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지역경제 부양시책 추진으로 해 가지고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하는데 우선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설계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5개반 24명인데 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朴幸子 委員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큰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잦거든요.

그러면 자체 설계반이 구성이 되면은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자체 설계반이 있게 되면은 자연히 설계비도 절감되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설계변경도 잦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반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설계비도 절감이 되고 또 공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시책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지역 의무 공동도급비율이 45% 이상 철저한 준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몇 퍼센트가 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45% 이상이 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건설협회 분들하고 좌담회를 했는데요, 그때 석상에서 45%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48%로 상향 조정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교통국 행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설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지역이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 대개 보면은 50억 이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호남, 전라도하고 광주가 차지했다 하는 걸 기사에 이렇게 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5%를 지금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45%를 한다고 그랬는데 더 상향해서 어쨌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본부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10쪽을 볼 것 같으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주요 도로공사 마무리하는 등 있지요?

○朴幸子 委員 저희가 주요 도로공사 마무리뿐만 아니라 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태평동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시청 오려면 거기를 지나오게 돼 있는데요,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태평교에서 가장교까지, 그런데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포장공사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게요, 원래 그 상류지역까지요, 가장교 상류까지가?

○朴幸子 委員 가장교까지가?

○朴幸子 委員 도로확장인데, 아니 보니까 전부다 도로포장도 저희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朴幸子 委員 한번 더 해야 된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게 5일이면 된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게 다 완전 철거가 됩니까?

그 공사 장비같은 것 마무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럼 마무리가 다 깨끗하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원, 주민들 얘기가 공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지저분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더 포장공사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사후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분들 계시니까, 14쪽에 보면, 거기 보면 최적의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교량등 구조물 안전관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교량보수라든가 보강공사 있고 또 교량 정밀안전진단, 교량구조물 보수공사 또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대개 언제쯤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급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급하다고 생각해요, 금방 뭐 붕괴라도 할 것같은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데도 뭐 1년 지나도 괜찮겠다는, 어떻게 급하다고 판단합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도 시급하게 선화동 선화초등학교에서 저쪽 다리 건너가는 거기 출입금지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지금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요.

○朴幸子 委員 거기 통행금지, 통제구역이에요 거기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20m 이상만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각종 건설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보상을 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보상시기라든가 또 어떤 주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내가 물건을 파느니보다 보상받는 게 낫겠다”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상이 혹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또는 보상할 시기를 놓쳐서 적절한 시기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몇 년씩 끄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업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보상해 주는 것이 적기에 보상을 해줘야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건데 적기에 보상을 안 해주고 몇 년씩 막 끌다보니까 그분들도 보상액수도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기에 보상 또 과다보상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9쪽에 지체상금 있지요?

○李源玉 委員 열 건.

○李源玉 委員 도로확장 개설 1개소.

어디 도로 또 시공업체, 어딥니까?

○李源玉 委員 동부순환도로.

○李源玉 委員 업자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동호건설, 지체상금 내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 건축은?

○李源玉 委員 천문대?

○李源玉 委員 어디 회사?

○李源玉 委員 현암건설.

○李源玉 委員 지체상금 내는 데 이의 없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 정도 많이 지체상금 내고서도 남습니까?

○李源玉 委員 관의 책임은 없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기술부족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기술부족 아니냐고?

○李源玉 委員 어렵다?

○李源玉 委員 할 수 있는데 업자의.

○李源玉 委員 부실기업에 맡긴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 입찰이 된 거지요, 맡지 않아야 될 업체가 맡았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시설관리유지 여덟 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 제출해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가 지체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지체상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일단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체되는 상황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제때 활용할 수가 없고 첫 째는, 잘못하면은 지체상금을 낸 것만큼 부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체상금을 냈는데 자기들이 얼마에 공사를 하고 얼마 남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사를 맡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지금 천문대 공사에 말이 많은 것 아시지요?

