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에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해서 지연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제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과학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과학국 주무과장인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이 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제과학국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또 궁금한 점 또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긴급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하고 또 시민의 숙원사업이나 시민이 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급한 현안문제인 버스파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이지만 한번도 집행부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내일부터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35만 시민이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파업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6시 정도 돼봐야 안다 그 얘기지요?

지금 이 버스파업이 일어나고서 의회에 혹시, 본 위원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은 있나요 혹시?

○李康喆 委員 시의회 의원들은 민원에 대한 최초의 인지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 가지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원이 독자적으로 요청해서 실·국장들을 불러서 보고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시민의, 전체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정황과 상황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조측과 운송사업조합 측의 쟁점사항들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이 오늘은 예결위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만 갑자기 불거진 문제냐, 본 위원은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인상분만 좀 다르지만 계속되는 부분인데 어떤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하는 파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시민의 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여 버스파업이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있을 경우의 대책도, 그렇지만 이게 만약 없다고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올 가을이든 내년이든 또 발생된다고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갖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전부 지난번 시내버스 인상, 요금관계로 해서 이게 싸우고 또 운송사업조합에서 이사장들이 와서 시민들 앞에서 결의서 한 겁니다.

여기에는 적게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이것까지도 운운하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내달 1일부터 30% 감축 운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왜 나는 시에서 자꾸 끌려다니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버스가 998대인가요?

○李康喆 委員 967대지요, 지금 현재 긴급 동원하는 것이 803대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어제 저녁까지 제가 803대로 알고 있었는데, 837대, 이 차로 물론 어느 정도는 감당이 되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나 이번에 지금 노조가 요청하는 부분을 묵살해라 그 뜻은 아닙니다.

임금인상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요, 그러나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면허 반납 받으세요, 않겠다면 받으시라고요.

받아서 직영을 하든 셔틀버스업자를 하든 하시라고요.

괜찮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있지요, 지하철역 간이라든가,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자나면 운행 안해요.

본 위원은 지금도 시내버스가 적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요 또한 예전보다는 벌이가 좀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경제과학국장으로 가신 전 이진옥 국장이나 또 이 자리에서도 버스업자들도 "좋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해서 운행평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했어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李康喆 委員 전체 운영을 하는데 적자 부분이 얼마나 나와요?

○李康喆 委員 적자가?

○李康喆 委員 그 시점이 언제 조사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2월달에 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방학 때 했습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방학 때 했어요.

시내버스의 주 수입원인 학생들이 통학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했어요.

지난번 용역보고, 시내버스 대책회의할 때, 물가대책위 할 때도 그 모든 자료가 방학 때 했어요.

방학 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방학 이외에 버스가 만원이지 방학 때 만원인 것 못 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버스승차권 수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을 노조에게 돌려주면, 운전자에게 돌려주면 파업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어차피 능력있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니까 이번 기회에 버스파업 내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 버스파업했을 경우 지금 837대를 동원했는데 동원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시켜준 사실이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 당시는 총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지 모르지만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6개월 간다고 봤을 때 얼마가 필요하고, 유류대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 동원하면, 3개월 갔을 때 얼마고 그 돈 신청해라 이거예요.

3개월 동안 하면 면허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파업이 다행히 안 이루어지면 내일부터 2, 3개월을 갖고 작업을 그렇게 해 주시고 버스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837대로 해서 또 예산 신청하세요.

면허 반납받으실 의지가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이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시내버스 사장들이 여기 결의를 한 게 있어요.

첫 순위가 저희 대전시내버스 14개 업계 대표들은 "그 동안 시내버스를 이용하신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로 하나하나 모든 서비스개선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고 항목이 7개 항목인데 7개 마지막 항은 항별로 한 열다섯 가지 서비스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서명하고 텔레비전에서 서명 날인식까지 했어요.

이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핵인 시내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정책, 시의 정책에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업자들은 집중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업자들에게는 면허 반납 받으세요.

강력히 촉구하면서 예결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

오늘은 추경을 다루는 날인데 원체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외의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를 하는 것을 정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스러운데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외의 얘기는 별도, 어떤 얘기가 있으시면 별도 회의를 해서 청취토록 할테니까 예산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그건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다룰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없다면 쫓기는 건 아니니까 제가 더 질의할, 그 내용 갖고는 아니지만 국회가 됐든 어떤 회의가 됐든 우리가 시민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어떤 지금 당장 내일 24시간 안에 얼마 후에 지금 파업문제로 다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더 질의도 않겠지만 예산에 얽매이는 쪽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시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아니, 그런 얘기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고.

○李康喆 委員 아니, 예산 안 다루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 다루겠다는 거예요 안 다루겠다는 게 아니고.

○委員長 李源玉 이위원하고 그런 걸 지금 할 얘기가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질의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 의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이게 회의록에 남아서 다시 한 번 그 문제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마무리는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질의 뭐 입마다 진짜 입 아파서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지방노동위 중재 들어가 있는데 이거 파업 안합니다.

이게 말이야 하면 7대 도시가 똑같이 하고, 사업자를 하나 컨트롤 못하는 이런 인사들이 뭘 여기서 논의하냐 이거예요.

대전시장이 사업면허 줬어, 그 사업조합 하나 컨트롤 못하는 주무자들이 무슨 여기서 갑론을박을 해요?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최소한 뭐 진행되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 상식이지요.

이거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심의 심하게 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집행부에 일할 수 있는 예산요구에 대한 당위성, 소명의 기회로 듣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집행기관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지 의원의 판단을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한다든가 증액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부 작태가 오늘 오전부터, 어제부터 하는 작태들이 지금 의회에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또 굳이 집행부 의견이 존중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로 그냥 필요한 위원들은 필요한 대로 질의를 해서 소명을 받고 본 위원은 소명을 안 받고 본 위원 잣대로 예산 계수조정할 때 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지요.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세요.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 19쪽, 세출 112쪽입니다.

역전지하상가임대수익금입니다.

이 역전지하상가는 이제까지 건설업체가 경영을 하다가 대전시로 넘어왔지요?

○李相學 委員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李相學 委員 아직 안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이 건설업자가 건설해 가지고 이걸 보면은 세입이 20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20억 8,000만원인데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봤다 하는 계산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건설업자가 시설한 업자가 이렇게 매년 적자를 본 겁니까?

○李相學 委員 흑자를 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李相學 委員 임대수익금 이외에는 받는 뭐가 없었잖아요, 또 있어요 그 외에?

○李相學 委員 관리비를 받아서 뭘로 충당해요?

○李相學 委員 그 임대 외에 시장관리비라고 또 거출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李相學 委員 관리비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 수입이 없고 전기료니 수도료니 이런 등으로 나가는 것 지출되는 거 아니예요?

○李相學 委員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본 위원이 일반 개인업체가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도 많은 적자를 봤는데 이제 시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 과연 대전시에서 흑자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112페이지에 보면 지하상가를 뜯어고치는데 상당한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얼마 투입이 되지요?

○李相學 委員 19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지요?

○李相學 委員 현재도 이와 같이 적자를 보는데 19억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개수를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시로서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李相學 委員 그간에는 무상 사용으로 20년을 관리운영업체에서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 6월 30일부터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그 임대수익료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일조를 하게 되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그러면 이게 임대관리업자가 대전시에 낸 돈이 20억입니까?

대전시에 들어오는 게, 관리업자가 이득을 받은 것이 그렇습니까?

○李相學 委員 내는 돈이 그렇다?

○李相學 委員 임대료수입이,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영을 하면은 이것보다 더 많다 이 얘기지요 대전시의 수익이, 20억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룡건설에서 40억이라는 임대료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임대놨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다면은 그중에서 한 20억 정도를 대전시에 납입을 했다 이 얘기예요?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20년간 시에서 무상으로 준 거지요 계룡건설에?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은 전부 계룡건설에서 수입을 잡았지요?

○李相學 委員 그런데 그러면 20년 동안 계룡건설에서 대전시에 낸 것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본 위원이 빼보지 않았지만 이 예산상에 계상된 것을 보면은 20억 7,100만원이라는 것이 임대료로써 계룡건설에서 받아먹은 거고 그 다음에 20억 8,000만원이 계룡건설에서 지출이 된 거다,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李相學 委員 그렇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지금 민간 개인 업체가 운영하는 이런 사업체도 흑자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입장이고 또 20년간을 운영했다고 한다면 전부 노후가 되어서 과거에는 점포 하나에 임대보증금을 1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李相學 委員 그런데 지금 19억이라는 보수비를 들여서 이것을 개수를 해서 다시 임대를 했다고 했을 때 시에 얼마만한 시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했다고 했을 때도 시에 수입이 없다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현재 개·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임대료를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과거보다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李相學 委員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높았다가 현재는 감정평가가 낮아지면 낮아질 수도 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세입도 불확실한 것 아니예요?

○李相學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민간업자들이 혹자는 이득을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했다 해 가지고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임대를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시에 수입이 있겠느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강철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요, 다른 분들 다 하신 것 같아서,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을 것 같아서, 하실 거예요?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늘 아마 상시적으로 나왔던 질의인데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 사용료 수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쪽에 건설방재과 하천사용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대상이 어디입니까?

○李康喆 委員 향후에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겠군요?

