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고 심사는 오늘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문화체육국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선 세출보다는 세입을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내시 조정이라고 하고 또 몇 가지 있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의 징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지방세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해서 재원의 차질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세입, 순세계잉여 부분, 우리가 회계년도가 끝났기 때문에 세입을 상당 금액 잡았는데 여기 누락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만약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2차 추경에 쓴다든가, 우리가 관치 예산이라는 것은 입법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에다 세입을 자꾸 맞추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에다 세입을 맞추니까, 이게 세입에다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세출에다 맞추다 보니까 세출을 먼저 대충 결정을 해놓고 세입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누락될 수도 있고 나가서는 허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금년 결산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자신있는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345억이라는 이 예산이 확실한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확실해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결산해서 결산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실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하러 질의를 합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이 과거에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관치예산이라고 해서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시 간부들이 편성한 예산이고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입법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하고, 편성권이야 집행기관에 있지만 확정하는 것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 특히 저는 세입 예산이 불투명하다라고 불신하는 농도가 아주 짙은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는 용하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특별회계 한 1,300, 1,400억을 허수 예산을 수년간 가져왔어요.

시민에게 공고할 때는 대전시 예산이 1조 5,000억이다, 1조 6,000억이다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엉터리 돈 없는 예산을 지금까지 가져왔다가, 용하게 금년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기대 심리는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순세계잉여금도 못 믿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당해, 한 2, 3년만 가도 좋은데 10여 년을 그냥 흘러왔어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애드벌룬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는 우리가 시민의 알권리도 있지만 투명 행정, 조금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실장께서 거론했습니다만 시민의 의식 수준도 상당한 궤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가면 민원실에 자치구 예산서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와서 봅니다.

우리 시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심심하면 예산서를 볼 수 있는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도 구태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 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든가 시 자체 큰 사업을 국비를 정치권에서 많이 했다라고 홍보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를 들어서 양여금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양여금 우리가 주는 것을 일정 금액을 주는데 정치권에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면 양여금 내시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어디어디 써라.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굉장히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관통도로 하나만 예를 듭시다, 양여금 중에서 동서관통도로에 얼마를 써라, 금액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써라 하고 우리 시에서 내시를 했어요.

내시를 해놓고 정치권에서는 “동서관통도로 예산 얼마 확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마치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안돼.

그러면 아직도, 시대는 변화하는데 그 착상은 19세기 착상을 그대로 하고 있다, 시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국고내시를 해도 우리 시에서 100% 다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쪼개 쓰다보니까.

물론 일부는 수용을 하지만 그 목적대로, 정치권에서 얘기한 대로 편성은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시민의 혼동 사항을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는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책임도 있다, 고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굉장하게 써붙였어요.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돼요, 여기 41억 있잖아요?

41억, 동서관통도로 80억 확보, 시민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이거예요?

이거 신경 쓰시고, 물론 액면 그대로 정치권의 노고도 알고 있어요, “동서관통 하는데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으로 꼭 해야 된다. 고로 예산을 다오.”라고 하면 “예,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에서 얼마 하지요.” 내시 받아서 돈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건교부 같은 데 예산에서 똑소리 나게 가져와라 이거예요,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그러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교육청에 전입금 주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해도 교육청에서 그대로 듣는 것 한 번 보지를 못 했어요.

우리 이 자리 계시는 세정과장께서 예산담당관 시절에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똑같은데 이제는 시민에게 꼭 정확하게 알려주자 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그분들 의지하고 우리 시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다.

왜냐 하면 동서관통도로 지금 여기 세출 예산에 41억 있어요, 그런데 양여금에서 80억을 준다고 했다고 80억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39억은 어디로 갔느냐, 시민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냐 하면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도 불신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돈 떼먹었다 이런 소리 한다고요, 막연한 소리지요.

고로 그런 무리수가 없게끔 조율을 해서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예산서는 동서관통도로 41억이고, 그것을 요구한 분은 80억이라고 하는데 39억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시의원한테 물어오면 시의원은 뭐라고 답변하지요?

아까 인터넷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많은 전화받고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대로 다 삼키고 해서 그렇지 인터넷에 뜨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그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갑갑해요.

오죽 답답하면 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분명히 또 물어옵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캄캄해요.

박식한 실장께서 제게 시민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아이템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욕하는 것은, 시의원은 중간에서 탁구치듯 이리 치면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시민에게 그렇게 우롱당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정치권에서는 그분들이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라 노력했어요, 했는데 양여금 같은 내시를 받아 놓으니까 오야 마음대로야, 행자부에서는 내려올 때는 동서관통도로 80억 쓰라고 내시가 내려왔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정치권에서 그랬기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분명히 41억으로 편성 되었어, 나머지 39억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시의원인데, 동서관통도로가 유독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합니까?

특히 역전의 정서라는 것은 민노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때 저는 뭐라고 답변하지요?

그것을 알려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내시대로 안 하고 적당히 했는데 그 책임은 시의원이 져라?

○金南勖 委員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고 편하게 하려면 종합예술의 전당 같은 데 급하지 않으니까 삭감해서 동서관통도로로 붙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구먼!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부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쪽,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또 보조금에서 교부세 같은 경우 262억 9,480만원, 이것이 증감률로 봐서는 지금 62.15%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 339억 4,298만 4,000원에서 증감률이 29.07%로 나와 있는데 주요 항목별 교부받은 내용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李康喆 委員 그 자료를 준비해서 나눠 주시고,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간략하게 주요 항목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로 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지금 또 하나 추가로 요청할 부분이, 우리 시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지방교부세 또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되었는지?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확인, 우리 대전광역시 대비 광주 부분에 대해서 총액 규모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변동 내시액은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준비를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있어야 질의가 되거든요.

보면 일반 시민들이 예산안 자료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중앙 정부,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보면 증감률이 62.15%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많이 따온 것 같지만,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라든가 타시·도에 비해서 공직자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전체 총액 규모 대비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변동 내시액들은 다 되어 있을테고, 추경 언제까지, 광주 추경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얘기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대전광역시인데 중앙 정부하고 예산이 요즘은 폐쇄되어 있지 않잖아요?

