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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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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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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1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이동된 저희 기획관리실 담당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하윤 예산담당관과 송광섭 정보화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하윤 인사)

(정보화담당관 송광섭 인사)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2000년 주요성과, 2001년 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난 2월 5일날인가 호주 시드니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관한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당면사항 보고 중에서 도시철도 1호선 외자유치로 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3개 한불컨소시엄하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포스데이터하고 3군데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고 내용으로 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2월달에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안서를 받은 것이 지난 11월말인가 12월인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3개 사에 대해서 당초에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금융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부풀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융 부분만을 대상으로 3개 사에 다시 수정제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과 해서 인정된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해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 대한 수정제안을 받아서 상당한 양의 금액을 우선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피코에 심사를 해서 결과가 왔습니다.

나온 결과로는 삼성 계통이 근소한 차이로 점수가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스데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시에서 개설되고 있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보고겸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 내용들을 대개 확정하게 되는데 협상 대상자는 어떤 계약 대상자가 아니고 맨 먼저 협상을 추진하다가 그 협상 대상자가 적절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의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신중하게 또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2월중에 확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에나,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제안하는 금융 부분의 제안이 과연 외자유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정하기는 5년 이상이 넘는 자원에 대해서 일본에서 자원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표현상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외자유치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게 금융 부분에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만 외자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외차유치라고 표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하고,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정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게시판이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홈페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가장 긍정적인 면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도 평가를 하지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유게시판이 있어서 무기명으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하다가 시스템의 중복 문제로 해서 무기명 토론장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이 이미 알고 말씀이 계시는데 인터넷 문화가 팽창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다는 사항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기명이라는 측면에서 음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관리해야 할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시정도우미 내용은 전자결재 게시판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무기명으로 인한 자유토론의 장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규범과 질서를 가지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채널들을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시민의 소리에서도 많이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일단 ID는 적지만 기명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자기 코드명 블루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청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도 이런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번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장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아까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 들어가보면 그런 부분, 아주 극언에 가까운 표현을 쓰고 유치한 표현도 많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 나라 토론 문화가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는 않았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상위 직급의 공무원한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못 한다, 그것이 정착이 안 됐다 이거예요.

서양에서는 얼마든지 상급자의 어떤 지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시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상급자도 잘못된 것은 양해를 구하고 잘못했다 해서 궤도수정도 해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직 안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을 밝히지 않으면서 제안도 해보고 싶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실장께서 참작이 돼서, 그런 아무튼 하위직에서 건의되는 거나 시정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모색을 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요, 물론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사람이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상급자한테 건의할 수 있는 아니면 시정을 하고 또 방향제시도 해보고 반드시 어떤 실·국장이 판단하는 것이 시장을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언제든지 진언할 수 있는, 직언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세한 것도 많이 있고 총괄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가 방대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나 점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하고 7쪽에서 보면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외부에서 영입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10% 범위 내면 총원 몇 명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중앙 정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1, 3급의 직위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 기간은 3년이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추진사항은 현재 근거 법령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아마 7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 표현되는데 적어도 인원은 10명 이내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내용면으로 볼 때도 일단의 장단점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 그 부분은 대의기구인 의원의 입장에서 판단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물론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전문직이라는 것이 기술파트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정 파트는 전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사적체가 되면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집행기관의 직원들을 주시해보면 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사기진작책은 역시 진급이고 승급이다 라는 측면인데 이런 인사가 적체되면 사기가 저하되고 화합이 안 되고 융화가 안 되는 단점이 많고, 차제에 본 위원이 대안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행정은 관료적이요, 권위적인 것이 타파되지를 않았습니다.

고로 시대가 변했는데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성향만 타파가 된다라고 하고 또 소위 개혁을 추구하고 추진해 나가는 의식전환만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하느냐?

고로 개혁과 혁신만이 발전한다, 보수는 퇴보다, 발전 못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는 과연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계약직으로 하면 3년 계약한다면 책무의식도 없어요, 단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 통치 차원에서 어떤 인기발언이지 실무에 와서 닿는 것은 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당한 부분 김위원님 의견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보다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인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어서 좋은 점만 뽑아 가지고 활용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우선 정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 만큼 결과를 한번 보고 만약에 운영하게 되더라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 직원의 사기 문제라든지 조직의 융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상되는 분야라는 것이 일부 예견되는 것이 문화라든지 관광, 정보화쪽 이런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역기능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위 발전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타성이 붙습니다.

