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0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14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의 정책 방향과 시책 구상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당위원회 소관 복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금년도 사업이 진정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복지국 과장요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민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민식 인사)
이중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해 기본현황, 복지행정 여건, 2000년도 주요성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부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복지국 소관 전 업무에 걸쳐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관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마 복지국장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이라 다른 어느 때보다 복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성인장애시설, 14쪽인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 지적 사항 여섯 번째 나와 있은 성인장애인 보호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나와 있는 건데, 우명동에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주체는 어디서하고 관리방법이나 이런 내용들.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기왕에 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김연환 씨가 아마 그것을 하는 주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국비 4억원이 지금…….
국고만 4억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시비를 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일단 민원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답사를 해본 결과로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동네사람들 여론도 거기 온다는 거 알면서도 크게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어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1년 4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장애인시설의 설립에 관한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투명하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역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감사 세 번을 거쳐서 계속 똑 같은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여기에 성인정신장애시설로 이렇게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저희 동료위원 모두 아마 찬성을 할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방금 말씀하신 주체가 결정이 됐는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절차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 희망자 또는 그 능력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위에다가 보조해 주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줄 압니다만 아마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어쨌든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그간에는 변칙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국비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시에 와서 그것을 확보하도록 해나가는 그런 절차,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감사를 통해서도 지금 몇 번째, 지난번에 선아복지재단 문제를 놓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선아복지재단의 서류가, 결재 절차를 밟는 그 과정도 지난번이 아닌 재작년 감사기간 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 시설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똑같이 드렸을 때도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장담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자료 확인 결과 선아복지재단의 과정도 역시 그러했고 그래서 저희들 모두 작년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 속에 결국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좀 미비하다손 치더라도 우리 대전의 복지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가보자, 이런 의견을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똑 같은 저희들은 질의를 하고 또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되는, 이거 상당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인정신지체시설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고 보고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특히 대화동에 있는 소년, 어린사람들에 대한 정신지체에 대해서는 시설이 있는데 성인정신지체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요성 때문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절차상, 물론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 쪽에서 국비가 물론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거친 것은 사실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료 한 번 줘 보십시오.
성인에 관한 장애인 시설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에도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복지국장께서도 참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하셔 가면서 그때 당시도 이것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이 이 자리에 다 계셨으니까 확인이 될텐데 과연 언제 이런 것이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니까 한 번 줘보시고.
물론 이렇게 빨리 빨리 잘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줘 보시고, 일단 지금 줘 보십시오.
(복지국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 전달)
○福祉局長 李寬雨 참고적인 말씀은 그 국비사업기본이 확정된 것은 국회 일정관계 때문에 12월 20일 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문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지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꿈같은 이상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인가요?
사실 현실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전국적으로 복지부의 그 복지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그런 형태로 대부분 되었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지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냐는 말이지요.
누가 봐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는 지쳐서 못합니다, 그 얘기도.
할말이 없어서 귀중한 시간에 그말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할 말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답답해요, 이것이 한계인 것인지?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행정상에 진행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라고 주문을 했을 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과정이 결국은 아무런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김연환 씨가 대표로 사회복지법인 연광원이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연광원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자체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원론적으로 보면 성인정신지체장애인시설이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 부분은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답답하니까 구체적인 자료, 여기에 행정절차상에 움직여졌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대로 여기 써있는 대로 확인을 하면 입소대상자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겠다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정신지체시설이 아닌 청소년 지체시설에서 연령이 차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가 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연령이 차서 나가는 부분들이 지체장애인들은 아마도 대책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웬만하면 있던 시설에서 받아줘서 그냥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덜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인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성인을 대상으로 여기는 수용할 예정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 아예 내규나 아니면 정관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까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지체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바로 앞장에 13쪽에 시립노인치매전문요양병원건립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시민치매요양병원은 건립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비가 지금 50% 지원되는 것이니까 시비 50%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되 아마 시립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조직 여러 가지 봐서 직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위탁과정을 공모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의료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종합의료법인이 이런 것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조건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축비만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부지 같은 것은 기부체납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장소는 아직 확정 안 했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확정 안했습니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을 본 위원이 하나 드리는 싶은 것은 시립병원을 해놓고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점이 아마 국장님께서 직접 관장했었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디가 주고 어디가 종인지도 모르고 두 개가 합쳐서 하나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병원 운영, 직접 목격하시고 확인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배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아마 이 시립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어떤 수탁자를 공모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서는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거든요, 조건을 아주 유리하게 해서 엄정하게 선정해 볼까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전부터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걱정되어서 질의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 동료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관계 공무원들도 역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국장으로 승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2000년 주요성과 중에서 여성위원의 참여가 13%에서 19%로 증가 확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확대되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
○李相泰 委員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여성위원 참여 확대가 거의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확실히 맞는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퍼센트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요, '99년말 것이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요.