부실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기간이 다 돼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현장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낙찰을 줘서 공사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될 날에 가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정보도 얻고 모든 걸 해서 미리미리 지체되지 않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지역업체 보호시책에 대해서 우수업체 연말 표창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세 개 업체라는 것은 토목쪽, 건축, 조경…….

○李源玉 委員 그리고 기성금 및 선금급 우선지급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문턱 높은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런 것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공동도급 비율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 이상 50%까지를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꼭.

○李源玉 委員 노력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작년도 하도급, 지역업체로 하도급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李源玉 委員 얘기 잘 나왔는데 용신교 문제 얘긴데, 우리 지역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기술이 없다든가 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그것과 유사한 업종을 가진 데 권장해서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 핑계로 해서 다른 것까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못맡아요 그 핑계로, 그래서 최소한도 대전광역시에 교량을 놓는데 그거 하나를 맡을 수 없는, 하도급을 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얘기가 안돼요.

그런 것을 좀 유사한 회사에 그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해서 대전시 건설, 토목을 하는데 조경이고 뭐고 어떤 공사를 한 세트를 하는데 하도급이 안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권장해서 회사를 만들도록 하고 다른 데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침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동학사를 가다보면 현충원 진입로가 있는데 이거 보상 다 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어려움 많았지요?

○李源玉 委員 많지요, 민원도 많고?

○李源玉 委員 가다보면은 아주 흉물로 지금 되어 있고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이 보상이나 이런 것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 지역이 노은서부터 유성구 쪽이 주로 보상에 대해서 아주 도사분들이 계셔 가지고.

○李源玉 委員 아주 보상에 의해서 돈을 번 분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굉장한 걱정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대전시내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金東瑾 委員 네 개뿐이 안 됩니까?

○金東瑾 委員 학교같은 데서는 안 합니까?

○金東瑾 委員 세입면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자 및 잡수입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여기 이자수입은 3,000만원 중에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이거 장비임대인데, 장비임대는 어떤 거를 해주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중장비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포장장비밖에 없어요 장비라고는?

○金東瑾 委員 이것도 중장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그러면 임대는 얼마정도 돼요 1년에?

○金東瑾 委員 그럼 하루 빌리는 데는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시간이 틀려요 장비마다?

○金東瑾 委員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열한 대 있다?

○金東瑾 委員 전부 포장장비예요,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열한 개가 있는데, 중장비 열한 개가 있는 데 전부 포장하는 중장비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차량은 몇 대 있어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중장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회계과로 파견 두 명 나가 있지요 건설본부에서?

○金東瑾 委員 예, 지금 113명 중에 여기서 파견 두 명 안나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거 왜 TO가 건설본부로 나 있는데 왜 회계과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중장비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중장비하고 차량정비하는 사람이 지금 TO는 여기에 있고 근무는 회계과에 가서 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장비가 없으면 몰라도 지금 중장비 하는 기사들 있을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중장비 기사하고 차량정비 하시는 분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렇다고 건설본부에서 말이에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전부?

업자들 전부 도급을 주고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중장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113명중에 지금 여기에 인원이 T/O가 지금 들어 있는 거지요, 두 명이?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보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명을 회계과에.

여기도 인원이 필요할텐데

○金東瑾 委員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세요?

○金東瑾 委員 본부장께서는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장님 중에서 누가 맡아서 이것을 하시나요? 모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 직원과 상의중)

이종서 씨하고 이공래 씨하고 두 분 계시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왜 TO도 뺐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사계에서 이번에 발령을 내준다고 들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디로 내줘요, 본부로, 확실합니까?

(「며칠전에 인사계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이거 갖고 얘기하니까 며칠전에 얘기를 했구먼.

○金東瑾 委員 받으세요.

○金東瑾 委員 받으셔 가지고 여기 중장비도 있고 차량정비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장비기사고 한 명은 차량정비로 여길 들어오셨네요?

그럼 뭐 장비가 없는 것 아니고 받으셔 가지고 인력 확보를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간 지가 10년이 됐고 7년, 8년이 됐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세입면에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 물론 공사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공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세입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빙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이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14쪽에 있는데 다섯 건 해 가지고 17억을 세워 놓았어요,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호안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럼 걷어내고 다시…….

