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지하철건설 방수공법 관련사항 청취와 지하철건설 외자유치 추진사항 청취 등을 보고 받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기존 분야의 외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분야 외자유치 금액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면.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외자유치액 전체 예산 잡은 것이 3,200억원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외자유치를 할 것이 3,135억원이죠?

○朴幸子 委員 그럼 거기다가 건설기간을 종합시운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 종합 시운전이 2005년부터 그러면 앞으로 4년간이죠?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리스기간이 10년이죠 상환기간이?

○朴幸子 委員 5년으로 단축시켰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전부다 하면은 5년하고 4년하고 합하면 9년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윤은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고 계셨어요?

○朴幸子 委員 2% 정도 수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가 3,135억원에다 2% 정도 하면은 적어도 한 4,500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전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이게 상당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다른 데요, 광주라든가 대구 같은 데를 보면요 이번에 우리가 다시 광주 현장까지 전문위원실에서 다녀오시고 자료를 전부다 참고로 가져 오셨습니다.

그걸 보면은 광주 같은 데서는 사실은 외자유치보다는 자체적으로 전부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자체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부다 외자로 하게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광주는 그게 1, 2단계 합해서예요.

2,748억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자체 국내 기업체를 이용해서 한 데도 우리 보다 9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에요.

○朴幸子 委員 차량은 10억이에요, 10억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다 1, 2단계 포함해서 92량으로 돼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광주가.

그리고 대구 지하철 건설도 대구는 그때 추진하기를 '93, '94년도에 추진했지요? 그때가 우리가 IMF 그때지요?

○朴幸子 委員 '98년 그러니까 '93, '94년도에 추진하고 사업물량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대구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그 후에 IMF가 일어났잖아요, IMF체제 하에서도 경제불황으로 이렇게 된데도 자재 값이라든가 건설비용이 많이 인상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불황 관계 때문에.

그래도 대구가 우리 시보다 사업비를 적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만 이렇게 잔뜩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세가 비슷한 광주라든가 또 대구 같은 데는 사실 국내 업체에게 모든 것을 추진해도 우리 외자 유치한 것보다 훨씬 싸게 했는데 우리는 굳이 외자유치를 해서 막대한 이런 이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행정인지 아니면은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빚만 지고 어렵게 지내야 되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떳떳한 이런 행정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말씀대로 지금 조금 인하해서 경비를 절감해서 한다면 그거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실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걸 구체적으로 상환조건을 물론 지금 우리가 5년이라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5년 동안 정액 균등 상환한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조달 방법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운영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朴幸子 委員 결국은 적자라는 얘기네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은 몇 퍼센트로 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환한다는 것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사업수입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막대한 외자유치를 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어떤 국내 기업체를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떳떳한 정말 투명한 이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상환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얼마 차이나요 건설이자가?

○金東瑾 委員 1,000억 이상 차이가 난다?

○金東瑾 委員 단기로 검토를 한 겁니까?

삼성하고 얘기가 됐어요, 아니면…….

○金東瑾 委員 5년으로 했을 때가 싸다?

○金東瑾 委員 아무래도 이자가 덜 들어가겠지요, 배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4년 뒤에 5년간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비용이 들어갈 거냐, 얼마씩 들어갑니까 계산해 보니까?

○金東瑾 委員 협상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금액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원리금이 들어갈 것 같으냐?

이것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600억?

○金東瑾 委員 연간 600억이면 5년 합쳐봤자 3,000억뿐이 안 되는데 무슨 이자는 전부 어디로 날아가고.

○金東瑾 委員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공모금액이 3,132억인데.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요, 우리가 막 계산을 해보자구요, 600억씩 치면 5년 해도 3,000억이 안 되는데 이자는 전부 어디로 가고 이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지요, 다시 계산하세요 시간 드릴테니까 다시 계산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금융 부분은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하지요?

○李源玉 委員 투자재정담당관을 출석시키지요.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투자재정담당관을 출석시켜서 직접 묻도록 하지요.

○委員長 李德揆 그래요.

○委員長 李德揆 지금 이수기 담당관이 외국에 나가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프랑스에 가 있다고요?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은?

○委員長 李德揆 지금 담당사무관이 나와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여기 나와 있어요?

○李源玉 委員 발언대에 나오라고 하지요.

○金東瑾 委員 발언대에 못 나오죠.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못 세우지요, 메모를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 메모를 지금 투자담당관실에서 줬는데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 이자가 어디 있어.

○李源玉 委員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님!

○委員長 李德揆 '외자유치' '외자유치' 하는데 외자유치 그거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빚 얻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빚을 얻어오면은 빚을 갚는데 재원조달 방법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년 동안에 어떻게 갚을 건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든지 빚을 얻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달라는 얘기야, 빚을 얻어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갚을 때 어떤 식으로 갚을 건가?

