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총 규모와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예산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80억 2,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65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3,014억 4,0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3,771억 2,900만원의 13.5%인 508억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억 2,800만원, 교부세 58억 7,600만원, 양여금 2억 3,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25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8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40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325억 6,200만원, 특별회계 3,014억 4,0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4,587억 2,200만원의 16.4%인 75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

주요 증액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4억원, 사업예산 547억 9,600만원, 예비비 1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7,800만원, 사업예산 146억 7,300만원, 예비비 36억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예산의 확보와 세출부문에서는 일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증액 억제 그리고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시민편의와 직결된 사업성 예산을 증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2억 5,800만원보다 34%가 증액된 1,265억 8,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20억 7,100만원, 시유 잡종재산 매각수입 16억 3,400만원, 대둔산길 터널실시설계용역비 충청남도로부터의 부담금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천사용료 5억 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2억원, 지방국제교류협력사업지원 1억 5,8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9,2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사전사용분 1억 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광역시도정비사업 14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오염하천정비사업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갑천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3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억 4,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84억 6,100만원, 폭설피해복구 축산, 농정분야 사전사용분 22억 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4,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8억 5,000만원보다 32.3%가 증액된 2,325억 6,2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381억 1,600만원보다 15.1%가 늘어난 438억 5,100만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 5,000만원, 대덕밸리 1주년 기념사업 개최지원 7,000만원, 대전기능대학부지매입 2억 8,0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5,000만원, 제2회 WTA테크노마트사업 2억원,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1억 5,800만원, WTA운영 1억 5,000만원, 대전발명특허박람회 개최지원 1억원, 시민천문대 위탁운영비 보조 2억원, 폭설피해복구 20억 9,200만원, 포장화 미흡 품목 출하사업 1억 6,2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196억 4,900만원보다 19.5%가 늘어난 1,429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갑천하도정비 10억원, 갑천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36억원, 교통안전시설공사 13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즉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비 10억원, 동서관통도로건설 40억원, 벌곡길 확장 30억원, 석봉가도교 확장 10억원,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24억 5,000만원, 월드컵 대비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3억 6,000만원, 서대전IC 진입로 확장 7억 7,000만원, 역전 지하상가 위탁사업비 20억 8,300만원, 공동구 관리 위탁 22억 2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20억 8,800만원보다 1,553.9%가 늘어난 345억 2,500만원으로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1억 2,000만원, 지형·지적도제작 용역 3억 5,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95억 3,700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 사전사용분 1억 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131억 7,900만원보다 36.5% 줄어든 83억 6,500만원으로 이는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 30억원, 공동구 관리유지비 22억 2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28억 1,800만원보다 0.5%가 늘어난 28억 3,300만원으로 이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28억 7,100만원보다 6.6%가 증액된 3,014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3,200만원보다 1.4% 증가한 42억 9,3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농촌주택개발사업융자금 2억 1,2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 1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31억 3,700만원보다 2.2% 증가한 236억4,3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도시교통사업 순세계 잉여금 3억 400만원,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비 1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 순세계 잉여금 8억 9,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도시간선도로 CCTV설치 6억원,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설계 보상비 지급 4억 4,900만원, 간선도로 위계 정립 및 보행환경개선연구용역비 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 예비비 9억 2,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10억 7,400만원보다 4.4% 증액된 219억 9,2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봉명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9억 7,200만원, 과년도 체비지 매각대금수입 55억 3,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76억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장대·봉명지구 환지확정처분용역비 5억 8,500만원, 지장물철거보상비 3억 5,000만원, 시설공사비 미지급금 35억 5,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37억 6,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967억 1,000만원보다 8.1%가 증가된 1,045억 6,4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78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600만원과 예비비 76억 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제 3·4 산업단지 용지대금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377억 1,800만원보다 6.7% 증가된 1,469억 4,8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등 이자수입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연금부담금 조정분 1억 5,400만원등 경상예산이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 1호선 2단계공사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포괄사업비를 각 공구별 사업비로 재편성하면서 유성온천지구 지하수영향 조사용역비 5,800만원 등 83억 2,400만원과 기타 예비비 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계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국비지원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 기준은 감정평가하고 인근 상가 임대료 등을 조사해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상가 임대료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기준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타 도시의 산출근거하고 또 감정평가법인의 개략적인 추정자료로 현재 근거를 산출했습니다만 이것은 추정치고 다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 위탁사업비는 이게 지금 지하상가 개보수비용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번에 임대계약이 6월 29일로 만료가 됩니다.

