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업무실적을 수치로 나타낸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객관성이 있는지 먼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신중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게 선의의 경쟁이고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활력소, 새바람을 넣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현명한 제도냐 본다라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30%가 상여금을 못 받는다 할 때 그 분들의 갈등이라든가 타직원 간의 반목이라든가 자기 위기의식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30% 직원은 도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어떤 측면에서 적자생존이라고 능력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철학도 좋지만 이 제도는 과연 우리 광역시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돼 가지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가요.

3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물론 IMF 이후에 구직난이 있고 하지만, 공무원 급여 기준이 상향됐다라고 하지만 국영 기업체나 일반 기업체보다는 미미한데 그나마도 또 상여금을 못 받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했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의 정실로 가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 기술 공무원 같으면 이 수치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공무원을 어떤 수치로 하느냐,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유보를 하고 예의관찰해 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실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시장 나와야지, 그런 소신 없으면 이 자리에 시장 나와야 돼요.

○金南勖 委員 신중하세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몇 분 상여금 못 받을 분 계셔.

○金南勖 委員 그거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어깨 쳐지는 것을 보면 알아요.

좌우간 신중하게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또 과장은 지금 국장이 없고 시장 직속 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신없이 답변하면 시장 출석요구 한다니까요.

○金南勖 委員 그 점 명심하고 소신 가지고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시의 인사정책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청렴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겠다, 청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덕목이에요.

그런데 굳이 연 3명 이내를 선발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알선이나 접대 받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부분 다시 보고, 예를 들어서 아주 그 해에 특별하게 선행을 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며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주는 것은 좋다고 보나 포상하는 것은, 포상을 3명 이내로 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무슨 1인 1 외국어 자격취득을 시키겠다, 물론 이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이것도 어떤 인사 특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예요.

지방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대민행정이지 외국어가 무슨 필요한 거예요?

일부 국제협력과라든지 외국어가 필요한 부분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이나 엉뚱하게 시민행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외국어학원이나 다니고 하는 사례를 만들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산화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요, 우리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부분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청렴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래서 포상하겠다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창피한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청렴이라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지요.

아까 과장 보고한 대로 몇 명이 경쟁이 되어서 두 명을 선발했다, 이게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달의 공무원이라고 선발을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 것으로 족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으로 족하다.

그 다음에 이 외국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외국어 습득이 필요로 합니다, 계속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공부 계속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인사 특전을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인사 정책이 시장도 말씀은 소위 얘기하는 기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겠다 하는데 실제 우대를 하고 있느냐?

인사를 봐도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순위가 되더라도 너는 승진이 빠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인사 정책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다소 서기에서 주사가 된 것이 빨랐다 하더라도 사무관을 승진하는데 그 사람이 그 국에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공무를 하고 탁월한 근무 성적이 있으면 그 사람 승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2년이 빠르니까 너 시켰다가는 질서가 흔들린다 그래서 배제된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근무하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런 원칙도 세우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해 되면 해 채워져서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정책으로 가든가 아니면 인사정책을 파격적으로 능력이라든지 근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대를 한다고 하면 우대를 제대로 하든지 하는 정책을 해야지 무슨 외국어를 하면 인사특전을 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은 정말 외국어를 습득을 시켜야지, 그러나 자칫 이런 것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면 정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시민행정이나 대민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공직자의 상이 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정시 퇴근 가정의 날 운영과 포상 휴가제 확행에 대해서 두 가지 외에도 많은 공직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포상 휴가제 실시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책만 만들어 놓고 위에 상관들 눈치나 보고서 과연 공직자들이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문제도 떠들썩하게 보기 좋게 해놓고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책을 복지문제에 대해서 했다 하면 이것을 꼭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격무부서나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를 봐서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럴 듯하게 내놓고 실행이 되지 않은 것은 아예 하지를 말든가 그래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후생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단호하게 간부들부터 세부적으로 해서 단행이 될 수 있도록,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단행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퇴근도 정시퇴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전부 눈치보고 됩니까, 그것이?

잘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10쪽에 시정홍보 환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상 제가 먼저 서두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시에 홍보를 조금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시·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수 개괄적으로는 도가 앞서요, 무엇이든지 도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총괄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촉구를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소위 말하자면 오보가 되었든 왜곡보도가 되었든 편견보도가 되었든 초보가 우선이다, 추후에 정정 보도를 해도 상당히 어렵다.

고로 초보 단계에 오보가 없게끔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실례로 시민이 상당히 언론매체 특히 매스미디어 중 지면보다는 방송매체에서 한 번 '대전시 부채가 예를 들어서 7,000억이다, 140만 대전시민은 파탄위기에 놓여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 보도를 했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처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전달을 하고 해도 오피니어 리더들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어렵다 이런 점을 상당히 중시 여겨야 된다.

예를 들자면 '대전시 부채가 7,000억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에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식수에 많은 채무가 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공감대가 가는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수치로 하니까 마치 대전시 재정이 파탄난 것처럼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왜곡보도나 편견보도, 오보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대책을 강구한 일은 있습니까?

물론 공보관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전자나 광역시 이후에 왜곡보도나 편견보도, 오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일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차제에 우리 시정홍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 단위로 나가서 통 단위로 나가는데 이것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통장집에 가면 그냥 무더기로 쌓아놓고 있어, 가정으로 안 돌아 갑니다.

배달체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명심해서 개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동에 가서 보니까 우연찮게 상가에 갔다가 거기를 갔는데 지난 달 홍보지가 그냥 있어요.

특별 동 지명까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의 잘 전달이 안 됩니다.

