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첨단교통 모델도시 ITS 사업에 대한 인력확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죠?

○李康喆 委員 3명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떤 인원을 보강 또는 배치할 계획인지?

○李康喆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면 새로 전문가들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자체 공직자로 한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증원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아니 우리 인력에서 파견도 하겠지만 3명을 새로 뽑는다는 것 아닌 가요?

확인 좀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41명에서 3명을 증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인력이면 증원은 아니잖아요.

TO가 지금 3명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한시적으로.

○李康喆 委員 그러면 외부에서 데려오겠다는 것인지?

○李康喆 委員 그러면 TO는 늘려놓고 나머지 승진을 하든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는데 그러면 3명을 예를 들어서 인원은 증가하지 않고 빈자리가 있을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기획관리실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그래도 3명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놓고…….

정원을 늘려놓는다는 것은 작게는 월급을 더 줘야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3명은 이쪽에서는 공백이라기보다는 빈자리가 있을 것 아니예요, 놀던 사람이 3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명을 증원하든 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첨단교통 모델도시,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과 전주와 제주인데 제주는 관광특구면서 특수성이 있고 전주는 소규모 도시고 실제로 ITS사업은 이제 대전에서 어떻게 ITS사업이 시행되고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16개, 적게는 14개 광역도시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술적 시험을 하고 운영시스템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면 14개 광역시·도에 바로 적용이 된다 그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술력이 한국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전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수입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전 지역업체로서는 첨단교통 모델도시 ITS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로 봤을 때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거나 투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향후 첨단교통 모델도시 ITS 사업에 대한 시스템은 대기업에서 받아오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484억원 이상가는 운영시스템, 운영관리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운영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전과 또 지역업체 참여 이 부분이 ITS 사업에, 사업자 결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중순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4월 중순에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막연하게 국비가 161억원 오고 또 민자유치가 된다고 해서 시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준비했다가는 나중에 14개 광역도시에 퍼지는 시스템 문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전산화 작업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하드웨어 까는 것보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 부분과 두 번째는 기술이전을 반드시 지역업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 운영시스템과 운영관리를 지역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증원하거나 이런 인원까지도 그런 인식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거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석한데 국제입찰로 들어갔지요, 지금 조달청에?

○李康喆 委員 지금 담당부서가…….

○李康喆 委員 그러면 증원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 책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교통정책과장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李康喆 委員 가산점 10% 정도라고 하면 몇 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전에서의 ITS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성과있게 운영시스템과 관리가 되면 이것이 그대로, 사실 여기 참여하는 대기업이나 지역업체가 타도시의 모델 케이스로 기술이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이전 부분, 지역업체 참여는 물론이고 향후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입찰 조건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만약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본 위원은 향후 ITS 사업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차질없도록 하고,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 기술의 역수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덕밸리 내에 ITS 사업과 관련했거나 또는 교통시스템과 관련해서 그런 많은 선진기술들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들의 얘기는 대전시라든가 서울시에 자기 기술을 납품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대덕밸리 쪽의 기술을,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는데, 또 기술 개발한 것을 요청하는데 국내에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내의 자치단체가 외국사를 선호해서 외국사에게 기술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그 외국사는 오히려 대덕밸리 내에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결국은 그 자치단체에 갖다주는, 역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덕밸리를 키우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그 경영적 노하우나 이전비,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는 기술비가 현격하게 저하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덕밸리 내에 이런 전문업체와 협의 해본 적 혹시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총 액수 외에 추가될 사업으로 보면 중앙정부로 치면 중앙정부의 경부고속철 정도의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의 규모로 봤을 때.

○李康喆 委員 이런 것이 대덕밸리의 기술이 이쪽에 참여가 될 수 있고 또 지역업체들 참여를 통해서 기술이전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고 반드시…….

○李康喆 委員 그것과 연관해서 이번에 증원을 하든 배치를 하든간에 이러한 인식이 공유된 사람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을 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나만…….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명 증원하는데 행정 6급 그 다음에 뭐뭐라고 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구조조정이 언제 끝납니까?