○李相泰 委員 2001년도 업무보고에 '99년말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99년도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준비가 안되는 모양인데 참여현황 확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7쪽 마지막 줄에 보면 '보람'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부문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는데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수시가 되었는지 몇 가지만 소개 좀 한번 해 주시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또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문제, 정신보건 및 방문간호사업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는 항목이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또 기초생활보장 전산자료를 입력했느냐 또 자활지원 네트웍을 구성했느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얼마나 조성했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전문요원 확보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1인에 317명을 생보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1위는 사실은 광주입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37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전산자료입력은 저희들이 86.7%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또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문제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전체예산 대 사회복지예산 이렇게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상위권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 및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소당 정신보건인력, 방문간호사업의 예산같은 것이 저희들은 중위권이었었고요, 또 방문간호 인력의 전문교육이수와 방문간호사업예산 같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말입니다. 노숙자 보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숙자가 우리 시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금 늘어나 가지고 한 200명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200명 정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노숙자쉼터가 여섯 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용자가 200명 안에서 활용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노숙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돌아본 결과로는 40대, 50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노숙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거의 노숙자들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그 사람들 고의든 또는 뭐 분실을 했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거의 80∼90% 되는데요…….
○李相泰 委員 주민등록이 없으면 공공근로요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안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합동으로 누가 인솔을 해 가지고 가서 공공근로 작업을 시키고 다시 또 인솔해서 들어가면 그분들한테도 자활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에 적응훈련도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단지 주민등록만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관만 한다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어떻든 공공근로도 선정하는 기준 있는데요, 주민등록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근로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 주민등록만 단지 없다고 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안 시킨다고 하든가 아니면 제외시키면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등록없다고 해서 그 분들 그냥 방치 내지는 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쉼터에 한번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게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주민등록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를 규명하고 가능하다면 재발급을 해 준다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李相泰 委員 글쎄 뭐 잘 아시겠지만 노숙자들이 노숙생활을 계속 해 오다 보면 안일하고 나태해져 가지고 자활 능력까지 잃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40대라고 하면 한참 나이인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보면 70대까지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공공근로를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하고 싶은 사람도 주민등록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범죄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의욕이 없고 나태한 사람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실지 노숙자가 부랑노숙자가 되지 않게끔 본 위원이 앞서 질의드린 것마냥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최대한 유념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시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16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늘 접하지만 이런 협의체가 왜 또 필요한 것이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역사회협의체는 구단위 지역주민에게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상시 구휼체제로 일선 행정기관 그리고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복지관, 지역, 종교계, 의약계, 자원봉사자 등 여러 계층이 망라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복지 자원자간에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李相泰 委員 취지가 공감은 갑니다만 수 많은 위원회나 협의회가 실지 꼭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자고 거론하고 있는 여건인데 복지협의 또한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운영계획과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사회복지법의 근거규정을 마련중에 있지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17쪽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 해 가지고 10억원을 목표로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금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금년도에는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에는 모금활동 그 복지를 위한 모금활동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작용 관계 때문에 민간한테 그것이 이양이 된 사항인데요, 공동모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동모금에서 하다보니까 자발적인 요소가 많아지는 바람에 모금 실적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때에 기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모금을 하는데 저희들이 측면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지금쯤은 최소한도 8억쯤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6억 2,000만원 조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공동모금회와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연말연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금하던 것을 연중, 기관단위로다 모금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모금도 중요하지만 모금에서 쓰여지는 것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어려운 모든 분들이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22쪽을 한번, 현재 의약분업평가단운영 등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의약분업이 현재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정착되었다고 보여지며 의약분업의 실시 효과 중에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 의약분업은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제일 큰 취지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만 그 목적 취지에 접근하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부작용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처방을 받아 가지고서 먼 거리에 가서 약품을 사야 된다는 문제 또 갔어도 약품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오히려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문제 또 보험료도 더 인상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이왕에 의약분업의 취지는 좋은 것인 만큼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방향…….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답변내용 중에서 국장님 처방을 받아 가지고 먼 거리로 가서 약을 산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먼 거리만 약 사러 다니는 모양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먼 거리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그간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李相泰 委員 그런데 뭐 요즈음 보면 다 붙어있던데요, 뭘 먼 거리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담합인데요, 사실 그것을 교묘하게 어떤 사람들은 법을 피해 가지고 종류를 달리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李相泰 委員 그리고 처방전이 원래 두 장입니까, 한 장입니까? 이것이.
