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2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이상학위원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학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개의)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0.6%가 증가한 1조 4,946억 7,400만원 규모입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45억원과 중앙지원 예산으로 지방교부세 263억원, 지방양여금 40억원, 국고보조금 338억원 등 642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시비를 부담 계상하고 감채기금적립 78억원, 동물원 조성에 77억원, 종합예술의 전당 건립에 34억원, 도시철도건설에 82억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에 35억원을 투자하여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선포한 대덕밸리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아울러서 소방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방호활동비 등 21억원을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중앙에서 추가 지원되는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계속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쪽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추가확보예산을 조기에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경예산을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전망을 감안해서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위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질서 확립을 위해서 일반회계 지방채 및 채무부담사업을 계상하지 아니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일정률을 감채기금으로 적립 운용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내실재정 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형 계속 사업에 집중 배정하였으며, 셋째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장애인, 실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노력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94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12억 5,400만원보다 10.6%인 1,434억 2,0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1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25억 3,700만원보다 12.1%인 99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28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87억 1,700만원보다 8.4%인 441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등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가 규모는 상수도사업이 115억 6,300만원, 하수도사업이 103억 3,600원, 주택사업이 6,1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5억 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37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9억 1,800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78억 5,4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이 9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능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의 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992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349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62억 9,5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38억 3,400만원 그리고 기금은 1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필수경비는 감채기금 적립등 기준경비가 1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이 89억 5,100만원, 양여금사업 40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이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462억 9,700만원 그리고 기금사업이 1억 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타기관 등 부담금사업이 28억 5,400만원이 감소하여 이를 빼고 난 가용재원 325억 9,900만원을 가지고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미급수지역 급수시설 20억 5,800만원, 석봉정수장 1단계사업에 35억원, 노후관 갱생 및 개량공사에 2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시설관리공사 위탁금 24억 1,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2억 1,200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 1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37억 3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9,500만원으로 1호선시설공사비 82억 2,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계 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수년간 지출하게 함으로써 신축성 있는 재정운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번 추경에 의결 받고자 하는 계속비사업은 동서관통도로건설과 월평정수장 1단계 여과지 개량사업의 신규사업 두 건과 그리고 수치 지도화사업과 고속철도건설사업은 투자계획 등을 변경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에 따른 필수사업비의 확보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현안사업 중 미확보 예산을 중점계상한 내용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운영위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산업건설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4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종합의견 순입니다.

1쪽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청사로 오면서 많은 PC를 리스로 구입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486P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에게 배분은 했되 기능이 똑같은 그런 형태의 PC가 배분된 것은 아니고 기능이 차등이 있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486PC는 단순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통합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렵고 전자결재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은 36대를 대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97년 5월 이전에 구입한 586PC도 전자결재나 재정종합정보시스템 등 통합하는 데 따른 소프트 웨어 사용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92대를 추가로 교체를 하고 혹시 또 예비적인 입장에서 직제 및 인원 증원 대비용에 대비해서 20대 해서 247대를 이번에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인 1PC 다 할 때도 업무기능별로 워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PC로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정리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라든지 문서유통, 정보의 흐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이번에 247대를 대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이 대체되는 것도 형편에 따라서는 업무의 고급 수요나 이런 데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재활용하는 중고품 PC 보내기 사업으로 연계해서 아주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보화 계통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대 교체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난 해에도 그런 부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놔뒀다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인데, 앞으로 7월부터는 정부에서 전자정보법이 발효가 되고 이래 가지고 전자정보화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자결재율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전직원들에게 좀더 나은 PC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또는 지역의 안정, 해당 동의 운영을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저희 자치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한 것은 아시다시피 전산화 또 통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관계를 제가 현재 정확히 배경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동의 기능이 전과 같지 않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은 동의 서비스 기능이 단순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의 기능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광활한 업무영역을 다루지도 않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동의 과거와 같이 필요한 것이 없거든요, 통신이라든지 전산으로 전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증명 발급하는 것 이런 정도에 국한하기 때문에 동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의 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행정기구의 한 단계 축소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 기능이 그대로 다 존속되고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센터가 '99년도부터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76개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실적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 자치센터, 각 동별로 틀리거든요, 똑같이 획일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중촌동 같은 경우는 수의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것을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수의도 제작해서 팝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으로 팔게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자치센터의 운영비로도 일부 쓰고 또 거기 참여하는 회원들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동의 경우에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주부들, 또 주민들의, 이런 것을 위해서 레크리에이션 이런 부분 하는 곳도 있고 또 취미활동으로 서예라든가, 이게 동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제가 중촌동은 직접 가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수의제작하는 데 참여는 못 했지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는 잘 운영된다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 동 자치센터 전환 자체가 어느 날 중앙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지시가 돼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초창기에 시설비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시설의 개보수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설 개보수가 끝나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부나마 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동별로 자치센터가 그렇게 마음에 충족하게 운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만, 그렇지 않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초과되고 운영하려면 또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이렇게 판단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획일적으로 몇 명이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동별로 틀리는데, 많은 경우는 하루에 100여 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중촌동 수의 만들고 하는 데는 제가 가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수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제가 점수로 딱 몇 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현재 오픈이 되어 가지고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답변 한번 드릴까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동에 따라서는 그게 시설의 동사무소도 크기가 전부 다 틀렸거든요.

