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복지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 참조해 주시고요, 맨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3,9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7,4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7쪽 상단에 보면 첫째줄 지역공사사업비 지원금을 8,39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국비는 5억 6,01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이 표시가 잘못 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도대체 이런 예산을, 우리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들이 볼려면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또한 37쪽 밑에보면 말입니다. 상이군경보훈복지회관 배관교체 공사비가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80%나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공사비 산출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 예산서 만들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런 것 보고 없이 그냥 인쇄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합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李相泰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고 설명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서 가지고는 예산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추경예산안에 복지국 소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예산담당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빨리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상이군경보훈복지회관 배관교체공사 이것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꼭 필요한데 9,0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반영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것까지 다 삭감을 시켰다 다음에 올리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위원들이 지적할 때에는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꼭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은 무조건 삭감된다고만 보여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질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실까요. 노인전문요양시설지원 2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李寅九 委員 '다비다의집'하고?

○李寅九 委員 선우치매요양병원?

○李寅九 委員 거기 현재 추진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李寅九 委員 뭐뭐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5억 2,6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뭐뭐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서 올렸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추경예산안이 얼마 안 되니까 담당자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내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

5억 2,600만원이나 돼요?

○李寅九 委員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줘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그밑에 보면 그 경로당 신축 예정지는 어디고 몇 개소를 건립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 4개예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보면 특수 목욕시설 기능보강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특수 목욕시설 기능보강했는데.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어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특수목욕시설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시범 케이스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李寅九 委員 특수 목욕시설해서…….

○李寅九 委員 목욕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특수 목욕시설이라는 것이 대강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봐요, 어떤 시설인가?

○李寅九 委員 목욕을 자동으로 다 시켜 주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래서 노인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이 시설하는 데는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보급할만한 양은 되고요, 보급량은 충분하고요?

○李寅九 委員 맞춰야돼요.

○李寅九 委員 미리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나는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길래 기능보강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목욕시설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50쪽 한번 봐 주실래요?

그 미성년 매매춘신고센터가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어디에 있어요?

○李寅九 委員 경찰청 내에?

○李寅九 委員 경찰청에서 운영을 한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상금은 우리가 지불해 준다?

○李寅九 委員 매매춘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줘요?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습니까?

○李寅九 委員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매춘행위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합니까?

○李寅九 委員 한 건에 20만원씩해서?

○李寅九 委員 지금 그러면 50건이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예상해서 50건 정도는 신고가 될 것이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한 사회가 되는데?

미리 50명 정도 매매춘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지원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李寅九 委員 매춘행위는 없어야 되겠지요, 보상금은 없더라도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50건이라고 해서 시상한다 할 것 같으면 미리 50명 정도는 매매춘 행위를 할 것이다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전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얘기를 한번 해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이런 것 한 20건 정도만 만들어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해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여하튼 우리 사회에 이런 행위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신고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20만원씩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의원입니다.

20만원씩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 무슨 예산을 20만원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무슨?

○呂運相 委員 보상금 지급에 관련한 규정은 없지요?

지금 만일에 요새 흔히 행해지고 있는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데 건당 3,000원이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가지고서 폐기물을 무단 버렸을 적에는 얼마다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요?

○呂運相 委員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보면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해 가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만일에 신고를 했어, 이제 미성년 매매춘 행위가 법에 엄격히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도 되기전에 말하자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어느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呂運相 委員 그것이 이제 진위가 파악되고, 형사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呂運相 委員 형사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20만원이라는 것도 경찰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남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말하자면 협의를 한 것입니까, 20만원 정하게 된 경위?

○呂運相 委員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20만원이 정해졌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정해질 정도 된다면 뭔가 이것이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도 없이, 규정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20만원 정도 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다만 지금 3,000원짜리도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20만원짜리 정도되는 것이 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찰과 이쪽 행정기관의 서로 상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그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정해지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지든지 뭐가 하여튼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본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 자체를 일단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이거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면 전부다 뭐라고 합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잖아요, 지적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20만원을 줘야되는 근거도 없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여하튼 매매춘 행위가 근절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 이것 추상적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책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요.