○福祉局長 李寬雨 처방전 두 장으로 해야 합니다.
○李相泰 委員 두 장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전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나와서 약을 탈려고 하니까 한 장 밖에 없더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는 세 장을 만들어서 한 장은 병원에 보관을 해야 되고 한 장은 약국에 보관을 해야 되고 …….
○李相泰 委員 발급제도는 바뀐 것이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바뀐 것은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바뀐 것은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 시민들한테 공감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22쪽 밑에를 보면 가오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대전보건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대전시립병원과 대전보건의료센터와의 틀린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대전보건의료센터는 아직은 구상단계입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을 단독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의료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이 과연 필요하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필요가 있고 그래 가지고 시립병원은 유일하게 저희들만 없으니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하시기를 각 권역별로 재활병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전·충청권은 대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 그리고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구쪽에 너무 치우쳤던, 산성동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그 효용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 시립병원, 재활병원, 또 보건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동구쪽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종합의료면에서 취약하니까 거기다가 하되 또 재활병원이니 시립병원이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마침 가오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의료시설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을 하면 건축할 적에 돈도 덜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국립재활병원 같은 것이 거기에 유치된다면 아마 일단은 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효용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가 이렇게 한번 재활병원, 시립병원, 보건소를 져 가지고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 방안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에 따른 재원과 예산이 초래될텐데 사유관리 또한 문제고, 지금 현재 그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대전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단체장이나 아니면 각 구의 구청장들이 선심성 뭐 해 가지고 많이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는데 잘 감안해서 하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구상단계니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16쪽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설치 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근거 규정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 이거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과장이 답변 좀 잠깐 주셔도 좋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규를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치근거 같은 거 이런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韓基溫 委員 그럼 밑에 도표를 만들어 놓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내용을 저희들이 대강 거기서, 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도표를 만든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제가 또 하나 질의해 보겠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옆에 도표를 보시면 구가 있고 시가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체는 구 정도의 단위라는 얘기인가요, 시라는 단위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단위는 구입니다.
○韓基溫 委員 구 지역사회협의회를 구성 해서, 그래서 그 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역으로 생각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어쨌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세운 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韓基溫 委員 이런 도표가 이번에만 주신 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역시 똑같은 도표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 관련에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나 법은 아직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거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복지정책과장 서민식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관계는 우선 협의체의 성격 문제가 사회복지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면 하나의 조사 연구 그런 체계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협의체는 지역단위의 민간복지 차원의 상시 구휼체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도표는 이것이 구단위 체제에서 각종 시설, 복지시설, 보건소, 시민단체, 이 그룹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중앙에서 법 성안했던 단계에서 이런 것을 구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입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움직이는 것은 구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모든 운영의 주체는 구단위가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도표상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어쨌든 보니까 중심이 되어 있고요 복지시설, 보건소, 단체 등등 전부다 합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가지고 계신 자료 최대한 있는 대로 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도표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지원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내용입니까?
그 도표에 보건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요 보건과 복지, 그러니까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를 합한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그걸 하나요?
통합적으로 보면 복지라고 하면 보건도 들어 있고 전체 다 들어 있을 건데 보건복지라고 하면 그걸 더 축소시켜서 되어 있는지, 저는 어떤 의미로 써 놨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미스프린트면 지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축소시킨 보건에 관한 부분만 지금 말씀하신 건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이것은 큰 틀로 본다면 복지로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느낌을 구분을 해서 보건, 우리가 하는 의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서비스, 복지도 하고,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명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
○韓基溫 委員 여기서 그만 말씀하시고,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괜히 여기서 애매하게 답변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17쪽에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4개 부문, 14개 항목, 37건의 단위사업을 한다고 써 놨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보면 시설 확충 및 고급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등해서 복지정보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구축을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해서 시·구·동 및 사회복지시설간 LAN와 가상민원실 구축한다고 써 놨습니다.