○李康喆 委員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정할 때 대전이 추경을 먼저 하니까 대전 것부터 내시해 주고 그 다음에 광주 것,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달라 그 얘기예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李康喆 委員 오늘 시점으로 파악된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노력은 해주셔야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담당 공직자분 얘기하셔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료 준비 시키세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광주 것 조사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李康喆 委員 중앙 정부에서 교부세 주고 할 때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체 내용만으로…….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요.

○李康喆 委員 아니, 기획예산처에 지금까지 내시한 것이, 이것은 그러면 대전 것은 나와서 되어 있지만 광주 것 자료 파악이 안 된다면 중앙 정부하고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총괄로 해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도 있지만, 오늘 시점까지 해 가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파악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큰 금액 대비해서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해달라 그거지요.

기획예산처에 요청하면 제가 봐서는 오리라고 보고 또 시에서 타시·도 것까지 다 정보 공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요청한 부분은 서로 교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예, 담당 공직자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한 대로 자료 제출해 달라 그거예요.

노력한다고 그러고 지금 거기 앉아서 고개만 흔드시면 되는 거냐고?

○李康喆 委員 예, 담당자로 해서 최대한 파악하는 대로…….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확보 투쟁을 정말 가열차게 열심히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또한 광주에 비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엄청난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 공직자들이 노력했다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 편중 정책에 따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질타하겠다는 거예요.

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그런 거라도 지적을 해줘야 중앙정부에 가는 목소리가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소리 지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지방 정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시민 숫자도 우리가 많은데 지역편중으로 예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대전시민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여기 내용상으로는 지금 6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타지역의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의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그 부분 가지고, 시의원들이 시의 공직자들 질타할 내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셨고.

다만 광주에 비해, 아무리 정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지역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엇비슷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회나 집행기관이 질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추궁을, 지역 정치권에도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청사 편익시설 이용료에 대한 것이 올해 2억에 가까운 돈이 줄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커피숍, 7,560만원이었나 2000년도의 계약금액이?

그게 2000년 12월 26일날 포기가 되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약국하고 문구점, 매점, 구두닦이 이 부분이 가장 감소한 주원인인데 지금 커피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당초에 입찰 방법이 최고입찰가로 편의시설 임대를 했지요?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청소 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설관리 용역하고 청소 주차 관리 용역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13억 2,7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었지요?

○金光熙 委員 올해는 지난번에 한 태광실업이라는 데 다시 줬는데 3년간, 청사관리 용역을 시설관리 용역하고 청소·주차관리 용역하고 한꺼번에 주면서 용역비를 1억 1,000만원 정도를 더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인건비 증가가 되어서 용역비가 올랐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지요. 경제난국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대형용역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면 용역비 자체가 줄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의 시각인데 거꾸로 늘어났다 이거야.

○金光熙 委員 냉정한 입장에서 그 회사의 상여금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회사에서 상여금을 200%에서 400%를 주든 600% 주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얘기야.

○金光熙 委員 국장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잘 설명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용역주는 회사의 인건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金光熙 委員 그것은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하고 인건비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인상 요인이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한다 하는 조항이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야.

용역을 입찰에 의해서 했지요?

○金光熙 委員 입찰을 해서 했으면 다른 타사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되지, 그것을 2000년도에 청사를 관리했던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다 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지요.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실랑이할 생각이 없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예산편성한 규모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냐 전반적으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회기에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기획관리실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3억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로 가면서 거꾸로 5억으로 증액을 해서 요청해.

이따위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예산운영 방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요청이 있습니다.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으로 해서 이것이 주로 D-1년 축하행사 5,000만원을 빼놓고는 사실은 시민의 어떤 의식구조와 관련된 사업이야, 그것이 3억 6,500만원.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준법질서확립 TV 영상캠페인해서 4,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 3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요, 준법질서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또 추가경정예산안 104쪽을 보면 월드컵대비 준법질서확립운동 수범사업추진으로 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제2건국운동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 제2건국운동사업에 대한 예산 내용도 보면 이것도 소위 얘기하는 기본질서, 기초질서 이것도 준법질서에 관한 요구 사항이에요.

도대체 이 시는 몇 개 단체에서 준법질서, 이런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 캠페인성 예산을 이곳저곳 시민단체에다 나누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한 시간 두 시간도 더 갈 거예요.

이 부분도 중식이 끝나고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가 기초질서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지켜져야 된다 하는 부분 절대 공감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는 해당 모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가서 과연 시민단체에서 무슨 돈 몇 푼을 들여 가지고 NGO라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 그런 것 아닙니까?

엘리트 집단이나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조직이야, 그 사람들이 과연 시민운동을 펼쳐 가지고 준법질서가 바뀌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다 이거야.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초질서가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벌을 가하자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잠정적으로라도 나왔어요?

아직 자료 안 됐습니까?

나왔으면 가져와 보세요.

○李康喆 委員 대강 보고를, 현재까지 한 대로 구두로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당초예산인가요?

○李康喆 委員 일단 복사본으로 받았는데 저희 자료하고는 다른데 이것을 정리해서 좌우간 예결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광주의회 쪽하고도 그렇고 또 중앙 기획예산처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는 안 줘요, 안 주는데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인맥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교부세 같은 경우도 두 배 조금 못 미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광주하고.

제 얘기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SOC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지요?

사상 유래 없이 1조 8,000억을 증액시킨 사실은 알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그 중에 전체적인 배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솔직히 대전에 해당되는 것 증액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것.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어요?

○李康喆 委員 솔직히 대전하고 연결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연구인력을 위한 문화복지관련 해서 70억 딱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100억을 증액시킨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굉장히, 향후 인천공항 대비해서 대전시민에게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대전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충남 예산이거든요.

1조 8,000억을 국회에서 증액시키면서 대전에 70억을 줬어요.