계룡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29일 되면은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이 우리가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상인들한테 재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임대료는 공사비하고 상계가 돼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지금 현재 20년간 계룡건설에서 상가를 건설해 가지고 공사비하고 도로점용료 그것을 나눠 가지고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1년 9개월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됐는데 민법상 2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을 계약을 한 겁니다 기부채납 기간을, 그래서 그것이 만료되면은 저희가 인수해서 개보수해서 상인들한테 다시 분양이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다가 다시 운영비를 또 세워서 주게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탁기간이 1년 9개월 잔여기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회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75조에 의해 가지고 20년으로 끝난다고 지금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1억 3,2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은 62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중에서 이제 홍명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인분 42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재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에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개인에게 부과된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구청에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법상 지금 분납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일시에 체납된 내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상인들이 지금 어려움은 있으나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계룡건설 측에서 저희 시에 연장요구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에 인현상가가 연장해준 예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거기 인천의 경우에는 증설을 했습니다.

상가 증설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20년 사용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연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의 상가에 대해서는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고 인천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지금 현재 경영주인 계룡건설에서는 공사비가 우리가 도로점용료하고 상쇄했을 때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이 1년 9개월이다 하니까 그 기간만큼 추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의 그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그것은 이해득실보다는 지금 현재 그 상인들이 임차인도 있고 전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여론도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상대측에서는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그 20년 기간은 민법상의 기간이지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75조에 의해서 20년 이상 연장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 구두상으로 그렇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공문을 시행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공식적으로 한 것은 근래에 왔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질의를 다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게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매년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1회 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이 요구 돼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2차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 대전광역시 지역 안에서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이라든지 그러한 소요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또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절약시책이라든지 또 그런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 용역업체에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확대보급을 시키고 있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 이 업체에서 예를 들으면 가스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 매설하는 비용과 매설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가스를 사용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돈 이런 걸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 가스공급관을 묻어 가지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수십 세대가 가스가 사용이 되고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주택지역이라도 동시에 주민들이 다 가스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m 공급을 하고 몇 가구밖에 가스공급이 안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에서 보면은 동일한 100m 관을 묻어 가지고 다 많은 세대가 가스공급을 받아서 쓰는 데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화되도록 계획적으로 지도해야할 이런 의무가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가스공급에 대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공급을 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기준을 저희가 둘 계획입니다.

계획변경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총투자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A라는 가스공급회사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가스공급관을 매설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30% 이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단독주택지역이나 개별적으로 가스공급을 원하는 지역에 시설을 해라 하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시책을 펴면서 가스공급회사의 사익과 저희들 가스를 써야되는 시민들의 공익을 저희 시에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저도 이 경제과학국으로 와서 몇 군데 민원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우선 단독주택이 보다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그쪽만 공급을 하다가 회사 자체가 경영이 안되는 상태가 돼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화롭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깊게 지금 검토를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저희 시의 기능으로 알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더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용역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기준이 그런 신설도로에는 다시 굴착을 하는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는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규정상에 정해놓고 그렇게 심의를 해 나갑니다.