○呂運相 委員 여기 38쪽에 보면 유성구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유성구 소속 위원님들 두 분이나 계신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 두 번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재향군인회 업무가 복지국 소관입니까?

본 위원은 그것부터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 재향군인회가 행자 쪽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쪽으로 업무가 되는지 그것 한번설명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것 쪽지를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답변 좀 해 보시라고.

○呂運相 委員 재향군인회 업무가 행자부에서 보훈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맡게 되었다?

○呂運相 委員 우리는 전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치러야 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데 의무화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았어요, '의무화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런 업무가 복지국 업무도 가능하겠다.'

그런데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갔다와야 되는 그런 업무가 복지국에 있다는 것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뭐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가 넘어왔다면 어쩔 수 없다하지만 의아심을 안 가질 위원들이 없어요, 그래 아침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위원님들도 '그 업무가 복지국에 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다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보면 전국의 타시·도가 그렇게 운용을 할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료를 봐 주세요, 유성구 재향군인회가 5쪽이 있네요.

지금 재향군인회관이지요, 향군회관이라고 하지요?

○呂運相 委員 향군회관에 대한 현황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呂運相 委員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동구 재향군인회관은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구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 건물입니까? 무슨 전세나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오정동이 동구였었으니까 이해는 하고요, 중구는 재향군인회는 중구 유천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체 건물입니까?

○呂運相 委員 서구 재향군인회가 중구 유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한 건물을 같이 쓰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 오정동 것하고 유천동 것하고 대충 시설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까?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대덕구에는 제가 지역이니까 대덕구 덕암동에 조그만 2층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소 옆에.

그리고 유성구는 이것이 없었어요?

○呂運相 委員 전혀 무슨 임대해서 쓰던 것도 없었고?

○呂運相 委員 임대해서 썼었겠지요, 임대해서 쓰다가 그것 자체도 없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두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을 하시는 데까지는 두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활동도 필요했겠지요, 중구, 서구보다 유성구가 적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향군도 작을테고 그리고 시설이용도도 중구, 서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구 같은 쪽은요.

유천동에 있는 것보면 서구는 그냥 더부살이 하는건데 그렇다면 어째서 유성구에는 9억짜리 정도가 지어져야 되고 서구는 없어야 되느냐? 지방행정은 그래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성구에서는 로비를 제대로 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서구는 어째서 못하는 것인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만 일단은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이제 유성구에 있는 향군쪽에서 중앙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 위원도 압니다만 유성구에 아마 서구 쪽으로 따지자면 4배 정도 안 되겠어요? 4배보다 한 5배 정도 되겠네.

4배 정도 됩니까, 3배?

이 정도되는데 서구는 시작도, 더부살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뭐 "국고지원 사업이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9억원 중에서 일부는 '99년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이번에는 4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냥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국고지원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5억이 예산에 섰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섰습니까?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계속사업이란 말예요 어떻게 되었든,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99년도, 2000년도, 지금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지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게 국비 사업이란 거 자체를 이 예산서에 참고 표시하고서라도 옆에다 넣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이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지방비로 나가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고 누가 국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것을,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수입에서 나가는 거까지 다 찾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업무로써는 너무 큰거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서 어떻게 국고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볼 수가 없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뒤로 이걸 알고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거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현재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포함이 됐어요.

이게 무엇으로 포함이 됐냐 하면 33쪽을 한번 보자고요, 수입 쪽을.

위원들이 이게 무슨 보물찾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입이 된 건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네, 우리 쪽에는 수입이 안 잡히고 어디에 잡혔냐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설명서 33쪽에 순세계잉여금 345억원 중, 그 중에 2000년 특별교부세 해 갖고 12억원이 포함됐는데 거기도 괄호에 향군회관 사업, 조각공원 사업 이렇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자체에도 수입이 안 되고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막 분할해서 세출되는 것만 우리 예산서에 넣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찾냐고요?

