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9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해서 거기 보면은 공사입찰시 지역제한으로 관내업체 공사참여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급비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 수급비율을 45% 이상 적용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朴幸子 委員 예, 2000년도는 현재 48% 했다고요?

○朴幸子 委員 얼마 전에 지난번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노은2지구에 택지개발 조성공사가 있었지요?

거기에 2개 공구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 대전지역 업체는 다 배제가 되고 광주하고 전라도 업체가 낙찰이 됐다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朴幸子 委員 그게 2월초예요, 지방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할 때 여기서 조건을 붙여서 내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하는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광주같은 데도 49%, 앞으로 조달청에다 의뢰하는 것, 조달청 핑계를 삼고 그러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서 보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 하도급을 받으면은 하도급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돈 남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동도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돼 지역업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강력하게 문안 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하세요 조달청에다가.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게 대전지역 문제니까, 지역문제니까 조금 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달청이든 토지공사든 전부다 그런데 의뢰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朴幸子 委員 강화시켜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시청 앞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둔산우체국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도 우리 대전지역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거기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전에 공사는 여러 개 있는데 대전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낙후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벌써 여기서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 수급비율 상향조정을 45% 이상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우리 시민하고의 약속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업무보고 라는 것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李源玉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과 건설협회, 일반 건설협회 회원들하고 한번 같이 좌담회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대전시의 건설행정을 믿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관에서 대전시 우리 광역정부에서 지역업체 보호하려고 하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늘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변보호, 자기 보호에만 급급해서 공사를 누가 하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국장께서 한번 지금 부임후 안 만나봤지요 한번도?

○李源玉 委員 회장만 인사했지요 그냥?

그게 아니라 일반 건설협회 회원들과의 어떤 자리를 만드셔서 그분들로부터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16개 시·도에 자기 관내 건설업계를 어떻게 수주를 늘려주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나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전이 다른 시·도에 떨어져서는 안된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건설업과 경제활성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전은 오직 어떤 경제활성화 문제라든가 지역의 어떤, 지역의 경기를 좀 올려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몸보신만 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할만한 공무원이 없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께서 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하도급률이 45%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이 40%를 하도급을 지방업체에 공동도급을 줄 수 있다 하면 우리는 이런 데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데 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분야뿐이 아니라 모 도시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돈을 벌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맡았다, 밥도 안 팔아, 택시운전수가 차도 안 태워줘, 할 수가 없어, 인부들이 와서 일을 안해, 법적으로 무슨 관계 있어 일을 않는데?

그러면 공사를 맡으면 자기 지역에서 데려다 해야 되는데 밥을 줘야 해먹지, 이런 정도로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도시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의지를 강하게 해야 된다, 산업건설위의 회의록을 계속 보면은 뭐를 계속 주장하고 있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라, 하도급률을 올려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李源玉 委員 이 문제에 국장께서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1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로 되고 있는 것이 탄동천 등 22개 지방 2급하천이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그 상습지로 지정한 사유가 뭡니까?

이 탄동천 22개 지방2급하천을?

○朴幸子 委員 건교부에서 확정을 지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수해상습지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99년도입니까?

○朴幸子 委員 '98년도?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98년도에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99년부터 추진한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한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물난리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어떤 피해보다 제일 큰 피해인데 그것을 빨리 고쳐줘야 되지 어떻게 그걸 개선을 하는데 5년씩이나 걸려 가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전체의 길이가 44㎞지요?

여기 나와있는 게.

○朴幸子 委員 예, 44㎞예요.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 공사한 것은 9.4㎞가 완료됐고 또 2001년도의 목표는 10.5㎞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2001년도 금년 말까지 한다면 19.9㎞를 한다는 얘기예요 44㎞ 중에서, 그렇지요?

그럼 25㎞ 정도는 내년, 내후년 2003년에 끝난다는 얘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다른 거 하고 달라서 수해상습지역이니까, 이럴 때는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전부가 다 개선사업이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하루속히 빨리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29페이지를 보면은요, 교통수요감축관리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30% 해주지요?

○朴幸子 委員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이 감면 30%가 지켜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30%만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그 교통유발 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조례에 보면은 전부가 다 나와 있지요, 규정이 어떻게, 어떻게 감면해 주고 다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조례를 이것을 혹시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조례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례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개정해야 될 요지가 많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교통 유발부담금 감면 30%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과다 감면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27쪽에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관련에 대해서 묻겠어요, 금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ITS모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하였는데 사업 발주 방식에 있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하는지 아니면 설계, 시공을 일괄발주방식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러니까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냐 아니면 설계, 시공을 일괄발주 방식을 취하느냐 여기에 대한 장·단점과 채택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어떻게요?

○李源玉 委員 대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게 원칙이지요?

○李源玉 委員 장·단점이 뭐예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할 때와 일괄발주와의 장·단점?

○李源玉 委員 좋아요,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걸로 생각하고 좀 파악 하셔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시간을 드릴테니까 좀 파악하셔서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이 말이죠, 총 소요사업비가 484억원이거든요, 금년 2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다고 했었지요?

○李源玉 委員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李源玉 委員 오늘, 내일 사이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입찰 자격이라든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뢰하는 금액과 계약방식,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뢰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235억만?

○李源玉 委員 왜 이거를 질의 하느냐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기 과장들도 계시고 하니까 알지만 이 ITS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연구소 및 벤처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보고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지역의 업체나 또 벤처기업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조달청에 국제입찰대상으로 했을 때에 과연 지역업체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자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역업체에 계약금 중 지역업체가 도급할 수 있는 범위를 몇 퍼센트 정도로 잡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인 지역업체의 지분률이 제안자의 제시금액의 40%는 되어야 한다고 입찰자격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답변은 20%에서 40%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2001년 1월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설명서를 의회에 보냈을 때에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기술과 시스템의 수요 조사후 대전지역의 기술과 시스템의 수요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조달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말이여, 대전지역의 기술과 시스템의 수요를 조사해 보고 나서 조달청에 의뢰하겠다.