○郭秀泉 委員 돌망태 한 부분은 보니까 이 철사같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돌을 집어넣고 망을 씌우는 거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거 대개 군 같은데 보면은 많이 터져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郭秀泉 委員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볼 때는 호안블록을 하고 결국은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그 돌을 철망 속에 담아 가지고 주변에다가 고기집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그런 걸 노리는 건데, 예를 들어 호안블록을 하지 않고 그냥 돌망태만 놓아서는 그 제방이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이제는 호안블록은 하되 그 옆에 고기가 살 수 있는 돌망태를 놓는다든지 그 고기집을 놓는다든지 돌을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위에서 지시가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란다고 해 가지고 그 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돌망태만 놓아서는 제방 유지가 안되지요.

○郭秀泉 委員 큰 비가 오고 난 후에 수해지역을 가보면 이 돌망태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 있어요.

○郭秀泉 委員 흙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런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 무조건 그게 좋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수해를 계속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호안블록은 하고 어떤 그 고기가 집을 찾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돌망태를 놓는다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수해를 입는 것에 대비차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불합리하다고요.

돌망태를 놓고서 제방을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수해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시공…….

○郭秀泉 委員 그럼 건설관리본부에 이 제방의 어떤 붕괴가 사전에 예측이 된다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가 책임하에 조사하고 그 방법을 채택하고 그럽니까?

○郭秀泉 委員 도로도 도로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지금 2억 3,000 정도 서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교량등 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본부 자체에서 그걸 판단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건설교통국같은 데서 의뢰를 받아서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본부가 합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만 받아서 공사만 하는 거냐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관리본부가, 딴 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리로 넘겨주면은 공사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건설관리본부는 공사만 의뢰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유지관리는 건설관리본부가 판단을 해요, 직접?

○郭秀泉 委員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1치수교를 새로 놓은 것이 아니고 보수만 해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 제1치수교도 보니까 보강이라든지 보수에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새로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1치수교 보완 개량'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이경찬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조례안이 이게 원래가 경제과학국에서 주관하던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물류정책위원회로 바뀌면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온 겁니까?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관장을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서 하게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경제정책과에서 우리가 경제과학국에 경제정책과하고 농정과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서도 우리가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선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말하자면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물류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완전히 되면은 그 관장하는 부서는 경제과학국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굳이 경제과학국에서 해야지 앞으로 운영도 관장하는 부서가 경제과학국이 되어야 된다면은 그 과정도 전부 다 경제과학국에서 하지 왜 건설교통국에서 그래, 이 화물유통촉진법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속 하에서 물류정책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했다 이 말씀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물류정책위원회조례가 설치된 데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방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지 만들어진 데는 없습니까?

조례가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이걸 갖다가 설치하는 데까지는 다른 지방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운영은 경제과학국에서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방도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선 우리가 왜냐 하면 물류유통센터가 엄연히 물류센터가 경제과학국에서 그 동안에 다루어 왔는데 이걸 건설교통국에서 설치하는 데까지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안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심의위원회가 완전히 경제과학국에서 이제 명칭만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경제과학국을 생각하고 만들으면 되겠네요, 뭐 앞으로 담당간사라든가 뭐 이런 거 맡아서 할 서기같은 거 이런 거 전부가 다 경제과학국에서 하면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게 시에서 내부적인 방침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요 제3조 구성에 위원이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부다 관계공무원입니다.

8명이 그렇지요, 실·국장님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일반인은 7명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5명 중에서 8명은 공무원이고 7명은 일반인인데 우리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결이 무슨 결정이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공무원이 과반수이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의견을 우리가 개진하고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다 돌아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돼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가 운영이 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원래 이것이 건설교통국에서 할 적에는 원래가 25명 내외이지요, 구성이?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은 지금 15명으로 한 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저는 공무원이 8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해서 일반인이 더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더 늘린다는 생각에는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당연직위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직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혹시 자산규모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조례에다가 물류정책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지금 내용적으로는 경제과학국에서 앞으로 맡아서 하겠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할 때 이런 경제과학국에서 하도록 한다 또 여기서 담당과장이란 말을 쓰지 말고 경제정책과장이면 경제정책과장이 간사가 되고 또 서기는 누가 되고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업무, 담당 업무자가 하지 말고.