200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해 놓고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계획 8,000만원, 이거 지금 자신이 있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추경예산 관계는 열심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도움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벌써 3년 동안을 계속 이걸 하다보니까 똑 같은 말씀을 수 없이 드려서 그나마 이게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도 요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시설하고 LAN망 설치하자, 전부다 전산화 온라인 깔아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되어 줘야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시설이 불투명하다, 또 뭔가 보는 사람은 좀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보는데 본인들은 너무 열심히 한다, 서로 의견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빨리 전산화가 되어주어야만 일단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고, 두 번째는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 받으려면 며칠씩 걸리려니 직접,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대로 맞지도 않는 자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필코 이거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고 나머지 다른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충실히 마련해서 드리고요, 또 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뜻하신 바대로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예산에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노력이 부족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전산화 관계는 금방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모자란 것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 더욱더 충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라고 하는데 왜 그게 지속적입니까?
그게 지속적이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이 전산화하는데?
처음 예산이 시작이 되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온라인 설치하면 나머지는 자료 입력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시작이 되면 잠시 기간은 걸릴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시·구·행정기관은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간의 LAN망은 시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복지시설의 협조가 어떤 거가 협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협조가 안 될 거 같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저희가 복지시설의 정보화 구축은 시·구·동간에는 현재 되어 있는 상황으로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인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산망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시설의 자체적인 홈페이지 구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그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산망 갖추자는데 홈페이지 정도 얘기를 하세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9개 복지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기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만 클릭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보니까 복지사업에 상당히 정보화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기 나와있는 LAN망 구축이라든가 각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긴 기간 안 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 위탁을 줘서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만 준비가 되면 그대로 온라인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료는 거기에 맞추어서 각 시설에서 입력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말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진짜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항상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집행부가 업무를 보는 데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도 이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본 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 잠깐 보시면 "모·부자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 특기 무료 지도"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사설학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학원을 조사하는 것이 계획으로는 2월부터 3월로 되어 있고요, 대상 과목은 피아노, 컴퓨터, 미술, 영어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희망 과목 별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실제 특기 지도 실시하는 것은 4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쪽에 표준약국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잠깐 해주시지요.
주치의 등록제와 같이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의약품 조제업무 또 복약지도 그리고 환자의 약력관리, 의약품 보관 및 제고관리 업무 등을 표준화 해 가지고 약국을 표준화하고 또 약국의 구조설비를 기존의 약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구조를 조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제실을 설치하고 그 보관 시설 등도 갖춘 표준적인 약국 이것을 권장을 하고 지도해 나간다는 그런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의미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전 읽어 가면서 표준약국이라고 해놔서 약국 이름이 표준은 설마 아니겠지만 단어를 쓰는 부분들에 조금, 약국의 표준화 이런 거 아닌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고요.
○韓基溫 委員 그런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선진된 약국,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약국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조제를 위해서 등등 모든 부분을 위해서 좀 갖출 건 갖추는 그런 약국을 만들자는 의미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궁극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내용…….
주치의 등록제는 어떤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는 의료관계가 각 가정마다 주치의가 있어 가지고 의료 전달체계를 그야말로 제대로 확립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각 가정마다 주치의를 둬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주치의의 어떤 처방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주치의를 두자면 가정마다 아무래도 수수료라든가 어떤 등록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만약에 주치의 등록을 한다면 그것을 일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간단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문제 놓고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범업소의 관리, 선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난번 11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되거나 개선된 게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모범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는 일시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봐서 그 모범업소의 기준에 미달하면 언제든지…….
○韓基溫 委員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 대상에서 모범업소가 이제 탈락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소지정판도 본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사람 내지는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그래도 괜찮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떼야 되는데 떼지 않은 부분, 그 지적 사항하고 그 행정지도상의 어려움은 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어떤 실천된 게 있는가?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는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주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현장을 가서 제가…….
과장한테 한 번 답변…….
○委員長 李相學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위생과장 이중도입니다.
작년에 지적 말씀이 계셔서 저희 시에서도 직접 그 지정 사항 또는 취소된 업소에 대한 표지판 철거 사항 이런 것들을 각 구별로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홍보도 하고요, 직접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닙니다.
업무보고 12쪽을 참고하여 주세요.
거기 보면 건강하고 활기 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소득 재가 결식 노인에게 무료식사와 배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실적과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방법 그리고 또한 2001년도에는 개선할 사항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무료식사 배달 서비스는 대상이 거동 불편 재가 노인입니다.
