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1년도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평소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국장님이 수도본부로 가셔 가지고 아마 많은 부분 수도행정에 다른 분들보다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궁금했었고 또 한 번 촉구했었던 내용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을 해가면서 원래 투자계획이 2000년도에 220억에서 170억으로 투자계획을 줄였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줄어든 약 50억을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잡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으신 게 있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게 맑은 물인데 맑은 물이 제대로 공급되어 주기 위한 질과 양의 내용은 어쨌든 노후관 교체가 질적으로는 해결이 돼야만 질적으로 물이 좋아질 것이고 유수율을 제고를 해야 될 입장에, 노후관 교체가 계속 미루어져 가면서 석봉정수장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더니 그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딜레이 시켜서 원래 계획을 뒤로 미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럼 그 부분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을 하는 데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미룬 것인지 아니면 석봉정수장 건설보다 더 시급한, 방금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미룬 것인지, 저희들이 촉구했었던 부분은 "중요한 것부터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노후관 교체는 원래 있던 대로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석봉정수장 건설 문제는 상황이 그러니까 220억에서 170억으로 줄인 결론 밖에 안 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석봉정수장 문제는 처음에는 이걸 취소해서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 위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럼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도 "그래서 당초계획 보다 몇 년을 늦췄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에 당초 계획이었는데 2004년으로 늦췄다." 이 말씀하셨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그쪽으로 가서 업무파악이 보고도 제대로 안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 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물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작년에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그렇게 물 수요가 급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 의견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2001년도 220억에서 170억으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 위원장님 그때…….

○委員長 李相學 의사기록?

○韓基溫 委員 예, 기록을 갔다달라고 신청을 해주시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기를 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2000년, 2001년 이렇게 계획 있는 것 중에 220억을 줄였다, 170억으로."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50억을 노후관 교체에 잡으면 어떠냐? "질의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그때 그 본부장 답변이 잘못 됐든가 아니면 계획이 잘못 됐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든가, 셋 중의 하나일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본 위원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약 50억이 차액이 생기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또 답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 딱 들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석봉정수장이 중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계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단 조금 늦추는 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획서에 2001년 것이 조정계획으로 해서 2004년으로 늦춘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원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단일계통으로.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였으면 2001년에서 딜레이 시키지 않고 그냥 갔을 만큼의 소신도 필요하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왜 늦춰졌을까요?

○韓基溫 委員 아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늦춰놨어요, 우리가 늦추라고도 했겠지만 이거 우리가 늦추라고 그런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늦춰놨단 말이지요, 이 내용이.

그럼 늦춰놨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에 약 50억이 남는 거 그렇게 투자한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말씀은 일단 들었고 본부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잠깐 김부장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석봉정수장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석봉정수장을 건설하고 시민들이 받는 물이 혼탁하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봉정수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을 감소시킨 것도 이러한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돌려주는 방향이 맞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께서 어쨌든 지금 예산외에 노후관 교체에 나머지 예산도 또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지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이거 중간 중간 점검 서로 하시자고요.

○韓基溫 委員 해서 그 답변이 그냥 또 1회성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주기를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한위원님 잠깐만 보충 질의!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우리 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일련에 보면 본부장님의 소신이 부족하고 결여됐기 때문이 아닌가, 왜 잦은 본부장의 교체로 인해서 지난번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산업건설 소속에 수도사업본부가 있을 때 김용관 본부장을 통해서 제가 지금 현재 수돗물 불신 원인의 하나가 노후관 교체인데 지금 석봉정수장은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그것을 늦추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김용관 그 당시 본부장님께서 "그럼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습니다." 해 갖고 하다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한본부장님께서는 환경국장도 하시고 업무의 연관성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고 또 현재 대전시민이 바라는 부분이 뭔가를 빨리 간파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초지일관해 나가야지, 시기에 그리고 또 자기에 마음 따라서 변한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이런 혼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유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2쪽 한번 보시면 '노후 상수관로 개량'의 맨 끝에 '노후관 교체 시 폐관제거로 환경을 보전한다.' 해서 좋은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이 폐관 제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이번에 세우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전에도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폐관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 폐관 제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폐관 제거로 환경보전 써 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반대로 노후관 교체한 비용을 이쪽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줄어들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또 지금 예산에 안 세워져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15쪽에 '중수도 사용 시 수도요금 감면 근거' 지금 마련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그거 입법 예고된 내용 좀 하나 이따 끝나고…….

