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과학산업단지를 대덕밸리 육성계획과 연계한 미래형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대전광역시, 주식회사 한화, 한국산업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중에 있으며,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유성구 탑립, 용산, 관평동 일원 128만평을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연구, 생산, 교육, 레저 중심의 첨단 벤처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500억원중 대전광역시의 출자 예정액 100억원을 대전광역시 소유의 과학산업단지 내 잡종재산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총 자본금 5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지는 과학산업단지 내 우리 시 소유인 인공위성센터부지와 토취장 등으로 유성구 용산동 16-1번지외 60필지 11만 4,348㎡이며 출자시기는 2001년 3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대전광역시, 주식회사 한화, 한국산업은행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 2일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한화에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과학산업단지가 최적의 입지조건과 개발방식, 자금조달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주요기능 정립,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관제정 등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중이며 금번의 출자절차는 법인설립에 필수적인 선행 요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대전과학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과학산업단지를 산·학·연·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미래형 하이테크 벤처단지로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학산업단지는 한 10여년 걸친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최근에도 현대전자와 대행개발의 계약을 맺고 추진하여 오던과정에서 현대전자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IMF 상황하에서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산이 되고 현재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자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회사가 그 기업의 사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일정한 기업에 개발 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3자간에 지금 말씀드린 특수한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개발 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행정적 모든 절차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산업은행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은행을 참여시키고 3자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고 특히 지금 지분율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식회사 한화가 65%로 325억, 출자자본금 말씀입니다만 그 동안 산업은행이 15%인 75억 그리고 우리 시가 20%인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 하시듯이 일반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그 의결권이 주주의 일반적인 의결권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주식회사 한화의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우선 주주협약서를 만들고 정관을 제정해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그러한 일반적인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방법 이외의 특별조항을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일반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의 기본원칙에 제한을 가해서 의결정족수를 저희 시나 산업은행 그러니까 어떤 한 쪽이 좌지우지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조항을 두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이번에 출자동의가 되면 구체화시키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에다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8분의 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되는 걸로 이런 조항을 두었고 또 주주총회에 올리기 전에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일반적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다가 결정을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이러한 특정 조항을 두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운영주체 역시 이번에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저희 시하고 주식회사 한화하고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설립된 회사가 지금은 우선 회사명칭을 정관에서 정해야 됩니다만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해서 대전과학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라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회사에서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분양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전반적인 일을 그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시나 한화 그리고 산업은행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각각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 그 문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 개발하는 건 그 동안에는 그 주체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되고 즉 우리 시가 됐습니다, 개발주체가 되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하고 대행개발계약을 맺어 가지고 단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학산업단지 개발주체를 그법인으로 하고 법인에서 모든 것을 회사운영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고 분양하고 합니다.

다만 그 회사는 저희 시하고 산업은행하고 한화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에 대해서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고 추진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 각 기능을 분류한 이유는 제3섹터로 만드는 이 회사가 3자가 주체가 돼서 설립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하고 우리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문제 또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한화는 실질적으로 단지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도하도록 임무를 맡겨주고 산업은행은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시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이러한 3자 기능을 나누어서 이러한 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자 이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주체가 한화가 되지 않느냐는데 실질적으로 65% 대주주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 역시 한화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화가 종전 방식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이라는 법인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기업이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의 사업추진이라든가 통제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을 만들 적에 정관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담아야 되고 또 3자 주주, 대주주간에 주주협약서를 만드는데다가 그걸 담아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출자동의안이 동의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주협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아야 할 근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정리를 지금 거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총회의 8분의 7 의결권이라든지 이사회 하기전에 사전에 우리 시에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여기에 출자동의가 되면은 바로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게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회사의 설립 운영방법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해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지금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공기업법에서 정한 경우에 어느 회사 설립을 해서 2분의 1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데 그 출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영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기업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15조에 의하면은 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출자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출자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현물로 잡종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식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저희 출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산업단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대전자와 '97년 10월 14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인공위성부지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전자에서 153억을 출자해서, 계약금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그 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그것이 3년 여 동안 일부 조성을 해놓고 계약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10월 13일날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T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유의 공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그것이 지금 현재 전체 63필지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하면 한 106억 정도 됩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는 모법이 산업단지입지와개발에관한법률과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출자할 부분이 잡종재산으로 한 100억 규모가 있다는 문제 또 그렇게 설립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정관이나 3자간의 주주협약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지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 시와 한화와 산업은행이 상호간에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을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자 하는 거의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된 상황을 드리는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것이 현재 외부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관이나 주주협약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한화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주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주로 상법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사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 일반적인 상법 적용을 받는 주주회사보다는 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주식은 20%를 출자를 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야할, 주장해야할 범위 또 나중에 감독해야할 범위, 결정에 관여해야할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을 것을 거의 합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저희들이 이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추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출자동의도 안 받고 출자를 전제로 한 모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회사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개인회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인회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장 권위가 있는 평가기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종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2월 2일날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다 평가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자 하는 논의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과연 여기에 출자를 하거나 여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화한테 요구해서 한화가 그 기업평가주식회사에다 평가의뢰를 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여기 주어진 날짜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그런 판단이 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한화에서 그 동안 쭉 과학산업단지가 현대전자하고 무산이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건가를 저희 시도 노력을 하고 한화에서 쭉 살펴보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5일만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미 18일 협약을 맺기 이전에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는 한달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과학산업단지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러이러한 3자간에 회사를 설립해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조사한 겁니다.