○金東瑾 委員 자, 조금요. 아까 본부장께서는 건설이자 2% 얘기하셨죠?

○金東瑾 委員 지금 그게 제안서에 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2%를 하겠다?

○金東瑾 委員 잠깐요, 이게 본 위원도 리스를 써봤단 말이에요, 국내 리스를.

그 2%짜리 리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정회하고 리스회사에다 한번 알아봅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이율문제는 투자담당관이 외국에서 왔을 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확하게?

지금 웬만큼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안서를 지금 보고 피코(PICKO)에서 검토를 하면서 대충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예, 나와 있어요, 제안서 검토한 거를 봐 가지고 지금 피코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투자담당관실에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얼마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을 갚아야 된다 또 리스로 했을 때는 복리로 따져 가지고 1년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600억에서 800억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저쪽하고 협상을 맺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온 것은 사실인데 이걸 투자담당관이 외국에서 오고 난 뒤에 다시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800억이라고 칩시다.

1년에 800억을 내야 된다, 공채상환 해야지요 3,400억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金東瑾 委員 공채 3,400억 이자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글쎄요, 3,400억이 지금 우리가 공채 재원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내년부터 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럼 이자 계산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金東瑾 委員 물론 알고 있어요.

평균 잡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300억.

○金東瑾 委員 300억 더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3,400억이니까 10년으로 나눠서 공채를 상환한다고 그래도 340억의 이자가 있잖아요?

공채이자가 6.5%입니까?

○金東瑾 委員 6%면 400억으로 계산을 합시다 400억, 감채적립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감채적립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지하철본부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6십 몇억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감채적립금 얼마 있어요?

투자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자료 한번 줘보세요 감채적립금 얼마 있나, 60억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 60억 갖고, 지금 외자유치하는 800억, 공채 400억, 1년에 1,200억이 나가야 돼요, 1년에 1,200억, 거기다 재특자금 900억 들어온 것 있지요?

900억 들어올 생각이지요?

재특자금 또 갚아야지요?

감채적립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60억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그냥 감채적립금 얘기를 한다고 그걸 그냥 됩니까?

그래도 대전시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감채적립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전시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올해 얼마입니까, 800억뿐이 더 돼요 800억뿐이, 작년에 700억뿐이 안됐고, 1,200억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재정상태는 더 나빠질텐데, 지금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법이, 본 위원이 이거 안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외자유치.

○金東瑾 委員 우리를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우리가 1조 7,000억 공사를 하는데 시비가 1,300억뿐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전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시비가?

○金東瑾 委員 2,000억 안돼요, 2,000억 안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외자유치 국가에서 시비로 인정해준답니까 안해준답니까?

○金東瑾 委員 어떻게, 실무자가 말로, 전화상으로?

○金東瑾 委員 공문상으로 받아내세요 공문상으로.

○金東瑾 委員 말로 한 것을 그걸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이거 만약에 3,130억 정도를 시비 인정을 안해준다고 했을 때의 대책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러면은 그때 가서 대전시가 외자유치를 했는데 "야, 이거는 시비 인정 못한다"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金東瑾 委員 글쎄 이건 대전시의 생각이잖아요?

○金東瑾 委員 외자유치가 부채성자금이 아니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빚 얻어쓰는 것 어떤 거는 빚으로 인정해주고 어떤 것은 빚으로 인정 안해줍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대구지하철이 1년에 얼마 적자나요?

○金東瑾 委員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1년에 적자 얼마예요?

○金東瑾 委員 300억?

○金東瑾 委員 지금 방수문제가 조금 전에 나왔지요 이 앞 보고에?

○金東瑾 委員 지금 대구가 말이에요 지하철 건설하고 방수문제 때문에 거기 투자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 새는 것 방수 보수하느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00억이에요 600억.

○金東瑾 委員 보수비만.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안 겁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해마다 누적되고.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방수 전체 사업비 가지고, 방수 한 번 하면은 물 안 새면은 보수할 필요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올해까지 60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金東瑾 委員 대구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지금 300만이 넘지요 대구 인구가?

300만이 넘는데.

○金東瑾 委員 280만, 300만으로 볼 때 지금 적자가 300억씩 나온단 말이에요 1년에, 보수비가 방수만 하나 가져도 600억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재정적으로 보수해가면서 적자 누적되면서 1년에 1,200씩 낼 자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金東瑾 委員 대구도 지금 지하철 들어가면은 방수가 안돼서 땜질하기 바빠요 지금, 이것은 방수문제 나중에 얘기할테고,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지요.

이것은 투자재정담당관 오면 얘기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광주 일곱 개 공사가 기전분야.