그리고 부산지역에, 영남지역에 1조 2,000억을 줬습니다.

광주지역에 5,000억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 공직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예산이 되었든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康喆 委員 노력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총액 규모 대비로 해서 투자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년?

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李康喆 委員 지금 예산심의를 하니까 1,100억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엄살을 하는지 모르지만 500억 규모로 잡습니다.

투자가용예산액을 1년에 500억 정도를 잡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하철공채 당장 연 어느 정도 처리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지하철 관련해서 부채처리를 해야 할 것이 900억대로 파악했고 내년이 1,209억, 2003년이 1,300억대로 갑니다.

자료가 맞지 않으면 제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대로라면 거의 300억 정도 되지요?

○李康喆 委員 300억 정도가 됩니다, 투자가용예산이 500억이고.

실제로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 1일 적자가 현재도 1억 정도 됩니다.

대구가 대전보다 시세가 두 배인데 지금 운영적자가 1억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300억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또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 했던 사람이 이쪽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투자가용예산도 사실 높게 잡아서 1,100억이라고 치고 또 실제로 부채 갚아야 될 것 향후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사업 하는 데는 국고보조금이 되었든 지방교부세가 되었든 강력한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하는 것이 대전시 살림 규모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벌이는 사업도 거의 다 빚내서 하듯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스스로 노력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앙 정치권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특별대책팀 내지는 아닌 말로 로비스트라도 고용을 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지역에서 중앙무대에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뽑아줬을 때는 대전에 가장 최우선 정책인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사업비라든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차원으로 뽑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시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의지가 있으면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대전에 올 예산이 만약 에 안 왔을 경우 국가금고에 그대로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전으로 와야 될 예산이 서로 정보교류가 안 됐다든가,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투쟁을 안 했다든가, 시의회나 질의 속에서 공직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예산은 10초도 있지 않습니다.

바로 딴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총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된다고 보고 실제로 투자가용예산 500억 규모 또 그리고 지하철 부채상환 또 기타사업에 대한 자체 부채 이런 것 정산을 하다가 보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대전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그 동안에도 해오셨지만 국회의원 또 중앙 행정공직자들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시와 시의회 함께 강력한 팀웍을 구축해서 시의 가장 최우선 사업이 국비확보 투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별한 대책팀이나 기획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 답변이 작년이나 지금 별로 진일보한 내용이 없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사실 책임을 져야됩니다.

저는 그 책임이 시 공무원에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은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따다가 자기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답을 얻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8,000만원이 있었는데 4,000만원을 또 추가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개요를 보면 경찰청 지원하는 데 2,000만원, 해군 대전자매함 결연 하는 데 1,000만원 그 다음에 국군의 날, 중추철, 을지연습 때 군경위문 1,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 이것이 그 자료예요.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뒤져봤더니 거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예비군 동대 컴퓨터 지원 2,300만원, 예비군의 날 동대 컴퓨터 사줬지요?

○金光熙 委員 얼마나 사줬나요, 2,300만원 다 쓰셨나요?

○金光熙 委員 예비군의 날 전달하는 것을 나도 봤는데 그 2,300만원 다 쓰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나번에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에도 국군의 날 및 중추절 위문으로 해서 1,900만원, 그 다음에 연말 군 장병 위문해서 2,000만원 그리고 나서 각 부대 창설 및 기타 전시회 등 특별행사 지원 뭐 정부연수 참가기관 위문해서 1,9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제출한 것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야.

기정예산에서도 1,900만원이 있는데 같은 몫으로, 1,000만원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 좋고요, 당초에는 소위 얘기하는 대전 자매결연함에 관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당초에는 없었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우리 대전함이 노후가 되어서 퇴역을 했다 이거야, 퇴역을 했으면 당연히 다른 군함이 자매결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니야 이거야.

또 경찰청에 112, 113 화상신고 체계에 대한 구축같은 것도 얼마든지 연초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사업으로 해서 1억 2,000을 세웠어야지,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사업이 사실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가 세입이 생겨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지.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끄집어내는 것이 전공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예산안 요구를 할 때에도 국군의 날 및 중추절 위문해서 1,900만원 요구를 해놓고 또 그 뒤에도 추가로 1,000만원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사업이 예측 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은 편법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과다하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이 될 수도 있다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에 일부 세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그랬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할까봐 나도 미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보면 그래요, 아까도 제가 오후 우리 회의 시작되기 전에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기획관리실장을 아주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몇 달만에 같은 규모의 같은 사업이 3억짜리가 다른 과로 가면 2억이 늘어가고 하는 것, 이거 사실 해보다 보니까, 얘기야 그럴 듯하게 표현하겠지.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실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쪽 부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기획관 말은 그럴 듯 하게 매일 똑같은 '존경하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무슨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어쩌구 저쩌구’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있으면 예산 편성 무진장 어려워집니다.

이제 지하철 빚 얻은 것 갚는 예산 세워야지요, 월드컵 저 애물단지 끝나고 나면 그 유지 관리비 해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경비 외에 들어가야 될 돈이 숱하게 쏟아져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조금 숨통이라도 틔우고 갈 때 잘 쓰여져야 돼요.

아무튼 자료받은 뒤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 내지 62쪽에 정보화담당관실,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소위 본예산에 3억이 삭감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2억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사람이 서로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뢰, 예의.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당해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요, 에티켓입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안면 바꾸고 느닷없이 2억을 증액했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전자의 의회들이 잘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필요하니까 예산은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구구하게 소명을 안 해도 되고, 자치단체도 주고 여러 가지 나눠주고 하는데 대덕밸리 운운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이거 사실은 이 정도의 전액 삭감 부분을 예산편성 때 일부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를 낳아서 호적에서 아주 제적을 해버렸어, 또 소생을 해달라고 그래, 근거도 없는?

이런 것은 피차간에 집행기관이나 의회간에 예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과 의회의 신뢰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1차 추경에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해보니까 본예산 작년 12월 달이니까 지금 한 5개월 남짓 되었나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다 긴급하는 꼭 필요한 돈이지요?