그래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가 대전광역시인 지역업체의 지분률이 제안자 제시금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국장의 답변은 20%에서 40% 선에서 해보겠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기술과 시스템의 수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성의를 가져봤냐?

○李源玉 委員 어떤 업체 누구와 얘기 해 봤어요? 파악을 했는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벤처기업 어디, 연구소 어디 파악된 것이 있으면 얘기 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뭐를 지금 얘기 하고자 하느냐면 성의가 없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설명만 하고 들었단 말이여, 그걸로 끝난단 말이여,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전부 하나하나 면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전에 '아, 이 업체가 이걸 딸 수 있겠구나!'를 교묘하게라도 만들어서 우리 업체가 딸 수 있도록 의뢰가 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국제입찰 자격으로 입찰을 200억이 넘기 때문에 하는데 20%는 고사하고 1%도 참여 못해, 우리 지금 대전광역시에 능력으로, 업체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를 조사를 기술조사도 하고 전부를 해서 시스템 조사도 하고 다해서 전부 분석을 해봐서 '아하 이 정도면 40% 이상을 우리 지역에서 따겠다.' 이렇게 연구가 돼야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이런 분야는 우리 시에 업체가 할 수 있구나 연구소에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조달청 의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동료위원 말씀대로 1%도 못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내일 중에 한다는데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우리 말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흔적 없다, 이거여.

○李源玉 委員 조달청 의뢰를 늦추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기술과 시스템을 수요조사를 빨리 하세요, 하셔 가지고 우리 업체가 4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의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연구용역 결과 대안1, 대안2, 대안3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용역은 언제쯤 주셨습니까? 8개월 정도 됐네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노선에 대한 용역도 같이 들어 갔습니까?

○金東瑾 委員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도 파악을 안 하셨나요?

자, 좋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 같은데, 지금 대안1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동부4가∼과학공원∼동부4가 이렇게 한바퀴 도는 것 같은데 이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대안1 그것도 모르세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거기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거예요?

○委員長 李德揆 지금 2001년도 의원들한테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발령 받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중책사업 정도는 업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거 뭐 의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委員長 李德揆 물론 건설교통국이 업무가 방대하고 그런 건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가.

우리 의원들도 회의가 있으면 밤잠 안 자가며 공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답변을 해야 될 국장이 업무파악 하나 안되어 가지고 여기와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업무파악 빨리 하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그거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빨리 파악하세요.

김동근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안1, 대안2, 대안3 이 나오면서 이 코스를 모른다면 안되죠.

○金東瑾 委員 잘 안보여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잘 안보이시니까 잘 안보이시는 거 어거지로 물을 필요도 없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委員長 李德揆 담당과장 있어요, 그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대충대충 어느 노선을 타고 어떻게 간다는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노선을 타고 어떻게 간다.

1안부터 한번 말씀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충대충 어느 사거리 어떻게, 어떻게 가서 어디가 종착역이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金東瑾 委員 얼마 안 되셨죠 예산실에 계셨었으니까.

자, 그럼 대안2 해보세요, 대안2?

○金東瑾 委員 아니 좋습니다.

이거를요 서류로 주세요,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8개월간 한 용역비?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를 보면은 말이에요, 보고회 3번을 했죠, 그렇죠?

○金東瑾 委員 보고회 3번을 해서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나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50페이지를 볼 때가 밤 11시 15분에 딱 봤어요, 깜짝 놀랬어요, 어제 밤 11시 15분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2호선이 이게 갑자기 1안, 2안, 3안이 나와 가지고 이게 2호선이 갑자기 변경이 됐다.

노선이 신교통수단으로는 경량철을 쓰든 무슨 모노레일을 쓰든 여기 말하는 AGT를 쓰든 뭐,뭐 좋습니다.

노면전차를 쓰든 이게 말이에요, 갑자기 노선이 바뀌어.

또 이 보고회를 통해서 학계전문가를 전부 얘기를 했어, 이게 1호선에서 5호선까지 용역비를 또 들였어요, 그렇죠?

1호선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2호선은 어떤 방향 3호선은 어떻게 4호선, 5호선을 우리가 만들 때 이걸 용역비를 들였고 그거를 채택을 했고 언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시 당국이.

위원들도 모르고 어제 11시 15분에 이걸 보니까, 갑자기 2호선이 바뀐거여 그렇지요, 국장님?

○金東瑾 委員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까? 시민단체, 공청회 하셨다는데 시민 몇 명이나 나오셨어요, 3번을 통해서, 공청회 3번 하셨다매요?

○金東瑾 委員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누가 계셨어요 그럼.

다 바뀌었어요?

(「과장까지 다 바뀌었어」하는 위원 있음)

이거 큰일났구먼, 이거 전문가 누구 얘기를 들어서 지금 3안이 최적안 대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자, 3안 봅시다.

지금 말이에요, 2호선 본래의 그 노선이 관저를 통해서 서대전 사거리로 해서 테미고개로 해서 충무체육관 앞으로 해서 대동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3안이 최적 대안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관저에서 법동까지 가는데 지금 동서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노선을 지금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동서로 4가로 해서 홍도육교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에요, 이 노선이.

그렇죠?

우리 국장께서도 이 노선을 모르겠지만 동서로 4가는 태평동 아닙니까, 그렇죠? 동서로 4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홍도동 쪽으로 그쪽으로. 그럼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네 이거.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문제 아니에요 이거.

○金東瑾 委員 확정이 안됐다 그래도 지금 용역비 9,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 건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1호선이 말이에요 2호선과 환승역을 만들기 위해서 서대전 107정거장 지금 107정거장이에요, 나사렛병원앞 쪽으로 있는 정거장이요, 이게 당초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1호선도 교보빌딩 앞으로 해서 시민회관 앞으로 해 가지고 서대전 사거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 1호선도 그러다가 2호선과 환승역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역을 만들라니까 완화곡선을 만들어 내야 되고 완화곡선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R곡선을 400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곡선을 주기 위해서 완화곡선을 줘서 주차장을 세울라니까 완화곡선 길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 뒤로 뚫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1호선도.