다만 그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드물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집을 지었는데 상수도나 가스관이 인입이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도 물가조사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본예산에는 2,250만원의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 소식지라든지 소비자의 정보전시회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물가조사를 하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서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일단 소비자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물가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서 요즘 물가 관계 가지고 상당히 좀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한 매월 한 번 정도 물가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게 매월 1회씩, 어느 단체에서 하든간에 매월 1회 정도는 해서 시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7개월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동안도 해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동안 지금까지 한 것 지난해까지 39개소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 다섯 개 정도 세운 것으로 돼 있어서 그건 현재 각 구에 교부결정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는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형물을 어떤 아치 형태로 세운다든가 또는 이렇게 서있는 탑 형태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또 시장 규모에 따라서 게시형 형태로 세운다든가, 그 시장의 크고 작은 시장의 여건에 따라 또 조형물을 세우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천시장하고 중리시장의 경우에는 소형으로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현지의 당해 시장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홍보조형물이나 시장 간판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시장의 매출액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러한 알리는 사항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그것을 가지고 조형물 하나 세워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을 세워서 널리 알리면서, 이제 지금은 저희들 이번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특화시켜나가고 활성화시켜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형물은 그 동안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이나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한 39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정도 하면은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액수가 50% 또 구청에서 50% 세워 가지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TJ마트는 2000년도는 지금 9,700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TJ마트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5,200만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 시 예산에서는 운영비로써는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도를 해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서버가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비용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요새 흔히 사이버쇼핑쪽에서 이런 안전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강화를 위한 방화벽 설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거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말하자면 서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다 깔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체를 수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다가 그 내부를 바꾸고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TJ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올려서 그렇게 오해하셨는데 지금 9,700만원의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TJ마트, 그 사이버 공간에 가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물건을 판 액수입니다.

그것은 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걸 만들은 이유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말하자면 판로를 만들어주고 또 특히 요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매매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능대학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에 기능대학이 저희 지역에서 우리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산업체에 배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전기능대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능대학이 주간 여섯 개 과정, 야간 두 개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간 7개 과정, 야간 7개 과정 정도를 확장을 해 가지고 주간 13개, 야간 9개 과정 정도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다가 건축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지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능 양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그 기능대학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대학을 만들어서라도 양성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대학 쪽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액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기능대학에 인접된 지역에 저희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중에서 한 6,000㎡ 정도를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재정법이나 이런 법상 그냥 자치단체의 시유지는 넘겨줄 수가 없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부지매입비인 2억 7,9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시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이 사실은 매입을 하면 결국은 시유지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 세입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대학의 본래의 저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어쨌든 의원님들에게 이런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기능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에 동의를 해주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탁은 금년 말까지 위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동의도 해주셨습니다만 준비를 해나가는데 거의 금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금년 연말쯤 수탁자를 결정해서 그쪽으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동의를 해 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 지금 경상경비 줄인 것은 딴 목에도 죽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긴축운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 경상경비를 5%, 10% 이런 절감기준에서 의해서 절감한 게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폭설피해 문제는 지난 1월 7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20㎝가 넘는 폭설이 와서 예상치 못하게 농촌의 시설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폭설이 내린 것도 원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의 지지목이 되고 있는 파이프의 직경이라든지 또 그 파이프의 배열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여러 가지 농가에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규격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00년 빈도를 보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규격제품도 일부 피해는 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규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 어떤 하우스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직경 20㎜가 돼야 된다, 30㎜가 돼야 된다 또 그런 파이프의 간격을 60㎝ 내지 80㎝정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직경의 기준에 미만 되는 파이프를 썼다든지 아니면 간격을 100m나 120m로 쓴 하우스들이 이번에 많이 피해를 봤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같은 규격품을 쓴 비닐하우스라도 단독형으로 지은 것하고 연동형으로 지은 것하고는 이 눈이 내려서 쌓여서 흘러내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피해를 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격을 맞춘 비닐하우스는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일부 눌리거나 쓰러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복구과정을 통해서는 가급적 규격을 맞추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신고절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영농이나 양축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다만 저희들 시나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보조를 해줄 적에 예를 들으면 규격에 안 맞추면 보조를 안 해준다든지 융자를 안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번에 피해를 봤을 때 그런 규격이 안 맞거나 또는 특히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든지, 정식 허가 낸 건물이 아닌 무허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쪽으로 원칙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농림부에서 무허가건물일지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면 이번에 지원을 해주자 해서 해줬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이걸 규격제품 되냐 안 되냐를 검증을 해 가지고 신고 수리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면은 일단은 그런 규격이나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서 피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또 그걸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피해농가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구를 했을 적에 그걸 확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복구과정에서 그런 규격을 맞추고 그런 규격자재를 쓰느냐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피해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억 4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민천문대 플라네타리움을 설치를 하면서 그걸 외자와 내자를 구분해서 조달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사업비가 지금 5억 8,100만원입니다만 그것이 외자 쪽에서는 4억 4,800여 만원이 되고 내자 쪽에서 1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저희가 계약 당시에 유로화의 환율과 지금 현재 환율의 차이가 있어서 즉 계약당시인 2000년 9월 15일에는 1유로화 당 983원 18전이었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당시에 유로화가 그때가 한 4월 중순경이 됩니다만 한 1,193원 76전으로 해서 계약 당시보다 21.4%가 환율이 올라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로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1유로화 당 1,230원을 계상해서 한 25%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걸 해서 이 외자부문만 적용을 하니까 그것이 1억 400만원 나와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건대금에 대한 유로화 환율이 인상 적용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를 환율 올라간 율만 가지고 차액을 내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도와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복수동 총액이 9억 5,800만원으로 지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것이 '97년 산정 된 가격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 때 또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주 설계는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가양공원까지 같이 설계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 동부순환도로 실시설계가 되어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가양공원까지요, 전구간요 그 나머지 구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한밭대로, 갑천대교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 이 3억을 가지고 보도정비나 교량난간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뭐 타워설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것도 같이 시설을 하려고 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우리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따라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국비가 17억 4,600하고 그게 70%입니다.