그런데 주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데요, 그 대상인원이 약 360명 정도 작년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한끼에 2,000원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금년에는 2억 1,600만원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도합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목욕권 말씀은 안 하세요?
○李相泰 委員 그것도 할게요.
(장내 웃음)
아니, 그러니까 360명한테 2,000원 정도의 식사를 매일 배달하고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더 잘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말씀 해달라니까 미리 내가 질의할 말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면, 있는 거나 답변 제대로 해주시도록 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36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은 현장, 저희들이 확인 지도도 하고 해서 제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차질 없이 잘 돼가고 있다 이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과 목욕권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인원은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목욕권의 경우는 연 한달에 12매를 지금…….
○李相泰 委員 12만원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12매.
○李相泰 委員 목욕권이 12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일년에.
○李相泰 委員 1년에 12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1년에 12매인데 한 매에 3,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9,300만원, 역시 국·시비가 반반 확보되어 있고, 노인이 한 5,492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비 같은 경우는 승차권이 월 12매가 나가고 있고요,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대상자 그 사람들은 8매를 추가해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12매의 경우는 6,960원 정도 또 8매 추가하는 경우는 1만 1,600원 이렇게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을 개선 좀 해달라!" 문제점 내지는 그 양반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 보지 않으셨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특히 교통비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원래 한 매에 600원인데 노인들은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데가 있답니다.
그것이 580원으로 할인해서 살 수도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할인권을 판매하는 데가 많지 않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드문드문 있으니까 노인들이 일부러 사러 가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개선해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580원짜리가 사실은 600원짜리로 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직접 설문을 통해 접해 가지고 정책 결정과 시책 추진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들도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간의 내용에 대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가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인시책에 대해서는 노인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李相泰 委員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반영할 근거를 가지려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렸다시피 우리 국장께서나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노인들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설문을 노인정 몇 군데 다니면서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시책에 관해서는 그런 어떤 노인들의 바람이라든가 내용을 설문하거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보면 노인보호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치매노인 신원팔찌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신원팔찌의 경우에는 기왕에 나가 있는 것이 89개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0개 정도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그것은 제작비가 한 대당 5,000원 내지 7,000원이거든요, 이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원팔찌가 그간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화번호만 적어놓다 보니까 혹시나 신원팔찌를 보고서도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신원팔찌에다가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까지도 게재해 주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기왕에 노인복지시설을 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노인복지시설에 관련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운영사항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민간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민간운동으로써 작년도에는 각급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선진 장묘시설 현장연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립장재소, 천안공원묘원 등을 다녀왔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같은 것 이런 것을…….
○李相泰 委員 방금 어디어디 누구랑 다려온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저희들 공무원 일행하고 또 각급 단체, 관련 시민 여러분들 해 가지고 서울시립화장장하고 용미리 1, 2시립묘지, 그리고 천안공원묘원 등을 다녀왔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마냥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캠페인 홍보 내지 제작 배포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서 2, 3년 전에 SK 선경회장님께서 그런 큰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지만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을 한다면 말하자면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화장을 유언해 놓는다든가 이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어떻게 추진해서 노력할거요, 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실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흐름이라는 것이 보면 위의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좋다고 해 가지고 선례로 남기게 되면 그 밑의 분들도 다 따라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수돗물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그 물을 먹는다고, 시장님도 드신다고 답변을 하지만 실제 집에 가서 먹는 것을 봐야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먹는 모습들을 늘 홍보로 TV에 비춰진다면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납골묘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뭐가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 시립공설묘지 내에…….
○李相泰 委員 괴곡동 그러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괴곡동에다가 납골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에 가족단위 납골묘 130기 설치도 거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납골묘 시범단지.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국장님한테 서운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민들이 복지수준향상이 여러 가지로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금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제 옆에 '99년도 정례회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101회 임시회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굳이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국장님의 소신은 전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임 국장님의 그런 의지대로 요구가 되어가고 있는데 바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꾸어 볼만한 이유가 없는지 자못 의구심이 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대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복지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학이상태한기온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오양섭 |
| ○出席公務員 | |
| 복지국장 | 이관우 |
| 복지정책과장 | 서민식 |
| 여성정책과장 | 정경자 |
| 보건위생과장 | 이중도 |
| 여성회관장 | 신숙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