지금 담당국장님도 이거 못 찾는다고, 어디 이렇게 들어온지 모르지요?

제가 설명하니까 행자 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분할돼서 여기 예산이 섰는가 보다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냐고, 못 한단 말이에요.

찾아 들어가서 해 보니까 '아,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찾아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보고서는 국비지원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99년도의 추경에 서 가지고 2000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해서 이번 연도에 이 예산이 서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시작해 가지고 12월말에 끝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진척 되어온 걸로 봐서는 이거 못 끝냅니다.

못 끝낸다면 '99년, 2000년, 2001년, 내년도까지 넘어가면 2002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4년이 돼요, 4년.

그런데 단순사업이 아니라 이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했어야 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얼마나 지금 진행 됐습니까?

진행 된 게 없지요, 사실은.

○呂運相 委員 그래요, 현재?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끝날 수 있겠네요?

○呂運相 委員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선 것 안 선 것, 왜 서야 되느냐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향군회관 필요하지요.

다 그래도 아무리 의무적이지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복지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군들 이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행정 계통에서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좋은 뜻의 의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의구심을.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세입이 행자 쪽에 되고 세출은 복지국에 되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업무적인 것을 좀더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것을 제가 파악치 않고 그냥 국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세입이 된 겁니까?" 하고 국장님한테 만일에 질의를 했다면 국장님 아무 답변도 못하고 그냥 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행자 쪽에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시간이 참 아깝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려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 대로 일이 많아지고, 없는 걸 찾으려니까.

어디가 근거가 있느냐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고요, 찾아야 될 재주가 없잖아요, 재주.

그래서 하면서도 참 정말 뭐가 아니다, 좀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아까 이상태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딱 오면 위원들이 보고서 이해가 가고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섰느냐 안 섰느냐를 파악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 섰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1시간 볼 거 10시간 봐도 못 한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못 찾으면 그냥 미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위원들이 미결로 끝나는 거예요, 영 못 찾고 마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원으로서 담당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하게끔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혹시 예산서가 나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발견을 미리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66쪽 잠깐 봐주시고요.

여성회관의 수강생 수송버스 임차료가 기정예산이 1,080만원 섰는데 다시 1,080만원을 추경에 세운 근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기까지만 이걸 운행을 하고 후반기에는 하지 않도록 작년 기정예산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차를 타고 다니던 주민들이 차가 없어지면 불편하다고 하는 그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기회균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보세요.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내년에는 중단할 수 있나요?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에 이미 그 정도 검토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형평성 또 기득권 설명을 했을 때 무조건 올려놓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발생될 거 예측 못했습니까?

지난번에 6개월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시한부니까 인정하자' 저희 위원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여성회관의 형평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동구 지역, 오히려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면 너무 멀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이게.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지요.

답변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여성회관 수강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만원입니다, 1만원.

그 수강비 자체도 사실은 거의 무료입니다, 안 받을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수강비 1만원을 내고 다니는 그 주민들이, 그리고 그 시간에 낮에 여성회관에 와서 이거 하는 정도 되면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우리 대전 시민 중에 혜택 받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싶어도 낮에 먹고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1만원씩 내고 다니는 그것이 오고가는 게 불편해서 수송버스를 임차해서 이 계산상 한 달에 이 차량이, 물론 이 차 말고 다른 거 합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180만원입니다, 1일 9만원씩 20일 계산하면 지프차 180만원 씩 줘 가면서 그 차가 실어나르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겠어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140명이요, 180만원 들여서 140명 실어나른다고 말씀하시네요.

1만원씩 걷어서, 140만원 걷으면 차량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저는 이 생각은 가집니다, 여성회관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 혼자 생각인지 과연 앞에 계신 분들 생각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이 돈 있으면 진짜, 여기 복지국 아닙니까?