○金東瑾 委員 2,700억이라고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광주 얼마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광주 2,700억 정도 되지요?

○金東瑾 委員 2,748억, 기전분야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전력은 계약금액이 원래 설계금액보다 78.1%, 전차선은 75.2%, 신호체계는 76.4%, 통신은 66.3% 이렇게 해 가지고 맞 계산해보니까 2,200억뿐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대전이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자까지 치면은 4,000억 그냥 계산할 때, 이자까지, 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대전이.

2,200억하고 4,000억을 막 산했을 때 더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곱 개 분야에?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2,000억이면, 이것 검토 안하셨어요, 하셨잖아요?

○金東瑾 委員 2,700억을 지금 설계가액으로 잡아놨어요 설계금액으로, 그리고서 계약단계에서 78.1%, 75.2%, 76.4%, 66.3%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70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 한 2,200억이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광주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왜 고개만 까딱거리시나?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가르쳐드려요 하나하나를?

○金東瑾 委員 전력분야가 126억에서 지금 98억 정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설계금액하고, 이런 식으로 다운이 돼 가지고 2,200억뿐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전시는 지금 외자유치를 했을 때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4,000억으로 계산했을 때 배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기전분야에서만, 외자유치가 유리한 게 뭐예요 외자유치가?

일단 공사나 그냥 해보자고?

공사나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대전시민들에게 오는 영향과 다음에 집행부는 이걸 뭘로 감당하자는 얘기예요?

대전시 가용재원은 700∼800억뿐이 안되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지하철 적자날테지 운영 보수비용 들어갈테지 거기다가 지금 1,200억 나가야지, 뭘로 감당할 거예요?

이런 외자유치가 최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광주하고 비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액이 본 위원이 말하는 한 배 가까이 들지요 광주보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아니, 공사비가 어떻게 다운이 됩니까?

삼성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다 하겠지, 어떻게 다운이 돼요?

외자유치를 우리가.

○金東瑾 委員 협상과정에서.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이 지금 제한된 금액은.

○金東瑾 委員 외자유치를 지금 최우선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광주도 우리처럼 지하철공사비가 들어가고 광주 재정도 우리보다 크게 나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내가 의심나는 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대구가 차량이 몇 량 구입했어요?

○金東瑾 委員 216량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216량을, 7억?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은 얼마 정도 돼요?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 차량 몇 량 지금 구입.

○金東瑾 委員 216량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대구가 216량에 얼마 됐는지 아세요 전체적인 금액이?

1,256억뿐이 안돼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84량하고 216량이라고 했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우리는?

○金東瑾 委員 우리도 경쟁입찰을 붙이면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래도 배 이상 비쌉니까?

하나로, 무슨 놈의 하나로 됐다고 그래 가지고 배 이상 비싸요?

○金東瑾 委員 이거 말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84량을 한 1,000억 정도에, 1,056억 정도를 우리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16량이면 몇 배,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이 모든 분야가 지금 우리가 비싸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삼성이 외자유치를 하면은.

○金東瑾 委員 하여튼 말이에요, 매듭짓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질질 끌 필요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은 외자유치가 대전시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하철본부장께서 외자유치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외자유치.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지하철본부장이 담당하고 있지 않지요?

기술분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李源玉 委員 외자유치를 했을 때 상환에 대한 책임을 본부장이 집니까 안 집니까?

○李源玉 委員 지하철본부에서 담당하지 않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위원장께서 지금 외자유치에 대한 책임을 지하철본부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본부에서는 모든 예산이 섰을 때 그것에 대한 공사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외자유치의 책임자들이 해외출장중이라고 하니까 이 담당자가 왔을 때 다시 한 번 담당자와 기획관리실장을 본 위원회에서 출석시켜서 듣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5월달 회기에 투자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중요한 것이 방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부장이 견해를 밝힐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하철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대구지하철 누수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얘기할 때 계수가 서로가 차질이 왔는데 제가 조사한 것은 누수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현재 조사된 것으로 해서 약 100억입니다.

약 100억이고 19개 공구 중에서 12개 공구를 조사했는데 거기 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52억이 나와 있고 공구별로 일반 시트방수, 벤토나이트방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6공구가 있는데 그거만 60m를 구체방수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약 58만원 정도의 하자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하자보수비는 거기도 60m중에 일반 시트방수가 포함돼 있고 조인트 부분 것 해 가지고 58만원만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에서 전부 이렇게 하자보수비가 엄청난 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미 입증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본부장께서 답변할 적에 구체방수는 거기 쓰여지는 베스톤같은 게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후에 아스팔트시트라든지 벤토나이트공법같은 것을 타 시·도라든지 우리가 하는 작업현장의 내용들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밑 부분에 이 모서리 부분 처리하는데 벤토나이트라든지 아스팔트시트라든지 이 모서리 부분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더욱이 지하에 파묻힌 부분이 거의 물이 있고 또 여기가 전부 무슨 진흙으로 해 가지고 질퍽질퍽 거립니다.