○韓基溫 委員 자료를 구체적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수돗물 포장사업 전개'라고 해서 '정수장 생산된 물 PET용기 생산, 공공행사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 본부장님이 아주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더 해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수돗물 어쨌든 불신이 많지요?

○韓基溫 委員 수돗물 불신이 많은데 그 수돗물을 똑같이 각 가정에 넣지 않고 다른 수돗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되어서 두 개 회사가 동시에 하나는 민간인이 하고 지금 하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본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양질의 수돗물을 저렴하게, 그럴까요?

○韓基溫 委員 안정적으로?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의견이 반대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람은 다 안정적으로 하고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그 물을 먹고 싶으냐, 그런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보았자 수돗물 심지어는 저희들이 "본부장 수돗물 드십니까?" 이렇게 여쭈어보고 "시장님도 드십니까? " 여쭈어보면 다 드신다고 그래요.

본 위원은 안 먹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드십니까?

○韓基溫 委員 처음부터 드셨습니까?

아니면 본부장으로 가신 다음에 드신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렇게 자꾸 설명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수돗물사업이 독점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경쟁을 붙이는 그래서 어떤 개인기업이 같이 경쟁을 한다면 수도사업본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돗물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의 부분 소위 마케팅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있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주로 해보지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시키는 작업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본부장께서 민영사업 사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그 회사가.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외에 동료위원들이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 그냥 질의과정에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마케팅전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이 교체되었다고 또 수돗물 질이 어떻다는 얘기 하나도 의미없습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면 또 웃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최고 책임자가 직접 물먹고 괜찮다고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내 인격 걸고 이것 깨끗하다고 나 이것 열심히 먹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도 궁금한 것이 왜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건의 못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다고 해서 안되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정책적인 부분 "그것 마케팅 전략 세우십시오." 라고 하면 실무자들이 앉아서 시장님 TV에 내보내든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집행부 간부들 나와서 전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먹고 있다, 집에서도 먹고 있고." 진짜 괜찮은 것 보여주면 처음에는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따라서 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 재직기간이 아니고 다음 의회할 때까지 그것 집행하시면 어때요?

건의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예산이 없어서 못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우리 지금 여기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게 그 예산이 지금 대전시…….

○韓基溫 委員 보세요, 문제는 그 부분이 저희들 동료위원이 지난번에도 본부장한테 촉구했다가 뭐 요리조리 말 돌리다가 그냥 가셨어요.

또 지금 이제 한의현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도 문제는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노후관도 저희들 노후관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홍보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적시에 홍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날짜 지난 다음에…….

○韓基溫 委員 이 다음 회기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韓基溫 委員 그리고 본부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담당자로 하여금 진행상황 움직이는 대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고가 없으면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한 말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9쪽에 보면 업무보고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특성조사'에서 15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李相泰 委員 그에 따른 실적은 없고요?

○李相泰 委員 실적이라면 음용수가 적합한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요, 2000년도에 볼 때.

