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여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와 현장을 답사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시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또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복지국장을 비롯한 여성정책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도마동에 있고 여성회관 별관이 대흥동 구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이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요?

○李康喆 委員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특히 여성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여성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여성들의 행사에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가봅니다.

특히 여성회관에 갔을 때, 아주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여성들의, 이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취업 또는 기타 자기 취미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강좌도 상당히 많이 해서 어쩌면 여성회관의 규모가, 사실 규모나 강의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또 거기의 지역구에 있는 여성들도 여성회관에 가서 강좌를 들어 보고 굉장히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왜 내가 미리 못 와 봤나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 관련 의안 처리하는데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있지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인가요?

○李康喆 委員 이곳은 지금 민간 위탁으로 처리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도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의 예산지원이 7억 1,0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고 실제 수입은 한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6억 6,000만원 정도의 지금, 회사로 치면 적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도 아주 격감을 하고 있고 예식장이라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우리는 공단지역에서의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용도 않는 면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시의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고 또 특히 설립 목적이 근로자들 위한 거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민간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국장이나 여성회관장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는 그 강좌가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강좌가 지금 여성회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강좌들이 그곳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대부분 야간을, 근로여성이니까 또 그쪽 인근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물론 2003년까지 대덕구에 여성문화회관을 짓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오히려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제2차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구조조정은 뭐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보고 여성회관에서 그것을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여성의 질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성회관장님의 의견은 어떤 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것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 파생된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 관리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모든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여성회관에서 별관으로 하는 것이 그 지역 여성 근로자들과, 그 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쪽에 어려운 가정들도 많고 그런 분들, 모자 또한 모·부자 복지가정 또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그곳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그것을 관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委員長 朴幸子 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좌우간 국장님께서 그러한 세부 사항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만 넘기는 거니까 거기에 있는 공직자를 다시 배치하게 되면 구조조정과도 대치가 되기 때문에 시설 관리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기타 프로그램, 여기에 참여하는 강사들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인력 보강이나, 강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강료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를 드리는 거니까 수익자부담원칙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번 우리 시장님이나 이렇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장묘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3쪽에 있네요.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죽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착은 시켜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이 내용이.

○郭秀泉 委員 시민들로 하여금 장묘문화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서 산에다 그냥 갖다 묻는 이런 형태의 매장문화보다는 화장문화로 빨리 바꾸어서 납골당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전에도 교육사회에서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같은 거 받아 보게 되면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이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사회 분위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이 자기 스스로가 화장을 원했고, 납골묘로 가셨고 이런 것이 어떤 방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도층들이 앞장을 선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형태 이것만 가지고는 매일 답습되는 거고 매년 답습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건 꼭 도입이 되어야 되겠고.

산을 훼손하는 걸 보니까 한 40∼50평 정도 훼손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연히 성묘를 하면서 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근에 나무가 있으면 베고 수 백 평씩 전부 산림 훼손을 해요, 우리는 매장문화를 빨리 고쳐야 하거든요.

고민이 따라야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 같은 걸 보면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일본에 가보면 납골당이 그 마을에 제일 중심지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우리가 문화가 다른데 그런걸 직접 도입하기에는 참 어려울지는 몰라도 우리 공공기관 같은데 좀 부지가 넓으면 납골당을 한 귀퉁이를 이용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우리가 산업건설 회의를 끝내고서 점심 시간에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 같은 것도 주민 저항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제대로 예식장 하나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시청에 우리 청사를 일부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장례식장도 스스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지을 수 있도록 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장 지금 몇 군데 병원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고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먼거리를 가서 조문을 해야 되는 이런 폐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공기관에서 앞장을 서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어떤 저항도 상쇄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먼저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장례식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이제까지의 관행은 없으니까 우리가 설치를 해보게 되면은 아마 반응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은 글쎄 우리가 재정은 열악하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하여튼 장례를 치르고 납골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과 편의제공이 제일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다 장례식장을 세우고 그곳을 이용하고 화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납골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그룹홈이라는 것 그룹홈 제도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폐단이 없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복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설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게 어려울 것 같고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과연 쉬울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댄스스포츠등 8개 과정 690명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나라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댄스교습을 시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스킨쉽 문화가 잘 발달을 못해 가지고 몸을 부딪치는데 익숙하지가 못해요, 왜냐 하면 잘못 하면은 불륜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약분업 같은 것도 우리 문화를 잘못 이해해서 지금 저렇게 큰 파장이 일어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약국 앞에만 가도 병이 낫는 그런 국민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한방에 익숙해 가지고 먹는 것이 익숙했단 말이에요, 의사의 진료 없이도.

