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경제과학 시책 추진에 깊은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경제를 한 차원 높게 도약시킬 수 있는 대덕밸리 육성과 과학산업단지 개발 등 당면한 경제과학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저희 경제과학국 직원 모두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대전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과 이시철과장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이시철 인사)

다음은 과학기술과 김창환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김창환 인사)

공업과장으로 새로 보임된 손인수 과장과 이택구 과장은 과학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해외출장중이고 노은농수산물관리소 이대해 소장은 모친상중이므로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의 주요업무성과와 금년도 여건과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금년도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경제과학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 정무부시장이 주재를 하면서 저희 경제과학국의 각 과장들, 팀장들하고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 관련된 교수들을 일부 초빙해다가 1박2일로 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대덕밸 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근거는 지금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회하고 실무기획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대덕밸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런 전문지식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문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하고 실무 기획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내부 행정적으로 했는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것이 제대로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서게 돼서 저희가 3월달에 확장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려고 그런다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에다가 앞으로 개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근거를 넣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덕연구단지가 한 30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벤처기업 쪽으로 활성화되다보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또 춘천이라든지 또 특히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테헤란타운, 거기는 닷컴이고 저희들은 제조벤처라 조금 상황은 틀립니다만 그렇게 각종 국내에서 이런 벤처나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도시들도 연구를 하고 특히 그것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참작을 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외국은 지금 예를 들으면은 주로 저희 WTA에 가입된 회원도시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 오스틴이라든지 아니면 트라이앵글 쪽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또 채플힐 이런 데가 상당히 벤처 쪽에 있고, 물론 실리콘밸리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길포드 시의 써레연구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쪽하고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라든지 대만의 신추 또 일본의 쭈꾸바라든지 기후 현 이런 쪽의 사례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저희가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대전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동안 추진을 해왔던 것이 여러 가지 IMF 이후에 현대전자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상 한 2년을 답보상태로 있다가 2000년 10월 13일에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든지 개발해야되느냐 하는 쪽에서 사실 한국화약 한화그룹 측하고 여러 가지 물밑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현대전자와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이 기업의 자금 문제 때문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해서 한화그룹을 집어넣으면서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은행, 특히 국책은행입니다만 이쪽하고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그것이 진전이 돼서 1월 18일날 장영실관 개관할 때 업무협약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협약의 내용은 우리 시와 산업은행과 한화그룹이 3자가 제3섹터인 특수목적법인, 여기서 SPC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서 제3섹터 방법으로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자 이런 논리를 진전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협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를 개발시키는데 시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한화에서는 직접 개발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산업은행에서는 이런 금융역할을 한다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내용적으로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을 한 500억 정도의 자본금 회사로 출범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 한화에서 60%를 출자를 하고 산은에서 얼마를 하고 우리 시에서 얼마를 한다 이런 기본 내용을 거기다 담으면서 어쨌든 대전과학산업단지를 벤처중심의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자 하는 그런 기본 내용을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SPC 즉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을 저희들이 3 당사자간에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생각은 빨리 2월말 안에 그런 걸 끝내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확정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학산업단지는 전부 따지면은 128만 2,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일괄보상해서 개발을 한다고 본다면 용지보상비만 해서 한 4,0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 가지 자금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우선 벤처기업들이 그 용지를 필요로 하니까 한 25만평 정도의 벤처단지를 조성할 부분을 우선 개발해보자 하는 것이 1단계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1단계 사업지역을 아직 뭐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선 현 기본개발계획에 돼 있는 용도별로 개발을 해야만 지금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보면은 한 5십만평, 49만 9,000평이 산업단지 용지로 되도록 지금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그 범위, 그 49만 9,000평 지역 내에서 우선 2십 한 5만평을 확정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 1단계로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 이 지구를 선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가장 어떤 문제가 최소화되고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가장 용이해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지금 우선 1단계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것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3자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화그룹이나 산업은행에서는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고 용지수요가 있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건 한화하고 산업은행이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라는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준 겁니다, 줘서 1월 한달 동안 이 회사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전문적인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월 3일날 나왔는데 거기서 평가한 것은 상당히 저희 실정대로 저희 현지 여건대로 해서 좌우간 벤처기업단지로서는 전국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3자가 협약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추진방식도 좋고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이렇게 여신한다고 하면은 자금 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한화와 산업은행이 나름대로 한화는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여신규모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용지보상비가 한 4천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지금 자본금 500억하고 먼저 저희 지금 잠정계획에 의하면은 산은 쪽에서 1,000억 내지 1,200억 정도를 여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1,200억 내지 1,300억 정도의 보상비를 가지고 우선 25만평 1단계 지역을 보상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용지매수가 한 30%가 매수가 되면은 바로 선수분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30% 이상 매수를 하면서 선수분양을 해 가지고 그 자금을 회전시켜 가지고 단계별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이고 이 사업을 확정시키는 단계에서는 1단계의 보상비를 좀더 더 책정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상재원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한 2월중에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000년 10월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금년 6월, 상반기중에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글쎄 뭐 약속받은 서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관계 공무원끼리 지금 상당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0개 시·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최적지로 이름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철수감독이나 또 이런 영화 관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할 때 대전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적지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물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염려하신 부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접촉한 결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저희 시가 지정되는 것은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문화산업단지 