여기를 적당히 마무리지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에서는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연간 누수로 인한 펌핑작업비용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체방수를 자꾸 외면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대구지하철을 조사를 해온 것에 대해서 물론 별도로 지하철본부에서 다시 조사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긍정합니까 안 합니까?

○郭秀泉 委員 제목을 분명히 달아왔어요 대구 가서, 대구지하철 방수공사 추가공사비 투입현황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지하철 공사현장마다 지금 이 누수가 보통 문제가 돼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간단하게 취급하면 안돼요 이 사건을, 그리고 균열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를 나는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방수가 잘못되면 지하철 품질 그 자체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연도별로 쌓여갈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방수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을 만들어놓고 만드는 과정에서 바닥에다가 시트를 깔고 모서리 부분을 마무리짓는 부분도 그냥 하기가 어려울 거니까 그러고서 이게 전체 통으로 쌀 수가 없으니까 전부 이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이 부분 이 높이로 올라가는 부분도 이어갈 거고, 하나의 예를 들으면 넓이가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넓이가 이런 무슨 담요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밑에서부터 싸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음새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음자리가, 이음자리가 나오면서 전부 이거 붙이는데 제대로 붙여지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내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실치 못한 시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서리 부분에 막 흙은 질퍽거려 가지고 죽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안에 구조물은 됐는데 바깥에 H 빔이 있고 한 60전 내지 80전 정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서 작업조건이 얼마나 열악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데가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마무리 지을 적에 우리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의 공무원이 가서 눈으로 들여다 보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지만 구체방수같은 경우에 분명히 조건을 다 걸어 가지고, 현장에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싱가폴같은데 기술진들 보면 감리단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 부분이 신문에 났습디다, 우리 고속전철에 하여튼 밤새워 작업을 하면 밤새워 감리직원이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금만 하자가 발생하면 스톱이에요.

다시 뜯어내요 다, 그런데 우리는 신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정은 어디든지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그건 의무사항인데, 밤중에 레미콘에 섞으면 거기 가서 서있어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못 믿으면은, 그래 가지고 그 감리를 책임질만한 우리 자원이 지하철본부에 없으면 그런 부분을 수입하자고, 싱가폴의 감리기술자를 수입하든지, 그런 건 수입해야지요 외자유치보다도, 왜냐하면 우리의 지하철을 건설본부 인력 가지고는 전혀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걸 책임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걸 수입해야지요, 그런 부분은 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것을 종래에 쓰던 방법이 있고 타 시·도가 쓰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구체방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광역시다, 우리는 공무원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도로를 열어놓고도 시간이 가도 우리는 큰 책임 없다, 시민이 같이 이 다음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같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체방수로 하게 되면 공기가 상당히 짧아져요.

지금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군데 공사현장을 열어놓고 복공판을 씌우고서 시민에 대한 불편을 엄청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은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 주변 지역의 상가의 피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 하는 공사니까 다 고통을 참을 거고 감수할 거다, 감수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그러면 구체방수의 단가가 조금 높더라도 이것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구체방수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특히 이런 하상 밑으로 지나간다든지 또 지반이 약하다든지 물이 계속 스며나온다든지 이런 곳에서는 구체방수와 외부방수를 같이 병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단가를 떠나서, 그리고 수침교같은 부분에도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우리 지하철박스가 지나가는 그 위의 상판에 지금 교각이 있는 부분도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을 빨리 다스려 가지고 즉시 이게 양생이 돼 가지고 일단 하여튼 그 하중을 빨리빨리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공기를 단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부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경제를 어떻게 따집니까? 경제성은 물건이 완벽할 때 경제성이지 물건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경제성 가치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총사업비 비용이 더 들어가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단가 대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지금 그게 들은 게 벤토나이트시트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설명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구체방수라고 하는 것은 레미콘에다가 약재가 됐든 저 소재를 집어넣고 타설을 해서 전체가 방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구체방수고 저거는 붙이는 방법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자체 치유가 돼 있어요, 여기 나와요.

대구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0.3㎜까지 자체치유가 돼요.

○郭秀泉 委員 아니 이게 30㎝가 자체치유가 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구멍이 났는데, 아니 30㎝가 자체치유가 되면 뭐해요?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하면 그대로 물이 스며드는 판인데, 왜냐하면 구조물 자체가 방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다 붙인 부분이 이것이 찢어져 버리면 30㎝의 자체치유가 돼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3㎜가 아니라?