그러나 전액 삭감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해년도는 제발 편성하지 말아라 하는 의회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편성을 해요?

○金南勖 委員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월드컵 대비 준법 질서하는 것이 3개사 KBS, MBC, TJB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준법질서'이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보지만 월드컵 주관 부서는 문화체육국인데 문화체육국 민간 기구에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있어요, 이거 통폐합 할 의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성격이 안 틀려요, 다 같아요.

전부 소위 시민 질서의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金南勖 委員 물론 민간 기구에서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에서 주무 국은 주무 국입니다, 이런 준법 질서하는게.

그런데 유사한 성격을 문체국하고 자치국이 유사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부 간소화하고 하는데 이렇게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해요.

○金南勖 委員 얼마 전에 월드컵 보고 대회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거기도 영상매체 된 거예요, 돈 들여서, 문체국에서.

또 추경에 문체국 예산에 유사한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청내에 있으며, 물론 업무 성격상 내용은 틀리지만 결과는 같다, 고로 이런 것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좌우간 의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내가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시민들의 기초 질서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이 얘기야.

과연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시민 단체의 관여자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로 하여금 몇 천만원씩의 예산을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는 데 기여를 한다고 하면 본인은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쓰여져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기초질서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나는 동의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냉정한 입장에서 과연 5,000만원, 기 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면 그렇다고 방관하는 얘기냐, 물론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TV 영상매체로 하는 부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TV 영상매체 3개 사가 애들 장난하는 것이냐, 이것을 예산이라고 주고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반발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V 영상매체를 위해서 캠페인, 대전사랑운동을 통해서 캠페인, 제2건국운동을 통해서 캠페인,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통한 캠페인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 제출한 자료가 이게 자료입니까?

지금 제시된 자료는 이미 기이 예산심사 참고 자료에 다 있는 것이다, 내가 그거 달라고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하는 표현도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의지를 사업 시행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한 정말 자신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라 이 얘기야.

이 부분은 비록 중복되는 부분 같지만 이러이렇게 틀리다, 또 향후 기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기초질서가 바뀐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자 이 얘기야.

요즘에 이 정부가 또 하나 쇼를 하고 있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요즘 안전벨트 안 매면 3만원 벌금하거든요, 전에 우리가 안전벨트 1만 5,000원인가 1만원인가 벌금을 했을 때 안전벨트 거의 다 맸어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단속을 안 하니까 내가 그거 안 해도 손해 없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안전벨트 매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기초질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몇몇만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월드컵경기 앞두고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해 본다고 하면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진행이 있어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청에 우리가 아까 통합방위협의회인가 해서 주는 예산이 물론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 예산 주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부분까지 한번 섞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코미디 연출 그만 하라

이 얘기야.

경찰청 업무가 지금 국가사무이지 지방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화상 부문 그런 것 만드는 것은 그들이 국가 예산 가지고 국가사무로서 하게끔 놔두라, 소방 공무원 몇 죽으면 금방 무슨 아주 소방공무원을 신주단지 모시듯 갑자기 없던 예산도 세우고 이런 짓 하지 말자 이 얘기야.

그 직을 수행하다 보면,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왜들 그렇게 하느냐 그거야, 왜 덩달아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운영하는 것 물론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얘기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국가사무까지 우리 없는 재정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야.

하물며 지금 이 기초질서에 관한 부분은 어떤 의아심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정말 나 이 자료 회의 시작 하기 15분 전에 받아봤지만 아연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캠페인하는 것을 무슨 25개 장소를 해서 기본적인 어깨띠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 그 책임되어 있는 거리에서 사업을 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비 산출근거라든지 이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시민 의식구조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제2건국 운동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문화시민 협의회에서는 이런 것이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옛날에 집행부에서 위에 결재 올리면서 했던 관계서류 그대로 받으려면 뭐하려고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까?

아까 얘기한 그 부분도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중에서 충남지방경찰청에 112, 113 화상신고 지원체계 구축하는 데 우리가 2,000만원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에도 우리가 지원할 정도로 여유있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거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곳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라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향토사단인 32사단에서 요청하면 거기도 줘야지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金光熙 委員 또 해군 대전 자매함 결연해서 우리 시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냉정한 입장에서는 이것도 국가사무예요.

○金光熙 委員 그 판단은 나중에 또 해보면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양만춘함 물론 우리 대전함이 퇴역을 했으니까 다시 지정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 수긍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수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결연사업하는데 5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또 저희가 의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 따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이니까 줄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초질서와 관련된 자료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문체국하고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자료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료 제출을 해 달라 이거예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서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두어 시간 탐독을 했는데 제가 질의코자하는 요지의 예산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상은 안 되어있고, 기획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에 대한 컨트롤 부서가 기획관리실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역전 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시공업체인 계룡건설에서는 '1년 반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 또 우리 시의 의지는 어떤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업의 손실을 덜어줄 목적으로 연장을 해 줄 의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왜 그 부서에서…….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예비 지식을 얻어 가지고 특위에 가서 시설비가 과다 계상이냐 적으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우선 총괄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들어야만 감지를 하고 의정 생활을 할 것 같아서 물었는데 주무 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연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이지요?

○金南勖 委員 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대략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만료가?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계룡건설로부터는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까, 구두로 와서 얘기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대전시민의 정서와 애환이 서려있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어느 날 갑자기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20년 후에 시에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예산하고 연관해서 특위에 가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 일부는 산업건설 쪽에 있고 교육사회 쪽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실장께서는 그래도 소신과 철학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아웃 복싱을 하면 안 되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진솔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金南勖 委員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을 이제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라고 다들 전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상 받은 게 어제인가요?

○李康喆 委員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6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 대덕밸리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李康喆 委員 예산 이 정도로, 어느 정도 3억 1,000만원 증액을 시키는데 그래도 그 안에 담을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의 교류 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액수를 잡은 것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이 될테고 이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말씀을 듣고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정보가 자산이지는 않고 올바른 정보거든요, 정보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대덕밸리를 홍보해야 될테고, 그것이 중심축일테고 대덕밸리를 홍보한다는 것은 대덕밸리의 중심축이 시 청사에도 붙어있듯이 21세기 벤처산업의 요람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벤처산업을 키우고 시정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두 중심축이란 말이죠, 그렇죠?