고로 의욕이 상실되면 시민이 불이익 가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되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오히려 그런 제도는 썩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면한 우리 시를 본다라고 해도 이제는 인사가 적체되는 단계에 와 있지 않으냐라고 판단이 가거든요.

물론 인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그렇게 판단이 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까지 가미해서 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온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금을 운영하는데 그전에 보면 '99년도인가 구십 몇 회 임시회 회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회복지기금 등등해서 몇 가지 통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그 당시에 그게 부결되었거든요.

부결된 사유는 세입·세출을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결되었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 생각도 기금이 너무 방만하고 정말 복잡합니다.

또 제가 작년 정례회 때 소위 예산도 목적세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안 한다라고 상당히 저도 질타도 하고 했는데 지금 특별회계 기금 같은 것, 필요없는 부분까지 상존해 있고 방만한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지난 번에 또 의견을 모으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하니 그것을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또 이해 관계인들이 다양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예를 들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라든지 저소득주민장학금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다뤄져서 그 내부적인 세부 부분에 있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묶어줬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여성발전하고 모자, 부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또 이해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여성발전기금으로, 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이나 농촌지도자육성, 명품특화사업 이런 내용들은 농업발전기금이라는 포괄적인 제목을 가진 이름으로 통합돼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중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하고 운수종사원교육시설및운영기금은 이미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통합하기로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그리고 1,000억원 규모를 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특별회계로 전환해 주는 것이 관리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모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시상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금이라고 운영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규모도 적고, 내용에 있어서, 이런 측면으로 기금을 정리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금자금의 통합관리이지요, 표현을 정확하게 해드리면.

지난 해에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자금을 통합함으로써 담당 전문 직원이 앉아서 만기가 안 된 예금의 해약 이런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므로써 18억의 이자 소득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10억은 관리를 잘 함으로써 얻어진 수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도 똑같은 자금이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좀더 기금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한다라고 하면 소위 자금은 통합 관리를 하고 세입·세출은 분리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에도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도 몸통만 통합하지 말고 분리해 나가는 것, 통합을 해라, 부기명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수박 덩어리를 탁 터뜨려 가지고 주어먹기는 한 사람이 주어먹어요.

이런 관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꼭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변고속화도로가 얼마 전에 시장께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체결했는데 세부사항까지 다 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료가 많아 가지고 미리 못 드렸는데 요약된 형태대로 만 우선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3년에 걸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전과정을 거쳐서 12월 5일날 4공구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의향서에는 전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다 합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4공구만 떼서, 원촌교 주변의 4공구만 떼서 그것을 대상으로 한 실시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중요한 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복잡한데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가 4공구의 일상 유지 관리를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유지 관리 부분을 짧은 구간을 컨소시엄에서 맡게 되면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행료에 전가하게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일부만 더 고려를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대전시가 맡겠다 하는 식으로 유지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통행료 관계도 대개 똑같습니다만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해서 하되 통상 지금까지 계상된 것으로는 소형차는 한 7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 관계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그 비용에 따라서 보정하는 제도가 안에 있습니다.

일부 수익금들이 120% 넘는 부분은 시에 정산해서 다시 내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지취득 같은 것은 부지취득비를 저희가 299억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은 사업발주자가 냅니다.

단지 시에서는 그것을 1년 이내에 부지취득해 줄 책임이 있게 됩니다.