거기다가 자치센터를 그 안에 넣고 하다보니까 협소한 지역도 있고 다소 여유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지금 전체가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안고 부실하게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동별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빅도 있고 거기에 헬스장도 있고 또 인터넷방이라든가 컴퓨터교실, 노래교실, 또 중촌동 같은 경우는 수의교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않겠다 이렇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 그로 인해서 먼저 시설비도 지원이 됐고 이제 운영비가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또 저희 국에서는 자치센터의 문제점을 먼저부터 익히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동장들하고 몇몇 불러 가지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침도 시달한 바 있고, 이 자치센터가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 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내실있게, 알차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실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실감을 합니다.

자치국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좀더 내실있게 점검을 해서 기본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 관련돼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비가 4억 6,7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구성비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특정교부금에서 2,700만원은 기지원하고 차액 부분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이 예산의 구성 요소들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좀더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점검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자치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침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침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액 예산의 예산서 표기방법은 총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은 그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대한 심사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서운영비라는 목으로 개념을 해서 그 부서장이 그 내에서는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안이 예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점이라면 활용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게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부서간에 융통성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일반적인 통일성을 기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부서별로, 그런 점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운영 주체가 좀더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대략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공연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면 조명기구 같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전기요금 절감 관계는 본청과 관련된 예산을 쓸텐데 절감의 목표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좋아져서 절감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마침 제가 어제 그걸 결제를 하면서 좀 보완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덜 쓰는 부서가, 일을 덜 하는 부서가 예산을 덜 쓸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일 별로 안 해서 복사지가 사용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능사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예산 절감 인센티브를 줄 때는 그 과의 업무량과 또 업무 성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시상을 했는데 상을 탔다든지 이런 부분도 구비를 하고 또 직원 평가라든지 또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절감 노력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봐 가지고 합동으로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점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상이라는 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상여금 문제도 이미 언론화 되어 있어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내재하는 어떤 한계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거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그런 불만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서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단순히 예산과 관련한 부서만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해 가지고 업무량이나 성과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야근 시간 이런 것들도 고려해 가지고 결국 이게 예산도 줄이자는 목적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도록 하는 목적도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복합화 하자 이런 뜻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업중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초안이 왔길래 제가 의견을 그렇게 내서 작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발간하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온 게 있는데요, 이 내역에 2001년도 예산 총액의 10% 이상을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권고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월달에 책자가 발간됐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지금 그 지침 책자인데 발행이 2001년도 1월로 되어있는 걸 보면 1월로 온 걸로 추정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예산처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아마 1월달에 저희한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사물은 보시는 분야에 따라서 달리 보실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돼서 10%가 총액의 얼마가 안 될지는 몰라도 의지라든지 어떤 솔선하는 부분을 보이는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점에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의 절감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와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상적 경비도 일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대부분의 간부들이 활용하는 예산이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솔선적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아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마음 써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치단체 성격으로 볼 때는 시도 하나의 자치단체이고 각 구도 개별적인 자치단체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세웠고 일부 구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로 성립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구청장이나 그 해당 구의회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한 도시에 살면서 기관별로 다른 입장이 된다면 조금 적절치는 못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침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들 세울 건 