○李康喆 委員 감면된 부분은 확실히 세입으로 잡는데 지장이 없나요, 그것은 다 거두어집니까?

○李康喆 委員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감면해 준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긍이 안 가지만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감면된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관련해서 그 항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복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장치가 있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 중에 아마 3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도로굴착복구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지나가는 현장마다, 한 3년 전 의회에서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만 도로굴착이라든가 보도블록 공사를 하도록 시기를 한 달 이내로 집중화하도록 했었는데 요즘은 통신로 매설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도로굴착복구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을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 당국이 많이 듣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사 후 복구가 완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복구의 문제, 공사를 해놓고 장기간 방치한다든가 복구상태가 원상태로 되지 않고 튀어나오든가 들어가든가 해서 그 도로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권한 이양하고 업무 이양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이관했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불편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게 아니고 복구에 관한한 어떤 제도적 조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그것이 다 같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가 되었든 시행 자치단체가 하든간에 내용적으로는, 지금 긴급 보수반인가요,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긴급 처리반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나머지 공사만 해서 돈 다 가지고 가고 방치했을 경우 어차피 결국은 제가 봐서는 시 건설본부에 떨어질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계속 끼치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업무라든가 이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건설관리본부에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복구반들이 시민불편 해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경제과학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손성도 과장에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발언대로 나오세요.

○李康喆 委員 손성도 과장께서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委員長 李源玉 관등성명 대십시오.

○李康喆 委員 21쪽, 지방교부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동구 중앙시장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것과 연계되어서 34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유천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 중리시장 가구거리홍보 조형물 설치, 재래시장 소화전 설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손성도 과장이기 때문에 제 질의 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국비 요청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시장 말고도 여러 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한 곳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만 그 사유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곳씩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정책적으로?

○李康喆 委員 그러면 문창과 한민은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이 세 군데만 하면 되나요, 지방교부세로?

○李康喆 委員 산자부 관련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은 올해 가능한가요?

○李康喆 委員 재래시장 관련은 주민들의 어떤 근린적 생활의 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곳이므로 산자부 신청 예산이 되었든 국고보조가 되었든 행자부 것이 되었든 최소한 타시·도보다는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비 확보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중앙시장 관련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을, 시설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기타 자치단체자본보조 유천시장이라든가, 중리시장, 가구거리 홍보 조형물이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만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지원한 만큼의…….

○李康喆 委員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홍보 조형물도 좋습니다.

또 재래시장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늘 방문해서 가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지와 자세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이라는 것은 주입식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마인드 제고인데 각 시장마다 특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테고 현대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토착 기업이 성장하듯이 토착 재래시장이 그 지역에 맞게 특화된, 현대화가 아니고, 저희들 유럽연수를 통해서도 보면 반짝시장이라든가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시장들이 상당히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아마 토론회에서, 우리 과장과 함께 나간 토론회나 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시범적으로 컨설턴트 1명 정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턴트 1명이 주요 재래시장을 1주일에 한 번씩 순회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경영컨설팅에서부터 마인드 제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해 줌으로써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이강철위원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4개 구에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유독 유성구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유성구에서 특화시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확답을 받고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내가 우리 과장하고 별도로 협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들어가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郭秀泉 委員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 노점상을 항구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중앙극장 뒤의 골목 있지요, 생선 진열대 죽 있는 노점상,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좌판도 아무 때나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좌판은 그러면 도로를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나갈 거예요?

○郭秀泉 委員 좌판은 철거가 안 돼요?

○郭秀泉 委員 도로인데도?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도로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다 아는데, 일단은 그 좌판도 아무 때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 기능으로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게 도로 그 자체의 기능이 없어진 것이고 완전히 무슨 좌판으로 해서 건물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철거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도로로 봐요, 도로로 안 봐요?

○郭秀泉 委員 도로로 보면 그 도로의 기능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도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좌판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좌판을 설치해놓고 점용료를 받는데 어떤 조항이 안 들어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 잘못 적용하면 도로 빼앗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답변할 분 누가 없어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지만 그러한 부분이 법적인 여건은 분명히 갖춰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고 그게 없으면 물론 중앙시장의 기능을 잃게 되겠지요.

그런데 인정을 하되 법적인 조항은 분명히 정관을 만들어서라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가 도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놓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지금 생선을 노점에, 좌판대에 상품 진열을 해놨는데 사실상 지금 위생상태가 대단히 불량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불량해서 선진국, 특히 싱가포르를 가보게 되면 노점을 인정하되, 좌판도 노점의 일종이니까, 그것은 좌판이라고 명칭을 붙였으니까 그렇지 그것은 노점이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아무 때나 치울 수 있는 노점 개념이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생상태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되 위생상태를 분명히 해당 시나 구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생선들이 저온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열대에.

그렇게 해서 상시 거기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행위를 허용하되 위생상태만은 분명히 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거기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규제가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고 그럴 때 시민의 건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현대화가 아니라 그런 좌대도 좀더 깨끗하게 짜서, 예를 들면 좌판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다가 상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마켓 같은 데 가면 수산물을 보관하는 냉장, 아이스박스인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사람만 허가를 해주고, 그 이외에는 더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늘어날 경우에는 분명히 약관에 의해서 늘어나되 그런 시설을 전제로 해 주고, 그 대신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해서 늘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계약으로 이어나가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생선위에다가 물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1950년대 하듯이 물을 뿌리고 있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물이 튀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이 튀지 않도록 진열대를 만들어 줘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또 그렇게 허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법으로 전기를 이웃가게에서 끌어다가 땅바닥으로 늘여 놓고 위로 늘여 놨는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郭秀泉 委員 그런 걸 지중화 안 해주고 물은 물대로 흐르고 있고 전기선은 전기선대로 막 흘러 있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여기다 대고서 '구도심권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명분만 딱 걸어 가지고 조형물이나 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황당한 예산을 쓰지 말고 계획을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점점도 해야 되고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서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전력도 아주 합리적으로 공급했다가 이 다음에 가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 것 없이 위에만 덜컥 씌워주고 물뿌리는 시장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수산물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닭을 판다든지, 생닭을 파는데 생닭을 거기서 막 현장에서 도축을 해요, 이렇게 막 잡아요.

그래 가지고 그 창자라든지 이런 게 아주 혐오한 물질들을 여기저기 쌓아놓고, 비닐에 담아놓고 냄새는 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서 확실하게 잡아서 랩으로 씌워 놓고 한다든지 옛날 맛도 있으면서도 위생 상태는 철저하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활성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시비 지원도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무조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이름만 딱 걸고서 하는 거 보면 옛날 그대로 돈 쓰여지고 도저히 돈 어디 가야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는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다루고 보면, 가보면 시장 상태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러고 있으면 돈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가끔 지나가다 보면 무슨 조형물 하나씩 세워서 무슨 입간판을 하나 세워놓고 "재래시장 활성화 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시장에 사람이 와, 안 오지!

안 와요, 시장에 점점 안 와요.

○郭秀泉 委員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비닐에다 담아 가지고 많이 주는 것처럼 해서 물론 옛날 우리 향수에 젖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사는 거 외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도 있고 그런 향수에 젖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계량 단위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울도 보면 이게 20년 쓴 건지 30년 쓴 건지 도무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그냥 해 가지고 적당히 들고서 얹어 가지고 500g, 300g, 600g 주는데 얹었다 바늘 근처 가면 덜컥 떼고서 그냥 딱 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울도 확실하게 거기에 제대로 된 저울을 쓰고 있는 건지, 저울대, 받침대는 정확하게 수평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고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물건을 살 때 "야, 재래시장 가도 뭐 이런 백화점 시장에 가는 거보다 확실하게 물건도 더 좋고 싸고 좋더라, 그것도 계량도 분명하더라" 이런 것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서 다음에 재래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밝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주고서 뒤에 사후관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쪽부터 2쪽까지 부기 변경에서, 기정에서 변경으로 1호선 2단계구간 건설공사 480억 여기부터 1단계 12공구부터 다음 장 21공구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공구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대개 이제 55억, 평균 50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공구별로 보니까 12공구에서부터 21공구까지 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2단계가?

○李康喆 委員 1호선 1단계가 11공구까지 있고 12공구부터 21공구까지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불과 지난번 의회 때 또 작년 본예산 할 때 본부장의 답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월드컵 문제 또 월드컵 대비 교통 문제, 예산 문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부 임야라든가 이런 쪽만 먼저 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들었거든요?