한 군데에 가서 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언론, 특히 지방지 같은 데 시 공무원들이 언론의 기고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언론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11쪽 하단에 보면 언론홍보 유공공무원 선발 포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표창, 포상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거지요?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남욱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항시 홍보면에서 뒤처지는 감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한 발 앞서가는 체계를 잡아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6쪽을 한번 봐주세요.

부당 민원처리, 비위관련 사항이 서면이나 물론 무기명은 말고 기명해서 제보한 것이 총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6쪽에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金南勖 委員 또 무기명으로 해서 아주 취급 않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무기명을 다시 한 번, 폐기한, 무기명으로 신고한 건수.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같은 공직자 사회지만 하급 기관인 사업소나 구청 같은 데는 감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수용 태세라든가 또 수감 자세가 되어 있지만 본청은 별로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공직자 사회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감사관도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갑니다.

왜, 같은 동료끼리 정말 공생하는 입장에서 미미한 것은 경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책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 자리가?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감사관실 사무관 이상은 유연해야 됩니다.

너무 경직되면 정보가 어두워요, 속담을 하나 인용을 한다면 사람이 맑으면 친구가 없고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연성 있게 해야만이 많은 제보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 회계파트에서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가 무수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에 의하면 자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 재원은 없고 의존재원, 시에서 지급하는, 또 구에서 지급하는 재원만 가지고 변태 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개선돼야만이 소위 임의단체나 정액단체가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액이나 임의단체가 정산할 때 관계 공무원이 정산 안 해주면 스스로 정산 못 해요, 그런 것도 한번 예의주시 해봐라.

그것이 금액보다는 상당한 건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년간 내려온 소위 말하자면 답습해 온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도 변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은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감사도 병행해 달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낮다고 의회에서는 야단을 하고 대전시민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감사를 너무 경직하게 하면 감사 때문에 하도급 못 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위민행정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올해 감사계획 중에서 특별감사에 사회복지시설 한마음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감사를 실시해서 국·시비 비리라든지 보조금 운영 등의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처리 안 돼서 지적된 건수도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도 이렇게 사전에 어느 시설을 감사를 하겠다 하는 예고성 감사를 하지 말고 불시 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성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감사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金光熙 委員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고, 더군다나 공무원들 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민간인한테 전달을 해 주는 판인데 이런 법인하고 공무원하고 커넥션이 없다고 봅니까?

이미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몇번 지적을 했지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

어떻게 된 나라가 사회복지시설을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시설에 관한 것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덩달아 된다 하는 얘기예요.

모 법인의 경우에는 40억에 가까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따오니까 우리 시는 덩달아 4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업자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그 법인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아무런 그 법인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비단 지금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뿐만은 아니지요, 아닌데 특히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이 온 식구가 매달리는 생활수단을 지나서 치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는 예고성 감사를 하시지 말고 불시에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는 잘 돼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모 시설 같은 경우에도 소위 얘기하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보조금 말고 자체 자원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놓고 단돈 10원도 본인은 투자한 사실이 없어요, 공개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넘어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자식되는 사람은 평생 해먹을 것 하나 저희 아버지가 만들어줬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감사를 확실히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조명식 감사관께서는 감사관실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익히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지켜봐 왔습니다만 감사관실에 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감사관실에서 약한 기관, 힘이 없는 부서에는 단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급기관, 힘이 있는 부서의 기관에는 약하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공통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일이 터져서 해결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조명식 감사관이 감사관으로 부임하면서 소신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용두사미격으로 판에 박힌 그대로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비근한 예도 있습니다만 덮어주고 슬슬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는 평등하다, 어느 기관이든지 다 상급 기관이나 하급 기관이나 잘못되면 지적을 받고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관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실 관련 공직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공직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 대전시에서도 작년에도 아마 여섯, 일곱 차례의 감사를 받았고 또 올 초에도, 지금 의회가 사실 늦어진 것도 중앙 부처의 감사원 감사 때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감사원에서 감사원감사, 행자부 등 부처의 특별감사 또 국회의원들 국정감사 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위민행정에 앞장서야 될 공직자들이 1년 내내 감사자료 만드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간다, 또 감사자료, 감사준비하는 데 공직생활의 거의 반을 할애한다 이런 한탄스러운 얘기를 들을 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것도 지방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에서의 감사가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국회의원들은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시의원들은 지방 정부 감사, 또 그리고 나머지 부처별로도 본인 스스로가 깨끗해지면 지방 정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공직자들의 의견을 감사관께서도 잘 직시하시고 지속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감사, 예방감사 활동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 위원도 또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을 걸고 뛰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감사관실에 그 당시 무슨 담당이었었는, 사무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아주 충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원칙 이외의 허용없다' 이런 얘기인데 원칙을 지키자는 것은 의회에서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정부 특색에 맞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내린 원칙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이 법말고 또 각 부처별로 지시사항 하달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 감사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미국 대통령, 그 뒤에는 대통령보다 권한이 큰 CIA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다국적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 대통령이 외교하는 것은 쌀 팔러 다니고 무기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지시나 원칙은 사실은 그 원칙대로 따르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없고 지역업체가 자유경쟁체제가 아니고 치어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 부처에 있는 큰 기업, 우리 나라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많다, 생각보다.

그런 것에 충실해서는 안 되겠다, 요즘 돈 받는 공무원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받지 않는다면 부조리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감사관실에서 앞장서서 해주시고 김남욱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시달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미국에 있는 수퍼301조가 있습니다, 통상조약인데 그것은 일개 하원의원 보좌관이 만든 것인데 그것이 우리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를, 미국 경제보호를 위해서 세계 경제를 재편을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듯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사관실의 유연성 있는 복무자세를 독려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월 19일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