세우리라고 예상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당장 돈은 받지 못하는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자치단체도 일부는 성립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되지 아니한 구와의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성립된 부분을 없는 걸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구에 대한 그런 대안까지는 마련하지는 않고 있는 데요, 세우지 못한 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구 직원보다 소외감이나 이게 안 나도록 해당 구청장이 좀더 의지를 가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는 계족산성은 사적 제355호로 '91년도 10월 30일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성곽복원을 605m, 문지나 우물지나 장대루, 봉수대 등을 복원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5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7억 5,000만원 중에서 37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성곽 복원을 551m, 보호책은 451m하고 배수시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남문지 복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3억 5,000를 가지고 장대루 및 봉수대 복원과 우물지 발굴 2차 이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02년도에 16억 5,000만원만 들이면 나머지 계족산성을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 가지고 10개년 사업에 의해서 2001년도에 해야 할 저희들이 3억 4,9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저희 계족산성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작년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현지에 있는 돌과 현지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남문지 우측 미복원구간을 빼고는, 복원을 한 데가 사실상 오래된 돌로 인해서, 풍화작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배부름 현상하고 금이 가고 파손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작년 12월달에 전문가들 5명으로 하여금 육안 안전검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부름 현상이 '92년도에서 '94년도에 복원 한 약 한 200여m 속에서 몇 군데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국비 3,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정밀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체를 하고 다시 복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 하여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뭐 하신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복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한 150m 쌓은 것은 그때 당시는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줄 때 현지에 있는 이런 돌을 가지고 쌓아도 좋다 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돌 가지고 쌓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이후부터는 그게 오래된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 현재는 보령에 있는 오석을 갖다가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새돌로 쌓으라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 10개년 계획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해야 할 것이 지금 장대루 하고 봉수대하고 우물지 발굴, 이것은 예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한 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지금 금년도 해야 할 데는 약 3억 5,000만원 드려 가지고 이 복원을 완료해야 내년도까지 완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게 지금 안전진단해야 할 데는 '92년도에 복원한 데가 아까 같이 배부름 현상이 서너 군데 나왔습니다.

육안으로 진단을 해서 보니까 배부름 현상이 나와서 배수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또는 사실상 거기 현지에 가보면 큰 돌이 가운데 박힌 경우, 위에 박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이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큰 돌이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안전성이 있는데 작은 돌이 밑에 있다보니까 큰 돌이 중간에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눌려 가지고 이게 또 금이 가고 오래 풍화작용이 된 돌이라, 그런 현상이 서너 군데가 배부름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걸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해체해서 다시 해야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 해 가지고 해체해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지금 금년도에 해야 할 데는 이 반대 방향, '96년도 이후부터 새 돌로 쌓은 데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 2002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3억 5,000을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안전 문제가 있으면 정밀진단 해서 해체 복원할 수 있는 그 돈까지도 지원 하겠다, 문화재청의 방침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복원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길이 수로 보면 약 한 150 내지 170m 정도 됩니다.

여기 현재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배부름 현상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와 있고 또 밑에 있는 돌이 많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금이 가고 깨지고 빠지고 한 데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게 저희들이 계족산성밖에 없는데 광주에 있는 산성 같은 것도 이런 배부름 현상이 있었지만 정밀안전진단 해서 이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체 복원할 것까지는 없다는 이런 진단이 나온 사례는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계족산성 사적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 정밀진단을 해 봐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그건 문화재청에서 방침을 준다는 얘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당초에 이게 '92년도에 요때 지침에는 현지에 있는 돌을 쓰게끔 되어 가지고 현지에 있는 돌을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계족산성을 복원을 했기 때문에 복원을 한 그 가치는 안전하게 오래 보존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배부름 현상이 나와서 이게 무너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문가들하고 일단 전부 그렇게 육안하고 정밀기계를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전부 전문가로 하여금 기계를 투입해 가지고서 한번 현장을 진단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요, 원형대로 복원을 지금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돌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전부 금이 가고 깨지고 하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너무 형체가 알아볼 수 없게끔,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은 원형대로 보존을 해줘야 '아 이렇구나' 하고 시민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복원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러니까 이게 지금 '91년도에 우리 사적으로 지정이 된 뒤에 이게 전체의 문헌에 보면 약 1,037ｍ의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산성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냥 원형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450ｍ는 그냥 원형대로 놔두고 나머지 651ｍ를 문헌에 의해서 옛날과 같이 다시 산성을 쌓는 이런 작업입니다.