이전에 평가기관에서 한달 이상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가 왜 그러니까 1월 18일 이전에 한국기업평가단에서 조사해서 한달 이상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가 그럼 왜 1월 18일날 이걸 나오지도 않았는데 협약을 했느냐, 이 문제는 1월 18일이 장영실관 개관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국무총리께서 오시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국산업은행도 국책은행이고 그래서 어쨌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한화와 저희와 이러한 과학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데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자, 그런데 그 평가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3조에 넣은 일정은 그 평가결과를 봐서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예를 들면 용지수요가 모자란다든지 그렇게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여신을 1,000억 이상 해 가지고 할 그러한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평가가 나오면 저희는 상당히 어려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산업은행이나 한화 쪽에서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행을 시키는 중에도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을 자신하고 그럼 협약을 하자, 협약을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저희 의견을 표시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용역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이미 이게 최고다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는 한화나 산업은행 측에서 보면 그게 대전시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평가해봐라,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야, 이것 좀 평가해봐라" 하고 한화에다 요구를 하고 한화에서 아마 용역비를 줘 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과학산업단지 개발이 당초에 2001년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92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오면은 변경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획에 되는 것 보면 지금 산업용지를 분양할 데를 지금 용신교, 신탄진 쪽에서 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용신교에 천변 쪽으로 지금 쭉 단지가 49만 6,000평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전면적인 당초 세워놓은 계획하고 지금 벤처산업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용도라든가 일부 그 위치라든가 이게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동시킨 다음에 하려면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그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위치는 벤처산업용지로서 하는 건 용신교에서 건너오는 기존의 산업용지로 했던 부분에 16만평 정도의 산업용지하고 그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절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토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산쪽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병로가 있습니다만 송강마을 앞쪽으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도 기본계획에 그것은 절토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9만평 해서 25만평 정도를 1차 개발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니고, 우선은 지금 그렇지요 한 30% 정도의 용지매수를 해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사는 들어갈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본금 500억에다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은행에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회사에다가,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평가는 보면은 한 1,100억 정도의 여신을 해서 자금 흐름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1,000억 내외의 여신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보상을 해 가지고 한 30% 이상 그 용지보상이 됐을 경우에는 입주자한테 선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분양해서 분양계약금을 받고 해 가지고 보상재원을 늘려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진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은 저희가 1차 25만평을 개발하는 기본 전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창업단계를 거쳐서 생산단계로 넘어가야 할 회사들을 주로 해 가지고 사전조사도 해보고, 물론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도 그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토지수요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1∼2년, 2∼3년 안에 한 11만평, 12만평 정도의 벤처기업용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전제는 산업벤처용지를 먼저 개발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골프장, 그 안에 골프장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그걸 응해줄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종전의 산업단지하고 틀리게 지금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가지고 하는 기업 또 외국기업이라도 유치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 말하자면 교육, 레저, 연구시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이 들어간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업평가주식회사 평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의 기본계획하고 한화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거기서 평가한 내용 그대로 사업계획이 추진되거나 용도가 돼 가지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잠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도 출자가 확정되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그 기본계획대로 적용이 될 부분은 1단계로 개발하면서 그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행정적으로 승인받을 건 승인받고 절차를 이행할 건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 것은 지금 있는, 그 평가할 당시에 있는 사항만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SPC가 설립되면 이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이 단지를 개발할 거냐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성안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민천문대는 천문관측 장비의 상시 취급등 운영 특성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전문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천문대 운영방식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운영주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제안공모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고 시의원,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각계 인사를 참여토록 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을 천문대시설 및 장비운영, 입장료징수, 기타 천문대에 관련된 업무 및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01년 5월 위탁개시일로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체결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공모는 시홈페이지, 시공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다수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시 작성하는 협약서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그리고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민의 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추진중인 시민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조해주는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천문대 운영을 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파악할 적에 입장료 수입과 판매물 수입해서 수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지출을 잡았을 적에 부족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시비보조가 2억 3,000 정도로 추정을 한 것은 저희가 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에 개장초기 당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개관돼서 일정기간까지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비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소로 운영을 해도 일단 그런 비용은 들어간다고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천문대의 특성상 전문기기를 다루어야 되는 점이 있고 또 운영시간이 상시 개방을 해서 야간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기구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조류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제안서를 