○郭秀泉 委員 아니 글쎄 제가 그걸 못 알아듣나, 다 알아듣는 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구조물 자체를 전부 싸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어서 다 싸는 것 아니냐 이거야, 싸는데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은 방수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 찢어진 부분이나 시공상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치유를 벗어나서 그대로 다 물이 스며드는데 그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건 다 알아요.

○郭秀泉 委員 구체방수라고 하는 것은…….

○郭秀泉 委員 잠깐 들어보세요.

○郭秀泉 委員 구체방수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 전체가 방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왜 0.3㎜ 크랙을 자꾸 얘기를 하냐고, 그것도 자체치유가 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얘기고 이것은 3㎜가 아니라 3㎝가 자체치유가 돼도 찢어져 버리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그냥 스며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라든지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이런데서 전부 사고가 생겨서 누수로 인해 가지고 재 공사비가 이 자료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서울은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연간 그걸 따질 적에 당초에 공사비 아까 경제성 얘기했는데 품질이 똑 같을 때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지 품질이 전혀 아닌 것, 예를 들어 C등급, B등급 되는 것까지 품질을 같이 놓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80㎝, 1ｍ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방수가 완벽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방수가 불합리하게 된 것은 같은 품질로 볼 수가 없는 거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경제적인 것 따져야 되지, 물론 돈이 없으니까 따져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아니 본부장 보세요, 경제적인 거, 감사의 지적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 이 품질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벤토나이트시트가 품질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말씀은 품질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시공상이라든지 하자가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미 지하철 현장에서 많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품질이 나쁘니까 교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郭秀泉 委員 감사원에서도 지하철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높인 부분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라도 분명히 감사원에다 요청해 가지고 서울 지하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방수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하철 현장이라든지 지하에 파고 들어가는 구조물에 대해서 방수기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나는 분명히 건의하고 감사원에다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바로 시공상의 문제 또 우리가 현재 이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덕상이 해이가 된 나라에 모럴헤저드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공사현장에 일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 얘기를 잘 들어요.

○郭秀泉 委員 공사현장에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숙련된 기능공들을 쓰는 현장도 있지만 땜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전연 삽질 한 번도 못해 본 사람 아니면 방수의 '방' 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인원 채워 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많이 봐요.

그리고 분명히 철근 구조물이 올라와 있으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을 적에 이게 녹이 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슬은 것을 다시 그대로 덮어나가는 것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게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은 비닐이라도 씌워놓는데 비닐 씌워 놓는 거 '눈 가리고 아웅'이야 조금 있으면 다 녹슬어버려요.

이런 것이 싱가폴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전연 있을 수가 없고 다 막아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지나가도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경부선철도를 놨는데 웬만한 구조물이 지금 크랙이 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바로 건설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게 레미콘이 돌아가고 있으면 밤 12시에 돌아가면 밤 12시에 가서 정량을 넣는지 제대로 배합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지하철에서 하는 거지 뭐 예산이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문기구를 동원하든지 기술자를 데려와서 보여주든지 해 가지고 집요하게 지하철의 품질이라든지 도로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재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공 상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미 타 시·도가 엄청난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하철이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들어가야지요 비용이.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면은 어떻게든지 무슨 구체방수 뭐 베스톤이라는 약을 내가 팔아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지하철본부 사람들 그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참 한심한 얘기예요.

정말로 한심한 얘기라고, 지금 난 아무것도 몰라요.

단 이런 자료를 전부 받고 정보를 들어 가지고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파헤쳐 들어가면서 우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구체방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는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벤토나이트시트라든지 이런 부착제를 지하철본부에 있는 분들이 연관돼 가지고 거기다 팔아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도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들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구조물 전체에다가 방수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밑에서부터 쌓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시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현장을, 여기 배석한 공무원 다 가보셔요, 그게 가능한가.

5∼6ｍ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등불도 그렇고 이 H빔 같은 것 이게 파일이 박힌 것도 전부 정확하게 반듯하게 안 박혔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다 삐뚤삐뚤 해요.

작업 조건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준공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하철은 달린다고, 그러니까 그 후에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펌핑해 가지고, 이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방수, 외부방수를 혼용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저도 알아요.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걸 제가 알아요, 그 대신 그것은…….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완전방수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수를 해야할 구조물은 방수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고 하면 레일이 깔린 그 밑 부분에 방수 밑 부분에도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거고 양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시멘트구조물이라든지 옆에 벽체라든지 이런 상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 방수해서 물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제가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바깥에 노출된 부분에서 들어오는 것이 수맥을 따라서 들어와 가지고 밑에 고이는 것을 퍼 쓰는 것은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방수가 분명히 돼야 한다는 것은 이런 기존 분야 지금 3,200억 들어가겠다는 이런 것 하여튼 대합실이라든지 물이 들어오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답변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방수 외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거지 방수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구체방수라는 것은 구체방수를 해서도 미흡할 정도면 외부방수까지 써야 한다 그리고 재원이 없으면 지하철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대우가 하는 부분이 있지요?