이런데 그걸 지금 잘못해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뭐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는 좋지만 우리 문화를 첫째 이해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닥치는데서 문제가 와요, 꼭 이 문제가 오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부딪치고 잘 떨어지는데 우리는 부딪치기만 하면 붙어버려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우리 문화를 첫째 먼저 이해를 하면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그럼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委員長 朴幸子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의욕도 좋고 다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가 아직까지는 그걸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병폐가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사설기관에서 하면 괜찮은데 공공기관에서 까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어떻게 말릴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 관장님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말려요, 그래.

○郭秀泉 委員 부부간에 왔는데 부부가 남편없이 혼자 왔을 적에 딴 남자하고 이렇게 부닥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우려하는 내용이 현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걸 생각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드린 내용에 약간 공감이 가면은 이런 프로그램은 딴 프로그램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다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변두리 같은 데 가면 너무도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참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병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요.

○郭秀泉 委員 또 딴 분들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거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73억이나 들어가는데 겨우 확보한 돈이 뭐 3억 계약금은 한 2억 2,000 이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2003년에 개관할 수 있어요?

○郭秀泉 委員 계약한 시간은 또 벌써 '99년도인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 물론 예산편성 과정도 어렵겠지만 의회의 승인절차도 있는 거고 그런데 2003년에 이거 어렵다고 봐요,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26쪽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시는 13%, 구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27% 또 동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41%로 하부기관에만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李德揆 委員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성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예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李德揆 委員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3%나돼요, 그렇지요?

○李德揆 委員 그런데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어떠한 정책도 겸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을 보호를 할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李德揆 委員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그러한 개선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그리고 여기 또 업무보고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월평 그린공원 내에 이 화장장이 있지요?

○李德揆 委員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린공원 내에 화장장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제가 강력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전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李德揆 委員 지금 저는 화장을 하고 납골문화를 갖다가, 장묘문화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화장장 장소 만큼은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것을 추진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 데도 뭐 노력하는 흔적이 이 만큼도 보이지를 않아요.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월평 그린공원 내에 화장장을 놓고서 계속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옮기세요, 그거 옮기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거 옮기지 않으면 제가 지역 주민들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정말 거기 출입을 아주 막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화장 납골문화 보급 홍보 강화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홍보 강화를 말이에요,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오사카를 가보니까 오사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시민 봉사단체 사무실을 홍시장님하고 제가 이번에 오사카를 갔을 때 방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을 한다 그러면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시민봉사단체한테 의뢰를 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시민봉사단체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납골,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홍보도 여성단체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원도 해줘 가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여성시민봉사단체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李德揆 委員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또 여성시민단체는 큰 예산이 아니고 작은 예산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도 작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점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이 화장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시장님한테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지금 얼마든지 우리 대전광역시 변두리에 쓰지 못할 땅이 얼마든지 많단 말이야,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많은데, 의지에 달려있는데 옮길 의지가 없어요, 지금.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화장장은 먼 미래를 보고, 멀리 보고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대전에 33군데예요, 그런데 여성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12개란 말이에요, 안 들어 오는 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21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金東瑾 委員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89년도 그러면 오래 됐는데 여기에 가입한 단체가 33개가 있는데 가입 안 하는 단체가 배 이상 된단 말이에요, 가입한 단체보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 이거.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직능별, 연령별 조화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성관계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한번 시켜 보아야 되겠다하고 노력한 사례는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간헐적으로?

○金東瑾 委員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한번 사례를 예를 들어봐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담당과장님은 들어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도 대전시에 32개로 알았는데 33개네요, 단체가?

○金東瑾 委員 이것을 딱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이 대전시 여성단체들이 단합과 화합이 안 되고 있다는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면은 단합이 안 되는구나 단체들이.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거 여기 와서.