조성하는데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면은 그게 290억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국비를 지금 단지확정이 되면은 문광부에서 200억 규모로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00억 규모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일단 지금 국비를 지원하면은 주로 매칭펀드를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 시비 재정형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이러이런 방향으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신청이 너희 해라 하고 지정이 되면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은 지정을 받지 않으면 국비가 어렵기 때문에 지정부터 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비도 확보해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들, 지금 돼 있는 시설들을 같이 활용해서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연구소는 지금 현재 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연구소가 게임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사업을 직접 연구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연구소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없는데 이것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연구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 돼 있는 연구소에서 그런 쪽의 산업으로 지금 발전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걸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한다기보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연구소는 지금 우선 애트리라고 있습니다.

애트리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자통신연구소를 이니셜 약자 따서 애트리라고 부릅니다만 국방과학연구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표준과학연구원 여기 있습니다만 카이스트나 기계연구소 등에서 이런 영상, 예를 들으면 기계연구소같은 데서는 영상기자재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금 그 방향에, 영상 애니메이션사업 쪽으로 나가니까 그걸 좀 그 연구소를 활용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공동개발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그쪽 연구소 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의 연구방향을 정해서 그런 연구과제를 수용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이 어쨌든 저희 시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나가면 유리한 산업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관련 연구소나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애트리, ETRI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금 영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그것만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은 영상에 대한 것은 학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는 걸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영상학과냐 에니메이션학과냐 이런 직접 그것이 관련되는 학과는 없지만 각종 전자공학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련 영상이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연구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자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연구소에서는 그러면은 영상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어떤 기계를 새롭게 연구한다든지 카이스트에서는 전자공학 쪽으로 어떤 걸 한다 이런 쪽을 모아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65∼66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확한 숫자는, 지금 한 6십.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전부 외울 수는 없고 자료는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자료에는 다 가지고 있지요, 제가 몇 개냐 답변을 못했는데 답변드리면은, 저희 자료에서 답변드리면 예를 들으면 연구기관은 뭐 51개소, 벤처기업 23개소, 교육기관 4개소 이렇게 죽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카이스트나 충남대학교, 연구단지 연구소를 활용하겠다 하는 뜻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산업이나 애니메이션산업이 지금 새로이 발전되는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광부에서 단지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해주면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제시된 그런 시설이나 이런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발전시키는데 딴 데 이런 시설이 없는 곳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영학박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해 9월 28일 선포한 이후에 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해왔고 지금 이제 여기 작성팀, 전담팀에서 한 것은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을 여기다 기재해 놓았을 뿐이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잘못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딴 분야에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시안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우리가 시안을 만들은 것을 가지고 자문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즉 자문위원들은 예를 들으면 옛날에 전에 과기부장관했던 최순달장관이라든지 오길록소장이라든지 또 지금 특허 국제연수원인가 그 양승택원장이라든지 또 생명공학 쪽에 조예가 깊은 복성해씨라든지 이런 분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우리 대학교수나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운영위원을 열 다섯 명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런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들로부터 자문과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 가지고 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산업단지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초점은 문광부로부터 단지로 지정을 받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권역 내에 있는 그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활용하는데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우리 연구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대전 쪽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그 동안에도 이제 소비자들이 권익을 찾고 또 소비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우리 사이버 홈페이지에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진되도록 하면서 필요하다면 지금 고발센터 운영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고발이 들어오는 것은 즉시 처리해준다든지 이런 측에서 소비자활동이 소비자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각종 민간단체나 유관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풀 보조금에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단체지원이라는 것이 정액보조를 주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는데 지금 한 2년전부터는 어떤 단체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에 한 6억원이 기본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비자단체나 이런 단체에 그 활동을 하도록 하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그런 자금을 통해서 활동이 되도록 지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에서 요청을 했다면 그 사업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냐 또 그 단체에서 얼마나 추진의지가 있느냐 또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일부 자부담도 있지만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 능력도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분기별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소비자보호를 위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소비자보호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지원해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 동안 지금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제가 가만히 그 동안 추진해보니까 물론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마는 그 해당 실과에서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하면 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비자단체도 기존에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정액보조나 기존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도 이렇게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아이템이나 시책을 개발해서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추진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비자단체 글쎄 활성화라는 측면이 저희 시의 행정 쪽에서는 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물론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간접적인 업무내용을 이렇게 개발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각종 지금 소비자단체가 저희가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소비자보호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시책적인 면과 예산지원면을 병행해서 해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소비자단체협의회 가입 여부는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다섯 개 단체 중에서 네 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하나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원내용이라든가 어떤 것이 지금 이해 상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것도 역시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같은 활동을 하는 다섯 개 단체가 다 협의회에 가입해서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점차적으로 각 단체의 어떤 여건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전문상담원 교육을 수료를 하도록 해서 상담원으로 위촉하는데 명예상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자원봉사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상담원으로 제가 시에서 말하자면 위촉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분야도 물론 맞습니다.