턴키구간?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스크린도어, 결국은 재원이 많으면 스크린도어도 다 해야 할 정도인데 우리가 돈이 없이 이런 공사를 하니까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라서 그런 것은 못하지만 방수만은 확실하게 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 조금 써 보겠습니다' 이런 식은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식은 절대 제가 주문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郭秀泉 委員 봐요,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신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연구소를 통해서든지 국가 검증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의 다 검증이 다 된 상태에 상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신소재나 신물질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먼저 잘 받아쓰는 사람들이 훨씬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여러 군데에서 이미 검증이 돼가고 있고 오늘 이 자료만 봐도, 자료 드릴게요.

여기를 봐도 60ｍ 구간에 58만원밖에 안나와 있어요, 하자보수가.

그것도 조인트 부분이야 그리고 시트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만 52억 나오고 나머지 전체 19개 공구를 다 합치면 100억 정도가 지금 누수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미 이것이 대구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이것도 경제성 운운하는 것도 아스팔트시트, 벤토나이트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이거와 대비해 가지고 80㎝ 미만은 되지만 80㎝ 이상은 안된다 이런 논리인데 두꺼우니까 물론 이 약재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상 1ｍ짜리 2ｍ짜리도 방수를 요하면 써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하자 이거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재료가 나 보여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 재료는 훌륭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정립을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품질을 고급화시켜 가지고 추후에 일어나는 보수비라든지 또 전력비라든지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다 방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수침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기를 빨리 단축해 주어야 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마냥 열어놓고 있는 거 우리 시 공무원들 자성해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차량이 서행하면서 태우는 기름 값이 얼마고 사회간접비가 얼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전시내 지하철 1호선 공구간에 교통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빨리 열었으면 빨리 덮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뭐 '시' 공사인데, 무슨 '관' 공사인데 말이 많아, 이런 식은 안돼요.

내가 만약에 기자라고 하면 지금 막 쓰겠어요, 빨리 안 덮는다고.

약 8일이면 될 것 갔다가 50일 60일 열어놓고 있으니까, 구체방수 같은 때에는 공기가 단축되는데 빨리 양생이 돼 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교각도 빨리 양생돼서 얼른 지주역할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구시 1호선하고 2호선을 볼 때 구체방수 공법을 시험 시공하고 있으나 하자발생 시 보수곤란 등의 사유로 2호선에 설계가 미 반영 됐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金東瑾 委員 이 자료를 보면은, 이거 확실합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감사원의 감사 문제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시공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여기에 대한 아직 검증이 안나왔다, 검증이 났을 때 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측면이 더 크죠?

○郭秀泉 委員 됩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요.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대구 지하철 1-16공구 60ｍ 구체방수를 한 데를 우리 지하철본부 직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떤 분이 갔다 오셨어요?

○金東瑾 委員 갔다오셔서 보고가 어땠어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60ｍ 공간을 외부방수로 했을 때하고 지금 구체방수로 다른 것은 전부 외부방수로 했으니까 지하철 대구가 그럼 60ｍ를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봤을 테고?

○金東瑾 委員 비교했어요? 비교해서 올라오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 자료 보면 비교가 다 되어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에서도 묵업테스트(muck-up test)를 했습니까?

구체방수에 대한 묵업테스트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자, 여기 묵업테스트한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있어요, 여기 자 보여드릴게요.

이 테스트도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요.

○金東瑾 委員 자, 또 한 가지 그럼 물을게요.

지금 대구에서는 이 검증을 받기 위해서 영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도 연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연구책임자가 영남대학교 안용선교수, 연구수행자가 건축사서부터 뭐 대우건설 과장서부터 들어갔고 연구자문으로는 한양대학교수, 성균관대학교수, 주택공사 선임연구원, 서울대학 이현수교수, 건설기술연구원 이상범교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이 시공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면은 뭐 백화현상이 없다, 팽창균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체치유작용이 인정된다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단축된다, 부작용이 없다, 영선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다 받았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가지고 대구 지하철본부에서 종합의견을 냈어요, 종합의견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金東瑾 委員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종합의견 이것 드릴게요.