그러면 관계 담당자들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노력한 게 뭐냐 노력한 게 말로만 했다, 그래도 단합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대전시 여성단체들에 대한 어떤 단합과 화합에 대해서 관계 담당 기관에서는 문제가 있다, 융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또 여성단체들이 진짜 어떤 단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委員長 朴幸子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朴幸子 답변을 여성정책과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 갈 수 있는 거지만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시·도는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노력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자, 좋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고 NGO단체이기 때문에 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듣는 것이 사실입니까?

○金東瑾 委員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력하신 것은 공문 정도 보낸 것뿐이 노력한 것이 없나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답변하시지요, 과장님이.

○金東瑾 委員 여기 9쪽을 보면요, 여성발전기금 14억을 가지고 이자 발생 90%범위 내에서 2001년에는 12개 단체, 20개 사업, 7,00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金東瑾 委員 2001년은 몇 개 단체 몇 개 사업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金東瑾 委員 얼마요?

○金東瑾 委員 이거 몇 개 단체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개 사업입니까, 단체말고 그러면 2000년도에는?

○金東瑾 委員 15개 단체에 몇 개 사업?

○金東瑾 委員 25개 사업?

○金東瑾 委員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만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몇 개 단체입니까?

협의회에 가입 안 해도 기금을 준 단체가 몇 개냐고요?

○金東瑾 委員 3개 단체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업 20개 사업하고 작년도 25개 사업을 하셨는데 개수로 보면은 중복되는 사업이지요 대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도 있는데 20개 사업 중에서 작년도 사업하고 틀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틀린 사업을 딱 이번에 보시면서 생각나는 것은 없으십니까?

자료를 안 보시고, 사실 똑같지요?

○金東瑾 委員 다 똑같지요?

○金東瑾 委員 틀린 점은 뭐가 있느냐, 틀린 사업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뭐였습니까?

○金東瑾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틀린 것이 딱 한 가지 사업이네요?

○金東瑾 委員 아, 덜 들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올해는 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줄어든 이유는?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 은행에서 이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위를 한번 보세요, '여성의 시정 참여와 정책 결정 과정의 영향력 확대' 거기를 보시면.

○金東瑾 委員 9쪽이요, 바로 위에.

여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기회 확대, 여성단체장, 언론인, 공직자, 위원회 위원 대상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1년에 몇 번 하세요?

○金東瑾 委員 전부 몇 번 정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섯 번 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책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것도 본 위원이 여기에 와서 봤어요.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보면 시하고 5개 구청이 똑같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골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다?

○金東瑾 委員 혹시 대전시 여성들의 인력자원을 직종별로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여성정책을 결정 지려면 대전시의 여성 인력이 어떤 자원을 어느 직종별로 어떻게 갖추어져 있고 또 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반조성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 여성정책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무조건 여성 사회참여 기반조성해 가지고 이것은 뭐 '지원금은 어떻게 주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과 정책반영 기회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나와야지 이것 뭐 이런 방향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이런 계획을 기초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어떤 정책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런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는 보고보다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기초조사가 선행되기를 먼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백서 발간인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수록할 내용이 6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 콘텐츠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물론 업무보고자료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만 봐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다.

대전여성백서를 발간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대전여성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자료를 시간 관계상 저희 여성특위 위원들에게 해주시고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고 구체적으로 여성백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딱 보면서, 논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전여성백서를 발간하게 되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고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든 또 다른 현장에서든 참고하고 인용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관에서 일방적인 차원에서 의견수렴 절차없이 하다가 보면 서가, 책꽂이에만 들어가 있다고요, 한번 인용되지도 못하고 그냥 자료로써만 남아 있는데 향후 일반여성들도 참고하고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백서가 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과 관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록할 내용도 지금 현재로써는 추상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선진 사례라든가 또 향후 여성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공히 담겨짐으로써 어쩌면 대학에서도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런 의견 수렴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책꽂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백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거기에 의견 수렴한 내용하고 또 담길 콘텐츠 내용을 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16쪽에 여성의 봉사활동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이거든요.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 부분과 주부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면 담당과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여성회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주부취업정보센터에서 연인원 1만 6,000명 정도를 취업알선을 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1만?

○李康喆 委員 수요공급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간병인이라든가 그런 쪽에 하고자 하는 주부가 아직도 많이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교육중인가요?

○李康喆 委員 수요자보다?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