○金南勖 委員 이게 행자부에서 물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답변을 들으면 애매모호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행정 6급, 전산 7급 등등 이런 부분을 승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에서 채용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金南勖 委員 적나라하게 답변을 주세요.

왜냐 하면 6급 이런 등등 이 직에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지만 반대로 승진시킨 비례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이러면 설득력 있는데 정원만 주지 인사문제는 관여않는다면 이거 승인 안 되는 거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구조조정도 하는데 답변을 “무조건 정수만 주시오, 인사문제는 인사 파트에서 합니다.” 그런 얘기는, 물론 인사 파트도 행자위 소속입니다만 그렇게 답변하면 이거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부 승진한다면 뭐라고 정원을 더 증원하느냐, 비례로 인력을 외부에서 하부 직원은 공채를 하되 이것은 승급을 시켜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지…….

○金南勖 委員 인사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정원만 달라.” 정원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정원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金光熙 委員 글쎄, 지금 실장께서 답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바를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장이면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 파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사 부서에서 인사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그에 대한 평가도 겸해서 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조정하도록 참모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하철과 관련해서 타시·도에서 공무원을 영입한 케이스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金光熙 委員 사례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金光熙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지하철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타시·도에서 소위 할애 요청을 해서 받은 인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하철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타부서에 가서 있고.

세상천지 인사 관리를 하고 정원 관리를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굳이 이거 사무감사 때 지적 않고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하철 때문에 생기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느냐,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는 지하철도 기술적으로 축적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 노하우를 얻고자 해서 타시·도에서 데려온 공무원들을 그 부서에 배치를 않고 그 부서에서 다 다른 부서로 가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영입하느냐 이거예요.

인사 관리를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해라,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하고 정원조정이든지 직렬을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전반적인 것이 지금 김남욱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원 관리를 한두 명 늘리고 줄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있는 인원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정원을 한 명 늘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이 ITS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원을 3명 늘리는 부분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해서 쫓아보내기도 하는 판인데 언밸런스적인 정원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정식 정원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지요.

중앙 정부에서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그냥 날름날름 받아먹을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지난번에 '민주' 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시정원 받으라고 해서 그거 받을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끔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이 인원은 없어도 됩니다.” 이 인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정원을 늘리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원관리도 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의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아까 본 위원이 한시정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극히 사무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한시정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납득을 했습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복지회관 연간 소요되는 세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세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세출은?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얼마를 할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업체가 선정된 연후에 손익분기점을 봐가며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7억 1,0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현장도 한 1년 반 전에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이용객도 줄고 상당히 썰렁합니다.

그러므로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여기에 수반해서 지원하는 예산 규모도 적정선이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민간위탁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도 맞고 목적에 부합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세출 예산이 7억 1,000이고 세입이 5,200이라고 봤을 때 한 6억 6,000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한 2, 3억 정도 지원한다면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그 이상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 정규직 9명, 비정규직 9명인데, 그 정규직에 대한 인사 배분의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의 정규직은 특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민간위탁 같은 데는 희망자가 많지만 복지관 같은 데는 거기에 잔류할 정규직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건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명심해서 인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소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든지 전문성 도입을 해서 어떤 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민간위탁의 목적이 있다면 근로자복지시설은 원래 우리가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이 충분하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질의하고.

○金光熙 委員 있어요, 있으면…….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대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위탁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이지요,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 가지고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간위탁으로 시의 구조조정 계획은 마무리가 됩니까?