○李康喆 委員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李康喆 委員 그럼 그 답변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는 급한, 필요한 경우 두세 개 공구, 공구는 두세 개라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구간에서 다 한다고 그랬어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바라고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또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예산 때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2단계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연기안을 냈을 때 본부장은 전 구역에서 하지 않고 필요한 곳 부득이한 경우만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이후에 위원들이 노은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에 대한 시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도 본부장은 전 구역 구간을 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쨌든 1호선 1단계 공사는 예산안을 보면 전체가 다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요즘 언론기관을 통해서 또는 기타 토론회 속에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지하철의 필요성 예를 들면 서민 대중교통 수단이나 노면 교통수단, 지하철이 필요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부분이 절대 필요없다, 이런 의견을 시민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필요성은 다 인정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하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 하나 또 의원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시기적인 문제,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 사실 내용상으로는 가장 큰 게 재정입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현재의 노면 교통수단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게 개통했을 때의 운영적자 때문에 신축적으로 조정하자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덕밸리 관련 때문에 행사에 가고 과학자들과 오찬하던 도중에 3청사에 있는 청장급들 몇 분하고 이렇게들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석했던 우리 시의 국장님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무부시장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청장이 여기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대구의 현황을 얘기하면서 “큰일났다, 대전도 우려가 된다.”, 물론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그 부분의 모든 얘기도 재정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 지하철이 하루 1억 정도씩 해서 300억 정도 적자 나는 거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건 부인 못 하잖아요, 지금 본부장들께서는 늘 우리는 표현이 회의록 표현에는 맞지 않지만 그 당시 본부장님들 또 시장들의 답변에 의하면 "똔또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했어요, 운영 적자 안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요, 운영 적자 안 날?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나지 말라고 위원들이 지적한 건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유독 대전시만 "운영 적자 안 난다, 이건 최소한 똔또이다." 이 얘기를 계속 했다고요, 그런데 이건 적자가 나는 사업이에요.

서민 교통 수단인데 적자가 안 나고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현재로써는 무망하다,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재정의 문제, 시기의 문제, 2단계 월드컵과 같은 이런 조정의 문제인데 지금 본부장께서 지하철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언론에 계속 신문에, 자료를 내 보내시잖아요, 칼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써놓으신 거 있습니까,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

○李康喆 委員 포괄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듭 지금 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걱정하자는 건데 하나는 아버지 돈 또 은행 융자, 집 1억짜리 만들면서, 그 부분을 이제 역설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대구하고 부산에서, 부산은 이제 교통공단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YS 때 자기 지역이니까 예산을 최형우의원 동원해 가지고, 지금도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대구에서도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어서 우리도 해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논조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우려는 아까 얘기대로 "지하철 건설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운영에 대한 적자 또한 시설 또는 공사에 대한 시비 부담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국비 중심으로 해서, 또 얼마 전에는 안 돼 가지고 외자유치, 전자통신 이 분야 하고, 지금 1년에 시비가 들어가는 게 한 100억 정도 평균 이 정도 들어가지요?

○李康喆 委員 100억이지요?

○李康喆 委員 작년에?

○李康喆 委員 작년에 혹시 국비로, 명목으로 내려온 국비 받아 온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작년에만?

○李康喆 委員 그건 비슷하네요, 광주는 보니까 1,128억 7,100만원이 작년에 광주에는 내려왔더라고요.

이 차이는 액수가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223쪽 그 아래쪽에 보면 대전지하철 홍보관 설치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액수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것과 연관 지어서…….

○李康喆 委員 2,000만원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여기에는 주로 뭘 할 겁니까?

233쪽이요, 아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33쪽.

○李康喆 委員 홍보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거기에 담을 내용물, 콘텐츠 그러니까 거기다 뭘 홍보하실 거냐고요, 지하철의 우수성 또 지하철의 필요성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지하철이 완공되면 이렇게 간다?

○李康喆 委員 돈 문제는 안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재정 어떻게 하겠다는 거 홍보관에?

○李康喆 委員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시에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데 분명히 노은지구에 수요 또 조속한 개통 이런 거 때문에 전 구간에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본부장님 그럼 10.2㎞ 구간, 건설 인력을 몇 십만명을 동원하려고 한꺼번에 팝니까, 공구 별로인데?

위원장 이 부분은 회의록이 점검이 끝난 후 다시 질의와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이 나오는 대로 오후가 됐든 일단…….

○委員長 李源玉 회의록이 CD로 제작되어 있어서…….

○李康喆 委員 오후에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시설비 갑천 하도정비 사업 및 하상준설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하도정비와 관련해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하상준설 관련해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하상준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갑천 라바댐 같은 경우 지금 분명히 시 내에서도 평가를 해보면 준설사업을 통해서 분명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또 지금 기초자치단체, 시·군 단위로 가면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의 일순위가 골재 채취 관련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나 지방의원이 문제가 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대부분 골재 채취와 관련돼서 감옥에 갑니다.

이것은 이권이 있다는 거지요, 부와 권력이 있는 곳에 이권이 있는데 부가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남고 경영수익이 되면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부분 갑천 하도정비나 하상준설 사업은 사업비를 받아다가 정확하게 하되 그외에 파낸 골재나 특히 갑천 라바댐 주변은 상당히 모래도 좋은 걸로 나와 있고 또 실제 담당했던 사람들도 제가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준설했을 때 이것이 경영 사업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또 어떤 건설업자는, 전문 건설업에서 또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들 입장은 "저건 예산 들이지 않아도 수시로 와서 정비하고 파다가 팔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제안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실시설계중입니까?

○李康喆 委員 검토라는 것은 또 용역비 들이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게 3대 하천 중에서 신탄진 나가는 대덕대교 또 그리고 전민동 나가는 회덕공단 있는 3거리 있지요, 그쪽 분야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다 모래나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 저도 모래 잘 모릅니다, 전문건설업이나 건설업자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골재 채취에 관련된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게 설계계획에 나온 대로 이 부분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건 검토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 넘기겠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국 소관인데 53쪽, 과학기술과장이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을 답변석으로 좀…….

○委員長 李源玉 과학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53쪽에 보면 시민천문대 플라네타리움 구입 건이거든요, 1억 400이 되어 있고 2000년 구입 환율 변동 증액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900?

○李康喆 委員 983원.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산건위에서 질문을 한번 받았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안 드리고 산출근거, 얼마 곱하기 몇 월 시점, 이 계약 당시 내용과 지금 달라서 그래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계약 당시 환율 기준이 약 20%가 인상된 부분하고 원화 대 달러의 환율의 경우 인상폭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따져볼 때 인상분이 한 8,17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400으로 산정이 된 부분이 마지막에 아마 1,217원 대비 1,177원 이 부분은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계산기가 없으니까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플라네타리움, 이 내용이 뭐예요, 무슨 기계입니까, 무슨 자제예요?

○李康喆 委員 가상이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구체적으로 하면 동스크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지금 어디로부터 도입한 겁니까?

계약은 어디하고 되어 있나요?

○李康喆 委員 우리 대덕밸리 내에는 이런 기자재가 없나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별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따가 ITS사업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ITS 관련이 됐든 또는 우리 시에서 어떤 과학 관련 상품이 됐든 또 시설물이 됐든 대부분 대덕밸리에 근거를 한,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가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덕밸리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시행해 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 당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대덕밸리의 과학기술을 인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대덕밸리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대덕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의 과학자들 또는 벤처사업가들의 얘기가 대전시나 국내 자치단체에 기술을 충분히 자기들이 세계적 기술로 납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납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요청하고 지금처럼 어떤 중개회사를 통해서 입찰을 볼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대덕밸리에게 기술협조 요청을 받고 우리는 대덕밸리를 무시하고 외국에서 무조건 외국 기자재만 갖고 오는 이 사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텐데 그거에 대한 과학기술과장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 왔으니까…….

○委員長 李源玉 오후에 하지요.

○李康喆 委員 오후에?

○委員長 李源玉 오후에 하지요.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중식 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오전에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장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결특위 사항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전 답변이 지난번 제99회 정례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 때 나왔던 거와 지금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예결특위 당시 지금 시내 중심가를 축으로 공사를 하고있는 1호선 1단계부터 조속히 마무리 짓고 2단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또 그러한 의미에서 1단계 공사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답변하신 내용을 쭉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또 항간에서 월드컵 경기 때 교통체증이 가중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주하는 구간은 농경지라든가 시설녹지 또 하천횡단 또 산지 또 노은지구 같은 데는 기왕에 저희들이 지하철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안 해 놓고 토지공사와 협의가 돼 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 보면 농경지, 시설녹지, 하천횡단, 산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내놓은 이 예산서를 보면 전구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게 공사비 아닙니까? 지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2단계 공사 12공구에서 21공구에 그게 하나씩 다 있다 그 얘기인가요?

○李康喆 委員 예, 도면도 준비시키고요, 보세요 지금 그 당시 예결특위 위원들이 공구별로 발주하는 걸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구간에 할 경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본부장께서 지금 노은지구라든가 일부지역만 하겠다고 했길래 그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거 공구별로 다 넣어 놨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나온 대로 이 답변대로 하자고요, 시설녹지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으면 예산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포함이 안 된 게 있으면 그대로 이번에 공사 발주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제가 지금 사실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없어서 내가 소리를 못 지릅니다.

지금 판단해 보세요, 시의회와 집행부가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갖고 얘기를 해야돼요.

○李康喆 委員 어떤 의회에서요?

○李康喆 委員 10개 공구에서 다 한다?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도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전구간에서 공사를 하되 전체 어차피 거기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됐더라도 공사 어디다 주든 주는 거 아니야, 본 계획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전구간이 아니고 지금 직접…….

