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도 벌써 1 개월 보름 정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경진년은 새천년을 시작하는 해로 수많은 설레임과 기대에 부푼 희망의 한해였습니다.

지난 해가 막연한 설레임과 희망의 한해였다면 금년은 새로운 천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해로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디지털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2001년 우리 시 의정 역시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만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실체이자 주인인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 본위 의정실현, 지역 균형발전 및 진솔한 자치의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150만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또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청취 및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치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준소방력의 적극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나 여성소방대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어떤 봉사정신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소방본부에서 이들에게 훼이버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외에는 없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제복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그런데 자체 조달을 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지원을 하는데, 복장지원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金南勖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자진 출동을 해서 협조하고 그러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1회에 출동하는데 실비보상이라고 하나, 변상이라고 하나 어느 정도를 줍니까?

○金南勖 委員 시간에 관계없이 1회에?

○金南勖 委員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겠는데.

왜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886명인데 물론 소방서별로 좀 틀리겠지만 한 100여 명씩 한 50명씩 나간다 하면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돈도 만만치 않고 또 받는 사람은 아주 미미하고 그러네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분들에게, 물론 봉사정신이 아니면 되지 않는데 실비 1회 출동하는데 1만 3,000원을 받고 이 모임을 한다?

그것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고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한데 이래도 이 조직이 잘 되어 갑니까?

○金南勖 委員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 소방본부에서는 획일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비변상도 변변치 않은데 어떤 지역은 작년만 해도 상당히 의용소방대나 부녀소방대 헤게모니(hegemony) 싸움이, 이제는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있었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와 같은 쟁탈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이 의아스럽고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인원이 모이면 계파가 생기고 또 주도권 쟁탈을 하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의용소방대라고 하지만 소방이라는 글자 때문에 소방서를 일단 본부보다는 일선 소방서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점 또한 개선해서 인화적으로 잘 이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공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개선되고 인화가 필요하다, 큰 이해집단이 아니고 봉사집단인데 그렇게 헤게모니(hegemony) 싸움을 아주 심하게 법정 비화까지 가려고 하고 그 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 점들이 앞으로 평생은 안 되겠다.

이것은 일선 본부장보다는 일선 서장님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태세를 가지고 수습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합집산처럼 싸우다가 이제 지쳐서 떨어질 때를 바라는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투서를 두 개나 받았습니다.

아마 본부장 잘 아실 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그렇게 파벌이 되어 가지고 무슨 봉사를 하고 재난에 적극 참여가 됩니까, 안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개선하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대비, 2000년도 대비 이렇게 보면 화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늘 대처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전기로 인한 화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자꾸 중복돼 나가는 추세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을 한전과 유대 관계를 잘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독립적으로 한전에만 맡기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도 건물의 실내라든가 공공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입주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건물주와는 상의도 없이 전력을 늘려 나간다든가 전력을 늘리지 않고 소비량을 많게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적을 해주는 뭐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金成九 委員 대개 보면 안전검사요원들이 다녀도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다 더 세분화해서 한전하고 소방본부하고 안전공사라고 그러나요, 거기하고 서로가 협의를, 상호 의견을 나누어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책임이 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볼 때.

그런 면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늘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형 건물이나 백화점 같은 데, 큰 빌딩 같은 데 보면 비상구 같은 데다가 물건을 적치해 둔다든가 그럴 때 비근한 예로 화재가 났을 때는 도저히 비상통로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열이 있다고 할 때는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열이 끝나면 다시 그런 데다가 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나가 주실지, 소방본부에서 수시로 검증을 한다든가, 예고없이.

어떻게 된 건지 소방본부에서 검열을 나간다든가 할 때는 사전에 다 알아요, 치울 사람들 다 치우고,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적치해 두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예방차원에서 자주 확실하게 강화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자주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소방 공무원들을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옛날과 틀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건물주한테는 제일 무서운 것이 소방서였고 아주 사각지대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투명하고 보다, 옛날에는 꼭 가지 않을 데도, 법적으로 하는 곳 아닌 데도 개인적으로 다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시로 가도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委員長代理 李康喆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설치 운영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300대 보급을 했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질의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작년에 300대 보급을 했었지요?