○金東瑾 委員 자, 업무보고 말이에요, 23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시민회관 옆 도로확장 이거 왜 도로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 이 도로가 왜 나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죠?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당초 시민회관 앞으로 길 따라서 갈려고 했던 도로가 2 호선과의 환승역 때문에 곡선을 많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 뒤쪽으로 돌다 보니까 여기에 민원소지가 발생이 된 거에요.

이 수맥이 지나가는데도 몸의 불편 이상이 온다는데 그 시뻘건 전동차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 이사갈 수밖에 없으니 보상해 달라, 보상해 주면서 도로가 만들어 져서 3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들을?

그래서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시에서는 구도심권을 활성화 시키겠다, 지금 이게 대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도심권을 빠져 나간다 말이에요, 이제.

대흥동, 문창동 사이로 해서 대동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구도심권을 활성화 시키겠다더니 구도심권을 완전히 배제시킨 노선으로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지금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길이가 또 연장이 됐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당초는 쭉 가 가지고 꺾어져도 되는 것을 환승역 아니라면.

지하철 1미터 파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 때문에 환승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또 2호선 환승 통로 만들어야 되고 환승역이기 때문에 역 구조가 다시 바뀌어야 되고 길이가 연장이 되고 도로를 세수 34억씩 들여서 냈고 수십억 100억이상 지금 행정 잘못에 의해서 100억이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 설계변경 또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용역비 9,000만원 들었죠 제 1호선서부터 5호선까지 하는데 용역비 들어갔지요, 이거 설계변경 다시 할려면 용역비 들어가야 되겠지요, 도로내야 되지요 길이 연장 됐지요.

이거 누가 물어 낼꺼여, 이거 누가 물어 낼꺼여.

자, 단 1∼2년도 앞을 못내다 보는 이 행정이 옛날에는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잘못했어도 시민들이 다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으면 특수절도로 몇 년씩 살았어요, 화이트칼라들의 범죄들은 몰랐어요, 다.

다 몰랐어, 어떤 단체장이, 이건 예입니다.

우리 시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 어떤 단체장이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어떻게해서 수백억을 주머니에 넣으면 시민들 몰랐어요, 자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을 누가 책임 질거냐 이거예요.

이제는 행정에 대한 책임 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눈가리고 아웅 시민들이 모르니까, 노선을 그래 대의기관에 한번도 얘기 안하고 노선변경이 3안이 적합하다, 어디,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누구 얘기를 들어서 이 노선 용역을 한국철도기술원에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공직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냥 오늘 봐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노선변경 레일 다시 그으면 되는 거여 줄로 이렇게?

우리 대전시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동구, 중구가 지금 활성화하겠다,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지금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말로만 전부 구도심권 활성화지요, 이거 완전히 지금 구도심권 배제시키고 지금 저쪽 관저에서 중간으로 그냥 저쪽 홍도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거 사인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경비, 지금까지 지출된 문제, 도로개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들은 누가 지실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난 참 이해가 안가 이해가, 나 이거 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신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교통문제도.

지금 6차로 도로를 건설하려고 그러지요, 경량전철은.

그러면 6차로 이상 됐을 때는 한 노선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은?

○金東瑾 委員 한 노선 없어져요.

그랬을 때 교통체증에 의해서 한 노선을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도로별로,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한 노선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있던 기존 도심권의 토지, 건물의 보상비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산 해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직 못해봤지요?

이 보상비하고 과연 지하로 들어갔을 때하고의 계산도 우리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위에다 띄워놓고, 몇 미터 위로 띄울지는 모르겠어요. 이 건설비와 보상비를 계산을 해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 이 계산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대전시에서, 또 한 가지, 앞으로 위로 띄웠을 때의 민원을 어떻게 할 거냐, 보도육교 하나를 만들어내도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하게 많이 나오고 상가에서는 장사가 잘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 노선을 전부 3층이나 4층 높이로 전부 띄웠을 때에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며 또 여기 밑에 보면 역간 거리가 1㎞예요, 1㎞마다 역을 만든다는 얘긴데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내야지요, 역 공간 위에 공간 만들어내야지요, 그 역 주변에서의 민원, 저도 '90년도 마이애미를 갔더니 모노레일을 전 도시에 띄웠더라고, 위에 엄청난 공간이 필요해요.

내려오는 계단서부터 또 여기에는 장애인시설까지 하다보면은 저 밑에서부터 쪽 올라가야 되고, 이거는 사거리에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역을, 지금 이런 문제점 또 도시미관의 환경시각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생각 안하고 그냥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래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느냐고?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나 어제 저녁에 11시 15분에 깜짝 놀랐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바뀌었나, 노선이 바뀌고 또 이것을 업무보고상에 내놓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하로 건설했을 때의 공사비, 공사를 했을 때 또 도로를 다시 내고 보상비 전부 계산을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교통수량은 이것으로 충분히 충족시키고 예산적으로는 이렇게 삭감이 되니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 설명이 되고 그 다음 업무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거 시민들은 전부 눈감은 먹통들만 앉아 가지고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돈 예산을 얼마를 까먹든, 얼마가 들어가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국장께서 지금 업무파악도 못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 얘기해야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金東瑾 委員 공청회 마지막에 한 날짜가 언제예요, 공청회?

세 번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한 날짜, 그래 공청회 하는데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무슨 공청회를 했다는 얘기요 그래.

○金東瑾 委員 12월 20일날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이 공청회에서, 본 위원같은 얘기 안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땐 안계셔서 모르시겠다?

○金東瑾 委員 이거 그때 계셨던 분이 안계시니 이거 누구를 데리고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이거 안됩니다.