○李康喆 委員 개최 전까지는 도로는 안 판다고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농경지, 시설녹지, 하천횡단 또 산지, 노은지구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그 예산은 할 필요 없잖아요, 월드컵 끝날 때까지?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발주한 내용하고 계약은 다 맺었지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구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안 썼다는 그것을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결특위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중심은 예를 들어 답변한 내용이나 의견의 중심은 전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호선부터 하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월드컵 관련해서 특히 유성에서부터 월드컵 노은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도 그렇고 나는 특정구간 여기에서 한대로 농경지, 시설녹지, 이런 쪽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논란도 있었지만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은 전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빠진 데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거 다 하니까 거기에 이 답변 내용대로 하자고요, 지난번 특위 때 답변하신 거니까 이때 했던 대로 여기 됐다 그러면 이건 예산 주고 이거 안 된 부분은 예산 빼도 되고 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월드컵 전까지 여기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월드컵 할 때 교통체증 가중이 도로라든가 이런 데, 딴 사람들 교통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李康喆 委員 알지요, 그 부분은 책임 지실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92페이지 보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갑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마시고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다?

쭉 다 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됐어요, 만년교에서 용촌철교까지 또 그리고 다음은요?

○李相泰 委員 그 두 군데입니까?

○李相泰 委員 신구교에서 갑천대교까지 정비공사가 완료하고 나면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전민동 지역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전민동 지역뿐만 아니라 둔산동 지역도 그렇지만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휴식처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냥 정비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있나 싶어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전민동 일원에 보면 수질환경사업소 지금 현재 4단계 공사가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끝나기 전부터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100% 하수관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적물로 인해서 악취나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준설계획은 없는지?

○李相泰 委員 연차적이면 언제쯤 할 수 있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판단기준에 따라 틀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 수질 정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 지역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준설을 해 갖고 보다 좀 쾌적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싶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저도 구즉이고 유성이고 다 알고 있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볼 때는 그쪽이 더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002년도 후에나…….

○李相泰 委員 아, 하천준설은 같이 합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그 기업지원과 이택구과장한테 내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택구과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李相泰 委員 41쪽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대전기능대학 확장부지매입비 2억 7,996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저기 과장님!

○李相泰 委員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대전기능대학 확대운영 시설확충은 우리 지역의 기능인력 양성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기능대학은 국가에서 21세기 인재양성 측면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예산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공립학교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시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나 직접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법이 유용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매입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어 가지고 그걸 땅을 사 가지고 산 값을 다시 또 우리가 받는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게 바로 편법이지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다른 지원방법을 알아보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갖고 지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李相泰 委員 이해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33쪽에 보면은 401 시설비입니다.

지하철홍보관 설치를 왜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지하철 1호선 영상기록물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또 지하철이 완공되려면 향후 한 5년 더 있어야 되는데 1단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이렇게 2,000만원씩 과연 시기적으로 타당하냐 또 왜 하필이면 추경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은 시민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16층이 지하철건설본부 있는 곳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은 16층에 일반 시민이 누가 갑니까?

그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나 보는 거지.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이 예산심의 하는 데에서 그런 구구한 얘기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은 이거 굳이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고 또 굳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민원실 같은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만 보려고 하면 뭐 하러 합니까?

또 초청해서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굳이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 예산성립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한다라고 하면 2, 3층 민원실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좀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고 러시아 과학기술 이전 및 산업화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학기술 이전등과 관련하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테크노마트등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이전등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요.

○朴幸子 委員 구체적인 거는 산·학·연 합동으로 하는 것만 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의 과학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학교등 민간 연구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기술 수준과 우리 시 지역에서 이전 받을 수 있는 기술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시하고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 시와 교류하는 협력을 추진중인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 등 우리 시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나 민간기구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에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산학협동의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민천문대 플라네타리움 산출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집행기관 직원 이강철위원에게 자료전달)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3대 의회 상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그 당시 경제과학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어차피 예산은 다 줬고 기자재 한두 가지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원래 추진되었던 우성이산,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라든가 제반 역할에 큰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을 했는데 장소가 이전이 됨으로써 과연 그쪽에 유치가 되겠는가?

또 이쪽 관광객들이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그쪽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관광사업을 역점을 두고 했고 과학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나왔던 사업계획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혹시 계획과 준비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민간위탁을 병행할 계획이지요?

○李康喆 委員 선정이 되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어디에서, 대략.

○李康喆 委員 그러면 운영계획서가 들어왔겠지요?

○李康喆 委員 별도로 주시고 관람객 유치계획 이런 것도 다 있습니까?

지금 말고 정회하는 동안에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제안을 했고 또 우리가 지원을 했고, 장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이 연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구단지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해보니까 연구단지 내에는 한 번, 1일 들어가는 최대치가 관람객이 30명 정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기가, 그쪽에서 수학여행단이라는 것이 대부분 학교별로 한 학년이면 400에서 600명인데 한 관을 아무리 로테이션 한다고 해도 종일 봐야되는, 묶어두는 결과가 있어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그리고 시민천문대도 거기에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개고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한 사업자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는 오전에 과학기술과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대덕밸리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가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있는 벤처산업의 성과물 또 연구단지의 성과물들이, 연구 성과물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전시가 되고 상설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유치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예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들어와 있는 지씨텍이라는 업체에서도 지난번 문화산업단지 문화관광부 유치단이 와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연구했던 것을 과학공원이라든가 꿈돌이동산에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그것을 해보고 나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상품 기대효과가 좋고 자기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매출에도.' 이런 것이 아마 타산지석으로 되어 가지고 어쨌든 시민천문대 구입이 다 끝났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관련된 제품이나 ITS사업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ITS사업 모델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전시에서 채택을 안 해주고 대전시에서 그것을 과학기술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대덕밸리의 과학을 세계 어디에다 내놓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도시주택국장에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지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구별로 한 곳씩?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은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구별로 한 군데씩 추천받아서.

○李康喆 委員 5개 구인데 예산을 보면?

○李康喆 委員 지원사업 내역은 대부분 구마다, 지역마다.

○李康喆 委員 도로로 들어와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구청 요청입니까, 아니면?

○李康喆 委員 실제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이런 것이죠?

○李康喆 委員 담아서 온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구별로 배분을 해서 지금 현재는 도로쪽이다 이것이죠?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138쪽,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李康喆 委員 유성 어디어디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 20%가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일 어려운 곳이 동구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60% 그리고 시비까지 80% 하면 나머지 20%는 자동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건교부장관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안 나아요?

○李康喆 委員 광역시별로 액수를 총액 규모로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향후 금회 지원에서 제외된 여타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도심개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진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을 봐주세요.

수강생 수송버스 운행이 있지요, 하반기.

그런데 이것이 전반기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후반기도 1,080만원이라는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金南勖 委員 주로 어디어디 사람들이 임차버스를 타고 여성회관으로 옵니까?

○金南勖 委員 동방마트 버스도 있다고요?

○金南勖 委員 동방마트는 개인 버스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동방마트 사업체가 대전시 전 일원에 걸쳐서 노선이 다 있는 것이고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가, 소위 임차한 버스가 어디어디를 다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여성회관이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이지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림동, 가수원동, 관저동, 진잠동 그 쪽만 다니는데 그쪽 여성만 여성회관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金南勖 委員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성회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교육청처럼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그래야만 시민에게 골고루 시혜를 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주로 임대버스가 다니는 곳이 관저동 지구, 혹은 둔산지구만 다니니까 동구, 대덕, 중구 쪽에는 없으니까 여성회관을 저쪽에다 하나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중을 해서는 안 된다, 골고루 시혜를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지요?

먼저 복지국장이 언급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치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보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관저지구는 아직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조정을 한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복지국장께서.

그런데 지금 관장께서는 답변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金南勖 委員 예,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다면 우선은 참아야 되겠네요.

당시 복지국장께서는 관저지구가 개발이 되면 버스노선이 확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장께서는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동부 쪽에 여성회관을 하나 짓는다손 치더라도 서부 여성회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에 사항별설명서 76쪽을 봐주세요.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즉 CNG 충전소를 어디에다 짓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근로자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뜻은 있습니다.

주로 천연가스 즉 CNG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은 시내버스로 알고 있는데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근로자의 복지시설은 누가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주가 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천연가스, CNG를 사용하면 대기오염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지요.

또 기업체는 연료비가 좀 더 쌀 것입니다.

디젤보다는 CNG가 더 싼데, 이것이 공영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버스 같으면 근로조건 개선이야 휴게실뿐이겠어요? 더 잘해 줘야지요.

허나 공영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본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버스가 파업을 한다는 등등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익성을 띠기는 띠었지만 영리가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주가 아니면 기금도 있습니다, 버스사업조합에.

이네들이 스스로 쓰게 유도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수지 악화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에 관여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지 쓸데 없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5,0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동기유발이라든가 부수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은 본 위원도 제고를 하고 본 위원 소신은 이 예산은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시 한 번 간단히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 행정을 시민에게 시혜를 준다고 하면 버스승강장을 유개승강장 그런 것을 더,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그런 쪽에 예산을 투여해야지 저기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용담댐 관련해서 환경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용담댐 용수 이용의 합리적 조정 및 용수배분 연구해서 용역 관련 부담 4개 기관에서 2,000만원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용담댐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각종 시민단체, 시의 노력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와 전북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담수계획이라든가 용담댐 물 배분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서 별도의 용역을 하겠다,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용역비 전체가 8,000만원인데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안 되었고요?