계족산성 복원이라는게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92년도부터 '94년도에 한 3개년에 걸쳐서 한 데가 그런 현상이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 요청한 관계는 저희 충남지방경찰청에 112, 113 화상신고 체제 구축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여타 개별법에 그것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구요 또 통합방위법에 통합방위 요소의 육성 이것을 방위협의회에서 그것을 업무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안정차원에서 이 부분 112, 113 화상신고 체제 구축 2,000만원 또 그쪽에서도 요청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타시·도의 예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충남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빔프로젝트 해서 2,500인가요, 그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종전에 저희가 대전함이라고 해군함정과 자매결연을 맺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거기에 매년 한 번씩 가서 위문 격려도 하고 그래서 의회의 경우 의장님들도 가시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배가 퇴역을 해버렸어요, 지난번에.

그랬다가 금년에 다시 그 배가 진수가 돼 가지고 그것이 종전에는 지역별로 대전함, 부산함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는 장군 이름을 따 가지고 뭐 양만춘함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한테는 양만춘함이라고 해갖고 '자매결연 의사가 없느냐?' 해군 측에서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하고 지금 타시·도 두 군데만 없거든요, 저희 것이 먼저 노후돼서 퇴역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배가 진수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 하고 자매결연 맺고 거기에 따른 격려, 이런 차원에서 소요경비 계상을 한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군· 경하고 같이 방위협의회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군과의 협력 이런 차원에서 해군함하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군과의 협력관계도 돈독히 되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부분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적지만 일부 평상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이게 금년 3월에 요청이 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사랑협의회는 이게 대전사랑운동은 현재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동안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사업내용은 지역인재키우기, 경제키우기 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해서 해왔었는데 이것을 방침을 바꿔서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궤도에 섰다고 그래서 그것을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다섯 가지가 대전정신세우기, 대전경제키우기, 대전인재키우기, 대전문화꽃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등 이렇게 다섯 개 실천과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전사랑운동협의회에는 대전시내에 산재한 각종 시민단체 약 한 8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80여 개 단체를 회원 축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부회장 또 분과위원회 이렇게 각 단체가 다 소속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요 몇 군데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또 주부교실 또 여성유권자연맹, YMCA 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80여 개 단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NGO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닙니다.

관변조직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호가 다 열려서 대전시내에 가지고 있는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모든 단체가 거기 희망을 하면은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거 운영비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 상근요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 또 남직원 하나 여직원 하나 이렇게 셋인데요 그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회장이나 누구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없었습니다, 그게 인건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정액입니다.