그리고 시비 15% 구비 15% 해서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5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1개 구 제일 적은 곳 기본을 2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면적비율로 해서 안배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데가 제일 많은 면적이 차지하고 거기 사업비는 나머지 구비를 보태고 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가 대부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저희들은 구청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들어온 것이 다 도로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그린빌딩은 당초 설계서부터 나중에 준공하고 사후관리에서부터 나중에 한 100년이고 철거할 때까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짓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작년말 경에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일단 발표를 하고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지난 3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건 다 그린빌딩을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그것을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연구원하고 협약함과 동시에 기준을 좀 만들어다오 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고 자기네들이 견적을 보내왔지만 협약차원에서 한 20%정도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다오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에너지연구원에 1차적으로 지난번에 준공을 3월 6일날 했고 우선 거기에는 에너지전략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더군다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뭐 등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 3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우선 어느 부분까지는 너무 100%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이것을 관에서 직접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도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물론 초기투자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사후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경비가 절감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고요 주택공사나 건교부, 환경부에서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일부 활용을 좀 했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이나 평가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아직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연구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 공사장마다 건축현장을 평가를 해서 시장 시상하는 정도이고 지금 중앙에서는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한 각종 법령을 지금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 상위법이 된다면 우리 조례로도 차후에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건축물 평가해서 시상을 주고 이러는 게 해마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우선은 적용이 되고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상위법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만들어지면 시행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건 상위법에 지금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만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시상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번 당초 예산에도 이걸 4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급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광역계획 그린벨트 조정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그린벨트 부분 같은 게 지형지적도가 제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작을 해야 그린벨트 조정업무계획이라든가 이것이 다 거기에 맞추어서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3억 5,000 1차 추경에 넣고 다음 추경에 또 3억 5,000이 더 필요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해제도 있지만 조정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주 극히 적은 면적이지요, 뭐 몇천평 이렇게 하는데 경계선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형지적도하고 광역계획하고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역도시계획이 한 7월경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역계획에서 받아진 내용을 가지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지적도 제작 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동시에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 올렸던 것이 삭감되고 금회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금년에 필요한 게 7억이고요 차후에 전체 다 하려면 앞으로 한 20억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조정하는 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7억 정도 내년에 한 5억 정도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