○李康喆 委員 앞으로 대전광역시에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대전광역시의 입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3의 기관에서부터 나온대로 수용을 할 계획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환경단체라면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본 위원은 이제 초창기 '96년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고 시민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시에서 대처를 안 한 관계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아시겠지만 용역을 준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물 배분에서부터 담수 이것을 다 했지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번 이렇게 물 배분을 다시 하겠다는 제어하고 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李康喆 委員 우리 물관리과장 나오시는데 그것에 대비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예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제 이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논리적인 것이나 또 법적인 것이나 다른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 부분을 이제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 용역비를 제가 발의를 해서 용역사업을 대전시 자체적으로 줘서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 배분이 다시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손을 놓으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또 당합니다.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정부가 되었든 어떤 자치단체가 되었든 결론적으로는 연구용역업체의 중간적인 분석과 평가에 따라 결론이 나는데 연구용역업체의 주관적인 분석과 평가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지와 동일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겠다. "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비하거나 입김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환경단체에 위임을 했더라도 정말 정확한 형평성을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한국은 물론 지구의 환경까지를 내다보면서 물 배분할 수 있는 확고한 단체가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일정지역별로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 문제, 호남고속철 문제, 지역의 제반현안 문제도 제3의 연구기관을 신뢰성 있는 제3의 연구기관을 용역업체로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처음 주관자, 발주자의 의지대로 끌어갔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용역만 주고 액수는 별 것 아닙니다만 금액은.

용역만 제3의 기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관여한다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만약 수자원공사의 원안대로 이것이 용역이 나왔을 경우는 이제 대청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식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용역업체의 선정에서부터 용역업체에 참가하는 위원들에 대한 제반 정보와 자료,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와 잘 모르면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우리 물관리과장이라도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환경국장이나, 물관리과장께서는 그 동안도 노력해 오셨지만 150만 대전시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왜 그러느냐면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에 정치적 입김을 우려합니다.

수계별위원회에 대해서 그 동안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수계별위원회라든가 기대지 말고 우리 시민환경단체라든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우리의 입김만을 강조할 수 없지만 전북지역은 향후 20년 후를 걱정하고 물을 확보하고 있고 대전은 당장 올 여름부터가 문제입니다.

1년 1년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용역에 관한한 정말 형평성 있고 타당성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50쪽을 봐 주시면,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상금에 있어서 미성년 매매춘 신고 보상금 있지요?

여기에 1,0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매매춘 신고 운영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적발되었으면, 신고만 하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2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건당, 그러면 2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산출기초 근거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건당 20만원씩, 어떤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상을 해주되 지방자치단체별 재량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성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성종합복지관에서 보면 우리가 준공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보강비가 1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위에 내용에 쭉 나와 있지만 구내식당을 하나 만드는데, 구내식당 이용자는 몇 명 정도 추정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산성종합복지관을 운영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입예산 얼마나 잡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1년에요?

○朴幸子 委員 3개월?

○朴幸子 委員 3개월에 수입되는 것이 2억 2,000만원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많이 2억 2,300만원이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22만 3,000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산성복지관에서 주요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얻는가 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식당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식당 만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1년에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운영경비가?

○朴幸子 委員 6억이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준공된 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벌써 거기에 시설보강비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이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7쪽에 보면 거기 시설부대비로 해서 '월드컵 상징거리 조성하기'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 월드컵 상징거리는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 월드컵 상징거리조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월드컵 상징거리 조성을 위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국에서도 월드컵 조성거리 1억을 계상하고 도로과에서도 3억이 계상되었는데 서로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부서간에 이렇게 서로 상이하게 편성된다는 것은 중복사업이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도로과하고 상의한 일도 없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그냥 1억원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 이것도 지금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거기 수도구호 현판을 제작한다고 그래 가지고 20쪽에도 있고 30쪽에도 있고 37쪽, 42쪽 또 48쪽, 52쪽, 59쪽, 65쪽, 72쪽 78쪽, 103쪽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수도 구호 현판을 제작하게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아마 제작이 본부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한 개씩 하는가 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수도 구호 현판이라는 게 뭡니까?

수도 구호라는 말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각 사업소 수도 구호 현판을 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줘도 되잖아요, 공동제작을 한다든가?

이게 지금 예산이 각 사업소마다 다 달라요 가격도,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규격이라든가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겠지만 본부에서 적정하게 만들어서 배분하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수도 구호 현판이 11개소에 설치하는데 소요경비가 무려 얼마나 들어가느냐, 7,289만 8,000원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그게 수돗물에 대한 홍보지요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구호를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별 그렇게 크게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가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청 양 주위뿐만 아니라 지하도에 나가도 그렇고 재래시장도 그렇고 뭐 거기다가 또 수도구호 현판까지 한다면 너무 범람해요 진짜 홍보물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광고물 정비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정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源玉 보충질의 하세요.

○郭秀泉 委員 수돗물을 왜 홍보를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수돗물을 파는 사업주체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 곳곳에 정수기 다 있지요?

이 바깥에 화장실 앞에 있지요?

○郭秀泉 委員 냉온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거기 정수기능은 다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그것 정수기능 다 있다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정수기라고 그러지 냉온, 어떤 물을 마시게끔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정수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 대전광역시는 수돗물을 파는 사업주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곳곳에 전부 정수기를 다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동사무소도 다 있어요, 아마 여성회관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과연 수돗물을 믿고 먹겠어요?

어떻게 수돗물을 파는 사람들이, 파는 사업체가 정수기를 갖다놓고 물을 빼먹고 앉아 있으면서 수돗물이 안전하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드린 내용에 틀렸다 하면 답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내기를 해야겠네?

거기 필터가 다 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시인하고 하자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시인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오 각성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수돗물을 실지 스스로 먹어 가면서 시민들보고 "우리 수돗물을 먹어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그 광고물 몇 개 세웠다고 수돗물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은 보편적으로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저는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돗물을.

먹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안 먹어요,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걸러서 먹어요, 걸러서 먹지 않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수돗물을 걸러서 먹는 장치는 하나 사려면 보통 200∼300만원씩이에요, 정수기 한 대에.

그리고 적게 비용이 드는 것도 브리타정수기라고 그래 가지고 필터를 교체하는데 한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데 그 비용도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지적을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수장에서는 물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관이 전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유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우유를 만들으면 뭐해요, 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먹는 수용가에 들어갔을 때에는 벌써 상했는데.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가 제일 우선 순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세대들 공동주택도 보면 벌써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배관이 다 낡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 공동주택까지 들어가는 계량기까지 가는 부분은 대전광역시 상수도본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도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후관교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어요, 예산배정할 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소홀하고 있다고요, 물론 돈은 적은데 할 일은 많고 그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노후관 교체 이상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홍보를 하려면 그런 홍보물 하나 세우는 것보다도 광고탑 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정수장에서 물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당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이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빠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거기 관리 주체들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물도 선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 교체가 된다면 "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주는 물이 참 좋다, 믿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네 낡은 관은 생각지 않고 우리의 수돗물만 나쁘다고 나온다 이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마 그 주요내용도 본 위원 말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순리대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금은 전부다 거의가 다 우리 뭐 시 산하 모든 기관도 다 지금 필터가 부착된 정수기를 갖다 놓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보고 "우리 물이 좋으니 먹어라!"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물이 좋으니 먹어라 하는 것은 첫째 노후관 교체를 1차로 다 해줘야 한다, 빨리 해줘야 한다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사업순위 우선순위 1위요, 1위.

그렇지 않고는 백날 나서가지고 우리 물이 좋다고 그래도 소용없고 우리 스스로가 이미 설치된 정수기를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산하 기관에다가 정수기를 놓고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고 강조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질의 하세요.

○委員長 李源玉 어차피 구호판 설치하려고 했으면 거기다가 "노후관 교체한 후에 잡수세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

(장내웃음)

○委員長 李源玉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郭秀泉 委員 잠깐, 노후관 설명하신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수치상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음료수 회사라든지 우유회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수돗물 받아보게 되면 받아서 하루만 딱 놔두면 녹물이 밑에 가라앉아요.

이런 사항이 한 건만 나타나도 그 회사가 무너져요.

이 수도사업본부가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하철 외자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 노후관 교체를 외자유치를 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물과 생명은 같이 연결해서 이퀄(=)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는, 물론 한의현 본부장은 절대 정수기 안 놨겠지, 여기 물관리과장도 절대 정수기 안 쓰겠지요.

그렇지만 대다수 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물을 어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오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먹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분명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물장사가 정수기를 놓고서 먹고 있다는 그 자체가 틀려 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좀 녹물을 먹어도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먹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지,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관, 관, 옛날부터 무서운 관에서 공급하니까 '찍소리 하지말고 먹어라.' 이런 것은 이제는 전근대적인 얘기고, 이제는 우리 시민도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았으면 아마 머리띠 두르고 막 나올 거예요.

우리 절대 녹물을 먹을 수 없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뭐 이것 다 좋아요, 예산도 다 좋지만 홍보 내용만은 분명히 바꾸라 이 얘기예요.

"조심하십시오, 녹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수기를 놓고 먹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공급하는 물은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녹물이 있으니까 정수기를 설치 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내시라고.