이거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줄뿐더러, 이런 식, 노선이 느닷없이 바뀌었다 얘기도 없이?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신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보니까 이게 노선을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엑스자 축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하겠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지금 그후에 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주무 과장들이 전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 이런 중요한 계획을 변경할 적에는 먼저 대의정치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회에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계획도 변경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오전에 그 얘기를 듣고서 황당해 가지고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히 걱정스럽고 경전철을 도입하겠다는 업무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이제 그 길로 가는 건데 서울시는 9호선을 민자유치하고 일부 시비와 국비를 보조해서 하겠다는

발표를 또 잇달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철 신교통수단하고 지하철하고 가격을 대비 해보면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경전철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전에 지적한 대로 킬로미터당 시설단가는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 외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일본에 가서 봤습니다만 지난 연말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입할 적에는 우리가 4차선 도로일 경우에 어떤 경우라도 도로 한 차선을 잠식해야 돼요, 도로 한 차선을,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럼 도로 한 차선을 잠식해야 할 경우에 우리는 도로의 여지가 없어 가지고 도저히 신교통수단인 노면 위로다가 지상 고가를 건설해 가지고 가는 교통수단은 들여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분위기 자체가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선뜻 수용할 수 있는 주민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하나 이 경전철을 도입했을 때 엑스자 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은 예로 해서 부산이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좀 여건이 달라 가지고 도시 자체가 길게 돼 있으니까 어떤 한 점을 정해 가지고 한 점으로 가고 또 그 옆에 같이 기차레일같이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도시 광역시 자체가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호선만은 경전철을 도입하더라도 순환선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엑스자 축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잇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순환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건설교통국에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을 배치했는지 모르지만 건설과 교통이 우리가 광역시 하면 도시행정에서 제일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빼놓고 딴 건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시에 국장도 과장도 싹 다 바꿔놨다는 것 자체도 참 잘못된 거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바로 우리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화를 내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한 내용 몇 가지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서 의원의 임기가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하철 당초의 노선 결정한 것을 바꿔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노선결정을 했는데 크나큰, 물론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지만 경전철을 하더라도 그 노선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까지라도 그 노선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한번 우선 노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그러면 여기 도면을 확정해 가지고 내놓은 것은 그냥 논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성과물하고 업무보고 하고 보면은 업무보고는 분명히 올라오면은 업무보고 방식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어요.

테미고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동장 앞으로 해서 인동을 지나서 대동천을 거쳐가는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도 고가로 해서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들은 인동하고 신흥동지역의 주민들이 드러누워서 막겠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누워서.

그런 발상 자체를 아예 수용을 안해요.

우리 시민들이 수용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제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거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뭐 논의 안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시작이 됐고 신문에서도 지금 이미 나와서 기사화됐어요 벌써, 그리고 작년도에 분명히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건설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도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공청회 얘기도 전혀 안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미 공청회 다 끝났어요.

시작을 한 거거든요 벌써, 지금 답답하니까 이제는 뭐 성과물이지 이것이 계획도 아니고 시작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고 또 이번도 도시주택국도 그렇고 건설교통국도 받아보면은 구도심권 뭐 중구, 동구가 대표적으로 구도심권인데 여기 뭐 금방 잘 지원해서 살려줄 것처럼 금방 뭐 엄청난 계획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보면 일을 해나가는 것 보면 전혀 다르게 나가거든요, 전혀 달라요.

여기 배석 공무원들도 보십시오 이거, 중구, 동구가 지나갈 수 있는 순환선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지금 엑스자 축으로 딱 나가요.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계획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이게 흥분이 안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같아서는 욕이라도 퍼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되겠지요.

사실상 이게 섭섭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물론 뭐 최대공약수를 뽑고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노선을 긋게 되면은 어떠한 반사작용이 나올 거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거 하나의 뭐 장난 비슷하게 습작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동료 김동근위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 하면은 이 분야에서 최고 총수가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은 개념설정을 좀 잘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훗날도 서로간에 충돌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이것으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13쪽을 봐주세요.

하천과 관련돼 가지고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자연친화적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대전시 중심권을 흐르고 있는 대전천 같은게 자연친화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물론 우리 도로비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상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는 없지만 자연친화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을 업무보고 상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 지역이 거의 다 주차장시설이고 도로 또 저쪽 은행교 쪽에 또 원동교쪽 그쪽 보면은 하상에다가 참새집같이 죽 갖다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자연과는 좀 거리가 멀게끔 하천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전천을 정비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부터 업무보고에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물론 하천이 거기만 하천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에서 제일 중심적인 하천이 대전천인만큼 대전천에 대해서 정말로 정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자연친화적으로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대동천이 건천화돼 있거든요.

1년에 3백 한 5십일 내지 60일 이상이 완전 건천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여하튼 대동천을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주문을 하자면은 동구가 도로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대동천이 어차피 건천화돼 있으니까 대동천을 복개를 해서 어떤 도로로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번 제시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도 부임한 지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보시고 전체 도로비율도 따져보시고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시면은 복개를 해서 그 보기싫은 건천도 보이지 않도록 하고 도로비율도 높이고 어떤 1석2조의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개를 좀 추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쪽 지역의 도로비율이 너무 취약해 가지고 그 부분만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버스관련 내용을 업무보고 상에 많이 내놨습니다.

37쪽에 보면은 버스전용차로 운영 강화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버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대중교통수단이지요?

그렇지요?

제일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을 아주 시민들의 싼값으로 아무 곳이라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 줘 가지고 그쪽에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대전의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행정에서는 제일 큰 문제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용차로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또 이것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럴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승용차가 이 전용차로를 지켜줘야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안 지켜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막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무인카메라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됐을 때도 잘 이용이 안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시민단체를 이용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딴 거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 내가 기업을 통해서 얻은 체험인데 범칙금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郭秀泉 委員 제일 무서운 것이 체벌도 무섭지만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범칙금부과를 상식을 초월할 정도까지 물릴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 놓으면은 사회질서가 잡혀요.

