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0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2.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6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박상일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전 실업대책과장입니다.
(실업대책과장 한봉전 인사)
○失業對策課長 韓奉傳 실업대책과장 한봉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1년도의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주요추진사업과 21쪽의 2001년도 달라지는 주요제도 그리고 23쪽 2001년도 주요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목이 가라앉아서 목소리가 둔탁하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상당히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것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급공사 청렴계약제 시행”이라는 것은 이런 문구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전시 공무원이 다 부패되었습니까?
그런 문구는 여기다 기재하면 바람직한 일이 못 되거든요.
이것은 삭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제에 드리고,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또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13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부터 자동차세 부과 징수가 변경되었지요, 연도별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 면허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차질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면하게 각 5개 구는 서구를 제외하고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월급을 작은 구는 한 14억, 한 20억씩 갔는데 여기에 당장 손실이 오게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고, 또 국가에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지원 계획이 백지화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말씀하신 것에 수시로 답변드릴까요?
○金南勖 委員 답변주시면 제가 보충으로 할게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청렴 계약제 관계의 문구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공직자들이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하면서, 말하자면 공직자의 의지표현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 3월달부터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업자와 공직자가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자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저희가 한번 이것을 해보겠다는 뜻이지 공직자가 썩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것은 여기 다 열거를 안 해도, 즉 청렴이라고 하면 반대는 부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믿는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만 꺼냈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방 세수 관계는 작년도 2회 추경 4,700억 정도되는데 거기보다 금년도에는 5,400억 정도 해 가지고 약 700여 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세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830억원을 빼면 100여 억원…….
○金南勖 委員 국장께서는 먼저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후자에 그것을 깔고 했는데, 먼저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감되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감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수 감세 요인이 제일 큽니다, 현재 지방세 중에서.
그리고 중고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여기에 따라서 또 세수가 감이 되고 또 구의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약 50억원이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것이 잘 풀릴 것이냐, 안 풀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지표상으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건축허가가 전년도보다는 약간 증가되어 있는 수치로 나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그래서 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세수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어진 우리 세입은 반드시 채우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인이 따져본 수치에 의하면 우리 시세는 약 2.2% 감소되고 구청 5개 구를 합하면 한 8.7% 가량이 세수가 줄었다라고, 수치는 열거를 않겠습니다만, 수치도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5개 구 중 서구를 제외하고 4개 구는 성과금제도도 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5개 구 기초 단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에도 충당하지 못 하는 구가 4개 구가 됩니다.
○金南勖 委員 제일 심한 것이 동구, 중구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유성이 현재 지방세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유성만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구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세외 수입을 합치면 5개 구가 공히 인건비는 충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의 교부세 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보조금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별도 대책이라고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의 교부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각 구의 특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지방세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또 중앙에서 나오는 교부세 재원에는 일반재정 보존분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해 나가고, 별도로 거기에 인건비를 충당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 특단의 대책은 현재로써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부분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을 때 세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추경 때 세입 부분에 대한 연찬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세입을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 의견을 개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인건비 관계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99년도 통계를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232개입니다, 전국에.
그 중에서 144개 단체가 지방세를 거두어서 자기들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지방세 체계 자체가 국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 국세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지방세 성격인 지방세로 넘어와야만이 지방 재정이 확충이 되지 현 상태로써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 부분은 집행부뿐이 아니고 우리 광역의회 차원에서도 국세로 편중되어있는 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통적인, 숙명적인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9쪽에 보면 각종 단체가 있는데 민간단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 자치행정국 산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실 업무보고 당시에 각종 단체에 보조금 철저히 해달라, 각종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임의단체도 있고 정액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부담예산은 없고 보조금에 의존해 가지고 변태경리를 하니까 잘 봐달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런 단체들 의식도 시대변천에 따라서 변혁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관에 의존하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임원만 있고 밑에는 없어요, 조직이.
거기를 왜 자꾸 보조금을 주느냐?