○李康喆 委員 그러면 벤처산업을 키우고 대덕밸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뭘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소개라든가 벤처현황, 제품 소개, 여기 자료화면 저는 이런 내용보다도 그들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벤처산업이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까지 이 작은 자료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일반 극장영화 홍보하듯이 물 흐르듯 갈 가능성이 높다하는 부분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마인드가 시행정 총 책임자인 시장에서부터 기획관리실장, 또 정보화담당관실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 우리는 대덕밸리를 위한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지금 사실 벤처산업들 내부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자금조달 문제,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마케팅 문제 또 인력문제 또 기타 생산이라든가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주면 다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가요?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당연히 시의원이니까 조언을 할테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내용보다는 예산이 쓰여졌을 때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년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올 텐데 초창기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인터넷 사항은 두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위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또 전자결재 사용자 소프트웨어 구입, 기타해서 주부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과목조정이 된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보면 여기에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 그대로 읽을게요.

현재의 홈페이지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처음 '96년 홍보위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분석없이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확대 구축하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안상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면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의 추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장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성능 미흡으로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느리다.」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96년도에는 의원을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재작년 '99년도 예산안 편성 그러니까 시의회 정기회 때도 신청사로 옮기면서 구축하는 전자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1년밖에 안 된 시스템이 여기에서 보면 고물이다 이것이죠.

이 내용이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도 이것과 유사하게 처음부터 시스템 결정이라든가 처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를 확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1년 후에는 '사실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고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 구축하는데 직접 참여하시기는 어렵잖아요, 정보화담당관…….

○李康喆 委員 받아야지요.

그러면 정보화담당관 나오셨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실장님!

○李康喆 委員 처음 구축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96년만 하고 안 했느냐고요.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안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96년에 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인터넷홈페이지 관련이 되었든 소프트웨어 교체가 되었든 이것이 들어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업데이트 하는 것 전부 예산 계속 올라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억대 이상씩 올라온 것으로 알아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4천 얼마밖에 안 들었다고…….

○李康喆 委員 보세요, 업데이트 시킨다든가, 속도에 관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李康喆 委員 단지 이 예산이 투여되어서 거기에 맞게 성과있게 쓰여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콘텐츠 부분이고 컨셉의 부분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속도의 문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할 정도로 급속도로 정보화 속도전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다가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요,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는 단체에서도 또는 회사에서도 그것을 못 쫓아가는데 이것은 2, 3년 정도 시스템 교체를 해주면 물론 되는데 여기 봐요, '96년이지만 실제로 홈페이지 활용 언제부터 됐어요?

실제로 시민들에게 홈페이지 공개된 것이 언제입니까?

○李康喆 委員 '96년도에 시민들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론 접속이 된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96년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 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접속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에 개설한다고 했을 때 '96년이에요.

○李康喆 委員 실제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한 시점은 '99년이라고 본 위원은 보면서 '99년이면 2년인데 2년 앞을 못 내다보았느냐?

그때 몇 만 건, 이 정도 선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느냐 이거지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 당시에도 충분히 최소한 10년은 못 내다봐도 5, 6년 정도는 내다보고 처음부터 구축을 했어야 됐다 그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2, 3년 후에 급속도로 느닷없이 150만 건이 접속되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측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계획에 보면 '전의 것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여기 읽어보세요.

'체계적인 분석없이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확대구축 했다.' 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분석도 안 했다고.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이 불과 몇 년이냐 이거야?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이강철위원님 중간에 미안한데 이 부분은 내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위원은 자꾸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 얘기를…….

○金光熙 委員 이강철위원의 내용 얘기로는 몇 년을 가지고 따지는데 나는 몇 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야, 지금.

불과 몇 개월이야, 몇 개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무슨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틀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 것을 자료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할 때에는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

몇 달 전에 3억 가지면 된다고 하는 사업이 몇 달만에 5억으로, 몇 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야, 나는 몇 개월 앞도 못 보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먼저 답을 하고 그 뒤에 이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金光熙 委員 봐요, 박실장!

○金光熙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서 뭐 하는 것이 본예산 요구하고 추경하기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래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을 해서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유라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하드웨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래서 더 들어간다 그러면 할 얘기도 없어.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해?

○金光熙 委員 박실장은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느냐고?

○金光熙 委員 몇 개월 앞도 못 보고 예산편성을 해주고 합니까?

○金光熙 委員 근본적인 것을 따지는 거야 나는, 근본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라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다음 예산 추경 때 하면 7억으로 늘어나겠네?

○金光熙 委員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소위 얘기하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방문 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방문 건수만 가지고.

○金光熙 委員 방문 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것이 3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야 되는 명분이 약해요, 약하다는 얘깁니다.

물론 지금 얘기대로 5억 아니라 7억을 주면 어떻고 10억을 들이면 더 좋지.

○金光熙 委員 한도 끝도 없지.

○金光熙 委員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의회에다 제출하는 예산안들이 몇 개월에 2억씩 늘어나, 한 사업을 가지고 2억씩 예산이 늘어나면서 의회에, 더군다나 그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라든지 뒷받침이 약하다 이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지금 얘기는 '96년도 운운하고 하는데 물론 '96년도야 무상으로 했지, 무상으로, 무상지원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 본예산 심의할 때에 불과 4, 5개월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안 좋다 이거예요.

물론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본인도 시인합니다.