그거 사회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지난번 내가 업무보고 때도 싱가포르 예를 들었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는 그걸로 잡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해득실을 따져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얻는 이익이 말이에요, 범칙금보다 나을적에는 얼마든지 잘못을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 지금 요즘에도 신문에 나지만 단체장선거 이후에 선심성 행정 운운하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외면 안 당하려고, 다음에 다시 한 번 해먹기 위해서 단속 안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부다 진용이 다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우리가 나아요, 우리 위원들이 더 나요 지금, 업무파악도 안돼있지, 파악을 한들 얼마나 빨리 파악을 하겠어요, 또 바뀔텐데.

조금 있으면 국장 또다시 바뀌고 과장 또 바뀔 건데, 파악하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원이 나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와서 업무보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정립도 안돼서 또 바뀌니까, 그러니까 법이 허용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어서 어떤 강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이 정국이 지금 무질서의 극치를 달리고 있거든요.

외국을 갔다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 차를 못끌고 다니겠다고 그래요.

주정차는 말할 것도 없고 운행의 무질서한 행태를 보게 되면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거든요.

여기 우리 자전거도로 지금 나와 있지만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활성화시킨다 했는데 뭘로 활성화시킬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郭秀泉 委員 내가 장국장,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 이 업무에 대해서 몇년씩 같이 파악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으면 내가 이 말씀 안드려요.

무서워서 못타는 놈의 걸 무슨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으면 뭐해요, 응 우리 국장님 자제분이 지금 자전거 끌고 나가면 아마 그거 달갑게 생각 안 할 걸요, 차에 치여 죽올 텐데, 거기 무슨 자전거보관대가 필요해요.

조그만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빨리 바꾸고 싶다.

그 이유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 큰 차한테 쳐 죽을지 몰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펴 나가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분명히 저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안 바뀌신 분들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건널목에 지금 파란불 들어 왔다고 건너가다 그냥 죽어요, 파란불 들어 온거 확인 끝난 다음에 양쪽을 바라보고 섰나 안 섰나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거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나서 가지고 다 잡아야 할 사항들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을 아마 의회에서도 1대, 2대 계속해서 추궁했을 거고 답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앞에서 한 이진옥 국장한테도 분명히 못을 여러 번 박았는데도 주차질서 조금도 개선된 게 없어요.

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야간은 이면도로에다 차 세워 놓는 것은 지금 전혀 개선 안돼요.

말로만 의회에서 회의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문은 한번 나고 여기서 답변 한 걸로 끝나고 여기 회의록에 남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개선 안돼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언제 받아봐도 다 그럴듯하고 이 업무보고대로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될거 같아요, 그런데 안돼요.

여러 가지 말씀을 다하고 싶어서 제가 넉장 분량을 제목만 달아 놓은 거예요 지금 넉장을.

첫번이고 그래서 이정도로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마는 대전시정 중에서도 이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는 오래된 공무원들이 앉아서 여러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할 자리인데 한꺼번에 국장 이하 과장까지 전부 바꿔놓는 바람에 업무가 보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 입장이고 우리 의회는 지속되고 있고 시민의 욕구는 가면 갈수록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간부직원을 바꾸어 놨는지 그렇다고 해서 간부직원을 바꾸었으면은 빠른시일 내에 업무숙지가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아닌 거고 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들어옵니다만 보면은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가지고 행정의 맥이 자꾸 차단되고 있어요, 저는 평소에 민간인으로 있으면서도 여기에는 특무상사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과 같은데, 국 같은데 있어서 그 업무가 쭉 계속 맥을 이어져야 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현장에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야할 자리인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자리인지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버스전용차로를 우리가 네 개 노선에서 두 개 노선을 또 보태 가지고 확대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버스전용차로가 지금 네 개 노선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확장시키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거 아니에요? 버스전용차로설치및운영지침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려면 지침에 나와 있죠?

○朴幸子 委員 그렇죠, 그 지침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안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교통난이 이 지하철공사로 해 가지고 교통난이 엄청나게 지금 혼잡하고 그런데 이 지침에 있는대로도 하지 못하고 버스 전용차로만 자꾸 만든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더 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교통버스전용차로설치및운영지침 3조에 보면요,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이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 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또 교통량 조사도 4조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버스전용차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이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도 다 하지 못하면서 버스전용차선만 자꾸 만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진짜 질서지키기가 그 나라의 근본 뭐랄까 선진국은 질서지키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질서를 너무 안 지켜서 진짜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요 택시고급화라는 말이 있어요, 콜택시를 지금 현재 1,600여대에서 2,000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2,000대가 아니라 1,600대에서 그때 4,000대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12월에 업무보고 받았죠, 행정사무감사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이게 바뀌어 졌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 너무 과다책정 됐기 때문에 2,000대로 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울산을 제가 가보니까요 택시가 거의 다 콜택시더라구요, 이게 콜택시는 많을 수록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지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아마 회사측에서도 콜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부과하는 택시도 있겠지만 어떤 브랜드는 안받아요.

안 받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도 택시의 기사들한테 앞으로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시킨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택시기사들한테 영어교육 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으로 끝났나 2001년도까지는…….

○朴幸子 委員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는 있군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공공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운영을 개선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967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노선은 몇 개입니까?

○朴幸子 委員 109개 노선이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우리가 오지지역 뭐 우리 지역의 주민 한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벌곡에 사시는 분인데 버스를 한 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한 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 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오기가 나서 그때 더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거의 한 시간 반이 지나니까 버스가 오더라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는 참 너무 한심스럽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여기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정시성이 미확보가 된 거예요.

○朴幸子 委員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인천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노선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가 버스 한 대가 평균 운행거리가 몇 킬로미터가 됩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43㎞ 정도 지금 43.5㎞로 나왔는데요 한대 버스가 평균 운행거리가 43㎞ 정도 간답니다.

그러면 광주는 버스는 933대인데 노선은 84개예요, 그렇죠 또 대구 같은 데도 버스는 1,719대인데 노선은 89개 노선입니다.

아까 인천같은 경우에는 1,141대인데 노선은 48개예요, 결국은 운전기사들이 우리는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버스노선을 한번 재조정할 과감하게 재조정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버스노선 재조정은 어떻게 누구 시민들하고 합니까?