또 좀 더 주무부서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주는데 사업계획서 못 만들면 담당직원이 만들어 주고 정산을 할 때에도 담당직원이 정산을 해주고 이런 제도는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자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피부로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원칙을, 금년에도 1월 5일자로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반공연맹인가요, 여기에서 금년도 행사를 한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인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단순 행사성 일과성 경비로 했기 때문에 안 줬고, 저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모적인 것에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꼭 내실 있는 진짜 의미 있는, 뜻이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비로 지원을 검토는 할까, 그렇지 않고 운영비라든가 사무직원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식변화가 필요하고 자생력이 있어야 순수 봉사지, 조금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목이 갈아 앉아서.
'소셜 워크(social work)'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존재원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개선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동 기능전환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며 서예교실, 에어로빅 등등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시작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연속성이 없어요, 이것 개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동에서 취급하던 모든 업무가 구로 다시 전환이 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특히 우리 세무과장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지방세 징수를 구청에서 안 하고 동에만 내밀어, 동 인원은 20명 있더니 10명으로 줄었고, 물론 환경국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청소업무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안 되면 주민은 동에 가서 족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 기능만 전환하고 인력만 감축을 했지 업무는 말로만 구로 가지고 갔는데 구는 그것도 상급기관이라고 말단 동직원 한 7, 8명 있는데 그냥 내밀어요,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시장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한 번 따져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이 점 사전에 파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당부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처 정확한 실상은 파악을 못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중앙의 저기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동사무소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일부는 알고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업무가 구로 이양되는 것을 볼 때 업무로 볼 때는 약 한 42%인가 43%가 넘어갔습니다, 구에.
그런데 사람 인력은 어떻게 넘어갔느냐?
인력은 한 25% 정도 넘어갔습니다, 동 인력에, 전체가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구로 넘어 갔는데 위원님께서는 고지서를 동에다 다시 뿌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동에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아닙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구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金南勖 委員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 그러세요.
○金南勖 委員 징수율이 저조하면 구청에서는 동장만 잡고 '빨리 독려해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징수독려는 합니다.
○金南勖 委員 자기들이 해야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징수독려는 불가피하게 동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대해서도 동이 잘 알고.
○金南勖 委員 징수독려를 하려면, 세무직원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일선 동, 주무국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세무직원이 있는 동은 좀 덜 해요, 없는 데는 상당히 격차가 나거든.
그러면 불이익 준다 등등 하니까 말단직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만 되지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 직원들이 전부 농촌 들일을 하라고 독려합니다.
뭐가 있어요, 재증명 발급하는 여직원 한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금을 받으라고 독려를 합니까?
도시 행정하고 농촌 행정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실제로 지방세 부과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달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3월인가 4월 경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가 분석이 되어 가지고 뭔가 개선 방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상의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업무보고를 죽 보고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으로 첫 부임 하시면서 첫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한편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 말씀에 선진 지방자치 정착이라든가 시정을 신뢰하는 기반구축을 한다든가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새로운 남북시대에 대비해서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다는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부언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시민의식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서 초등학생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나 걸어다니면서나 학교에서나 너무 질서의식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공해라고까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빨리 교육청과 각 사회단체와 서로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의식개혁을 할 때가 아니냐?
우리가 선진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때인데 이런 점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교육을 통한다든가 세미나를 통한다든가 해서 개혁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시책 내용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제에 저희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국에서는 금년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준법질서확립 정착의 해라고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지난 1월 15일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 경찰, 교육청 저희 시청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날 평송수련원에서 4개 기관이 참여해서 범시민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시민들이 무언의 공감대가 나름대로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어지럽게 널려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앞두고 뭔가 바꾸어 보자, 이제.
그리고 엑스포를 치른 시민답게 대전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자 하는 것을 금년에 우리가 대대적인 것을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통한 교육, 이런 것이 되겠고 검찰에서는 사법권을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주고 계시고 또 경찰에서는 저희와 맥을 같이 해서 금년도 경찰청장이 오면서 '교통질서 지키기' 이것을 제일의 모토로 내걸고 있거든요.
