동구, 중구가 난리가 났는데 그마저 배려에서 제쳐놓는단 말이에요, 참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국장들하고 다시 논의할 때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하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결정을 지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을 본부장님이 얘기를 당연히 하셔야지.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간단한 거.

○金東瑾 委員 104정거장이 여기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려면 2003년 12월 달이나 돼야 되네요, 역 앞에?

여기 보니까 공사기간이 2003년 12월이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언제예요?

○金東瑾 委員 2005년?

○金東瑾 委員 그럼 더 큰일났네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끝나야지 어떻게 동서관통도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끝나지도 않으면 동서관통도로는 2006년이나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건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병행할 수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게 걱정돼서 물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그러면 동서관통도로는 지금 설계 들어가면은 공사 금방 시작할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병행해서?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내내 104정거장 문제인데요, 경부고속철도가 지하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설계 부분에서 우리 지하철하고 연계한 부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요?

○郭秀泉 委員 가벽 처리만 해 놓기로 하고?

○郭秀泉 委員 그 통로비용은 아직 협의가 안 됐죠?

○郭秀泉 委員 통로 거리는 얼마 정도 돼요?

○郭秀泉 委員 110ｍ?

○郭秀泉 委員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고속철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가벽 처리가 되어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李源玉 委員 종합사령실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종합사령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었었어요?

○李源玉 委員 지금 그런데 2001년도 사업비에 보상비가 85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월평동 160-20번지 일원이 나대지입니까, 건물도 서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비닐하우스요?

○李源玉 委員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나대지인데?

○李源玉 委員 그 보상비 소유권 이전 완료를 4월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75억 정도 나왔다?

○李源玉 委員 그럼 여기 업무보고보다는 한 10억이.

○李源玉 委員 그런데 하면서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감정평가보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다른 데도 좀 알아봐라, 여기 너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강력히 얘기를 해서 너무 둔산에 모든 것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를 좀 생각해봐라 했는데 계속 여기만 집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아니 이거 저.

○李源玉 委員 전체 매각은 얼마나 돼요?

○李源玉 委員 충청은행 본점 만들려고 했던 것?

○李源玉 委員 이게 유찰가격이 얼마나 되나 그게?

○李源玉 委員 호화스럽게 지었든 어쨌든 간에 430억보다 덜 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430억원을 우리는 사업비를 지금 월평동 이걸 하는데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되지, 이게 서구 월평동에 이걸 짓는 데는 430억이 드는데 그걸 인수할 때는 400억밖에 안든다면은 30억이 이득인데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李源玉 委員 본부장님, 싸게 사면 공사비가 덜 들면 거기다가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복지시설도 만들 수 있고 거기 뭐 다른 것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쓰면 되지 무슨, 공사비가 430억원보다 싸게 이걸 인수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면은 대전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 그냥 비어서 좋은 건물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보다 나은데 내가 알기에는 430억이 안 들것 같은데 그걸 인수하는데.

○李源玉 委員 그건 내가 볼 때는 필요없는 부분을 세놔도 100억은 들어올 것같은데.

○李源玉 委員 누구 마음대로 해?

○李源玉 委員 의회의 승낙을 받아야지, 그런데 지하철종합사령실하고 같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공단하고 다 들어와라 그걸 사서, 그러면 시민에게 얼마만큼 하는데 전부 호화롭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도시개발공사가 뭐 짓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도 짓고 종합사령실도 짓고 막 다 여기저기다가, 하나 사서 같이 들어가면 안돼?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 사서 종합사령실도 들어가고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뭐 여기 우리 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 우리 시청내에 있어야 되지 않을 이상한 사무실같은 것 다 거기다가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거 쌀 때 사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委員長 李德揆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구체방수하고 외부방수하고 그 두 가지 방수공법에 대한 장단점, 구체방수에 대한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은 뭐며 또 외부방수에 대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그걸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李源玉 委員 제가 업무보고를 쭉 봤더니 먼저 한 업무보고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여기서 의심스럽고 뭐 질의하실 거나 질의하시고, 업무보고가 변화가 없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 직접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23쪽 참고해 주세요.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지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폭설 피해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李源玉 委員 103억,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예상입니까?

○李源玉 委員 확정이 안 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500만원.

○李源玉 委員 시에서는?

○李源玉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실망에 의해서 생을 아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속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재기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폭설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도농협력사업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간에, 지난번에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된장담그기 체험교실에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보람있고 정말로 도시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 왜 된장을 담그는데 깻잎, 아니 깻잎 아니고 뭐지요?

○朴幸子 委員 예, 뽕잎으로 하는 두부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항상 도시인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좋겠다 하는, 그리고 직접 농촌에서 담은 된장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 점포가 있든지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날 갔다오신 분들이 된장이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시식한 것이 굉장히 맛이 좋았고 일반 우리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좀더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판로를 좀 개척해달라 하는 것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광우병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또 농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우병에 대한 홍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축산농가의 사료지급 실태파악을 한다든가 또 광우병의 관련 자료들을 농가에다가 수시로 잘 알려줘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도시 소비자들에게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