전문가들하고 합니까? 아니면은.

○朴幸子 委員 버스노선을 과감하게 재조정해서 이런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대중교통 통합기금을 조성한다고 100억원 목표가 되어 있지요, 이 100억원은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예요, 거기 보면요, 79조에 보면은 과징금 처분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과징금처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벽지 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간선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노선에 운행으로서 발생한 결손의 보상이라든가 또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 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또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여러 가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처분된 과징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외에는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런 통합기금조성을 위해서 연수원을 짓는다 이거는 과징금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왜 과징금 가지고 해서 오지노선에 그런 결행이 생길 때 그런 것도 다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돼지 별도로 과징금을 지금 현재 어디에다 씁니까?

여기에 쓰지 않고 여기에도 보면은 통합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징금은 어디에다 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과징금 같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시내버스가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시내버스를 계속 자기가 운영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집 다 날라 가게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럼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이런 적자노선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거는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이래야 돼지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인센티브 준다, 말로는 인센티브 준다, 준다 하면서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지 어떻게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공용버스를 운영할 때는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줄 거는 해주고 추징금도 여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우리가 연수원 짓는게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전차 도로, 제가 조금 아까 점심시간에 나갔다 들어 왔는데 자전차도로를 한번 유심히 보고 왔더니 거기가 전부가 다 택시주차장이더라고요, 자전차 도로가.

그러면 우리가 자전차도로를 만들 때 지금 보면은 길에다가 노면 칠을 했죠, 자전차도로 칠을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보도에다 표시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 아스콘 포장 이렇게 하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은 언제가 완료됩니까?

○朴幸子 委員 2010년까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연계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길이 딱 막혀요, 그 다음에 지금 유등천에서 저쪽 갑천 쪽으로 빠져가지고 한남대학 가는 길까지요, 자전거도로가 연계되면 참 좋은데 딱 막혔습니다.

그러면 연계도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타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연계성이 빨리 돼야 됩니다, 자전거타기를 정말 할려면은. 그리고 밤도 아닌 낮에 자전거도로에 거기에 일부 차들이 전부 다 주차가 되어 있고 안 그러면은 상가 같은데 앞에는 전부 다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단속을 전혀 안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그 많은 공용주차장이 있고 다 있는데도 대전시 제가 언론보도를 딱 보니까 도시 중심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사설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본 기억이 나는 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요금을 다 받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사설주차장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더 비싸면 비쌀 수도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 탄력적인 요금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 분이 한 얘기입니다. 선화 초등학교에서 이쪽 중동으로 가는 다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영교가 거기 통행금지가 된지가 벌써 1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아, 글쎄 그런데 그게 벌써 한 달이 넘었데요, 그렇다고 기사 얘기가 저는 누구라는 신분은 전혀 안 밝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도대체 대전시는 어떻게 교통행정을 하는지 차가 돌아가야 되니 이게 되겠느냐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 이런 게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이것이 어떤 장기 계획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동료위원의 자전차도로 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전차도로에 단 일푼도 쓰지 말라는 거에요.

동료위원께서 자전차 이용률을 위해서 얼마나 자전거를 타나를 조사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 여건을 한번 보시자구요, 그럼 대전 여건에서 자전차도로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내 자식이 자전거를 끌고 나갈려고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거 끌고 나갔다 죽을까봐.

"야 이놈아 지금 대전시 교통지옥속에 무슨 자전거를 끌고 나가느냐" 이거여, 자전거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 여건에 자전거를 타서는 안된다는 거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식물인간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자건거를 타고 어디를 나가, 그러면 자전거를 타야 될 데를 내가 지적해 드릴게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를.

자동차가 잘 안다니는 임도, 운동삼아서 타야 되는 임도 특히 계족산 임도가 아주 좋으니까 거기 좀 많이 자전거 타라고 그러고, 알겠습니까?

촌 동네를 연결하는데 농로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여, 오토바이 타고 농사 지으러 다니지 말고 자전거 타고 좀 다녀라, 이런 데는 돼.

대전 도심지 어디를 자전거를 타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봐 이거 우리 산업건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여, 양심적으로 공무원이 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려고, 어디를 어떻게 타고 와, 교통질서를 하나도 못 잡는 도시에서 자전거를 끌고 출근을 해, 안된다 이 말이여, 그런데 국가 정책으로 10년 정책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라 어느날 했어, 그런데 서구를 가보니까, 유럽을 가보니까, 중국 자전거를 누가 보고 와서 '아, 대한민국도 자전거를 좀 타면 좋겠구나' 물론 좋아요 자동차를 다 팔고 사면 돼.

대전시에 자동차가 하루에 130여 대씩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계시지만 IMF 이전에 180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매일 자동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어디 있어 전부 주차장이지 6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2차선은 다 주차장이지 무슨 도로여 그게.

불법단속, 불법주차 이런 용어가 사라졌어 대전은.

모든 도로 간선 도로건 지금 6차선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도시라고 지금.

그래서 동료위원 얘기대로 일본에서는 절대 불법주차를 할 수가 없어.

왜, 한번 했다 걸리면 차 값의 두배를 벌금으로 내야 돼, 한번만 불법주차하면 신세를 조지는 거야 아주.

누가 불법주차를 해 그러는데 대전은 어떠냐 동서관통도로건, 남북도로건, 서부간선도로건 다 소용 없어, 저녁에는 다 완전 주차장이고 낮에도 그리고 중교통도 동료위원하고도 얘기했지만 대낮에 다닐 수가 없어, 2차선에다가 양쪽에다 가게하는 사람이 차를 다 세워 놔 가지고 얼마만큼 교통정책 잘못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보기 위해서 동구 중앙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당하게 돈을 낼수 있는 돈이 1,500원이면 갈 수 있는데를 배 이상을 줘야 다니고 있어요, 막혀서.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무슨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돈을 써,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으라고 돈을 보내면 대전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돼.