복지국에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차량 운행이 아니어도 여기는 이미 복지차 원에서 1만원씩 받고 다니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한두 대, 지금 몇 대입니까 이것까지 하면?

○韓基溫 委員 세 대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세대 가지고 전체가 다 해결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동구 지역이든 대덕구 지역이든 먼 데, 멀어서 여기는 오고 싶어도 못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설득력이 지금보다는 더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가 도마동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 관저 이쪽 지역에서 거기 오는 게 얼마나 어렵길래?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수강생이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 편리하게 해주자 이런 논리가 훨씬 크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국장님 지난번에 어쨌든 이거 예산에 올렸을 때 6개월이라고, 시한부라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 대책을 세우십시오." 라고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왔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상의해서 할 테니까.

67쪽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67쪽에 그건 제가 자료가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그러는데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기정예산이 91만 4,000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확인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월 208만 2,666원의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난번 기정예산에는 상담전화 운영비가 약 100만원도 안되는 걸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2,400만원 정도를 세웠는지,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국비가 얼마가 내려옵니까?

○韓基溫 委員 사항별 설명서에 1,700 얼마라고 어디쯤 있나요?

○韓基溫 委員 1366 운영비 1200만원, 그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 예산 잡았다는 말씀이라고요?

○韓基溫 委員 일단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성종합복지관하고 주민복지관 내용인데 일단 그때 당시는 국장님께서 국장직을 하시기 전이라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관이 위탁을 줘 가면서, 그것은 시비 보조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규정상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차라리 담당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게 하는 게 저는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안 계셨나요?

○韓基溫 委員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복지관을 위탁을 해 가면서 시 보조를 하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산 설명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 저것 질책을 하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관 물론 산성종합복지관 문제는 저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같이 확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민복지관 문제를 하나 짚고 간다면 위탁금 1,200만원이 운영비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시설 보강으로 샤워장 설치, 에어로빅장 목재바닥 설치, 탁구장 목재바닥 설치해서 합해서 4,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준공한 지 불과 3, 4개월 아니 4개월쯤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또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 준공한 지 4개월만에 처음부터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복지관 만들어 놓고 운영하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의 주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짜서 이걸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도 이 복지 문제 잘 모르다 근래에 와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부분도 이쪽에 관여해서 직책도 하나 맡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면 좀더 발전적으로 설명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 낭비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지요.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 냈으면 그런 문제도 없었을 뿐더러 이 부분을 동시에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과연 이게 지금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 해 가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필요한 부분, 우리 복지시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고 투명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구축을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억나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전 그 정도면, 물론 저 답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다 이미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될 정도인지 또 과연 국장께서 또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이게 부결되도록 그냥 놔둘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주민복지관이나 어디에 이런 거 예산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용을 알면 진짜 중요하고 투명성 있고 이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줄 수도 있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 하셨는데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복지정보관리시스템은 단계적으로 미뤄서 우리가 말하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 토탈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보다 아까 주신 자료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잘 올렸습니다만 그쪽 내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하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하고 이것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연결이 되지만.

그럼 그때 가서 일부 연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도요, 국장님 대전시내 시설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 담당직원들이 밤새워 가면서 적어도 일주일 걸릴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자료도 아닐 것이고요.

첨단시대 우리 대전이 다른 부분들은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정도 안 되어 있어 가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더 빨리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작년부터, 작년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작년부터 일 것 같아요.

한 말씀드리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좀 관심 가지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하면 그런가보다 일상적인가 보다 넘어가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언제 이것을 해결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답변 주시고 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오셔서 답변해야 하는지 제가 확인이 안되니까 상의해서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께서 산성종합복지관 시설보강 문제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8쪽 시설보강비로 4,500만원과 그리고 또 45쪽 보면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샤워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탁구장 바닥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또 방음벽이나 칸막이, 구내식당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신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 추경에 반영된 그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충분히 예견될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었으면 과연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한참 충분히 사용하고 있을 때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점도 야기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지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우리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협의해서 설계할 때 이루어졌으면 과연 이렇게 4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4,500만원과 그리고 1억 3,000만원이라는 그런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불보듯 뻔한 것 가지고 굳이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성 변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여겨져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굳이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 설계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이런 사안이 나타났느냐 이 얘기예요.