자 이걸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경제성보다는 만약에 하자가 났을 때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대구는 묵업테스트부터 여러 분야에 검증을 받았으니까 대전도 한번 방수에 대해서 옛날에 갖고 있던 생각을 빨리 탈피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도 한번 해보자, 대구처럼 부분적인 부분이라도 우리가 시공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전체적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럴 용의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러니까 종합의견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외국에 지하철을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거기는 왜 자료에 안넣습니까? 거기에 방수를 어떤 시공으로 했다고 왜 우리 한국 것만 넣고 거기 출장가서 본 자료는 왜 여기다 안 넣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동경은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李源玉 委員 베스톤?

○李源玉 委員 러시아?

○李源玉 委員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시찰을?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왜 안 갔습니까? 제일 잘 됐다는 러시아를 왜 안갔어요?

불란서?

○李源玉 委員 거기는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李源玉 委員 지금 의회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방수에 대해서 계속 지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왜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오늘 신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주 지금까지 한 것과 가장 맘에 안 들어요 본 위원은.

첫째 신본부장과 경제성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신본부장과 경제성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가장 완벽한 시공을 주장해야 할 분이지.

감사가 어려워서 이해해 달라, 이런 놈의 답변이 기술자가 나올 수 있는 답변이냐 이거예요.

경제성이 어떠니, 감사 지적이 어떠니, 공무원을 이해해 달라, 이거 신본부장 답지 않은 답변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의 답변 중에 전부 회의록에서 다 삭제해야 할 답변만 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완벽한 시공의 최대치를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기에만은 예산을 좀 집중해 주셔서"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회에서 방수문제를 계속 지적하느냐 하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시공한 후에 하자보수비의 60%가 방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자보수비의 60%가 방수, 누수에 의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당장 공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 훗날까지 들어갈 돈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공법을 연구하는 데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다 했는데 외국에 왜 시찰을 가느냐, 저희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셨든 유럽에 가서, 우리 유럽 연찬을 가서 지하철마다 다 뛰어다녔습니다 밤새, 어느 도시를 가든 지하철을 다 가면서 전부 레일과 방수에 가장 신경을 쓰면서 다 봤다고, 보면서 우리 서울 지하철과 비교를 전부 해봤다고, 해보면서 '야 이 누수가, 이 방수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나' 하는 걸 느낀다고, 왜, 거기 보면 알아요 균열된 거라든가 흐르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구체방수가 나쁘니 안 나쁘니, 기술적으로 모르시면서 답변한다 이 말이야, 그런 답변 하시지 말고 당장 출장 보내세요.

동경, 뭐 싱가폴 이런 문제가 아니야 동경, 러시아, 불란서 거기에 누수가 어떻게 이 방수가 되어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 광주의 지금 소태역사 당장 보내세요.

광주의 소태역사를 보내란 말이야, 거기에 구체방수를 해서 가장 잘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완벽한 방수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는 답변이 돼야 된다고요.

제가 어디 갔다 오셨냐니까 싱가폴 어쩌고 하는데 현기증이 나, 세계에서 가장 방수시설이 잘 되었다는 데를 가봐야 된단 말이야 의회에서 관심을 이 정도 가지면, 이건 누구의 관심이여 시민의 관심이지, 시민들이 서울이나 부산 지하철을 가보고서 '어이구 물이나 질질 새고 우리나라 멀었어, 그런 나라에서 무슨 지하철을 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지하철을 시민들의 욕구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필요없는 아직, 지하철을 파고 있어요 정치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그 불만을 줄여주는 것은 완벽한 시공에 있어요 완벽한 시공,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방수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장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가장 완벽한 시공을 했다는 동경, 러시아 출장 보내요.

그리고 광주 소태역사 보내고, 지금 들 얘기하시는 대구 여기도 보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구체방수를 한 데를 전부 보내란 말이에요.

보내서 그 사람들,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걸 감독한 감리단과, 그 감리단과 대화를 해서 '아, 이게 낫구나'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또 이것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한번 실험단계였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소태역사는 했는데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 알겠습니까?

대구도 직접 가란 말이야, 가서 비교표를 가져와, 광주도 비교표 가져오고, 서울 지하철 소용없어, 알았어요? 인정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외국 출장은 뭣하러 갔어 전부, 싱가폴은 방수가 이렇고 가본 데가, 그렇지 않아요?

시애틀은 이렇고 불란서는 이렇고 다 가져오란 말이에요.

가져와서 답변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새로 나온 공법인 구체방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것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지금 현재 더 들더라도 지금 현재 돈이 배가 든다 하더라도 방수가 완벽에 가까운 시공이 돼야 먼 훗날까지의 돈을 따져보면 덜 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100억씩 갖다가 누수방지 때문에 들이는 돈이 완벽시공을 함으로써 덜 들게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들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본부장 아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앞으로 답변이 다시 한 번 본부장답지 않게 돈이 없어서 완벽시공을 못하겠다, 감사에 걸릴까봐 못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말 하시지 마세요.