10년동안 만들어라 해서 무조건 만들어, 서구에 가보니까 중국은 자전거왕국이지 싱가폴이나, 서구에 가보니까 자전거를 어디다 하느냐면 강변, 차가 못들어 가는데를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 주는 거여, 차가 못들어 가는 데를.

그래서 대전도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가는 데까지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어서 자전거 임대업을 만들면 돼 거기다.

거기다가 자전거 이렇게 세워 놨다가 거기서 일 보러가는데만 타고 들어가는 거야, 도로를 전부 내주지 말고 그런 데에 쓰자 이거여.

맨날 도로 파 헤쳐 가지고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느 나라도 돈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파 가지고 다시 블록 까는 나라는 없어, 그런 엉터리 같은 나라가 어디있어.

전부 줄만 그으면 될 것을, 자전거도로를 설령 만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면서 둔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거 운동삼아 타는 사람도 없어, 학생들 몇 명이 타는 거야, 멋으로 타 그것도 멋으로 아, 오늘 나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보자는 멋으로 타는 거지 어떤 이용률로 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데다 왜 돈을 들이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 예산이 1원도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맞는 것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뭐를 할 필요없어, 자전거를 타면 죽는데 왜 타?

누가 자전거타기운동한다고 해서 누가 타?

공무원들더러 내가 해봤어 자전거 좀 타자 이왕에 하는 것, 그러면 자전거 타는 날 하루 생길 거에요, 누가 보면, 그리고 안타지 뭐, 그게 자전거만 사주고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한번 언젠가 시에서 지시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샀어, 싸게, 다 어디갔나 없어, 지금 당장 내려가 봅시다 자전거 몇 대 서 있나 시에, 이거 하지 마요, 이 사업 하지 말라고, 그리고 국비 내려오거든 보내줘, 그리고 보내면 안된다 하거든 자전거 타는 도로를 우리 대덕구에 계족산이 임도가 아주 좋아, 거기에 임도 돌기 자전거타기운동이나 거기다 해줘, 이거 절대 반대하니까 이 사업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아요?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교통카드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첨단교통 ITS모델도시에 보면은 484억, 국비 161억, 시비 123억, 민자 199억 5,100만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이에요, 교통카드가 65억 3,000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민자유치해서.

○金東瑾 委員 그럼 199억에서 65억을 빼면 135억, 135억은 뭡니까?

○金東瑾 委員 택시까지.

○金東瑾 委員 움직일 때, 그러면 교통카드를 택시까지 움직일 때는 199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아니, 교통카드를 만드는 게 65억인데 그 카드 만들어내면은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시설비 53억, 유료도로 때?

○金東瑾 委員 예, 53억, 이것은 저기서 할 거 아니예요 이지스사에서.

○金東瑾 委員 아니 도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다 하는 것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민자로 추진한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한 80억 정도는.

○金東瑾 委員 나머지 80억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교통카드 소요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온 65억이잖아요?

○金東瑾 委員 교통카드는 지금 65억으로 나왔지요, 65억 3,100만원.

○金東瑾 委員 택시까지 하면은 얼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99억에서 빼면 80억 남네?

○金東瑾 委員 53억, 이 천변고속화도로에 뭐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전자지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요금을 이렇게 눌렀다 빼면 되는 전자지불시스템, 그러면은 한 50억 정도가 그래도 60억 정도가 남네요?

아니, 그럼 몇 십억 남네요?

111억.

○金東瑾 委員 아, 시스템에 한 27억 들어간다?

○金東瑾 委員 민자 희망업체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몇 군데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세요, 민자는 그렇다고 그러고 나중에 답변을 하시든지,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시스템구축 및 실험 해서 1월달부터 3월까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5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앞으로 추진 해 가지고, 추진계획 해 가지고 시스템구축 및 시험 1월부터 3월까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실험해보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시험중이니까 문제점이 뭐가 나오더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자체적으로 한다?

○金東瑾 委員 그럼 그거 어디서 시험해요?

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돼 있고, 지금 대전시에서 시험합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어디서 하시냐고?

○金東瑾 委員 그냥 올려놨지요, 이거 그냥 앞으로 추진계획 해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 올려놨지요?

시험하는 데는 없는데.

○金東瑾 委員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업무보고가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말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 안 되신 걸로 알고,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이 교통카드를 쓰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활성화가 돼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서울은?

이 교통카드.

○金東瑾 委員 '99년부터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가 교통카드를 실시한 게 몇 년도부터냐?

'99년도?

○金東瑾 委員 그러면 부산은요?

○金東瑾 委員 작년 9월부터, 그러면 서울이 '99년서부터 썼다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지금 전자카드를 쓰면서 문제점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활성화가 안된다면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부 지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된다면은 뭐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느냐?

○金東瑾 委員 지금 전자카드를 대전시에서 쓰려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을 안하고 이것을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부산은 잘되고 있다?

○金東瑾 委員 문제점이 없어요?

○金東瑾 委員 안돼요, 왜 안되냐, 우리가 선진문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하면은 우선 선진문화의식이 형성된 뒤에 선진문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업체들이 말이에요, 일단 자기들에 대한 수입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고 있어요.

카드로 쓰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노출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카드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시민들 불편해서 안쓰겠지요?

○金東瑾 委員 아, 글쎄 정착되도록 도입해서, 부산시는 안 그럴 테고 서울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버스하고 지하철의 어떤 호환성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직 시민의식이 선진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의식수준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업체들간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대전시도, 그 문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첨단교통 모델을 하는데 근 490억 정도가 들어가요.

○金東瑾 委員 국비 160억, 시비 123억, 나머지 돈이 모자라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 행정이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민자쪽에 갖다 붙이는 거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지는 않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업체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는 뭐 아직은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 아직은.

자, 그런 부분이 없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없느냐, 돈을 맞추다보니까 맞출 방법은 없고 민자유치하겠다, 그래서 근 200억 정도를 갖다가 두드려 맞춘 것 아니냐, 그런 부분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 부분은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럼 참 다행인데요.