또 비용이 그 비용을 넘게 되면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자치 위원만이라도 그 자료를 5부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특성이 저희하고 달라서 이런 모든 계약이나 업무추진의 내용이, 자기들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이게 업무상의 비밀이라는 개념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막 얘기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협약내용에는 그런 것도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내용의 협약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설명하는 것은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공개할 일도 아니고 본인들이 의정생활에 참고로 하는 그런 쪽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지금 천변고속화도로가 상당히 첨예한 시민의 감각에 와 있어요, 위원들한테 물으면 “계약했나봐.” 이 정도 얘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첨예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될 것이다.”라고 시민에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도 의원의 본분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내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수기 담당관님 부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기금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기금관리를 계속 통폐합시키는 것은 하고서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기금의 이자율을 높이는 데에 넣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잘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입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신문도 봤지만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강구 대책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지,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융상품이 다양하기는 한데 이게 또 저희가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것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저희 투자재정담당관실에 이 금융 관계만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 계통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부분을 알아 가지고 내려가는 금리 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금리 또 기간의 문제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저희로서도 과제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항시 변화를 하니까 자금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청취의 건은 시의 2001년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점이나 의회의 의견들 또 제안사항 몇 가지를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전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속률을 나타내고 있는 등 대전시가 정말 전자시스템에 관련해서 가장 밝은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8쪽에서 보고한 대로 '효율적인 전자시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자시정이 본 위원은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 대비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통계를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일전에 지방신문에서 도와 비교한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자치부에서 자료가 출처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총 문서 건수 그 다음에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건수 그 다음에 전자결재 건수 이렇게 3항목으로 나누어서 총 문서 대비 전자결재율은 얼마고 전자결재 가능문서 대비 전자결재율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 시·도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총 문서 대비 전자결재율이 75%입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54%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문서의 전자결재 건수가 저희가 89%이고 도가 90%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자료가 임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경남의 경우에는 총 생산문서가 7,000건인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6만 건, 7만 건인데.

그래서 경남하고 제주인가 어디는 전자결재 문서 처리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통계치의 자료가 적절치 못했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단지 이웃도인 충남과 비교할 때도 거기에 나온 자료만으로 볼 때도 충남도에서 했다고 하는 발표는 전자결재 가능문서 대비 전자결재 건수를 '90% 가능'이라는 그 단어를 인용했고 저희는 그것이 아닌 단어를, 통계치를 인용했습니다.

비교치가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신문사에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어쨌든 효율적인 전자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쪽 대덕밸리 포탈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획은 이미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억 9,000을 대고 중앙에서도 같은 비용을 대줘서 대덕밸리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소 또 벤처기업 또 기관들을 총 연결을 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또 조직 또 연구 성과물 이런 것들을 연계해 주면서 좀 더 나은 마케팅이라든지 또 창업지원 이런 포괄적인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갖지 못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있고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경제과학국, 벤처기업자들 또 연구소 연구원들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담아야 될 내용 또 운영방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본 위원의 우려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대덕밸리 포탈정보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대덕밸리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용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확보대책반 지속 운영'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중앙예산 확보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도 중앙지원 예산은 3,893억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4.6%가 증가한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2,726억원, 지방양여금이 566억원, 지방교부세가 60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사업비를 시달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몇 퍼센트가 작년보다 증액을 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액으로 볼 때 14.6%가 작년보다 중앙지원예산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작년에 중앙예산 신청한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신청한 것은 한 6,00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반 조금 넘게 확보를 했는데 항상 신청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5,995억원 신청했고 그 당시 확보가 2,671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4.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타시·도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요청한 대로 다 받아올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앙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반도 필요하지만 중앙지원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비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서울사무소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할텐데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남권이라든가 호남권의 사례를 비춰 보면 어쨌든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첩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추진 의지가 매우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울사무소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해보다는 조금 활동비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서울사무소의 기능들이 이제는 단순히 행정과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에 대한 홍보의 전초기지로서 활동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년보다도 활동비가 증가했고 또 서울사무소가 저희 실 소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애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솔직히 점심 한 끼 살 돈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어렵다면 타시·도 사례처럼 개발위원회나 상공회의소 어떻게 해서라도 민관 합동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기관 협력활동도 하는데 대외기관이라기보다는 자체기관 협력 활동에도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그분들이 어차피 중앙 예산 따오는 것이 공무원들 나누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인데 그것 대부분 개발위원회나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시장께서도 왜, 그 사람들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욕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21세기 벤처산업의 요람 대덕밸리 이렇게 되어있고 대전이 이제 전국 어디의 어떤 시민한테 물어보아도 “대전”하면 “첨단과학도시”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과학 예산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빼고 작년에도 예산을 빼 보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李康喆 기획관리실장도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과학'자만 들어간 것을 어쨌든 빼보니까 22억 정도입니다, 총 예산대비 0.2%예요.