정액인데 저게 대전사랑, 하나은행하고 LG카드하고 해서 대전사랑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수익금에 1%인가를 시에서 대전사랑운동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에 제휴를 맺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년도에 들어온 게 3,000만원인가 수익금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거 갖고 금년에 2월 19일날 됐는데 그거 가지고 우선 상근직원에 대한 저기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쓰고 그러고서 이번에 추경에 1년간 쓸 거 그걸 지원코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월 19일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인건비하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인건비가 거기 사무국장이 월 200만원이거든요, 월 2백만원이고 그 밑에 남자직원이 150만원 여직원 하나가 80만원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것을 총 합치면은 년간 한 3,500만원 인건비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을 운영할려고 보면은 전화료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여타 기본 소모품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비용 넣어주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것은 저희가 준법질서확립운동하고 생활환경정비를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부서로다 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수범사업추진은 저희가 대전사랑운동협의회 거기가 한 80여 개 단체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어 갖고 회원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한 20여 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와 구, 동까지 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녀안심 등 큰 단체 그 7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분들 과제 중에서 특별히 좀 준법질서 확립하고 생활환경정비 계도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대전사랑운동협의회에서 금년 내에 그 부분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사업비에서 무슨 여타사업비를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분들이 현재 활동하시기를 대전시내 주요간선도로에서 25개 지점 여기를 특별시범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활동을 하는데 한 번에 750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 그분들이 주 2번 하니까 한 달이면 8번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여타 경비는 도와드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계도홍보 활동하는데 피켓이라든가 거기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집게라든가 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경비로 해서 5,000만원 지원코자 계상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활동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성과요, 그 동안에 한 성과.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이거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족, 국가 단위의 그 실리와 이익 추구가 주류를 이루는 경쟁시대에 남북간 갈등과 대립으로 민족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경쟁력의 우위확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지식정보화가 필수적이며 일상의 기본,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기본을 잘 지켜야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이 가능한 큰 변환기에 있다 따라서 제2의건국운동 3대 운동과의 관련 과제를 민간 사회단체 중심에 범시민, 범국민운동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 생활 속에 국민생활 속에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3대 운동을 주축으로 민족 대화합, 지식정보강국, 기본 바로 세우기 이런 하에서 국가 새정부 들어서 이렇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그 동안에 제2건국위원회의 활동 그 성격 자체가 시·도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구입니다.

무슨 집행기구나 실천기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있는 분들이 무슨 일선에서 직접 뛰시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단지 자문역할을 하는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그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사업비를 드리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것을 하려고 해서 처음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 동안에 제2건국위원회에 예산이 계상됐던 것은 제2건국위원들이 시에 그 회의 이렇게 참석한다거나…….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이게 물량으로나 뭐로 다 표현하기는 사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 우리가 그…….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대전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15개로 확정을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신규사업 중에 종교단체 합창시연을 10월달에 개최를 해보겠다 해서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불교에 다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종교단체에 각 5개 팀들씩 나와서 합창시연을 합니다, 경연대회가 아니라 합창시연을 해보겠다 해서 15개 팀 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100만원은 일상경비로 하기로 해서 85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각 연합회에다, 불교사업연합회도 있고 기독교연합회도 있고 거기에서 자체 결선을 거친다든지 예선을 거친다든지 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을 단체별로 받을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교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개인들이나 학교, 동아리 이런 것으로 해서 수치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그런 데다 보조를 해준 것은 보리수합창단에 보조해 준 것밖에 없고 각 구별로 어머니합창단도 있고 여성합창단도 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조해 준 것이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하나의 범종교인들의 화합의 장으로도 승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국장으로서는 '지역문화의 해라는 지정된 해를 통해서 종교단체끼리의 화합을 하기 위한 것이 뭐가 제일 적합할 것 같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이 불교, 가톨릭, 기독교 다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 중에서 같이 시연을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종교간에 화합을 하고 범 종교단체로 승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파간 이념을 초월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특별한 수치로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고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지역문화의 해'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지금 현재에도 1층 전시실에서는 불교인들의 미술작가 전시회가 있고 또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에 대한 서예전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에 대한 문화적인 기여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은 보조라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다른 단체에서 있는 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만 이것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합창단이 많은 데는 인원이 50명, 그렇지 않으면 작으면 3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연으로 나온다 할 때에는 그 사람들 모여서 연습도 해야 하고 아니면 음료수라도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출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마추어에 종교음악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전이라고 하는 데가 국민 통합에 적격지가 아니냐 그러면 처음 대전에서 종파간 이념을 초월해서 이런 대회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지역문화의 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우리가 3개 종파간에 5개 단체씩 한번 시연을 해보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무슨 경연대회가 아니고 하나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시연회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죠, 가톨릭도 교구청이 있는 거고 기독교도 연합회가 있고 불교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합창경연대회는 다른 방법으로 나가서 상도 탈 수 있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종파간에 화합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잘못 세운 것은 아닙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건 보조금 성격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은 하나의 보조성격이 아니고 종파간에 화합을 위해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연대회가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만 하더라도 교회가 한 1,5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다 성가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종파간 이념을 초월해서 한번 화합의 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경연대회라는 상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연적으로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1,500만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극장같은 경우는 게시판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극장게시판은.