(장내 웃음)

○郭秀泉 委員 그것 인정했잖아요, 본 위원이.

정수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수도사업본부에 가서 식사하면서 그 물을 먹었잖아요.

지금 저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온 물이 딱 받아놓고 하루만 지나면 녹물이 가라앉아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조금 전에 뭐를 들으셨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많은 연구를 안 했지만요,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불소, 불소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 투입 금지시켰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아무 하자 없지요?

○郭秀泉 委員 통계상으로 아무 이상 없지요?

○郭秀泉 委員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것 생각 많이 하고 한 말씀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수도사업본부에서요, 53쪽을 보면, 53쪽 뿐만 아니라 53쪽, 60쪽, 67쪽 그 다음에 73쪽, 79쪽에 보면 절수기 설치 공공근로사업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요?

○朴幸子 委員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전체 각 사업소마다 그 예산이 조금 틀리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보면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일환이 되는 것이지요, 절수기 설치를 각 아파트 같은 데 이런 데 해주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행정자치위원회 실업대책과에서도 절수기 설치 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더라고 거기도 2억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실업대책과에서 전출되었기 때문에 표시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절수기 설치는 각 아파트마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시범으로 몇 아파트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설치만 해 놓았지 그 다음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절수기를 설치, 양변기에나 수도꼭지에다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설치는 사업소에서 나와서 하든지 공공근로자가 나와서 합니다.

설치는 일단 해놓고 뒷처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뒷처리라는 것이 뭐냐 과연 절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 수요자한테 그 집, 말하자면 가구주가 수도요금이 계산되어 나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절수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이 가구주는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후에 대해서는 그것이 요금이 적게 나왔느니 많이 나왔느니 상관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절수기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2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설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설치한 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그 사후대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서부터 보충질의하면 안 돼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郭秀泉 委員 물을 절수한다고 그래서 이런 좌변기에 물 뚜껑을 열고 벽돌을 한 개씩 넣고 아니면 PET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넣어서 그 물이 나가는 양을 줄이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좌변기에 당초 물의 용량이 너무 많이 담기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郭秀泉 委員 좌변기 용량이 PET 병으로 물을 한 병을 넣어도 대변을 봐도 물이 충분히 다 씻겨나가니까 이미 소비자단체라든지 그런 절약, 절수운동하는 데서는 그런 내용이 많이 사례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뭐 있어요 내용이?

○郭秀泉 委員 절수기 설치 내용은 알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규격이 나오는데 그 사례별로 우리도 추천해 보니까 평균 규명이 그런 것을 놓고도 충분히 씻겨 가니까 이런 규격이 잘못된 것으로 봐서 우리 상수도본부라도 연구를 해서, 담기는 물의 양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기는 물의 양을 적정량을 우리가 산정을 해 가지고 공업규격을 받는 다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절수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예,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디를 가면 그런 것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은 많이 되어 있어요,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안 대면 물이 안 나오고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초등학교, 공공기관 가보면 물을 막 틀어놓고 있어요, 막.

뭐 요즈음에 집에서 가정교육 안 된 학생들은 막 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 보면 지하수 펌프도 마찬가지인데 막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물을 아끼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안 아끼고 있으니까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 장시간 걸릴 것이고 또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은 손을 대면 물이 나오고 떼면 물이 안 나오는 것 이것을 설치하면 아마 우리 시청이 본보기로 실천해 놓으면 연간 수돗물 양이 상당히 절약이 될 것이고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설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도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기획관리실장 나와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도입을 하고 시의 산하에서도 전부 도입을 하면 초기투입 비용을 얼마 안 가서 전부 다 거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즈음에 아파트 같은 데를 가보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이 이런 복도같은 데 공공이 같이 쓰는 전기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감지장치가 달려 가지고 사람이 갈 때는 복도에 불이 켜지고 안 가면 꺼지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되어 있나 몰라요, 무슨 빌딩이라고 인텔리젠트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시설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취합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앞으로 절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까지 감안해서,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연구를 좀 하세요.

○郭秀泉 委員 예,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거기다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위에 물탱크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물 찌꺼기가 가라앉아 가지고 오염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즈음에는 밑을 파 가지고 윌러펌프로 해 가지고 퍼 올린다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은 전부다 바꾸라고 지시를 해야 돼요, 다 이것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도 해줘야 돼요, 거기 가서 청소하는 것을 들여다 보았는데 엄청나요, 그 찌꺼기를 보고서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깨끗하게 물을 보냈어도 노후관 때문에 오면서 또 아니면 먼지가 날라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찌꺼기 청소를 하는데 밑에 이만큼씩 가라앉아 있어요, 거기에 볼 수 없는 사항이 막 연출되고 있다고요, 그것을 보고는 물 못 먹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저수조를 파 가지고 만들어서 청소하기 쉽게끔 해 가지고 윌러펌프 같은 것을 시설해 가지고 퍼 올리는 최신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대체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설 개수를 거기다가 종용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홍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郭秀泉 委員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했다고 하고 보고서 내 버리고, 수돗물은 걸레 빠는 물로 돼 있어요.

지금 수도본부에서 수돗물 잘 만드니까 잘 만들 수 있다고요, 2급수 이하로 내려가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약재만 투입하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을 바꾸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 공동주택 이런 큰 주택단지에서는 스스로가 물이 나쁘다는 이유를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해 줘야 한단 얘기예요.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단문식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답변도 단문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국이 좀 많은데 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잘 모르시면 추상적 용어를 쓰지 말고 바로 과장이 답변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시범공중화장실 관리유지비 60만원 10개소 50%인데 이게 60만원이 1년을 하는 건가요?

○李康喆 委員 열 개소, 구별로 두 개소씩인가요?

○李康喆 委員 1년에 그러면 60만원씩을 하는데 실제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가 누구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갑천변에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돼 있나요?

○李康喆 委員 그 아래 81쪽, 시설관리공단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 네 대로 증설을 하는데요 이게 대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나누기 2하면 되나요, 5억 400에서?

○李康喆 委員 2억 정도.

○李康喆 委員 지금 위생처리, 위생차라고 그러지요?

○李康喆 委員 그거 압니다.

용어가 위생수거차, 그게 차량은 전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 있나요?

○李康喆 委員 다 개인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운반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수집료를 받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나요?

어떻게 운영하나요?

○李康喆 委員 용어를 아주 저도 그 부분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좌우간 수거차량들이 알아서 개인 회사에서 배분돼서 위생처리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다 운영하나요?

○李康喆 委員 차하고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안만 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나름대로 이리저리 전문적인 공부들을 하다보니까 이런 연구기관에 이것도 나왔던데 위생수거차의 차량 내구연한이 대략 어떻게 돼요 대략, 혹시?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잘 모르시면, 지금 보니까 선진 수거차량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거를 해서 위생처리장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소화를 시켜서, 보니까 물이 수돗물같진 않지만 맑기는 해요, 그거 마셔보라고 그러는데 못 마시겠더라고요.

물이 나오고 한 차량에 전체 위생처리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럼 양동이로 한 두세 개 분량이 나오더라고 정리가 다 돼서, 물은 물대로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비를 물어보고 연한을 물어보니까 현재 위생수거차보다 오히려 좀 싸고 또 내구연한도 좀 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하셔서 위생처리사업자에게 그런 부분을 정보를 주고 그런 차량으로 교체해 간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李康喆 委員 그걸 가지고 딴 데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더라고 그 회사가, 가져가서 거기서 생물을 키운대요, 식물도 키우고 생물을 키우는 사료로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러 좀 이 위원회에서 정보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위생처리장의 민원문제라든가 협잡물 종합처리기 이런 것이 자꾸 시설투자가 많이 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겠다, 선진국형 위생처리차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87쪽 무궁화심기,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무궁화 심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심는 건데.

○李康喆 委員 구에다 전액을 줘서 구에서 무궁화를 구매를 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시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 되나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우려는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이게 국화인데, 우리 나라의 꽃인데 일본에서 수입해 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다른 것도 아니고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무궁화를 심는 업체에서는 불을 보듯 부도날 것이 뻔할 것이고 앞으로는 무궁화를 이제 키우지를 않겠지요.

우리 나라 국화가 바뀐다면 모르지만 수입품 무궁화가 대전시내에 식재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 안 남았습니다.

42쪽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이 있지요?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이분들이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서 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시정할 것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李康喆 委員 상임위원회 때도 이거 질의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위원회 때?

○李康喆 委員 금년도 업무계획, 업무보고를 보면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 지속 추진 이런 내용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 자료 지금 교사에는 줬나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제가 나올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신경쓰는 부분이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쓰레기 문제, 세 번째가 편의시설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나는 이분들이 이렇게 1,000만원, 이것도 보니까 또 기타 나머지 예산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데 왜 그게 수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리프트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주차타워 그거하고, 그거 써먹는 데 없잖아요 별로, 설치만 해놓고 안 쓰고, 리프트시설도 참 이게…….

○李康喆 委員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왜 나오는 것은 랭킹 3위예요?

민원 제기되는 것 랭킹 3위가 이 편의시설인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 54쪽 납골묘 시범단지 내 무연분묘정비, 위치가 어디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 납골묘 시범단지 내 무연분묘정비 해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무연분묘를 정비하는데, 이 정비된 분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李康喆 委員 무연의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李康喆 委員 그 계획이 지금 이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납골을 하겠다고 지금…….