만에 하나 이번에 제대로 통과 되어 가지고 잘 된다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래 하긴 해 다음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협의해서 이루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도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준공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수익금 내역서를 우리 교육사회위원들한테, 내역서와 그리고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후에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이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운동시설 바닥에 뭐를 깔아 놓았습니까, 현재?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부터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운동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탄력이 있어야, 뭐냐 하면 관절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무를 이제 다 뜯어내야 된단 말예요, 1년도 안된 것 뜯어내게 되면 막대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이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李相泰 委員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성주민복지관하고 그리고 종합복지관하고 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산성종합복지관은 이제 장애자쪽에서 하고 또 이 산성주민복지관은?

○呂運相 委員 그냥 자치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이쪽 종합복지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한기온위원님이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韓基溫 委員 주민복지관.

○呂運相 委員 주민복지관, 그런데 여기 자료를 6쪽하고 17쪽이 자료거든요, 우리 편리상입니다, 쪽수는.

산성주민복지관 시설보강해서 자료, 그 다음에 17쪽에 산성종합복지관 시설기능 해서 자료, 두 개가 똑같은데 사업개요 해놓고, 예산액 해놓고 예산액 밑에 산출기초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 것을 보시자고요 6쪽.

이것이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루바닥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체육관 시설을 고무바닥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위에 있는 사업개요를 그대로 갖다해서 1식이라는 것만 넣어 놓은 것이란 말예요.

최소한도 산출기초라는 것은 조금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빼 줘야 되잖아요.

만일에 샤워장 설치를 하는데 샤워장 규격이 어느 정도 한다, 그것이 평당 만일에 두 평이면 평당 얼마인데 두 평에 600만원이라든가 에어로빅 바닥이 평수가 만일에 제곱미터가 얼마정도 되는데 한 평에 얼마라 10평이라 얼마다, 이 정도는 빼줘야 되는데 이것 산출기초에서 빼야 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두 개를 보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다른 데 것보다 더 그렇게 되어 있네 오히려 위원이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거기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이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더 갖게 된다 이거요. 이해가 덜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실 적에는 최소한 산출기초는 조금 뭔가 기초에 의한 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산성주민복지관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 바닥 설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관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지금 출석하셨습니다.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 현재 복지국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없다보니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제와 꼭 필요한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본부장님 답변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답변 마다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주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꼭 의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의 분들의 반복사항이 되다시피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위원들께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곤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 실무부서와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의 설계담당하는 것하고 같은 마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시설하다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공사업체측하고 실제 관리하는 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여기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일단은 체육관 종류가 들어가면 체육시설 아닙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필요한 그 시설이라도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짓게 되고 그렇지요?

○委員長 呂運相 특히 체육시설이다하면 체육시설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냥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바닥만 있고 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마루바닥 깔지 않는 실내체육관이 어디 있나요?

복지관으로 지어졌지만 사용용도는 탁구장,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에어로빅 이것도 체육시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청내에 같이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야 이러한 것이 재발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 그냥 조언 드립니다, 그렇겠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잘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퇴장)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서 작성과 복지국 소관 복지시설정보화 예산에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중이므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상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36쪽과 37쪽의 질의 도중에 우리 복지국장의 답변이 국비표시가 아래 위 줄이 안 맞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그 인쇄,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자·탈자 등 오류를 범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자료가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우리 국장이나 실장께서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헤아려 나가려면 진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을 하나 만듦에 있어서도 사전에 설명은 못해줄망정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셨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답변 감사하고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예산설명서가 그렇게 된 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들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다섯 분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뭐 늘 앞서도 본 위원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부터, 다음부터' 하는데 그 다음이 언제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지금 예산담당관이 와계시니까 복지국장한테는 다음에 묻고 다시 다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제것 잠깐 끝나고 나서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은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1년에 365일 중에 120일이 의회 회기중인데 그 120일 회기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려다 보면 절반 이상 갑니다.