○金光熙 委員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단기간, 단시간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운영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에서 냈을 때는 3억이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5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의회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그 내용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실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져야 될 정보화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정보화담당관한테 질의를 할테니까 실장님이 들으시다가 답변하실 것은 편안히 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내용이 다른데요, 저는 예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5억 들여서 또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 3억 1,000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을 투자해서 3,000억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30억을 투자한들 반대할 의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테니까 질의겸 제가 가지고 있는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이렇게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을 드릴테니까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대덕밸리를 실리콘밸리로 키우기 위한 홍보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두 번째는 대덕밸리를 키우기 위한 작업인데 그것은 결국 벤처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보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덕밸리 내에 벤처산업에 계신 분들의 정보사이트 구축에 애로사항을 담당관님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콘텐츠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들이 필요한 정보가 포털사이트라는 것이 인터넷 여행의 관문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볼 때 벤처기업 또는 대덕밸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가장 주된 정보이어야 된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접근을 할 때 그 들을 위한 포털사이트라면 바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시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첫째는 자금 조달 문제지요?

○李康喆 委員 인력수급 문제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리고 마케팅 문제인데 자금조달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유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안에 앞장섰을 경우 그쪽 벤처기업에 투자할 자금, 투자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안성을 강조하다가 정보가 없으면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즉, 지금 벤처기업, 기업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면 자금조달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대덕밸리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500개가 안 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여기에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李康喆 委員 두 번째는 기타 기업의 단계적 성장이나 계획 수립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의 바다 여기에 떠다녀야 된다고.

여기 인터넷에 들어오는 어떤 일반인이고 거기에서 고기를 낚듯이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을 때 자금조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반드시 담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는 마케팅 분야는 내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유통정보, 시장 진입에 필요한 판매망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어디 판매망, 마케팅 뚫어주기는 어렵잖아요, 공직자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이곳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때요?

○李康喆 委員 피상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시간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이것 현재 나와있는 금액을 가지고는 초기 단계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앞으로 몇 십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이것이 나중에 1, 2년 후에 인터넷 홈페이지처럼 '그 당시는 체계적인 분석이 없이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서두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자문기관보다는 벤처기업인들을 직접 만나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자문기구니 또 위원회니 가보면 시에서 계획한 내용을 통과의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시 얘기한 대로 벤처산업을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포털사이트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즉 기업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 및 경영정보를 어떻게 공개시킬 것인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실패합니다.

돈 3억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덕밸리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능력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솔루션 DB구축 및 갱신 또 업데이트 하는 주체가 누가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즉 운영 주체는 분명히 있겠지만 운영자가 모든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향 제도가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쌍방향 시스템이 엄청난 방대한 양을 운영자 몇몇이서 관리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쌍방향 시스템으로 참여하는 자, 또 운영하는 자가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동료위원들이 계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사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꼭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대덕밸리 포털사이트를 누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쌍방향 개념인데 저는 오히려 벤처기업 대, 기업 대 기업간, 기업 대 자치단체간, 기업 대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시의 일반시민 또 국민, 주부, 학생층까지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시스템으로 가줘야지 또 나중에 '양 때문에 시스템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구축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 하면 시민이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야만 벤처기업에 관련한 제품홍보 및 IR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자들만 참여할 경우 제품을 홍보할 대상이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구축할 때에 챙겨주시고 그래서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 및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업과 제품홍보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마케팅과 자본 유치로 연결시킬 것인가까지도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에 처음부터 그러한 개념을 놓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첫째는 벤처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기업들의 정보공개를 통한 사용 또 그것을 업데이트 또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역시 운영자 관리 주체만이 참여하고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홍보 이외에는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셔어 이 예산이 정말로 이런 홈페이지처럼 나중에 준비없이 했다고 또 의회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담당관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실장님!

○李康喆 委員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대덕밸리 포털정보시스템 구축에 1차 목표이자 목적은 대덕밸리에 소재한 벤처기업의 이익 실현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스템 구축에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 마케팅, 연구개발 및 생산 이런 부분, 주변 인프라와의 상호 연계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기업 이외의 학생, 회사원, 주부, 일반 투자가 등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마케팅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기능지원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 이것을 생각 안 했다면 시간을 갖고라도 처음에 구축할 단계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담당관님 들어가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 당초 예산이 4억이었지요?

○金光熙 委員 기금출연 1억하고 운영비로 3억을 쓰겠다고 했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2억을 또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그 내역이 뭡니까?

하여튼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운영비 2억을 인건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金光熙 委員 당초에 4억 요구를 할 때도 그것 보면 인건비, 물품 및 집기 구입비, 기타 일반 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요.

○金光熙 委員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도 당초에 운영비로 쓰고자 하는 것이 3억이었지요?

○金光熙 委員 당초 예산 요구했을 때 산정했던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 소요액하고 또 추가로 지금 2억을 요청하면서 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한두 가지만 더…….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간략한 것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상당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을 펼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강도있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이익과 반하고 주민의 의사와 반해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도 아니고 청와대 차원에서 주민의 의사와 반해서 강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전혀 주지 않고 구청에 일임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줄 돈도 없고 결국은 주민의 돈,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부위원장, 참여한 위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은 액수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41%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李康喆 委員 해야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41% 주겠다고.

○李康喆 委員 나는 부담하기로 한 것에서 구 살림 챙겨주시느라 6% 해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동민이 원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해 가지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또 30%만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11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청사 주변 상록수 식재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청에 시민들이 찾아오는 숫자를 따지면 목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청사의 담을 세우지 않고 열린 공간으로 둔 것은 시청을 시민의 품에 안겨주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시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사 주변 상록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도 한번 했는데 시민 1인 1식수 운동 이런 것이 식목일을 기해서라든가 향후 또 진행되는 것이 안 낫겠냐, 예를 들면 지금 정동진 같은 경우도 바닷가 해돋이도 좋지만 어떤 특정 방송사의 연속극 속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현정 소나무”이거 보러간다고요.

시민들에게도 시청 청사에 자기 나무, 이름을 지어준 나무를 심게 해준다면 오히려, 예산을 시민한테 부담한다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애정을 갖고 시청의 살림살이를 지켜볼 것이며 또 시청을 더 관심있게 방문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오히려 그런 쪽의 추진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인이 와서 심도록, 기간을 설정해서.