○朴幸子 委員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류정책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설치가 된 후에 이런 조례안 상정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행자위원님 어떻게 이거 유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朴幸子 委員 수정동의를 해서.

○委員長 李德揆 수정동의를?

○朴幸子 委員 예, 수정.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은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1항 중 15인을 17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이경찬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 동안에 체납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 좀 징수 좀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징수에 대해서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재산 차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강제징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까지, 그럼 그 후로는 전혀 진전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까?

징수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법인은 빼놓고 개인은 그 동안 내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다 합해서 62억이 지금 체납된 상태지요?

○朴幸子 委員 예, 62억 6,400만원, 그런데 지금 법인이 41억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41억 8,000만원인데 법인은 지금 하나도 안 냈어요 법인에서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고서 아주 포기한 상태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50% 감면해 줍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소급하지 않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 법은 통과를, 소급 절대, 왜냐 하면 지금 일부 홍명상가에 계신 분이나 중앙데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은 50%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에다가도 이걸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지금 이 법이 5년 한시적이지요?

받기 위한 방법 5년, 한시 동안만 우리가 50% 감면해 주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계신 분들은 50% 감면받는 걸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법에다가도, 법은 이 조례안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뭐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시든지 해서 기 체납된 것은 언제까지 갚아라, 만약에 상황이 안되면은 진짜 재산압류라도 해서 강력하게 한 다음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각서를 받아두시든지 아니면 공증을 하시든지 뭔가 법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입주자들 생각에는 50% 감면해 주니까 이 돈은 안내고 앞으로만 잘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체납된 것을 다 받고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결되는 방법이.

○朴幸子 委員 그리고요 거기 제2조…….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법인이 41억이에요, 46억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할 때 46억이었다가 41억으로.

○朴幸子 委員 41억.

○金東瑾 委員 41억 8,000만원?

○金東瑾 委員 6억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중앙데파트는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5억 4,000만원 그렇지요, 중앙데파트.

○金東瑾 委員 그렇다보면은 57억 2,400만원 중에서 법인 것을 빼면 개인 것이 한 16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 16억 정도 되는데 15억은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41억 8,000만원이 재산이 없단 말이야 법인 재산이.

그거 있어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하고 보일러인데 그걸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게 지금 41억원을 그쪽 사용자측에서 무슨 얘기는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50%가 감면되면은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법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얘기는 없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개인들은 개인들이 전부 내겠다는 얘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법인이 문제예요 법인, 혹시 연차별로 조금씩 어떻게 체납액 내겠다는 소리는 안 들으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 얘기를 들어봐도 깊은 얘기를 들어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 순 엉망이에요, 부도난 점포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뭐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체납액 정리가 참 큰 문제네요, 그렇지요?

그냥 이것을 법인 측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제2조제1항 중 뭐 "따른다"를 "정한다"로 하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2조제1항 중 보면요, 아시지요?

그런데 평방미터하고 제곱미터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말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량단위로 해서 제곱미터를 쓰기 때문에 고친다, 그러면은 앞으로, 아까도 제안설명 하시는데 평방미터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는 생각에, 공무원들도 이 평방미터란 말을 많이 쓰시고 또 보면 대부분 평방미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로 모든 게 다 통일화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앞으로 사용하는 하천사용료를 50%를 감면을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까지도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委員長 李德揆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사용자 측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오해가 가지 않게끔 확실한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도 홍명상가를 가 가지고 둘러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로 옛날 상가에 비한다면 완전히 폐허가 된 이런 상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50%를 감면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박행자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다 100% 감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50%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