○李相泰 委員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사이 언론 보도에서 광우병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가 있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을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 광우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점의 매출량이 감소하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대전은 광우병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저 또한 교사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광우병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을 때 현재 검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드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고 한번 해줬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차후에 이런 일이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게 된다고 하면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이제 본 위원도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료화 과정을 지켜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해서 소가 먹는 예는 극히 없다고 아직까지 다녀 봐도 못봤다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거의 다 돼지나 오리, 닭 이런 짐승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한우에서 광우병이 생겼다, 본 위원은 누가 안 줘서 안 먹지 지금이라도 누가 준다면 나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 원장님께서 감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이고, 우리 본부장님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급수인구가 130만 6,000명으로 93.9%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6.1%의 미보급률은 어떤 사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 대책은 우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어려운 예산 반영 중에도 노후급수관의 교체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한 이유로 인해서 미급수된 지역은 어느 지역에 몇 ㎞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주민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급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급수시설장에 배수지가 28개소로 되어 있고 체류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타시·도의 체류시간에 대한 조사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체류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李相泰 委員 늦게나마 축하해 드릴 일이, 상수도 분야에서 공기업평가 전국 1위를 하셨어요?

○李相泰 委員 우선 전 직원들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그러면 평가분야에 대한 결과가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시간관계상 비교분석된 부분 전국,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원·정수관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취수환경 청결유지를 위해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유물 쓰레기나 그리고 자연정화활동 등만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속의 환경에 대해서 청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李相泰 委員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가시적으로 부유물이나 자연환경활동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물속 바닥에 쌓여있는 진흙이나 가라앉은 쓰레기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만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수도행정 정보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우리 현 청사에 1,000㎜ 수도관이 파열되었다고 하였을 경우 또는 대청호 원수 이상 유무라든가 그리고 정수 수돗물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발생했을 때 전산실에서 체크가 가능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언제 정도 되면 진정한 정보화로써 정수압력이라든가 배수 수돗물의 생산적정성 등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스템이 언제 정도면 갖춰질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2천 몇 년요?

○李相泰 委員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여건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진짜 전산화 정보화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서 한다고 하면 아마 마케팅 전략에 최대한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용담댐 담수에 따른 대청호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서 범시민단체와 공조체제를 이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국 물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용담댐 담수로 인해서 7m 정도가 수위가 낮아졌다고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궁금하고 의아해서 용담댐 담수현장을 가봤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언제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생각 외로 담수가 많이 되고 있습디다.

그리고 지금 현대 용담댐에서 대청댐으로 흐르는 물의 양은 불과 한 3톤, 5톤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 대청호의 수질에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원수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 부분 파악해 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파악이 잘못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용담댐이 담수에 들어가기 전에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22.5톤의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용담댐 담수로 인해서 지금 3톤에서 5톤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데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고 하면 잘못 판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환경국장을 하시면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로 인해서, 용담댐 담수로 인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담댐 담수에 인해서 대청호의 물이 악화되고 원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그런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해법을 강구해야 될 줄로 사료되어 집니다.

1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도 미급수 지역 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금고동매립장 주민들이 심도 20에서 30m의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하수 오염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를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한번 감사 때 먼저 본부장한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연동 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100m 이상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75가구를 파악해 볼 때 불과 10m 정도 20m 내외에서 물을 뽑아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앞서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그쪽 지역까지 수도 관로 시설을 해놓고 90 내지 100여 만원이 없어 현재 주민들이 상수도시설에 대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본부장께서 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번 한연동 본부장의 그런 100m 이상 지하수하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이 부분하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의 다른 생각은 어떠하신 지 지역민들을 위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주셔야지요.

○李相泰 委員 본 취지가 지원문제니까.

○李相泰 委員 "법에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금고동위생매립장 지역주민들이 금고동매립장이 거기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쪽 지역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보도조차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대전시 150만 시민의 어려움을 그 지역주민들이 한 몸에 다 받아 갖고 와서 거기다 매립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꼭 법에 없지만 다른 시행령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부장님의 배려가 주민들도 하여금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께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 단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환경국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지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다중시설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푯말을 써 붙여놓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놓은 곳이 많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그 건물주들이 무슨 민원을 제출하느냐 하면 "최소한도 수돗물 정도는 감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만 개방을 마음놓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