통해서 그러한 조직의 슬림화를 해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들어오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조례에 입장료를 면제하는 기간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말까지 할 건지 아니면 몇개월만 할 건지 또 내년도 할건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금년 한 8개월 동안을 무료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보조해 줄 금액을 추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는 만약에 입장료 징수를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결정이 된다면은 그 입장료 수입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에서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입장료 받는 부분만 제외하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운영과정에서 시비보조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천문대를 설치한 배경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천체관측이라는 그러한 관심과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문대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천문관측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특히 자라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천체의 신비스러운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학쪽에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천문대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연구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주된 기능은 그렇게 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용을 하고 관광 말하자면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실제로 관측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서 천문대가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도 포함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장비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이나 또는 인근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는 훨씬 최신장비로 천체연구를 할 수 있고 특히 야간이 아닌 주간에도 그러한 천체 별자리를 투영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설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기본적으로도 시민천문대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획을 잡고 있던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고 이번 물론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대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연계돼서 본래의 저희가 목표했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기업, 연구소가 테크노마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연구소에 해외 판매 가능기술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선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이 한 10개 연구소에서 730여 건의 기술이 당장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테크노마트 개최 시 이들 기업들이 다수 해외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나라에서도 테크노마트와 같은 유사한 행사가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해외 테크노마트 개최 사례로 독일이나 미국, 중국 등에서 정례적 또는 수시적으로 기술이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기술거래가 점점 활발해져가고 있지만 대면접촉도 상당히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술거래가 함께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들 해외전시회 못지 않은 테크노마트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이버기술 전시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회 테크노마트 행사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1회 테크노마트 행사는 우리 지역의 대용기계가 중국 주해시의 노구경제유한공사와 도어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만 해당 기술 특허가 개인 특허로서 지금이라도 중국 측 사정이 호전되면 기술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에도 주해시와 접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중국대사관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 행사시 기술이전 성과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용기계 외에도 국내의 4개 기관에서 13개 기술이 이전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 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충남대학교에 국책사업단에서 10건의 기술을 국내기업에 이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고 또한 대전의 주식회사 액팀스가 한국전력공사에 병렬추론시스템등 기술을 이전한바 있고 제1회 테크노마트에 참여를 한 수원의 광우파카가 필리핀의 루브텍에 내모성 유압작동유 완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의 기술이 테크노마트를 계기로 해서 국내·외에 기술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이전 추진과정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 기업 측의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고 있어 일부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2회 테크노마트 개최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승인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방침이었습니다만 금년 제2회 테크노마트는 지난 '99년 제1회 테크노마트와는 차별화된 행사로 개최해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전시대상기술을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영상, 정밀소재, 신소재 등 5대 신산업 중심 기술을 전시하고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나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 개발기술을 중점 전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기술평가와 잠재적 기술수요자를 물색, 상호 연계시켜주는 박람회로 운영하여 성약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전시회 기간 중 상담이 오고간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계약이 성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노마트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동의안 상정 시 제1회 행사경험을 토대로 테크노마트 소요사업비를 6억 6,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사업 주관기관 공모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용역비를 최소화시키고 부대행사로 계획했던 한국음식전시회 등을 축소 조정하면서 학술 심포지엄은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주관으로 금년 11월 중순에 개최예정인 국제과학단지 심포지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해서 경제적인 박람회로 운영하면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신 시비 1억원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국비가 2억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세워주시면 내실 있고 우리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전문 박람회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심도있게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 '99년도 1회 테크노마트 때는 저희가 국내에서 한 100여 개 외국에서 100여 개 기술이전이나 상담업체가 출품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기업체를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이나 그러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쪽에서 기술전시를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 우리 지역에 기관이나 기업체가 참가한 현황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기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신약이라든지 또 대림산업, 정보통신연구원 또 예를 들면 금호석유화학 또 조폐공사, 한국화학연구소, 동양엔터프라이즈 말하자면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1회 때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이러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심사를 해 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의 유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1회의 그런 어떤 저희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 그리고 저희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제2회 WTA테크노마트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그러한 기술이전 효과 또 과학기술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벤처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해외의 기술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지금 국비를 2억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은 산업자원부에서 확정된 