거기에 민원해결 해야지, 행사 참석 해야지 또 사업에 관심 갖고 신경 써야지, 시간적으로 없다보니까 이런 것 하나 찾아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다른 국은 그렇다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국장께서 국장이 바쁘시면 담당과장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과정에서 좀 서운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꼭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결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용역사업 심의 요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은 복지국장의 생각과 또 우리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고 싶은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성격을 과연 거기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장께서도 과연 이것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또 말씀 그대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지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제대로 알고 하는 지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한 인터넷 홈페이지 토탈 시스템에 갖다고 연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과연 이 내용이 거기에 연계되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회의록을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회의록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날짜가 지금 한참 지났는데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분명한 사실은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든가 아니면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전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가, 제대로 파악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어느 사람이 봐도 이 내용을 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다 같이 맞춰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안되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는 이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韓基溫 委員 제가 이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입니다.

담당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제대로 알 것입니다.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고도 항상 어려움에 처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노력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오는 그 애로사항 그리고 또 복지시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진짜 좋은 일 일한다고 열심히, 항상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한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그래 가면서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 쳐다보는 시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 다음 차후 문제인데 여기 예산 보니까 약 8,000만원 들여서 그것이 되어준다면 첫째는 담당공무원들 업무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투명성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런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이것저것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낭비가 되는 두 번씩 올려서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예산이 만들어져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국장께서는 오셔서 신경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확인을 해 보시면 작년부터 이것을 해결을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먼저 국장께서 그냥 흘려넘긴 꼴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은 중요하게 우리가 처리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장)

○李相泰 委員 49쪽을 참조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여성백서를 발간하면서 문헌자료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헌자료 구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주셨어도 저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58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건전 상호 선발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시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 예쁜 상호요?

○李相泰 委員 예쁜 상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58쪽 보면 최우수상 해서 50만원 한 개 업소, 우수상 30만원 두 개 업소, 장려상 20만원 세 개 업소 해 갖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상금에 있어서 꼭 돈을 주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업소에다가 업주들한테 모범업소해 가지고 손님들한테 자긍심을, 그러니까 주인한테, 업소한테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무슨 업소 표찰 같은 걸 달아 주는 부분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본 나머지 질의를 드렸는데 꼭 돈을 줘야 된다고 무슨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간판을 크고 멋있게 바꿔 주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해주는 걸로 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그렇게 해주면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해줬다는 걸 감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를 들어서 예쁜 상호라는 것은 대개 어떤 겁니까, 시상한 건?

○呂運相 委員 이름 예쁜 거?

○委員長 李相學 예? '도란도란'?

○委員長 李相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61쪽에 시립 노인치매 요양 전문병원 건립해서 15억 7,040만, 이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呂運相 委員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그냥 국비만 예산이 서 있고 그렇거든요.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대개 국가 예산이 내려올 적에는 그 결정이 어지간히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시립노인치매 요양 전문병원 지어라" 하고서 내려보냅니까?

그렇다면 뭉텅이로 15억원이면 1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떨어지지 '040'만원까지 이렇게 빠질 정도로 나눠져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요.

○呂運相 委員 시·도에 내려보내는데 15억 7,0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느냐고, 여기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내려보냈다면 얘기가 되는데 아무 산출 근거 없이 어떻게 15억 7,040만원이냐, 이런 거지요?

대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15억, 16억, 14억, 이렇게 자를텐데 7,040만원까지 이게 잘라졌다면 무슨 산출 근거가 있을 거다 이 얘기지요.

○呂運相 委員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려온다는 것은 연초나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呂運相 委員 앞으로 추진을 한다?

○呂運相 委員 이건 건축비만이에요?