○李康喆 委員 그러한 부분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수목원 문제는 제가 별도로 따로 질의나 상의를 드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원봉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스스로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홍보 부분도 인터넷상으로 띄워놔서 참여가 안 됩니다, 어떤 주간을 설정해서 붐조성을 해야지, 그렇다고 돈 들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돈 들이지 말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 주부 인터넷 교육, 이것 과목조정해서 별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내역인데 이것은 정보통신부 주관해서 주부 인터넷 교육 자치단체 공동추진 방안에 따라 과목 조정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기대 효과로 자료주신 것을 보면, 주부들에게 인터넷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부 인터넷 사용자 수요 충족 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주부 정보화교육 사회붐 조성 이렇게 됐어요, 맞지요, 시에서 주신 자료니까.

○李康喆 委員 저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가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심히 배운 사람은 일정 정도의 자격증을 줘야 돼요, 자격증을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따와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국가검정이 있어야 그것이 주부가 인터넷 사용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기타 일반 주부들도, 요새 고개숙인 남자들 아닙니까, 또 실업대책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투여된다면 국가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수료만 했다고 다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지만 시험볼 때 모르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다 알지요.

그러나 보다 국가검정 인증을 해주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딸 수 있다는 인식을 시켜주면 교육 효과와 예산 투자 대비 엄청나게 큰 성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관점 때문에 그래요.

거기 다녔다고 다 주라는 제 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추가는 이것은 정통부인데, 과기부에서 정보기술인력을 위한 IT 교육사업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과기부에서.

정보화담당관님 못 들어보셨어요?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럼요, 과학기술부에서 IT 인력 양성 차원에서…….

○李康喆 委員 아니예요, 과기부에서 하는 게 있다니까.

자료 줘 보세요.

○李康喆 委員 확인 정도가 너무 늦었는데, 좌우간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벌써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예산이 120억대인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자치단체에, IT 인력 기술교육 프로젝트입니다.

그 부분을 작업을 하셔서 예산을 본 위원도 과기부에 지금 선을 대놓고 있습니다만, 따와서 주부 인터넷교육도 시행하되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졸업하고 실업자들이 많고 또 대덕밸리 벤처기업에 IT인력, 고급인력, 전문인력을 확보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기부와 연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150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307-02 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이것 신설 대회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팀도 많고 참가 규모도 여러 인원이 가는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전액 시비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나머지 시비이고?

○金南勖 委員 종목별 100만원씩이라 이것 참 문제가 있네요.

이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국장께서는?

예산이 정당히 집행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견해가 있는 지.

또 이 대회에 참가를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꼭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됩니까?

○金南勖 委員 진흥재단은 올림픽대회 이후에 이익금 가지고 돈 쓰지 못해서 환장한 곳이니까 거기 얘기할 것은 없고 다만 이것이 의무사항이냐 자율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밑에 시민체전은 전체 시민이 참여를 하는 데도 거기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전체 시민행사도 1,7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진흥공단에서 예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에서 6,700만원은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에 주무국장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지요.

시민체전은 1,700만원 가지고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생활체육 성격은 제가 언급을 안 해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오합지졸 데리고 가면 관광시키는 거예요, 무슨 타이틀 매치입니까?

자영업하고 생활의 어떤 조직의 일원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모아 가지고 가는데 오합지졸 제주도 관광시키러 가는데 과연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엘리트체육인 학교체육 같은 데 미련없이 투자를 좀 해요.

그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자부심 고취라든가 나가서 자라서 국위선양까지 한다고 하면 이런 쪽에는 기꺼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를 몰지각한 사람으로 생각할는지 몰라도 자영업 아니면 자유인입니다.

이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제주도에 280여 명을 데리고 가, 관광시키러 가는 것이 지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153쪽에 청소년수련마을 운영비 증가사유라고 해서 한 2,900여 만원 돈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다음, 이것은 잘 들었고요, 가출청소년보호라고 해서 402-02 민간대행사업비인데 153쪽이네요.

중동파출소 운운했는데 제가 여기 하루에 2번씩 지나다니는 곳인데 면적도 좁고 실효가치가 없는데 과연 이런 데를 운영해서 되는 것인지?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옮기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쉼터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고유사무보다는 경찰업무라고 보아져요.

아까도 전자에 자치행정국에 소위 경찰은 국가기관이고 인사권, 감사권, 임용권이 다 국가에 있는데 큰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 꼴이에요, 거기에다 돈 보태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소위 가톨릭 쪽에 유명 신부가 붙어있거든요, 이 사람 압력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의원들이 듣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고로 그 의구심을 해소할 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간단간단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59쪽에 관광과 소관인데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개요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근 6,000만원 돈인데.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월드컵총괄기획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 201-01 일반운영비 뭐 홍보탑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의원이라는 것은 자고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다, 불요불급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데 이것 한심해요.

지금 당면하게 전지훈련하는 팀들을 대전에 유치한다, 나가서는 타시·도 비교연찬을 한다, 나가서는 일본에서 가장 잘 했다는 오사카도 있고, 본 위원은 오사카를 가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뭐 여비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 뭐 출장 보낼 때 사비로 보내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국내여비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金南勖 委員 기준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봤어요, 본예산은 봤어요.

이것 주무국장이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군대에서 야전삽 주고 밤새 집 한 채 지어놓으라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총알 안 주고 전쟁하라고 해요?

뭐 여비는 가지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본예산 봤어요, 보니까 미미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천혜자원인 유성이 있어요.

호텔, 숙박시설도 국제 수준급이고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치하려면 서울을 출장 가서 하룻밤을 잔다든가 뭐 한다든가 공직자들이 뭐 있어야지.

김국장님 부하 직원들이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되면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요.

정말 총알도 안 주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이점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얘기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만에 하나 다른 부분에 문화체육국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 삭감에 대해 증액을 시켜놓아도 이유가 없으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제가 오비이락격으로 특위에 와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가 특위에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적나라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타시·도의 것을 듣고 있어요.