이거 큰일나는 답변이에요, 알겠습니까?

본부장이 할 수 있는 답변은 완전시공에 있어요 완벽시공, 완벽시공에 있다 이거예요.

시민에게 정말 자신있게 이 시공을 완벽하게 해드리겠다, 믿어주십시오, 이런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예, 고마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벤토나이트시트를 하는데 이것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수에, 다른 데 외국이나 우리 한 데를 비교해볼 때,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구체방수 아니냐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표를 내놔야 돼요 지하철에서는, 지하철본부에서는 이 비교표를 갖다놓고 이래서 벤토나이트로 하는 겁니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이걸 가져와라, 구체방수가 벤토나이트만 못한 것을 가져와라,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잠깐만 보충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일본 도쿄는 지하철을 베스톤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일본은 물이 많은 나라야, 파면 물이 막 나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태국이야,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방수가 생명이에요 생명, 건물에도 생명 지하철에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성 아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을 적에 급하게 만드느라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보수비가 몇 곱이 들어갔어요.

그런 논리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을 해야지 경제논리를 거기다 적용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조금 전에 들어간 초기투자비용만 자꾸 따지면 안된단 얘깁니다.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1공구는 방수시트가 끝났지요?

안 끝났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얼만큼 하고 있어요, 잔량이 얼만큼 남아 있어요?

○朴幸子 委員 여기 자료에 의해서, 경제성 검토 방수시트 시공현황이 나와 있네요.

○朴幸子 委員 토목공사 방수 끝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게 언제쯤 끝났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한 4개월?

○朴幸子 委員 5개월 정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수한 것은 벤토나이트시트 방수방법으로 방수했지요?

○朴幸子 委員 다 벤토나이트시트 방법으로 했는데요, 방수했는데요?

○朴幸子 委員 하부, 상부, 측면까지 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혹시 어떤 누수라든가 발견한 일 없었어요?

○朴幸子 委員 아직은 전혀 발견 못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볼 것같으면 광주라든가 대구지하철, 아까도 말씀하신 광주 소태역사 이게 전부가 다 구체방수공법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또 대구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건물 짓는데, 종합전시장 신축공사를 하는 데도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구체방수공법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 이유가 우선은 그것이 구체방수 자체가 우수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변경해서까지 한다고 할 때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자료에 보면 구체방수는 반영구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수가 되면은 자체 치유가 될뿐만 아니라 이건 특히 물과 접하는 그런 구조에는 적합하다 이런 것 이렇게 장점에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사실 방수는 우리 아까도 곽수천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공기가 단축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계속 공기는 길게 연장이 될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설계변경하면서까지 실시했다는 걸 가지고 참고로 하셔서 다시 한 번 정말 방수가 반 영구적이고, 물론 거기에 경제성도 따르지만 어쨌든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광주가 소태역사를 구체방수를 이용한 이유는 대구의 영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그 공법이 우수하다고한 연구논문을 보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연구논문을 접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거 모르셨나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대구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 하지만 광주는 광주사람도 아닌데 왜 광주는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지도 벌써 토목공사같으면 방수가 끝났는데도.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5개월 됐다니까 한달만 있으면은, 그러면 한달 지켜봤다가 지금 하실 그런 의향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광주나 대구나 전부가 다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도 이런 구체방수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사실,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더 긴밀하게 더 연구하셔서, 비교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자꾸 내가 지금 들리는 것이 거슬리는 것이 뭐냐하면은 이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 새고 있는 게 사실이라니까 전부다 다 새고 있어요 다 몽땅, 이게 큰일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委員長 李德揆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먼저 본 위원장이 구체방수하고 외부방수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지요?

○委員長 李德揆 보고 하셨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무슨 보고를 했어요?

오늘 지금 이거 올렸지요 오늘?

○委員長 李德揆 언제 저한테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적 있어요?

전문위원.

○委員長 李德揆 그리고 외부방수하고 구체방수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 팸플릿이라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한 선전을 하기 위한 팸플릿인데 그걸 봐 가지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방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먼저 회기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시켜 가지고 한 1주일 이상을 우리 직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다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파악한 결과 외부방수보다는 구체방수가 시공이 완벽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뭐를 했느냐 이거야 어떤 노력을, 우리 의회에다가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비교를 했느냐 이거야 구체방수하고 외부방수와의 장단점을 어떤 노력을 했어요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 흔적이,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같은 데는 삼면이 바다예요.

파기만 하면 물 나오는 데야, 그런 데서도 구체방수공법을 써 가지고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연수비도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해외 구경 가라고 편성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본이라도 출장을 보내서 구체방수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와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이거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다시 상정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현안사항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