○李康喆 委員 전체적으로 이것만 민간위탁하면 어느 정도 된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는 2001년도 민간위탁 대상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실제로 구조조정, 시장관리사무소 요청했다가 농림부에서 안 되겠다 하는 판결이 나서 이것으로 전환한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민간위탁운영에는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특정 기관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평송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이 엄청난 시민들이, 거의 10배 이상 가까운 이용 시민들이 늘어났고 사업수익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은 시스템을 맞추는데 지금 도마동에 있는 여성회관, 또 구청사에 별관이 있지요, 또 아마 올해 추진 계획이 여성문화회관 설립 계획도 있는데 본 위원이 여성회관을 가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여성 인력들이 유휴 인력이라든가 새로운 삶의 질 향상 또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강의실이 모자랄 정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별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오히려 운영시스템 이 부분은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다,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처음 설립취지나 전문성, 적합성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기술 개발이나 자격증 취득 이것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이 그쪽에 적용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리라는 확신이 있고 만약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할 때도 그러한 조건이 부과가 된다면, 정원 구조조정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여성회관과 관련된 전문성과 적합성 또 설립취지에 맞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 민간위탁을 하되 프로그램이 여성회관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대전시에 있는 과반수가 되는 여성분들과 또 그 지역 회덕 인근 공단의 여성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검토를 해보시면 성과를 이루고 있는 곳과 실패하고 있는 곳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너무 넘쳐나 가지고 수용을 못 합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줘야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보고 그러한 프로그램과 여성회관의 시스템이 민간위탁과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제안설명을 한 것이라든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실시 협약 결과 어넥스 10에 근거해서 보증을 하게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나 자기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자금 등 사업비 구성이라든지 자기 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지급보증액이 적어질 것이다 이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자기 자본비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협약이 아주 잘된 협약으로 홍보도 하고 내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대전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발주한 우리 시의 시장이 이지스사가 있는 호주까지 가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협약이다 이거예요.

이 사업을 정말 하기 위해서 머리 박고 들어가는 계약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金光熙 委員 박실장, 봐요.

한국에서 파리를 가나 호주를 가나 소요되는 시간이 어디가 짧습니까?

그것은 맞지않아, 아무튼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협약과정에 그전에는 우리가 싱가포르를 가든 파리를 가든 그것은 개의치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본계약 체결은 그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대전에서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명분이고 굳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따질 것이 뭐가 있느냐 하지만 그런 한 부분도 우리가 볼 때에는 협약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자세로 협약체결을 한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것이지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그쪽에다 요구한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 시가 85%를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하고 15%는 산업기반신용기금에서 보증을 하게끔 그렇게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결국 보증하는 이유가 설명은 그럴 듯 해, 국제 자금시장에서 저리의 금융을 동원하고 사업비용, 조달비용의 절감을 하고 특히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2000년 7월달에 피코에 의뢰를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지요?

○金光熙 委員 피코에 검토 의뢰했을 때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협상하는데 피코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투자재정담당관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작년 7월 3일날 사업제안서를 피코의 검토의견을 접수한 바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협상과정에서 피코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피코에서 지적했던 양해각서에 당시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100% 보완했다고 시민 앞에서 답을 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담당관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 물론 연 200억씩 우리 시가 투자를 해도 잘 되지 않을 사업을 민자유치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시가 지급보증까지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일반시민이 봤을 때에는 아무튼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썩 곱지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재정담당관 어떻게 답을 하겠어요?

○金光熙 委員 BOT, BTO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해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듣자니 그 사업 내용은 안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나중에 결국 통행료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회수해 가겠다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그 땅 덩어리가, 그 시설물이 옮겨가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야, 그 부분은 이해한다 하는 얘기예요.

다만,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다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보증 선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한다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하면 돼요.

BTO사업을 누가 몰라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지금 실제 담당 실무책임자인 투자재정담당관의 얘기가 그리 한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지.

또 이 사업을 지금 보증을 안 해주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수단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면밀하게 지켜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불리한 조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한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돼.