도세가 우리보다 열악한 전주를 가보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33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확보액이 자료에 의하면 105억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국비 확보할계획이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李康喆 委員 전주같은 경우 소리의 전당인가요?

○李康喆 委員 건립에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150억 가량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부서 심사할 때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국비확보에 대한 능력이나 계획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초창기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문예회관으로 했다가 이름도 '전당'자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이것이 예를 들면 저 내용하고 같습니다.

전주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군산공항이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국회에서도 전주 공항을 새로 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따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치권들의 노력인데 저는 지금도,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시 집행진에서만 단독적으로 노력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특히 중앙 정치권, 대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박을 해서라도 이것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국회의원 한 명이 정말 억지를 쓰면, 목숨을 걸고 하면 이것은 따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국비 확보 부분 강력한 계획과 철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역문화의 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한국방문의 해, 지역문화의 해 또 유엔에서는 자원봉사의 해, 해가 세 개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지역문화의 해를 선정해서, 이것은 대전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중앙정부에서 했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李康喆 委員 지역문화의 해를 선정해서 발표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4억 책정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할말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다 못해 대전시에서 가까운 데 텃밭을 가꾸든 아니면 3대 하천 살리기 운동을 나가도 적게 잡아도 몇 백만원이 드는 것인데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해 놓고, 지역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4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것도 신청을 해서 630만원 보조, 중앙정부의 작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질의할 기분도 안 나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9쪽이요, 문화예술특장 행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당초예산이 600만원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아, 국비가 300이고.

○李康喆 委員 시비 300하고 해서?

○李康喆 委員 기금 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진흥기금에서.

○李康喆 委員 제가 이것을 참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국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소방본부 때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관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소방본부 소속의 교관 하나가 지금 충남소방교육대인가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경연대회에 2등상,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이 국무총리상이고 부상이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외연수를 나는 중앙정부에서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공문이 하나가 왔어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람이 대전시 소방공무원으로서”, 전국에서 2등 한 것 아닙니까, 대단한 것인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소방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결정했다, 대전시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예산 안 주고.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래서 한밭시조백일장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조인들의 1년에 한 번 뿐인 등용문이에요, 특장 행사라는 것은 보니까 이것도 문광부에서 이것도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발굴 이런 부분을 관련지어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주면서 진흥원 시상금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국비가 전국 단일 종목의 등용문이면, 예를 들면 부산은 부산음악콩쿠르, 대구는 전국성악경연대회, 인천은 제물포사진대전 하나씩 이렇게 주었잖아요, 시·도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정말로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도 예산을 보니까, 오늘 추경하면 다 합쳐서 1,000만원인데, 지금 하다 못해 제주도 전국 민요경창대회까지 해서 자료 평균을 빼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돼요.

큰 데는 7,000만원에서부터 3,700, 2,700, 7,200만원짜리가 있고 3,500 이런데 시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장행사에 결과적으로 보면 총액대비로 보면 1,500이 되는 데 여기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만 빼보니까 대전시가 700만원, 중앙에서 300 빼고, 제일 적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지는 있으신데 예산 부서에서 밀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1,500명이나 오는데?

○李康喆 委員 많은 정도가 3,700만원이에요.

○李康喆 委員 울산이 1,500만원.

○李康喆 委員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합창시연으로 해서 75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합창경연대회는 6회째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예산을 7,000만원씩 들어가는 규모에 비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계족산성 복원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현장도 가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작년 12월달에 소위 5명인가 안전진단 팀을 구성해서 안전진단을 우선 육안으로 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비 3,500이 있지요?

○金光熙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안전진단은 우리 시 예산 단돈 10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계족산성을 문화재청도 그런 마인드 없이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방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또 안전진단, 지금 산성을 복원한 것이 제대로 복원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결론도 없이 계족산성복원 정비를 또 하겠다고 하는 데 이 부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뭔가 예를 들어서 맨 하층부에 들어가는 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풍화돼 가지고 다 부서지는 돌 갖다가 괴어놓고 이런 공사해서 배부름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 쪽은 복원을 또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걸맞지 않은 사업추진이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光熙 委員 물론 현장도 가봤지만, 우물지 발굴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산성복원하는 부분은 안전진단 용역이 끝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한 뒤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뒤에 한 것은 현지 돌을 쓰지 않고 단단한 돌을 갖다가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42쪽에 교향악단 지휘자 왕복항공료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50만원씩 6회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임 지휘자를 영입을 하면서 어떤 옵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보면 시민체전 입상자 메달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750만원을 감하고, 그 뒤에 가서는 또 시민체전과 관련해서 1,770만 8,000원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金光熙 委員 같은 동일 행사 내용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52쪽에 청소년대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일날 청소년대상조례안을 통과해줬지요?

○金光熙 委員 물론 통과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예산 요구도 동시에 하고 있는 데 이것이 옳은 절차라고 보십니까, 옳지 않은 절차라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이미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으로 확신을 하고 동시에 예산도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루하니까 그 얘기해 봅시다.

동시상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는 잘못된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법적 근거 없는 예산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53쪽에 보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같은 민간대행사업체인데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5,000만원인가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金光熙 委員 원장으로 가신 분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이 조직에는 오영자 전 국장이 부임을 하면서 원장급여 때문에 2,900만원 정도 예산 또 줘야 되고, 또 시설 확충하는 데도 또 6,800만원을 주는데 이 전관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줘야 데려다 쓴 것에 따른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소장이 누구지요?

○金光熙 委員 그 분이 수련마을 시에다 기부채납한 아들이지요?

○金光熙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쪽에 월드컵총괄기획단 부분인데 본선 조 추첨행사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이?

○金光熙 委員 혹시 월드컵 소위 전지 훈련장으로 우리 대전이 선정이 될 공산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주도 경기장 건설하는 데도 방문을 했었고 우리가 언듯 생각할 때는 공기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는 우리 같으면 제주도로 가지 대전, 공기도 좋지 않고 한 도시로 올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이 오면 좋고, 저는 혹시 홍보관 운영을 그것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크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