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오랜 봄가뭄으로 산불예방에 노력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벌써 1/4분기를 마무리하고 2/4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고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려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보상과 관련한 7가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그 동안 하천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요,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가 3분의 2.

○李康喆 委員 2002년 언제까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이 절차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서 보면 1급 하천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그 보상 비용은 시에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구로 위임했기 때문에, 보상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전부?

○李康喆 委員 처리 절차만…….

○李康喆 委員 구청장이 하고 비용은 시에서 얘기대로, 국가하천의 재원 부담은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 이것은 전부 원래대로 한다 그 얘기지요?

○李康喆 委員 대체적으로 중앙에서도 사무위임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임무외의 비용부담까지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우려가 되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재추가, 또 국가에서 특별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의 보상과정에서 민원발생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李康喆 委員 국유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국유지로?

예를 들면 실장님, 개인 소유야,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 40년간 계속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했다고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李康喆 委員 아니, 혹시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 서면…….

○李康喆 委員 과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민원 차원 또 그 다음에 구청으로 넘기는 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상과정이나 절차가 특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고 또 두 번째는 보상해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드린 것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필지당 330㎡ 미만 1순위 이렇게 되어있는 것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보상 원칙 순서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어떤 순위에 들어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먼저, 지금 거론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자면 건설교통국 주무 과장 정도는 스탠바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본 소관 업무가 기획관리실이니까 그냥 하니까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깊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하천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례에 연결되어 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제방같은 데를 매수해야지 하천의 통수단면이 빨라진다든가 할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토지를 매수하자면 그분들은 오랫 동안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3분의 1밖에 안 준다라고 해서 행정심판 운운하는 사례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론했고, 두 번째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4년, '95년에는 이 위임 전에 미술 장식품은 기이 구청에서 시행을 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광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또 위임을 해요.

이런 소위 테니스 공 치듯이 이쪽 처 넘기고 저쪽 처 넘기는 행정의 잣대, 기준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내용은 답변을 안 주셔도 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시민이 혼란하다 이것입니다.

한 때는 미술장식품까지도 구청장이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줬는데 다시 시에 왔다가 또 다시 간다 그러면 시민은 왔다갔다하고, 이것이 시민에게 행정편의라든가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 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의기구에서는 이런 것이 거론이 안 될 소지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만약에 박실장께서 대의기구인 본 위원의 자리에 있다면 더 질타를 하실 분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정말 업무가 애매모호해요.

이 조례의 성격, 이 사무위임조례는 기획 파트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내부적인 기술문제는 주무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이것이 다 건축과의 소관이 아니예요, 하나는 건설방재과 소관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직원들만 와 앉아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주무과 직원은 안 와있고 불필요한 직원만 와있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또 하나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자치구이므로 미술장식품의 스타일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색채라든가 미술의 가치라든가 예술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틀린데 우리 광역시의 어떤 미관에 저해될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가십니까?

○金南勖 委員 독자성을 인정하다 보면 중구남방이 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金南勖 委員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있지요.

○金南勖 委員 건축심의위원회에 가면 미술학자도 와있고 설계학자도 와있고 여러 가지 학자가 있는데 개성이 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하면 그 맴버가 각 5개 구를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5개 구마다 구성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이현령비현령이고.

○金南勖 委員 이 질의를 왜 이렇게 드리느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주셨는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시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사무는 위임을 하되 미술품에 대한 어떤 규격이라든가 어떤 소위 라인을 정해서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시 건축 파트에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 조례가 원만하게 개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유보를 해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수정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견해를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그것까지는 아는데 5개 구를 100% 통일은 어렵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해 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시의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5개 구가 윤곽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어떤 구에 가면, 미술장식품이 대전정거장에 하나 붙인 것은 울긋불긋하고 저 터미널 부근에 가면 하얀하고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고도인 로마나 에스파니아 같은 데 가보면 다 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소위 12, 13세기 것이 지금까지 전래되고 많은 관광객이 가서 찬사를 보내고 구경하는 것을 보세요.

어떤 도시의 고유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것이 컨트롤 타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金南勖 委員 컨트롤 타워가 시의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어떤 독자적인 뭐가, 고유가 오래 지속이 되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 예를 들어서 한 500년 후에도 '아, 대전에 가면 건축미가 어떻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교부방법 중 '일시 또는 월별'을 '일시 또는 분할'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시 또는 월별'에서 '일시 또는 분할'로, '월별'을 '분할'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인데.

○李康喆 委員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대개 자치행정국에서 대부분 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실장님의 답변 내용처럼 월별을 분할로 하는 이유가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공직자들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그것이 민원인을 위한 제도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보조금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대개 보면 문구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위직들은.

과연 월별로 주든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인지, 또 분할로 했다고 해서 딱딱 몇 분의 일로 나누어서 시기를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푸는 입장인데 또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시각 차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위직 공직자들까지, 바로 한마디면 얘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한 말씀 보조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307 보조금하면 알레르기가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이 자리에 실·국, 과장님들 계신데, 이분들 의지보다는 오너의 의지가 '어디 단체 그것을 좀 줘' 그러면 얼른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사업계획서를 못 쓰면 또 담당직원이 사업계획서 써줘.