○呂運相 委員 이거 공모를 하실 겁니까?

○呂運相 委員 대개 그 동안에 국장님 계시기 전에도 복지국 업무보고라든가 또 이렇게 예산심의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대개 복지국 업무라는 것이 국가 예산 누가 로비해서 따놓고 또 여기 와서 시비 예산 세우고 자기가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거 말하자면 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대개 이루어져 왔잖아요, 시설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낸다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로비 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느끼고 앞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하는 것도 이제 처음 이것이 시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공평성 있게 정말 시설이 어느 정도에 맡겨서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된다, 아까 한기온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은 참 좋은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상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느끼는 사람들이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계획성이 있게 진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시간 관계상.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ISO14001 사후관리비, 인건비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하루에 60만원씩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일 인건비 60만원 책정된 근거는 뭡니까?

○李相泰 委員 그 밑에 보면 75쪽 대전지역 어린이 환경기자단 활동해 갖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76쪽 보면 천연가스 충전소에 시내버스기사 휴게실 설치비로 5,000천만원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시비로 시내버스기사 휴게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됐습니다.

다른 시내버스 기사들한테도 휴게실을 설치해 줬나요, 이제까지요 종점에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86쪽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 5월이면 동물원이 개장되는데 7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돼서 동물원 진입하는 확장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이거?

○李相泰 委員 관계 없어요?

○李相泰 委員 87쪽 한번 봐주세요.

보문산 단풍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간 보문산공원에 단풍림을 중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답변 말씀에 보면 단풍림 조성보다는 육림사업이 대부분인데 단풍림 조성은 24㏊뿐인데 이렇게 육림사업이 많은 이유와 금년 우기에 5,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광역시에서는 그간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 녹지과 직원들이 철저한 관리로 큰 문제없이 잘 지나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문산공원이 잘 가꾸어져서 내장산과 같은 좋은 명산이 돼서 타시·도에서도 단풍 내지는 육림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어서 동물원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75쪽에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한 이유가?

○呂運相 委員 1억만 남고 이것은, 이거 감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국고보조금을 2억 1,400만원을 감액하면 이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呂運相 委員 그럼 직접 들어갑니까?

○呂運相 委員 국가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네요, 그럼?

○呂運相 委員 자체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그 앞에 무구화 두 개를 갖다 놨는데 개발조절용 무궁화, 자연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가 국토 무궁화 심기 현황,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 현황이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呂運相 委員 예.

○呂運相 委員 그전에 이제 무궁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지금 벚꽃제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일본에 국화다 해서 그 사람들이 '사쿠라'라고 하지만 벚꽃이 요 근래의 연구에 의해서 원산지가 제주도다 하는 것도 밝혀지고 그랬지만 사실 벚꽃을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나라 꽃이라고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원산지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원산지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가정책적으로 사쿠라를 보급한단 말예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궁화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어느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呂運相 委員 여기에도 임업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이제 여러 갈래로 연구를 해서 제일 문제였던 진드기가 없는 그런 무궁화도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각 동네마다 가면 제가 사는 신탄진에도 있습니다.

무궁화사랑보급운동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슨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무궁화 사랑하기, 국화 사랑하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적절한 시기에는 그러한 단체들한테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예산에서 각 단체들이 상당한 예산을 갖다 할애받고 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청구를 할 경우는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1차적으로 해줘될 사람이다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 사람들 우려가 뭐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무궁화 묘목을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화분이나 화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꽃들이 대개 동남아쪽 특히 필리핀쪽에서 많이 묘목을 재배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콘테이너 박스로 들여온다고도 하고 그것을 사업하는 사람도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최소한도 무궁화가 우리 나라 꽃인데 아무리 돈도 좋지만, 그쪽에 가면 인건비 싸고 하니까 적은 금액에 들어와서 여기와 가지고 납품을 하면 납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산이라고 써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문가들은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알면서 관에서 그것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무궁화 심기를 한다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쪽에서까지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녹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저것을 묘포장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아나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묘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하튼 수주해 가지고 가져와서 싼 가격에 입찰되면 받아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감독관청으로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呂運相 委員 여기 보니까 신탄진 소각장 것 올라와 있네요, 97쪽.