그러나 문화행사라고 하는 데에서는 문화예술 사적인 단체라든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포스터 하나 붙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로같은 데는 한전에서 지중화한 박스에다 붙이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예를 든다면 은행동에 으능정이 거리같이 많이 모이는데 또는 대학가 주변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포스터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보자.

또 문화예술단체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5개 구에 하나씩 만들어보자 해서 1,500만원, 300만원씩 들여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선은 지금 현재 준법질서운동에 의해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구체적인 결심은 한 바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집행기관직원 박행자위원에게 자료전달)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자기네들이 하는데 규격을 만들면 앞으로 포스터로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각자 거기에다 붙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국민생활체육한마당 축전이라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국민생활체육한마당이라고 하는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축제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국적인 대회가 되기 때문에 9,298명이 참가를 하고 16개 시· 도에서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선수가 당초에는 543명이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279명이 참가를 해서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축제마당을 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279명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20종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국체전도 금년에 천안에서 10월달에 있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액은 아니고 9,7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국고가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비부담이 1,840만원이 되고 저희 시비 보조가 6,732만 5,000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분야가 되는데 금번 제주도에서 16개 시·도가 다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 불참한다고 하면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도 소외감을 줄 수가 있고 또 불만요인도 있고 해서 타시·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왕에 그 동안 확정된 데는 울산에서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전라남도에서 1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7,500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검토중이고 추경에 전부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은 작년부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해서 처음 시민체전을 하는데 금년이 두 번째가 되는데 작년에는 16개 종목을 했는데 금년도에 4개 종목이 늘어나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 또 식전…….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늘어난 것이 그 동안에는 생활체육에서 시범종목으로 한것입니다.

생활체육에서 시범종목으로 하던 것을 보디빌딩이라든지 합기도라든지 장애인 론볼링 같은 것을 정식 점수 채점하는 종목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선수가 늘어난 것이지요.

또 식전 식후행사도 작년에는 7개 종목에 약 8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9개 종목으로 한 1,37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단학기공은 식전행사로 200명이 했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예요, 작년에도, 2000년도에 200명으로 시범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300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한밭종합운동장에서 200명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체 규모는 상당히 큰데 인원이 너무 적다 하는 평을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추가해서 잔디광장을 차지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한일공동개최에 대한 앰블렘이라고 마크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홍보용으로 간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위치를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시청 부근도 생각을 해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남서쪽, 동서쪽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월드컵 앰블렘이 들어간 야립광고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장소문제는 별도로 홍보성이 가장 좋은 데로 선정을 해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시청사 주변에다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지금 시청 주변에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좀 더 왕래가 많고 홍보가 제일 잘 될 데로 장소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대전사랑 시범학교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대전사랑운동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그래서 대전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은 학생에 걸맞는 글짓기대회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법질서 지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사랑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95년도에 처음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대전사랑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을 금년에 당초 목표하기를 30개 학교를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20개 학교로 이번에 10개 학교만 늘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차등을 둬서 저희가 비용은 좀 적게 주더라도 당초 목표한 대로 학교 수를 늘려서 파급효과를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을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중학생 하면 학교 내에서 법질서라든가 교육도 있지만 시정의 현장이라든가 또는 자연환경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 학생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원보다는 중학교 학생한테 경비지원이 조금 더 가야되지 않겠나 해서 차등을 준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재 예산 형편상 저희가 그 위까지는 못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집계를 하지는 않았는데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데 환경시범학교하고 대전사랑시범학교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환경국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전사랑시범학교 운영하는 자치국의 자료를 파악해서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결산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다소 결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문제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50억에서 이번에 34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에서 135억원이 증수되고 세외수입 등에서 30억원이 증수되고 그러고 기타 예비비 집행잔액등 180억원으로 됩니다.

200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69억원으로 금년도의 5.5%인 26억원이 더 많았습니다.