소비자상담원을 확대해 가지고 상담활동을 많이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런 것은 지금 기왕에 58명이 소비자상담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더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드리면서 저희가 시명예상담원으로 위촉한다는 뜻은 우리 시에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원봉사로 해서 상담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와 더 긍지와 어떤 명예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말하자면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하고 별도 협의하고 소비자단체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위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협의회를 말하자면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한다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지역경제대책회의로 바꿔 가지고 위원수를 확대를 하고 또 그것을 부시장이 위원장인 것을 시장으로 격상하고 하는 개정안을 심의를 받도록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명이냐 50명이냐 하는 문제 또 위원장이 부시장이냐 시장이냐는 문제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그것이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어떤 면이 예를 들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때하고 경제대책회의로 할 때 하고의 차이나 그 효과는 어떤 면이 있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이제 보고도 드리고 심의도 받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이 어려워져 있는 경제현실을 어떻게 빨리 타개하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이 총체적인 이런 대책회의를 마련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다 보니까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한 말씀 올리면은 지금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담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특히 이게 금년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 임시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대로 또 그러한 구체성이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갖추고 그런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대전 종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그 문화재 발굴조사가 현재까지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는 우선 우리 충남대박물관에서 지난 해 7월까지 마쳤고 이제 시굴조사를 해야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굴조사를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다섯 개 지점에 한 2만 2,000여 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4월까지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한 6개월 동안 할 계획인데 현재 두 개 지점에 한 1만 6,900여 평을 조사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한 76%의 공정입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유적이 일부 소형 토기 가마터 한 개소 고인돌 한 개소로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지금 말씀대로 현지보존이냐 이동해서 보존이냐 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는 과정은 어차피 유통단지가 그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문화재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전 보존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아직 안된 2개소 부분도 빨리 끝내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보존방법을 찾도록 하겠고 그것이 진척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특별한 그 활성화되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거니와 그 재래시장을 말하자면 행정기관 위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시 뿐 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상당한 정책과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특히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동안 없던 정부쪽에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추진하겠다 또 산자부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우선 육성해야 될 그 시장을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3개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3개의 시장을 지금 선정을 했고 또 그 권역별 중점시장이나 아니면 지역특화시장으로 개발할 곳이 어디냐 해서 그것 역시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어떤 분위기나 그런 이벤트를 조성해서 재래시장활성화의 분위기를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하드웨어 쪽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 재래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보고드린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이나 유형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1개구 1시장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놓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거 보면 지금 유성 쪽에는 현재 5일장이 섭니다만 여건이 어렵고 해서 우선 지금 네 개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이라 할지라도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내용하고는 좀더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작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동대문시장이 상당히 변모가 돼 있습니다만 그런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기본금리를 해서 주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 목표를 300억원으로 지금 목표를 잡아서 금년도에 75억원을 출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국비가 15억…….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은 저희들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시 재정형편을 봐서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은 지금 4월달에 집행위원회가 열립니다만 그때 전부 정관개정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문제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1억은 틀림없이,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해준다는 게 국비지원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당초예산에 1억 돼 있으니까 우선 1억 주고 나머지 시비 확보하면 또 준다 이런 쪽인데 저희가 이것은 최소한 2억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저희가 산자부 쪽하고도 하고 또 나름대로 행자부 쪽으로 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타코마 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기준가격을 12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어렵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부터 생소가 들어오는 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