○金光熙 委員 650대를 했어요?

○金光熙 委員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300대 하겠다고 했었는데…….

○金光熙 委員 올해는 그러면 몇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까?

○金光熙 委員 650대 보급을 해 가지고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뒤에 과장님들에게 받아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보세요.

○金光熙 委員 45건?

○金光熙 委員 그러면 설치하는데 소요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를 했는데요?

○金光熙 委員 대개 보급을 하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보급하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아니면 보급이 정착화되지를 않아서 45건밖에 사용된 실적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그러니까 작년에 보급을 한다고 했더라도 상반기에 보급을 했는지 후반기에 보급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정착이 안 돼서 45건밖에 생긴 것이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저는 소방 업무 중에서 119 구급대의 봉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정말 치하를 드리고 이 무선 페이징 시스템도 원래 우리가 그것을 공급하던 취지에 걸맞게끔 소외 계층들이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더 우리 119 구급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활용이 잘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 기존 시설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시설조사를 월 1회하고 동절기에는 2회 정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고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100% 가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점검한 근거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잘 돼요?

그리고 지금 보고에서 보면 소방용수시설 관리자를 공무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을 관리자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는데.

○金光熙 委員 글쎄, 그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야, 정말 이상적이지요.

○金光熙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과연 공무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인근 주민이 우리 소방용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수시로 우리 소방용수를 내가 관리자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 현실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느낌에 소방용수시설 관리자를 지정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의 의식에 와 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 아까 김남욱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지금 보면 1회 출동 수당도 주고 하지만 지난번 행사때 보니까 아직도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

그런데 타시·도도 지금 의용소방대 유니폼을 군복으로 입히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타시·도도 똑같이 군복을 입히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얘기를 빌면 그렇지 않던데, 우리 소방대원들 복장만 군복을 아직도 입고 있고 의용소방대 중에서도 직렬이 있잖아, 어떤 분은 바지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하는 서운함을 얘기하던데 아무튼 우리 소방본부가 예산 요구를 하면 시 집행부에서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金光熙 委員 요구를 하시고 군복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의용소방대 대원들로 하여금 복장 가지고 어떤 서운함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실제 필드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수렴해 봐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고 관리자 지정도 중요한데 100% 가용 상태 유지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지 않고 1차 정례회, 7월달에 아마 자료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0% 언제든지 가용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때 말씀도 드렸고, 재난관리부서에 대한 통폐합 문제입니다.

작년에 일관되게 소방본부장께서는 우리 시의회에 또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재난관리업무와 민방위관리업무의 통합 필요성,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지금 신청사에서 통합 운영을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사항 이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통합 운영시켜 드렸는데 검토 결과 업무의 효율성, 예산절약, 조직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기대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委員長代理 李康喆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소방본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현행 체제 유지라는 것은 재난관리업무만 통합 상황실 운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렇게 가야 된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본부장께서는 전체를 통합해서 다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지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러면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대한 배려, 또 소방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 재산권, 재난 관리가 중요해서 소방본부의 안대로 지금 해드렸는데 여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행 체제 유지가 좋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자료로 제시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관리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적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예, 이번 의회 기간 중에 해줘도 좋고 아니면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내용하고 우리 의회에서 소방본부에 지원하고 시민의 안전, 재난관리를 위해서 통합 운영을 강력하게 해서 했는데도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그 자료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소방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8쪽을 보면 국가관 확립교육에 관해서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북통일에 대한 정부의 밑거름이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확실히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중앙과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타시·도에도 이러한 교육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요, 타시·도도 그러면 하겠군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북 이남이 단절된 후 문화라든가 교류가 안 되고 또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틀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부터라도 교육을 시켜나가겠다는 것이지요?

○金成九 委員 그래요, 앞으로 중앙과 협조를 잘 하셔서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일선에서 계몽해 나가는데 일선주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교육을 심어주셔서 잘 좀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