○李康喆 委員 무연묘도 납골할 거 아니예요, 납골당에 안치할 것 아니예요?

안 하나요?

○李康喆 委員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다고?

○李康喆 委員 그 자리에다가…….

○李康喆 委員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은 몇 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어떤 자료에 보면 130기, 또 어떤 자료를 보면 120기, 124기가 맞습니까, 그 뒤의 과장님 정확하게?

○李康喆 委員 정리할 게 120기 정도?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이것을 안장할 납골당은 있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수도사업본부장님께, 23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부족분 2,73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李康喆 委員 이 시본청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李康喆 委員 같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7% 본봉의, 어떻게 계산이.

그런데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청은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계획된 것보다 남는다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

여기 수도본부는 그 내용이, 한 쪽에서는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는 모자란다고 부족한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李康喆 委員 똑같은 과정인데…….

○李康喆 委員 아니, 본청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총무과인가, 거기서는 성과상여금이 계산을 70%로 다 맞춰 가지고도 남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수도본부도 줄었잖아요?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정리 안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알아요, 그러니까 본청은 안 했냐고, 그것을?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본청은 지금 반납한 상태이고…….

○李康喆 委員 수도사업본부 내에, 이것이 그러면 현재 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쪽도 포함이 돼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인원이 줄었을 텐데?

○李康喆 委員 이해는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세요.

○郭秀泉 委員 미안합니다, 동료위원이 보충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87쪽, 무궁화심기가 109쪽이 되네요, 109쪽에 그쪽으로 예산이 이관이 되었지요, 어디를 봐도 상관 없습니다.

꽃에는 꽃말이 있고 개화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국화를 세계인이 오니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주고 말지 개화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좀더 키우려고 뽑아 가지고 뿌리채 드러내는 것과 꼭같은 것 아닌가?

○郭秀泉 委員 괜찮아요, 안 봐도.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것은 한겨울에도 되겠지요.

한겨울에도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시기, 개화시기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자연의 순리를 벗어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왜 그 내용을 얘기를 해?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의 발상이라고 하면 이것을 지방정부에서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각 시·도에서 공히 하는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건의해서 다른 수종으로 보여주든지, 다른 꽃을 보여주든지 해야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건성건성 안 보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김치도 연구하고 있고 이 꽃이 우리 나라에서는 몇 월 달에 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설렁대지를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어기면서까지 굳이 무궁화를 보여줘야 할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하라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나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다가 돈을 지금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과연 우리 나라 무궁화꽃을 심어서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야 한겨울엔들 꽃을 못 피웁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피우는데,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참외를 먹는 세상인데.

그런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나라의 국화가 자연스럽게 개화시기가, 개화시기에 맞춰서 피었으면 보는 것이고 안 피었으면 못 보는 것인지 그것을 행사기간에, 그러면 행사기간을 늦추면 되지, 그것보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보다는 이제는 지방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신문만 보면 그렇고, 입만 열면 지방화 시대인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어기지 말고 ‘우리 월드컵 행사 기간을, 정 보여주고 싶으면, 좀 늦춥시다.’이렇게 하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공문을 내세요, 거기다 사인 나도 할게, 그런 공문 낼 때 나도 써 드릴게, 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환경국장 답변하셨으니까, 내가 환경국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5쪽에 보면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우리 풀을 찾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 이게 제목이 좋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우리 풀을 찾아서” 이거 가시는 분들이 누가 나가시는 것인가?

○郭秀泉 委員 자연과의 대화도 같은 내용인가요?

○郭秀泉 委員 98쪽 한번 봐 주세요.

신대동 매립장 민원 배상금, 배상금 이것 말씀해 주세요.

신대동 매립장 민원 배상금, 이게 무슨 민원으로 인해서 보상을…….

○郭秀泉 委員 김?

○郭秀泉 委員 김순자, 저도 알아요.

○郭秀泉 委員 그 판결에 의해서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판결은 몇 심까지, 대법원까지 갔어요?

○郭秀泉 委員 수용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郭秀泉 委員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면 우리가 하나도 안 물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 김순자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郭秀泉 委員 그런 데다 그 사람한테 우리 시가 결국은 애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좀 깎아줬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잘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郭秀泉 委員 거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변호사끼리 화해를 종용해도 절대 그것을 수용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해 종용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9,000만원이 아니라 단 900만원을 물지 않아도 되는데도 결국은 화해를 종용받아 가지고 처리되게 되면 결국은 9,000만원이라는 돈을 배상하게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보상업무 담당하는 데에서는 절대 1심에서 화해 안 합니다, 2심도 화해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 유·불리를 떠나서 시민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상 안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법의 심판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의 심판에 따라서 분명히 3억을 물어줘야 하면 3억을 배상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변호사끼리 화해를 종용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배상을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민이 억울한 것을 법에서 엄정하게 가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종용할 것이며, 예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원칙이 무시됐잖아요?

원칙이 무시된 것은 뭐냐 하면, 대전광역시가 일관되게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2심까지 가서 분명히 법의 심판에 따라서 처리했는데 어째 여기는 화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면 모든 것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전부 화해를 해야 되지요.

토지보상이 문제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법원에 제소를 하고 또 이런 각종 도로 사업할 적에 보상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제소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급심까지 가서 전부 다 판결에 의해서만 이제까지 보상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판결에 의한 것이지요?

강제 조정을 했다는 것은 판결에 의한 것이지, 조금 전의 답변은 분명히 변호사끼리 합의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마세요.

○郭秀泉 委員 환경국장, 제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국장 납골묘와 관련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54쪽, 우리가 중복 질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납골묘를 조성한 후에 일반인에게 이것을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내가 조사한 것으로는 분명히 한 20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기당 750만원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분명히 거기에 관련된 과장 자료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기대를 다 걸고 있는데.

1기당, 그게 뭡니까, 재를 담은 게 뭐예요?

○郭秀泉 委員 함이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가족묘로 해 가지고 '75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앞으로 분양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郭秀泉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 빨리 실시를 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가 너무 빨리 알았나?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장묘문화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거의 합의된 사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이 문제예요, 얼마나 산림을 훼손하는지 우리 복지국 내에서도 한 쪽에서 나무를 심고, 또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무궁화를 일찍 피우려고 난리가 났는데 산림이 이 매장문화 때문에 전부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이제 웬만한 땅, 쓸만한 것은 다 지금 묘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묘소가, 얼마나 묘소 주변의 산림이 훼손되었느냐 하면 저희도 부모님이 가 계시는데 갈 때마다 “저 나무가 나쁘니까 베어라, 이게 가려서 잔디가 죽었으니까 베어라.”첫번에는 한 50평 정도 묘소를 쓰고 나서 연년이 가면서 베어 가지고 한 100여 평, 200여 평을 훼손시켜요.

조상 위한다고 나무는 다 베어버려요, 그 주변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납골묘 같은 것은 정말 사업 내용으로 봐서 좋고 아주 시급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委員長 李源玉 예, 하세요.

○郭秀泉 委員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郭秀泉 委員 같이 공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예산도 없다면서요, 하나도, 세워놓은 게?

○郭秀泉 委員 38쪽을 봐 주세요, 복지국장 답변할 내용이에요.

이 산성동에 문제가 많아요, 산성동 주민복지관, 산성복지관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예산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성동 주민복지관 시설 보강이라는 것이 이게 작년도에 준공되었나요, 아니면 금년초에 준공했나요?

○郭秀泉 委員 금년초 맞지요?

○郭秀泉 委員 이 산성복지관은 작년도인지 아는데 이것은 더 후에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어째 시설보강이 이루어지는지 이 문제의 자료를 전부 다 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거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될 사항이야.

○郭秀泉 委員 그런데 당초에 왜 고무로 하자고 했어요?

○郭秀泉 委員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요?

○郭秀泉 委員 이거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금년 연초에 개관한 것이 지금 와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시설 보강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책임져야지요, 이거 누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아무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해도 1년이나 2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무서워서도 못 내놓겠네요, 이런 예산은, 나 같으면.

하나도 의회가 두렵지 않은가봐요?

준공한 지 2,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잘못되었으니까 버젓이 예산 달라고 내 놓는 것, 이것 있을 수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4,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6,000명이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연인원을 따져 가지고 그렇겠지만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조사하면 나오겠지요.

이거 잘못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재 들여 가지고 와서 고쳐놔야지요.

○郭秀泉 委員 그게 2,800만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일부러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아마 저렴하게 시에 도움을 주려고 적은 것으로 해서 애당초에 고무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판단착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분명히.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복지관이 대전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설복지관부터, 공공복지관부터, 여성회관 같은 데도 가면 다 건물 잘 지어서 지금부터, 지금 여성회관이 얼마나 됐지요?

○郭秀泉 委員 10년 전에 지은 것도 지금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니냐고요, 이거.

