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태위원님과 한기온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중에도 시정 발전과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몸을 다치셔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신 이인구위원님의 쾌유를 빌고 여운상위원님의 보람 있는 해외출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청소행정과장과 공원관리사무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은로 인사)

다음은 김세호 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세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업무파악이 혹시 미진하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국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세 분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두 명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증원하는 문제는 이번 1회 추경에 인건비 확보되어야만 증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감시용카메라는 지급을 현재 감시원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서치라이트 설치는 3월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 주민지원협의회 때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소각로하고 금고동매립장이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감시요원들을 내년부터는 저희 시가 임용권을 가지고 하도록 관리규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시안을 가지고 양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님들하고 일단 협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임용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이 신분 변화가 오다보니까 저희들 사역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그 분들의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임용문제라든지 근무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정으로 묶어서 시행을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련법에 그 지역사람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보여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지역주민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표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유착 뭐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시요령에 대한 교육 더 발전적으로는 전문적인 어떤 그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럴만한 능력을 키우기에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라든지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에 어떤 수준에 도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도 지난 연말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 환경국하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기왕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면적 규모가 저희 공원관련법규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만 보문산 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조성계획을 다시 별도로 한 이후에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나눈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시장께서 도시개발공사 연두방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지상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입장은 아직도 지난 연말에 검토한 그 의견 이상 더 발전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설치를 하면 동물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동물원 시설과 골프장이 연계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환경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국중공업하고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소각동 이외의 부지에다가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수익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는 내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소각로 문제가 검토되면서 제품이 다르고 환경부 승인이 안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99년도에 공사 중지를 시켜서 지금까지 그냥 특별한 대안 없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압니다만 한국중공업측에서 그 동안 투자된 105억원 중 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105억원 중의 5억원을 우선 신청해 달라고 하는 이런 중재신청을 내서 중재원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세 분의 변호사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분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단 2월 5일날 만나서 상견례를 겸한 이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만 듣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중재원이 이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배상을 해주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재원의 결과를 봐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금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방안도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안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필요성 문제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당초에 신일동에 설치를 할 적에 1호기 200톤, 2호기 200톤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기왕에 건물 시설물이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 2호기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기왕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이 한국중공업이라는 민자를 유치하다보니까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는 있는 것과 다른 기종으로 이렇게 착수를 해서 일단 한국중공업 주장에 의하면 외국에다가 소각로 제작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부분 완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중지명령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신청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하되 이 판정을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 시에서 만약 시공을 한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상황의 결정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난해에 3개 업체에 17대를 개선 명령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용어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월 3회 이상 저희들이 단속하는 매연신고가 되는 버스업체는 저희들이 차고지에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불량한 버스를 시설 개선을 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작년에 신고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17대를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월 3회라고 한 것이 물론 어떤 특정 버스가 저희들 신고가 되든지 저희들 단속에 지적되든지 하면 그 버스에 대한 개선명령은 물론 개체 버스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에서 삼진아웃이라는 것은 월 3회 이상 같은 회사에 버스가 월 3회 이상 신고되는 경우 그 회사버스 전체를 저희들이 가서 특별 점검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저는 그냥 행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같은 버스회사가 이제 월 3회 이상 저희들이 매연신고가 되면 시설 개선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야간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거기까지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작년도의 경우 개선 명령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개선 명령 100대에 과태료가 8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난해의 단속실적을 보면 물론 개선명령을 100대를 내렸습니다만 연 1만 3,400여 대를 단속을 했고 회사들을 특별히 관리를 함으로써 업체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출수로 인한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매립장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지금 용역기관에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학습림 조성으로 침·활엽수와 관목수림원을 조성하고 야생화 동산을 만들고 또 780m의 체험로를 조성하면서 체험시설을 세 가지 종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만인산의 4평 규모의 정자 한 동을 설치하면서 개천, 산에 있는 하천 450m를 정비하는 것이 금년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로, 큰도로 사거리가 각이 크기 때문에 보시면 삼각형 형식으로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교통섬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곳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신호대기를 하는 분들이 뙤약볕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들이 저도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교통장애가 된다든지 시각을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켜봤습니다만 우리 사업부서의 계획은 밑에 가지 높이가 높은 나무로 식재를 하면 그런 장애 요인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전에 교통섬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련 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교통섬을 만들었다가 다른 교통 요인이 발생하니까 없애고 한 것이 꽤 오래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는 교통 관련 부서에서 그런 교통섬이 만들어져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시민들의 어떤 편익제공을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도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전화는 저희 시청 환경정책과 또 구청에는 환경과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 이렇게 저희 대전의 경우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서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대기를 오염 시켰다든지 수질을 오염시킨 그런 것도 신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에 접수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쓰레기봉투를 규격품이 아닌 것을 쓰는 내용이 신고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급 건수의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허용하시면 서면으로 …….