국비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앞서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다 내실 있으면서도 사업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제심포지엄 관계도 관련되는데 조금 늦게 한다고 하길래 그것을 앞으로 당겨왔고 이래서 이런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규모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행자부의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행사 자제 관련된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예들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서 어떤 개발사업이 아닌 쪽에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재원대체자금으로 받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국고를 확보를 하고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실있게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요,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일부 행사를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사업비를 예를 들면 4억서부터 6억, 제일 많은 데는 8억까지도 제안을 한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비용, 용역사업비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만 그 사업을 제대로 할 데를 선정하다보니까 용역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6억 6,300으로 계산할 때는 5억 1,000만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만 제안서 검토결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은 한 4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제심포지엄은 우리 연구단지협의회에서 관련되는 심포지엄 행사를 저희 테크노마트가 개최된 한 1주일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동 기간에 국제심포지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크겠다고 봐서 그렇게 사업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음식축제같은 구체적인 사업은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99년도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가, 부대 행사까지 다 넣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억 5,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키니티에서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억 7,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99년도에 주관했던 키니티가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과학기술정보원 지금 키스티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저희가 제안서 공모할 때 용역사업비를 8억으로 제안을 했었고 또 그쪽에서 사실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무부시장께서 그쪽 과학기술부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좀더 잘 해주도록 해서 그 기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제안을 8억으로 했고 또 국책과제가 많아서 특별히 지금 대전 쪽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정도인데 여기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문제보다도 저희가 이번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는 가장 '99년도 테크노마트 때 문제된 것이 사후관리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쪽의 제안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키스티를 선정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가장 큰 차별화는 테크노마트 개최 당시에 기술을 내놓은 기업체와 기술을 사가고자 상담한 기업체간의 사후관리 즉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성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99년도와 금년도의 테크노마트의 가장 큰 차별화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테크노마트 카탐이라는 회사는 중소기업기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코틈입니다.

KOT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 테크노마트인데요, 중소기업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자문위원들 참여하는 인사들이 우리 관내 충남대, 카이스트 이런 데를 비롯해서 관련 전문기관의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각 캐나다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쪽에 기술협력 이전을 위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회사는 '9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코틈에서 한 실적을 보면은 우선 중소기업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기술전략팀 과제를 '98년도 그때 설립하면서 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기술전략팀 수행과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2000년 11월달에는 일본에서 제7회 기타규슈 일·한·중 테크노마트를 공동으로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본 기타규슈 시의 회사하고 같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지금도 상설 기술이전사업인 사이버마트나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여러 가지 저희들 하고 이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를 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히 사후관리가 가능…….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회사는 지금 우리 엑스포호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동에 있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는 안가보고 저희 과장.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과장 이하 실무자들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과장이 현지 회사에 가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부서라든지 직원들 또 직접 사장이 상근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계획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당초 저희들이 용역비 사업계획을 할 때는 5억 1,300 정도를 했는데 이쪽 코틈에서 사후관리 부분까지를 넣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4억원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억원 정도의 용역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코틈이라는 회사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런 거를 봐서 어떤 이윤추구 쪽에 목적이 있는 사설기업하고 다르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지금 열린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쪽 코틈 쪽에서는 열린기술과도 필요하다면 서로 제휴를 해서 저희 사후관리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의보다도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저희 WTA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WTA를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소해서 당초 목적대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경에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저도 신문기사에서 보고 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 WTA가 특히 과학기술도시가 우리 시가 됐고 또 그걸 주관하는 시장으로서 박수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를 환영해 준 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또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소홀한 점이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 안해서 일어나는 책임을 다 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이 해소되도록 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 제시해 주신 의견,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연구원들이 떠나고 고급 외국학자들이 떠나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특별히 연구단지 쪽에 연구원들까지도 일반적인, 획일적인 구조조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지휘보고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주도록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연구단지 쪽의 인력문제를 보니까 일부 빠져나가는 인력도 있습니다만 바로 충원되는 인력이 있어서 지난해말 경우에 같으면 한 84명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석·박사 과정에서 한 160여 명이 늘어나고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인력이 줄은 것으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구분위기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언론을 상대로 해서 연구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덕밸리를 선포한 이후에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대덕밸리 선포를 받은 이후에 각 중앙부처에다가도 대덕밸리를 대통령이 선포했으니까 너희 부처에서는 부처 나름대로 일을 대덕연구단지에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 특히 서울공대가 과학공원으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