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0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3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출된 현물출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유성구 용산동 16-1번지외 60필지 잡종재산 11만 4,348㎡에 대하여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전과학산업단지가 지난 '97년 10월에 현대전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IMF등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0년 10월 13일 계약이 해제된 이후 금년 1월 18일자로 한화, 산업은행, 우리 시 간에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를 3자 간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하고 각 참여주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S.P.C의 총 자본금 500억 중 대전시의 출자 예정액 100억원을 금번 우리 시 과학산업단지 내 잡종재산으로 현물출자하여 과학산업단지를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 생산, 교육, 레저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미래형 하이테크 벤처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과학산업단지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 사항이 지금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60필지 그 면적이 3만 4,590평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내용이라면…….
○朴幸子 委員 뭐 전, 답인지 그런 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각 지목별로 다 틀리는 데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60필지가 하천 구거도 일부 있고요 지목은 그렇고요, 도시계획상으로는 지금 지방산업단지로 지구지정된 지역이고요.
○朴幸子 委員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이 3만 4,590평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체는 128만평 중에서 지금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朴幸子 委員 전체가 128만평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지정된 데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지정된 데가 128만평 중에서 현물출자를 한데가 3만 4,590평이다 이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거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감정한 것은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는데 100억 정도 됩니다.
○朴幸子 委員 100억 정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억원을 출자했을 때에 발생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500억 자본금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20% 출자하는 걸로해서 현물출자로 했는데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지금 주무국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단은 주무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서 보면 지금 용산동에 128만평이나 우리가 산업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가 '95년 12월에 전문 개정이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96년도에 이것을 현물출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데 그걸 그때에 한번 안 하다가 이제와서 현물출자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는 일부 지방공단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기반시설 같은 것은 국비로 일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했고요, 그 뒤로 현대에서 개발하려고 일부 이 토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보상을 해서 착수를 해서 하다가 현대가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했지요, 어제 설명을 들으셨나 모르지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제3섹터 방법으로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우리 시 하고 이렇게 3섹터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 자본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물출자를 기왕에 현대에서 샀던 부분을 계약해지와 동시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그것으로 현물출자를 하게되어 있지 그 당시에는 그런 출자니 뭐를 할 수 없는, 없다는 것보다 그런 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되었고 민간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 당시에.
○朴幸子 委員 개발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현대전자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지적과장 | 곽무영 |
| 기업지원과장 | 이택구 |
| 공업과장 | 손인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