○金東瑾 委員 다행인데 지금 교통카드가 전국에서 두 개 도시가 쓰고 있으면서 지금 발전이 안된다, 활성화가 안된다, 그것도 뭐냐, 충전소가 부족하냐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지하철과 어떤 버스와의 연결관계에서 호환성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업체간에 아직 수입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놓고 행정기관에서는 이 문제점을 보완시킬 방법을 빨리 강구해 나가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 안시켰습니까?

○金東瑾 委員 빨리 하셔야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거 3월까지 시험 끝나고나서 이것을 갖다가 시작을 한다고 그러고 은행이 부담해서 15만개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신경을 안썼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아직까지 말이에요, 카드 긁는 거를 지금 좋아를 안해요, 일반 식당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현금 주고 사야 이게 노출이 안되고, 아직까지 그래요.

그렇다보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점들을 다 도출시켜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 활성화방안까지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앞으로 추진방향, 추진계획 이것도 순 엉터리로 지금 올려놓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런 계획이 아니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빨리 각 과에서 국 차원에서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만들어 내세요.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도 시간이 안되는 모양인데, 우리 천변고속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지스사하고 이번 본계약 체결하고 오셨지요?

○金東瑾 委員 협약 맺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일곱 개 부분, 어넥스계약에서 일곱 개 부분 맺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맺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쭉 전체적인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80% 선까지 보장을 해달라?

○金東瑾 委員 무슨 보상비요?

이게 무슨 보상비예요?

○金東瑾 委員 토지보상비.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43페이지 보세요.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43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부속사항 총 19개 항목 중 12개 항목 합의 하고 일곱 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곱 개를 끝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가셔 가지고, 호주 가셔 가지고.

그 일곱 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니까.

○金東瑾 委員 합의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뭐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좋아요. 내가 나중에 다 검토를 할테니까.

일곱 개 다 합의 봤습니까?

○金東瑾 委員 일곱 개 항목 다 합의를 보셨냐고?

○金東瑾 委員 다 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수익률까지 다 나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허.

○金東瑾 委員 이것을 지금 건설하시는 분이 그것은 투자담당관실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모른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

○李源玉 委員 하나만.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34쪽에 우리 대전광역시의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이거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인력하고 관계가 없고요, 제가 그걸 잠깐 얘기할게요.

단속시 시민참여 유도 뭐 불법견인차량 강화 뭐 이런 정도 갖고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지금 단계가,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 전체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골목길까지, 그런데 이것을 무슨 단속하고, 견인하고 해결될 단계는 지났어요 이미, 지났지 않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다 안 세우고 다른 데다 세우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이 부족이지요, 주차장 부족, 두 번째는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주차 또는 거리가 먼 관계로 불법주차, 그렇지요?

그럼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불법주차를 없앨 수 있는 문제는 첫째는 주차장을 현재 대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대수만큼의 주차장 확보, 그렇지요?

하여튼 시민에게 유료주차장이든 무료주차장이든 주차면수가 대전시에 움직이는 차량대수와는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춰놓고나서 두 번째 할 일은 한 대의 불법주차도 인정하지 않는 과태료, 누구도 나는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내 신세 망친다는 이런 정도의 과감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불법주차가 이행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참여 유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부터 불법주차를 안한 경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와보세요.

내 양심상 나는 내가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니까 한번도 불법주차를 안 했다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없을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 안할 수 없는 도시지요?

한 명도 없어, 저는 차를 안타니까 모르겠는데, 차가 없으니까 불법주차할 이유도 없지만 대전시민중에 불법주차를 안해본 시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거야,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무슨 단속을 해, 그래서 이 대책이 틀렸다는 거지 나는, 그래 늘 얘기하기를 공영주차장 확충을 각 구청에 강력히 지시해서 각 구별로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땅이 됐든 유휴지를 놀고 있는 땅에는 다음 건물이 서기 전까지나 뭐한 거나 전부 주차장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딱 국장이 생각할 적에 차 대수와 주차장 면수가 같아진 날 시민에게 MBC에 나가든 KBS나 TJB에 나가서 오늘부터는 불법주차는 대전시에서 용납을 않는다는 카리스마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는 불법주차가 안되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우리 딸하고의 대화를, 어렸을 때 얘기를 할게요.

공설운동장을 구경갔다 오더니 아빠 웬 사람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질서가 없어 가지고 죽을 뻔했다, 너도 그 속에 있었지?

그 말을 내가 의회 회의록에 남을까봐 못하는데 좀 상소리를 하길래 너도 그속에 있었지 않냐 이거야 그속에 너도, 그 많은 사람중의 일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 공무원 전체가 불법주차를 안해본 경험이 없으면서 불법주차 욕을 또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자기도 교통질서를 못지키고 있으면서 무슨 시민연대가 나오든 시민참여가 되든 소용없어 그 사람도 불법주차 하는 사람이니까.

단속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돌을 던질 사람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빨리 더 늘려야 된다 계속 그리고 시의 땅이나 또 어떤 노는 땅에는 우선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구청장 이름으로 팻말을 붙이든 뭐하든 일단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불법주차를 막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정책이 지금 이러한 사탕발림으로 돼서는 안된다 이거여, 할 수가 없어 되질 않아, 그래서 주차수요 관리 문제를 좀 강화하는 방법을 이러한 탁상공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저 한 가지만 부탁이라고 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에 대해서 버스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을 운송할 때 그러면 그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런 것도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대전시내에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택배회사가 지금 상당히 업체가 많아요, 13개 업체에다가 자동차 댓수는 416대나 있더라고요, 다 물론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전은 전부 다 영업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집에서는 물건을 거의 다 택배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또 엄청나게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어떠한 뭐랄까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委員長 李德揆 교통카드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委員長 李德揆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한 시·도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보내든 출장을 보내든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쪽에서 잘못되고 있는 건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공무원들을 파견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장을 보내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만큼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