지금 다 똑같이 이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저희가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5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광고물이라든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차없이 철거에 들어가고 불법주정차는 가차없이 끌어가고 고발하고 하는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가 10월까지 대대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저희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단체에서 앞장 서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사랑운동협의회에 74개 단체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이라든가 각종 NGO단체 그런 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날 저희가 시청 6층에서 현판식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될텐데 그 사회단체로 하여금 홍보와 계도, 실천 이것을 앞장 서서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끝났고 또 대전사랑운동협의회에서도 금년도에 중점과제로 준법질서확립을 선정을 했습니다, 과제를.
그래서 거기에서 곧 머지않아 거기에 따른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해서 어느 단체는 거리질서 지키기를 할테고 어느 단체는 껌을 뗀다든가 그런 홍보를 할테고 어느 단체는 불법주정차 금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는 또 별개로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한 2만 여 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까지는 미흡하게 소극적인, 정적인 자원봉사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준법질서확립에 자원봉사팀도 앞장을 서서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라든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5대 질서, 준법질서확립과 연관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단체에 많이 배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금년 겨울쯤 되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2001년은 준법질서확립의 해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놓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의식 개혁하고 병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이 즉 일회성 구호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이 진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아주 정신에 배어서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김남욱위원님께 답변중에 우리 국장께서 뭐 "반공연맹에 일회성 행사라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반공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정확한 명칭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金成九 委員 보세요, 실무국장께서 단체 이름도 모르고 수십년 전에, 아마 우리 자치국장은 어려서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반공연맹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제가 별도로.
○金成九 委員 아니 별도가 아니예요, 그것 물어보면 알텐테.
계속 예산 지원이 되었을 줄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속 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 바뀐 모양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계장이 교육 가있고…….
○金成九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실무국장께서는 보다 더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그렇습니다.
새로운 남북시대에 대비해서 우리도 박차를 기해야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판단을 못할 정도로 이북과의 교류라든가 모든 진행이 너무 정신없이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통일이 다 되는 양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나가려는지 많은 층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라는 곳은 그 동안에 반공을 주축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성인들한테 아직도 정신자세를 고쳐주고 정립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일회성이니 뭐니해서 예산을 주던 것을 깎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유총연맹을 내가 두둔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반공을 항시 염두에 두고 지내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전에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모든 단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지원이 끊어지면서 재정을 지방자치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경솔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있는 부서의 국장께서 이름 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위원장이 계셔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자유총연맹 동구 지부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委員長 朴文昌 예.
○金成九 委員 좀 문제가 되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金成九 委員 아니 이 자리에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자유총연맹은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은 저희 보조단체예요, 정성욱 회장님이 시 저기에 계신데 제가 왜 어떻게 통합방위협의회 때 사무국장…….
○金成九 委員 그러면 반공연맹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단체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비슷한 그런 저기예요, 그것이 보조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 예를 든 것인데 자유총연맹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데.
제가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명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반공연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총연맹으로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그래서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해가 갑니다, 새로운 남북시대에 대비하는 입장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각 사회단체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중히 고려해서 소외가 되는 곳이 없도록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제에 한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온 직원과 더불어서 대전시 지방자치행정의 큰 틀을 정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규제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현행 조례상의 불필요한 규제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6조제2항의 증지 모양 및 제작 방법으로써 모양을 전국 통일 도안 또는 자체 제작할 경우에는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제작토록 하였는데 이는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전국 통일 도안을 제작 판매하고 있고 제작 단가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자체 제작하는 비용보다 절감되기 때문에 전국 통일 도안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의 판매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재 일반인에게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판매인은 일정한 자격과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토록 함에 따라 판매인이 될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현행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판매소의 위치와 제14조 지정의 취소,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등의 조항은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이고, 제27조의 변상 책임에 관한 단서 조항 삭제는 동조례 제18조의 변상 책임 조항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관련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조례에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분실, 훼손에 따른 재교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 별표의 수수료 항목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사항을 신설하여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자치행정국장 | 박상일 |
| 세정과장 | 김을래 |
| 회계과장 | 육근직 |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권태환 |
| 실업대책과장 | 한봉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