○呂運相 委員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 넣으신거요, 과목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일동 소각시설 뭐에서 뭐로 바꾸어서 과목조정이고 쓰신 거예요?

○呂運相 委員 과목조정이 뭐냐 이거요, 과목조정이 뭘 과목조정이라고 해요.

○呂運相 委員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한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 예산 이렇게 세울 때 사전에 상의 한 말씀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요, 이거?

○呂運相 委員 얼마나요?

○呂運相 委員 언제 예산에 섰던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얼마나 더 증액한 거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99년도 이월분이네요?

○呂運相 委員 자, 이렇게 정리하지요. 지난번 당초예산에 4공단 폐기물매립장 그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관계 국장이나 실장이 사전에 주민과 합의 없이는 사용치 않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 통과는 일단 시켰거든요.

○呂運相 委員 사실은 이 문제도 지금 서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사실은 이것이 써질 수 없는 예산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국장님도,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한 사람입니다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합의가 없이는 이 예산 시행 못합니다.

○呂運相 委員 국장님 선에서 책임을 지시고 다만 이런 것들은 요새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라고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75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75쪽을 보면 "아름다운 우리 꽃과 싱그러운 우리 풀을 찾아서 "했는데 이것이 1종이 440만원, '자연과의 대화 1종' 300만원, 그렇죠?

○李寅九 委員 이것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와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 말예요, 아름다운 우리 꽃과 싱그러운 우리 풀을 찾아서 했는데 이것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국비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88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녹지기금적립금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조성된 금액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융자해 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지요,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 녹지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관리 제대로 잘해 주셔야 해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98쪽 한번 봐 주실까요?

98쪽에 볼 것 같으면 가로청소차량 구입해서 동구, 중구, 서구, 대덕인데 어째서 유성구만 빠졌어요?

유성구는 차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한 대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다른 구는 없는데 유성구는 있다?

○李寅九 委員 유성구에서 그래요, 이번에 지원 안 해도 된다고?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유성구에 물어봐 가지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물어봐 가지고 필요한데 우리 환경국에서 뺐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다같이 유보했다가 나중에 같이 사는 것으로 하지요.

○李寅九 委員 의견을 받았어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요.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유성구는 한 대가 있으니 충분하니까 뺀 것 아니냐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또 80쪽 한번 봐 주실까요.

그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 하수관거 사업은 금년에 계획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계획이 어디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지요?

타당성조사 예산이 1억 5,100만원 올라왔네요?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지난 번에도 해서 하수관거공사를 했을 것 아녀요, 이제껏 한 것이?

○李寅九 委員 자료로 넘겨주세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거의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별회계 144쪽요.

거기 공사부담금에 원인자 부담금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韓基溫 委員 그것이 작년말에 기정예산액에는 212만 6,000원만 세워졌단 말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3월까지 지금 징수한 내역이 약 2억? 20억?

○韓基溫 委員 2억을 고지했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상의 드려볼게요.

지금 이것이 3월말까지 지금 징수 완료되었거나 하여튼 부과한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그러면 4월 5월, 앞으로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은 예측 충분히 가능한걸텐데요?

○韓基溫 委員 예,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韓基溫 委員 149쪽을 잠깐 보시면 거기 하수관거 이설공사 관련해서 9,700만원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런 내용입니까?

○韓基溫 委員 거기 써있는 것은 부지매입비라고 써 있는데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지요?

○韓基溫 委員 사용료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원래 그 땅이 아니고 옆에 땅입니까?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50쪽에 거기 원금상환이 7억 6,9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이 기정예산에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韓基溫 委員 그 계산에 의하면 그것이 약 7억 6,900만원이 됩니까, 그만큼이?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업무조정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겸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