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위원님께서 저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지난 2000년 1월달에 제3·4사업단지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 또 중점 관리업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단기 개선계획을 검토를 했고 또 소위 환경질, 대기, 수질 정기적으로 측정 분석하는 뭐 그런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저희 시의 경우 공업과라든지 청소행정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고 유관기관으로는 금강환경관리청 하고 대덕구, 산업단지관리사무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중점관리업체로서 동양환경, 한국타이어, 한솔제지 이렇게 유관기관들의 참여 하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추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관계부서 별로 추진되도록 시행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와 금강청이 함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3·4단지의 환경오염에 관해서는 본래 저희가 감독권이 있지 않고 금강환경관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시와 금강청이 함께 관련기관이라든지 지역주민 대표, 악취관리중점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실시하고 악취중점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단속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역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추진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환경영향대책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12월달에 회의를 하면서 위촉장을 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추진계획을 검토한 정도에서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너무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업무를 빨리 깊이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 환경국 업무가 추호의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해서 1,313개소, 상당히 많은 시설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강 종류별로 보면 저희 시내 세차장이 한 600여 개됩니다, 586개가 있고 또 사진현상소가 317개, 한 300여 개됩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 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장이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시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시와 구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론 계획도 있습니다만 일단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이 나가서 업소에서 버리는 방류수 그것을 수거를 해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이 한 1,500여 개소, 1,483개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 위반된 업소를 66군데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선명령을 39건, 경고 조치한 것이 24건 그리고 영업 정지한 것이 3건이 저희들이 적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답변 드리겠습니다.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905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난 2000년 4월달에 저희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 형태는 대기업이 아마 희망을 몇 개 업체가, 제가 저쪽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해서 회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내의 큰 기업들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사를 선정할 적에 어떤 조건이 부과될 지는 그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시설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회사들이 운영을 하다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민자유치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채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현재 저희 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1·2·3·4단계까지의 시설은 저희 시가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5단계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일정기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 조건이 설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금고동 50㎡,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치적으로는 대동초등학교 앞에 하고…….

○環境局長 全義秀 그게 저희들이 예정한 곳에 시유지 5만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는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그 위치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면서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당초예산에도 작은 예산이지만 견학 경비가 서 있는 걸로 압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1회추경에 소요경비를 확보하고 국내가 됐든 가까운 국외가 됐든 좋은 시설이 있다면 폐기물시설 주변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 한번 견학을 하시는 기회를 갖고 그것이 저희들 환경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고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97년도에 한국중공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 시 관내에 199개, 거의 200개가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대체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만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짐작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동안 관리가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데 있는 그런 화장실 수준에 미치치 못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4군데를 신축을 하기로 한 것은 현재 시설이 없든지 필요한 곳에 없든지 아니면 시설이 현재 쓸 수 없는 상태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 보고서에 보신 바와 같이 유성 만남의 광장에다가 한 개소하고, 그것은 유성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원 내에다가 이제 관광과에서 한 동을 하고 저희 물관리과에서 한 동을 짓고 엑스포과학공원에다가 관광과에서 한 동을 짓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33개소의 화장실을 금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관리가 다른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이 아주 참 깨끗하게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화장실과 관련된 실·과들이 모두 참여한 화장실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수시 점검을 하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한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참말로 화장실인지 안방인지 모를 정도의 깨끗한 시설로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90개소의 화장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이 사실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134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저희들이 공원의 개념으로 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물론 어린이들이 쓰는 화장실도 깨끗이 해야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점이 시정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좋은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민만족형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급스러우면서도 깨끗한 그런 시설로 가꾸어 보고자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있는 많은 화장실은 고급화하기 보다는 깨끗한 화장실로 가꾸도록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한기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들이 들어가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개수 쪽은 그러한 깨끗한 쪽으로 보수하면서 신축되는 경우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화장실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를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수행에 참고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지난해 제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시행 규정을 제정 못하고 있고 아직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반입량이 10% 이상 감소할 때 월 반입료의 10%를 예산으로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소요경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시행규정을 확정을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반입량은 그 조례에 보면 반입량이 증가할 때는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수료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있고 또 줄어들 경우는 10% 이상 감소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반입료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동안에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5월달 시행된 조례가 예산이 확보 안된 것이 어떤 원인이었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 뭐 지적해 주신 대로 5월달에 제정을 해놓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위원님들 협조하에 지원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면 초과분 증감율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서둘러서 마련을 하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작년도 200만원을 소요했는데요, 이것은 이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실비정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작년의 경우를 보면 대기라든지 수질분야 교수하고 우리 연구단지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열 분을 기술단으로 구성을 하고 그 분들이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4개 업체를 나가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고 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실비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