이렇게 해서 첨단과학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지금 대전으로 오고 있는 벤처기업 수가 많기는 하지만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대전시에서 한 벤처기업지원센터 이런 데 출신들이 생산화 집적시설이 없어 가지고 전주로 천안으로 또 경기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재고를 해보셔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과학 예산이 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올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바라는 대로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또 '과학'자가 들어간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애정을 쓰셔서 아마 그와 관련된 많은 인프라들을 까는데 그 동안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 동안 해온 일이 더 많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양에 차지않는 적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그간에 위원님들이 지원하신 노력에 힘입어서 많은 인프라들이 깔렸고 또 포럼을 위한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증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지금 시장께서 어느 지역 축사를 가든 어느 시민들과 만나든 대부분 내용의 한 40%를 할애하는 것이 첨단과학도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 예산이 0.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적극성을 띠어주시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작년 9월 27일인가 대덕밸리 선포식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대덕밸리내 생산화 집적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간략하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기부가 며칠 전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잠깐 보니까 연구단지 내에도 추가로 8만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또 대덕밸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벤처기업 중에서도 바이오벤처를 위해서 한 3,80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물론 대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9월 28일날 대덕밸리가 선포되는 바람에 저희로서도 물심양면의 많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 예가 과학기술부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부분이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실질적으로 저도 그 보고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생산화 집적시설을 하라고 9월달에 했는데 대통령의 정책을 시의원이 의심하기는 그렇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기술부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용도변경을 안 해주는 것 아니예요?

두 부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릴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쫓아가서 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막고 있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그것은 부지화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난 번에 건의를 드렸던 것은 대지화된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대덕연구단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폐율을 10% 상향시켜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벤처기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산업단지의 개발을 가시화하고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벤처기업을 위한 터전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다못해 자장면집도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떨어지면 매일매일 떠나갑니다.

벤처기업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벤처기업의 요람이 아니고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대전산업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아직 결정난 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라든지 또 다른 서울의 대학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또 동구청에서는 거기를 생활사 박물관 이런 개념도 포함을 하자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산업대학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들을 넣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 정리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빨리 의견 통일을 해서 동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서둘러야 될 과제라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런데 효용가치를 시에서도 정확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가치 척도를 비교해서 빨리 어떤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장영실관 짓는데 예산이 60억이 들어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李康喆 구 대전산업대 부지가 3만여 평에다가 건평도 3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 벤처기업단지로 활용한다면 평균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몇 가지 사항 중에서 동구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대전산업대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벤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남욱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추가해서, 저는 실시협약 체결 부분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지스사에서 국내 파트너로 두산건설을 선택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李康喆 주업체가 두산건설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우려는 두산건설이 그 동안 대전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이 가장 뒤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2공구에서도 여기 함께 하시는 김남욱위원님과 여러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남들이 초창기에 10% 대를 넘게 줄 때 7% 선에서 마무리 된다든가 지금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외자유치가 확정이 되면 국내 파트너로 당신들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텐데 지역업체를 할애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잘 모르고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에 대해서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두산건설이기 때문에 착공 전에 그 부분은 완벽하게 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지역업체 참여하지 않은, 이것 어차피 시민부담이에요, 저는 저항운동을 벌일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시 사업비로 해야 될 것을 시민들이 통행하면서 700원, 1,000원을 내도록, 시민부담 준조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부담은 전가를 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지인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이강철 위원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해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천변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국내 파트너인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이지스사하고도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은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 제·개정을 하고 할 때에 법적인 사항이라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자, 탈자 토씨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수없이, 가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조례를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선을 한다한다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실장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오·탈자가 있다는 것은 성의부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챙겨보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법제심사 업무담당자가 한 사람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成九 委員 그 전에는 계장 밑에 한 3사람이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법무담당관실 인원이 요새 어려운 부분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30%씩 늘어납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의 업무량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요, 알고서도 개선을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서 법무관실 또 국장, 시장까지 거쳐서 다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짜증이 나지요, 누차 지적을 해서도 개선이 되지도 않고 그런다면 문제점이 발굴이 되면 '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전문가가 없다든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든가 한다면 거기에다 보완을 해야지요.

그러면 그 전에도 한 3명이 있었으면 전문적으로 상임 위원회별로 딱 붙어서 조례 하나라도 매우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지 늘상 잘못되어 가지고 올렸다가 다시 빼고 그런 경향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도 조례를 다루기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께서 길잡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이강철김남욱김성구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정보화담당관송광섭
법무담당관이충일
서울사무소장이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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