시민 앞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강조를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침체 상태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세계를 끌고 나가는 미국과 일본에서 쌍두마차격으로 끌고 나간 양쪽 나라에서 전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3월 16일인가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표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전성있는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채도 아닌 사무라이본드로 매출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잘 될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만약에 1,385억원 정도 상당의 채권 소화가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金成九 委員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金成九 委員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때 추진이 되고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협약체결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150만 시민에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먼저 질의에 앞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외자유치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신 그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더 냉정해 져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우리 교통의 기능분담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것이 개통 되어야만 원활한 우회도로라든가 또 교통혼잡도가 떨어지리라고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시급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오늘 민간제안사업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이런 부분은 냉정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것이다, 또한 아까 저도 계약체결 장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끌려다니고 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따온 것도 사실이지만 좀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니까 중국의 전략 '만만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나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수익률이 당초 몇 퍼센트 정도였습니까?

이 부분, 세부적인 것은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누가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李康喆 委員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사업자가.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최종?

○李康喆 委員 만약에 투자수익률이 안 나오면 시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자료를 주세요, 교통량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

○李康喆 委員 저는 투자재정담당관의 얘기를 믿습니다, 믿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관련해서 대구나 어디에서 전부 적자가 나온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적자가 예상될 경우 맨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도로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민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 투자수익률이 안 되면 시에서 일단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또 이것을 하향시키기 위한 사유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타시·도의 민자유치 실태 그리고 채무보증 사례가 있는지 잘 알고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잘 압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피코의 입장도 듣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 부분이 타시·도 민자유치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시민들의 우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대한민국에서는 보증을 하면 벌써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한발. 못 볼 물건 보듯이, 이런 부분, 과연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될 경우 어차피 시에서 부담하는 것 시민 부담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면 어차피 땅 가져 가지도 못하고 투자했던 것이니까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가 떠안아도 큰 문제없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이 공유를 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채무보증사태 발생시 이지스 사에 대한 보전 대책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책임성 부분인데 좋습니다, 믿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속도로 예정부지 매입을 못한 것이 있죠?

○李康喆 委員 이것이 몇 십년 되었지요, 사실, 한 20년 됐지요?

그 인근에 그런 부지가 없습니까?

십 몇 년 고시해 놓고 아직 보상 못해 준 데 있지요?

○李康喆 委員 예,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200 몇 억 정도 부지매입이?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우리 시가 매입해 주기로 한 부지가 사실 매입을 하려고 보면 보상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과 예정가격보다 높이 보상을 해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대책 또한 협약기간 내에 매입을 못 해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어넥스 조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李康喆 委員 아이쿠 큰일날 말씀을 하시네.

어쨌든 좋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서두르는 편이기 때문에 올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 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지금 마지막에 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세요.

공구상가 진입로 이런 것은 공동으로 건설할 때 마무리를 져야 합니다, 그 부분이.

그 뒷 부분 없었던 것으로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 재원 대책 15억 정도 잡혀 있다고요?

○李康喆 委員 공구상가 진입로 재원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현재.

○李康喆 委員 좌우간 우리 시가 건설하기 위한 공구상가로의 진입로 이것이 합동으로 개통되어야 원만한 교통대책도 그렇고 그쪽 공구상가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사용료 통행료 처음에 민자투자할 때 500원 했다가 지금 7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에 따른 시민들의 거부감 내지 기피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투자수익률의 저감에 따른 시의 부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李康喆 委員 그것은 어차피 여기서는 탁상공론이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성사 부분에 대한 노고와 또 타시·도보다 월등한 우위적 입장에서 체결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치하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인정하지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민자투자보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여의치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까지 또 액수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되었든 시민 세금을 받아서 또는 국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세금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국민 부담이고 주로 대전시민이 다니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국비로 했으면 그런 부담도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 3,00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리 계약 조건이 좋아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남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지난 번에 예를 들었듯이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옆에 시드니 대교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리를 놓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경제가 반드시 활성화되려면 국내 파트너인 두산건설에 대한 하도급이 50% 이상은 반드시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두산건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현장이니, 이러면 어때요?

지금 솔직히, 조건부는 아니고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담당관님한테 조건부가 아니고 시의회에서 이런 결의를 해줬을 때 힘을 받아서 그 내용 가지고 시의원들을 욕하라 그거예요.