결산이 나오면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99년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나간 것이라 정확히 몰랐었는데 지금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송촌동하고 법동 아파트가요, 그것이 12월 연말쯤에 분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지방세들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로 2000년도에 상당히 많은 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10년이 되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벌써 2선, 3선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그런 것을 몰래 숨겨놓았다가 다시 한다고 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서 써야 될 예산편성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입장인 바로 뭐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살짝 감춰놨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믿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결산시기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결산이 되면 바로 집행잔액 문제 때문에 차이가 생기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 홍보에 대한 인터넷 구축이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월드컵기획단 이렇게 찾아 가지고서 이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시를 FIFA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해서 세계 어디에서나 직접 대전의 월드컵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을 홈페이지를 하나 별도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일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6월 12일, 14일, 18일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세 게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우선 조별 예선이 두 게임이고요, 16강전이 한 게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16강전 한 게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왜 그러느냐면 이 FIFA 월드컵을 하여튼 우리 내국인도 알아야 되고 외국인한테도 홍보를 해서 저희 경기중에 대전을 찾아달라는 그런 홍보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무 빈약하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월드컵 홍보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FIFA에서도 이것이 권장사항이고 또 협약도 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월드컵…….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FIFA 조직위원회하고 FIFA하고요, 개최도시에서 이것을 개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이것을 꼭…….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굳이 이것이 월드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대전시정을 전 세계에다가 소개하고 문화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숙박이나 이런 뭐 음식, 쇼핑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해서 해 주기 때문에요.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계상 내용은 아시다시피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대덕밸리 선포하고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간에 지난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정무부시장이 맡아서 중앙과의 협력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왕에 있는 여비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는 것이 연중 예산을 가지고 월별로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여비라는 것이 직원들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 사기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에 추가 소요에 대한 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중앙에 출장을 갈 적에요, 물론 수행원도 있고.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말씀 올린 대로 대덕밸리 선포 이후 그 활성화사업 추진하고 과학산업단지 연계되는 업무추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협력 또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협력도 하고 지원요청도 하고 여러…….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행사를 가지고 어떤 참석이라든가 행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정무부시장이 주로 그 업무를 맡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했습니다.

그래서 1박이면 숙박까지 1일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시장, 비서 하나 또 운전원 하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기왕에 업무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여비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는 정무부시장이 그런 일을 맡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이 새로 오고 나서 업무범위를 확대했더니 중앙부처에 협력하러 출장 다니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실무적으로 여비부족 현상이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하고 그런 부분하고 항목이 달라 가지고요, 기사하고 수행 비서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고요, 그래서 금액이라는 것이…….

(「점심시간 피해가요」하는 위원 있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순수하게 고속도로 비용이라든가 그 사람들 수행원들이 잔다거나 이런 순수한 여비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강철위원님께서 뭐 누누이 강조하시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 보면 저희하고 편차가 한 21.6%였습니다, 광주하고.

그런데 이제 금년도 나온 것을 보면 그 편차가 좀 줄었어요.

한 16.4%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자료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도 많이 애썼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도 사실은 저희가 중앙부처 가서 예산을 따는데 좀 논거가 됩니다.

"왜 광주보다 우리가 맨날 적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 가서도 걱정을 많이 듣는다. " 하는 식으로 예산을 따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 전부터도 더군다나 천편일률적으로 아시는 위원님께서는 광주가 많은 이유를 답변 안 드려도 아시리라 봅니다.

또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도시발전수준으로 볼 때 더군다나 광주보다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구도 많고 도시기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에 산정하는 기초에 대해서 다소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 행정 외적인 변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데 안주하지 않고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더 주셔야 된다 하는 논리를 세워 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힘도 합해 주시고요, 같이 도와서 해 주시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동감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인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되기를 공감하고 소망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열심히 쫓아다녀서 설득하고 국비를 따오는 일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같이들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회의원들도 힘을 빌려야 되고 또 시의원님들 힘을 합해 주시고 저는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출향해 있는 저희 지역출신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부탁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채널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여비보상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산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무부시장님이 총무과 소속이다보니까 경제국은 뭐 전반을 챙기면서 소속은 총무과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여비가 세워져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이런 총무과의 순수한 여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앞으로 계속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꼭 출장횟수하고 성과가 비례한다고는 보지 않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많은 성과가 있게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출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