전혀 다른 데 이런 시설이 없었으면 이런 실수를 인정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시설이 지금 눈만 옆으로 돌리면 지근거리에 다 있어요.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서로가 체면을 봐가면서 요구도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것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수도사업본부장께 궁금한 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84쪽을 보면 시설비 중에 석봉정수장 1단계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됐으며, 그 향후 투자계획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추경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석봉정수장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여기에 지식을 얻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당위성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과거의 우리 시장께서는 과학산업단지에도 수요가 필요하고 공단에 수요가 필요해서 필요불가결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으며,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향후 투자될 것은 얼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결과적으로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도 많고 또 대전시 부채비율이라든가 엄청나기 때문에 걱정한 나머지 시민들로부터 소위 대전시 부채가 많다는데, 상수도 부채가 많다는데 석봉정수장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많이 이렇게 물어오기 때문에 예산서의 추경에 일부 조금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복지국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하고 58쪽 같이 봐주세요.

54쪽은 동료위원들이 했으니까 그건 그만 하겠습니다, 납골당 문제.

58쪽하고 61쪽, 58쪽에 보상금 문제인데 말입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끔찍한 병인데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대전은 몇 명이며 또 격리치료한다고 했는데 격리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여기에 예산 요구한 대로 한다라면 산출기초가 애매모호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광역시 내에?

○金南勖 委員 격리치료는 지방정부에서 사전 사용하고 추후에 국비 요구를 한다, 그렇게 변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금년부터 바뀌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납득이 안 되네요. 사전에 예산을 주고 지방정부에서 써라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런 질병 문제는 특히 국가에서 신경 쓸 문제인데 사전사용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 요구를 해라,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만약에 지방정부에서 능력이 없다면 전염병은 창궐해도 아무 대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답변에 설득력이 없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다음 61쪽에 치매요양병원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냥 이렇게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국·시비 구분이 또 안 되어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시비가 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언제 시비를 계상할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이거 지금 병원 지으라고 하면, 국비를 줬으면 시비가 거기 플러스가 돼야만이 사업을 한다든가 계획을 하지요.

집행부에서 흔히 답변이 예산이 삭감되면 업무추진에 차질 있다는 것이 공통된 답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박성효 실장도 가장 많이 쓰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반만 가지고 해도 되는 겁니까, 차질 없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툭 털어놓고 얘기한다면 "야, 이거 급한 것 아니니까 예산 파트에서 국비는 있으니 국비만 하고 지방비 나중에 하자"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네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복지국하고 예산 파트하고는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복지국장께 소위 노인치매요양원 건립문제와 같이 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아시지요?

○金南勖 委員 실버타운이 요즘 분쟁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실버타운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라고 그러나요, 3,000만원 해 가지고 월 6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이자 리베이트가 금융기관에 한 자리 숫자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무국장께서 파악이 안 될까요,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물론 실버타운에 갖다 맡기는 소위 자식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효를 범하는 시민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점을 주무국에서 지도 감독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감독기관이니까 철저히 하세요.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옥, 이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康喆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빠져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98쪽에 환경국장님, 동료위원께서 아까 얘기하던 신대동 매립장 민원배상금 문제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분에게 몇 년간 시달리셨습니까, 우리 환경국에서.

○李源玉 委員 한 7년 됐지요?

○李源玉 委員 7년간 그분에게 보상금 이외에 우리 시장실에 와서 넘어져서 준 돈 또 민원은 몇 번 받으셨습니까, 총 횟수?

우리 환경국에서 그분에게 받은 민원 횟수, 항의 횟수?

○李源玉 委員 본 위원도 100번 이상 받았습니다.

이거 1대 의원서부터 3대에까지 올 동안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재판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주고 나면 민원이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없어요?

○李源玉 委員 판결나고 바로 또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李源玉 委員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의 한 번 잘못으로 배상을 해 줬으면 끝인데 거기에 관정을 두 개 파서 농사를 짓게 해준다고 하는 단서를 달아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7년간을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농사가 안될 줄 뻔히 알면서도 농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 당신들이 관정을 안 파줘서 이 농작물을 심었는데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이거 배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파면 우리 기술로 도저히 그 물은 파도 못 쓰는 물이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때의 기술로.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돈을 주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의 행정 잘못으로 관정을 파줘서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보상을 해줬다 이거예요.

이거 끝나면 민원 안 들어와, 어림도 없어요, 그 양반은 본인이 힘이 있는 끝까지 해야 되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날까지는,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갑니다. 오정동에 사니까,

"안 했다, 당신 민원을 해결 안 하고 다니는 의원이 무슨 의원이냐" 이거예요, 새벽도 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실히 끝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李源玉 委員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시작?

또 슬슬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난 그거 해결했으면 전국장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李源玉 委員 제가 시의회에서 의장께 얘기해서 표창해 주고 싶어요.

민원이 이거 계속됩니다. 정신 좀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물어 봐도 돼, 다시 민원 오는 거…….

○李源玉 委員 예,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하시지요.

○郭秀泉 委員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한번 어쩌면 직권 조정했더라도 1심이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이 안 돼 가지고, 배상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상급심으로 넘길 순 없어요?

이 사람은 한 건이 끝나면 또 다음 건으로 이어질 사람이에요, 벌써 이미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아니, 민원이 저 사람은 계속 이어질 사람이라 잘 대처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제 책상에 있어요, 내려가 보면.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康喆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源玉 委員 환경국장님 제가 동물원사업에 관심이 지대한 의원이에요.

○李源玉 委員 대전시장이 가장 잘못하는 사업으로 1순위로 꼽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제를 할게요, 100년이 걸려서 해야 될 동물원을 3년에 끝내려고 하는 공사니까 동물원 자체보다도 잘해야 되는 건데 왜 서두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86쪽 12월달에 공사 계약한 양여금이, 계약한 것이 양여금을 7억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둔한 행정을 하는 이유를 밝히세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하시고요.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잘못하면 동료위원들한테 혼나겠어요.

○李源玉 委員 자신 없으면 녹지과장한테, 자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제가 굉장히 신랄해요. 동물원 전문가가 답변하세요.

○委員長代理 李康喆 이상희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7억 삭감시키는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李源玉 委員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이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선 7억 삭감시킨 이유만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12월달에 공사 계약을 했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공사가 빨리 끝날 줄 알고 그 지역 상인들은 집수리하고 빚 얻어다가 장사할 준비하고 다 하는데 자꾸 늦어지고 주민들의, 관련 지역 상인들이 지금 생계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민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예요, 올라가면서 다 상인들이 전부 의회에 생계대책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됐어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알지요 나도, 이 과장도 잘 아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2002년 5월까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요.

○李源玉 委員 아니, 전체 공사.

○李源玉 委員 확실하지요?

○李源玉 委員 확실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동물원 조성사업에 지금, 88쪽 거기 동물원 조성사업 있지요?

○李源玉 委員 예산 섰지요?

○李源玉 委員 내가 지금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출자재원 또 지출잔액 이거 전부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고, 원래 동물원조성사업에 조각공원이 들어 있었습니까, 안 들어 있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들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거에 대한 예산, 알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나머지 동물원 사업을 하면서 다시 보상비, 진입도로, 이런 거 동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의원 전체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줘요.

○李源玉 委員 예,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칩니다.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조금이라도 이상한 면이 나오면 큰일납니다.

2002년 5월까지 공사가 안 끝나도 큰일이고.

○李源玉 委員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쪽에 경로당 신축 예정비로 예산이 섰지요?

○李源玉 委員 이거 어디다 몇 개소 세우는 겁니까,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한발 늦었네, 나도 하나 세워주세요.

경로당 몇 개소 세워요?

○李源玉 委員 4개소?

○李源玉 委員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李源玉 委員 대덕구 빠졌지요?

○李源玉 委員 작년에도 빠졌고?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동구 3개째 섰으니까, 대덕구 두 개를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세울 것을 약속하세요,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李源玉 委員 예, 틀림없지요?

협의가 아니라 먼저도 빠졌고 이번도 빠졌어요, 두 번.

본 예산에도 빠졌고 추경에도 빠졌고, 경로당…….

○李源玉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철, 이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계속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과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당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 응답하면서 심사하였던 지하철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1호선 2단계건설공사의 경우 예산확보의 문제, 또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2단계 전구간을 1단계처럼 시공할 경우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문제가 대란을 일으킬 것 같다는 우려 속에서 지난 2000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본예산안을 다루면서 지하철본부장의 답변에 의하면 전체의 구간이 아니고 일부 시설녹지 또는 농경지 또 하천횡단, 산지, 또 노은지구같은 데 일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본예산에 계상한 400억을 원안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400억 예산의 배정 내용이 계상됐는데 그 계상된 내용을 살펴보면 1호선 2단계 12공구부터 21공구까지 전체 공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에서 심사했던 대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교통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지역 부분만 확고하게 건설을 하겠다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확답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 약속이 위반됐을 경우 예산상에 차질이 있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중 불합리한 계상 부분을 심도 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총 4건에 3억 8,74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를 9,217억 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변동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기변경사항과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대전 지하철 홍보관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사항은 비합리적이고 계상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과목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으로 조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협의된 사항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이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당부사항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직도 집행부서에서는 의회 회의에 임하는 자세가 안일하여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나 지방경제가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서민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도 지하철 1호선,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대형 SOC사업들로 인해 재정여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여건을 십분 감안하시고, 시민의 세금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시어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번 예산안 심사시마다 위원들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심사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시정하여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권선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