욕하면서 두산건설을 압박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이 20일입니다, 23일이 본회의인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상임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결해 드리는데 23일까지 두산건설의 책임자가 그것의 답변을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좋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업체 하도급에 50% 이상 해주겠다는 확답을 해주고 본회의 의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면 본회의에서 보류하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를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화이낸스, 금융이라는 것은, 이 부분도 금융과 연결이 된 것 아닙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손해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하지 않더라도 다른 길 내서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붙어야지 이게 화이낸스와 연결된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도 그렇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듯이 이것도 조건 변경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나는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3일 남았는데 분명히 시의 충분한 의지를 또 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면 두산건설에서 직접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흔쾌히 마무리질 수 있다고 본다 그거예요.

○李康喆 委員 서명 안 하면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담당관님 그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루해서 더 않겠습니다만 두산건설의 이사나 책임자가, 저도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해요, “제가 하고 싶어 합니까? 이지스사에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할 데가 없을 겁니다.” 이러고 큰소리 치고 다녀,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의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통과를 하든 상임위원회에서는 저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본회의 의결 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본회의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합니다.

그것을 각별하게 판단하시고 제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이지스 사가 되었든 두산건설이 되었든 촉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동료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빠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화가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엔화를 선호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유독 엔화로 이것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엔화가 그만큼 안정하다는 얘기입니까?

금리 부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정성은 그래도 달러입니다.

○金南勖 委員 일시적이지요, 엔화가 떨어진다는 것은 일시적이거든요.

○金南勖 委員 엔화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선택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만 아까 실장께서, 말의 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시드니가 프랑스하고 중간 지점이라는데 프랑스 파리는 7시간 50분이면 가고, 10시간 반 갑니다, 시드니는.

그 부분은 이런 자문 은행이 시드니에 있으니까 만부득이 갔다라는 이런 답변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신도 안 하고 신뢰를 하게 되는데 기상천외한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우리 시가 건설하기로 한 공구상가 방향 진입로 건설이 있지요?

거기 재원 대책은 있습니까?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우리 시가 일부 매입해 주는 땅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것이 아까 재원 문제는 나왔습니다.

10% 플러스 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감리비 15억중 12억은 사용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金南勖 委員 이런 문제도 있지만 보상 매입의 시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 점에 업무의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긴급 안건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분만 상의할 게 있어서.

산회하기 전에…….

○金南勖 委員 아니, 산회하지 말고 의결만 해놓고.

○李康喆 委員 의결은 했고요.

○金南勖 委員 했으면 관계 공무원들 나가시고 우리끼리…….

○李康喆 委員 잠시 한 1분만 정회하지요.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긴급 현안 안건으로 이강철위원의 동의와 김남욱위원의 찬성으로 현대걸리버스프로농구단연고지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대걸리버스프로농구단연고지이전반대결의안채택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강철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현대 걸리버스 프로농구단은 '97년 대전에 연고지를 삼고 둥지를 틀어서 창단이래 3년 연속 정기 리그 우승, 또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을 휩쓸어 대전시민의 사랑받는 농구단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구단이 현대전자에서 금강고려화학으로 매각 발표되면서 연고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께서 긴급 현안으로 현대 농구단 연고지 이전 관련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대전시민의 사랑받는 농구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구단이 매각되면서 옮기려는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팬들과 150만 대전시민은 연고권을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지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전주가 가장 유력한데 전주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유종근 전북지사등이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대전시민의 대전사랑 정신과 응집력을 높여주고 자긍심을 심어준 현대 농구단이 연고지를 옮기지 않고 대전시민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와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의회도 의회 의원들의 모든 의지를 모아 현대 농구단 연고지 이전 반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토록 정식으로 동의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대걸리버스프로농구단연고지이전반대결의안채택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현대걸리버스프로농구단연고지이전반대결의안채택동의안을 당위원회 명의로 채택코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대걸리버스프로농구단연고지이전반대결의안을 이강철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