또 그 다음에 정산할 때 되면 정산을 못해 그러면 영수증만 간신히 가져오면 담당 8, 9급 직원이 가서 그것을 해주느라고 절단나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달라.

또 이것이 가장 단체장이 생색내는 돈이에요, 307 보조금.

본 위원은 일시에 주는 것도 좋고 월별로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다만 꼭 찍어 가지고 주는 것 이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물론 미리 보자는 사람은 겁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전에 선포를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정산서까지 갖다가 놓고 볼 작정이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착오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은 오셨나요?

(「오셨다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장한테 질의할 것이 있는데.

○李康喆 委員 그러면 상임이사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보고 내용에 앞서 한 가지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리컨스트럭션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나왔지요?

○李康喆 委員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간단하게, 언제 착공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정관 보고의 건을 하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엑스포과학공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시로 무상양여 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시민들 보기에 흡족하게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관 개정하는 것, 공사의 영문 명칭을 한다든가 공사의 목적사업 중 영화수입업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것, 또 감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골자를 지금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사장한테 꼭 질의를 하고 싶은데, 출석요구까지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상임이사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사장과 상임이사가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아래쪽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밑에서는 업무수행을 하는데 부장급에서 모른다는 말이야, 뭐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장이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랬다고 전문사장이 이쪽으로 추천이 되어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또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상임이사가 맡아서 하는데 상임이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부장급에서 모른다, 직원들이 거기에 협조를 않는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직원들 놔둬서 되겠어요?

이것 정관을 개정하면 뭐하느냐고.

○李康喆 委員 사장이나 상임이사한테 시의회에서 제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주문을 해서, 질의에 대해서 매일 와서 '공감한다고' 여기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작은 한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사장이나 이사하고 합의를 해서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했다 그거야.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하는 거야, 부장이, 일반 대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거듭나려면?

지금 더 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밑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틴다?

이것이 어디 자치단체나 기본 계 모임에 가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퇴출을 시켜야 돼요.

상임이사나 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지요.

지금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영화수입업이라든가 영상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정관 개정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거 하면 뭐 하냐 이거야.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라면 상임이사나 사장은 영상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부장이 '그것 안 되는데요?' 하고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임이사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관 개정을 해도 좋다 그거야, 이거 찬성을 한다 이거야.

개정을 했으면 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사님?

○李康喆 委員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전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일신상에 월급 타고, 자기 생업유지를 위해서 온 사람 같으면 엑스포과학공원 아무리 좋은 리컨스트럭션이 나와도 또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와도 활성화 안 된다.

지금 시청의 공무원들 예산 하나 더 따내려고 또는 자치단체로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24시간 발로 뛰는 분들이 많은데 자리만 지키고 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내고 그러면 자기하고 안 맞다고 배척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엑스포과학공원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장이나 상임이사, 최고책임자들 아닙니까, CEO들 아니예요?

이분들이 결정을 했는데 하위직이 안 따른다,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고생이 많으시고 분골쇄신, 정말 자기 몸을 태워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의지가 없고 자기 몸 보신이나,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있는 분들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제척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상임이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만요.

김성구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의 영문 명칭을 보면 Daejeon Expo Park Corporation 이라고 즉 우리말로 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표현에서 과학에 대한 부분이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Daejeon Expo Park Corporation을 보면 이것이 과학공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엑스포의 문화공원인지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대전의 영문표기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과학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영문표기에 과학이라는 용어를 추가를 해서 Daejeon Expo Science Park Corporation 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영문약자도 DESPC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을 대리해서 상임이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상임이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목적 및 주요 기능을 봤을 때 중심 구조가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는 심사를 어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운영자문위원회도 지금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겸비한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계 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을 보고 시민에게 전문성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면서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잘 위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구성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인사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제32조 “전시”를 “전시회 및 행사”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교에 체험학습, 현장학습이 많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미술관 관람에 대해서 많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 성과,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초, 중, 고교생의 단체관람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 청소년들의 관람객 추이, 그러니까 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委員長 朴文昌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대략.

○李康喆 委員 그러면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 대략, 어른들은 빼고라도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나, 숫자적으로 대략.

○李康喆 委員 저는 어차피 여기 문구에다가 “교육” 이렇게 넣기는 그렇겠지만 “전시회 및 행사”로 이렇게 개정하는 차원이라면 사업 내용에 실제로 초·중·고교 또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관람 예절이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교, 초등학교 때부터, 또 유치원생들도 오는데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통해서 미술관 관람 자세라든가 에티켓, 작품을 보는 기법이랄까 이런 것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나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도 뒤에 와 계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작품 설명도 중요하지만 관람 에티켓 이런 예절, 작품에 손을 안 된다든가 또 일정 거리에서 본다든가, 소리 안 지르기, 이런 부분이 어려서부터 미술관을 통해서 체득화가 되면 미래사회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제34조 대관 제한 조항 일부 및 제37조 “대관의 중지 및 변경”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이것은 이용객 편의도모 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로 의회에서 유럽 연수도 다녀왔고 또 기타 다른 지역, 복지 선진국 쪽으로 가보면 또 우리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에도 가보면 그 나라나 도시를 가보면 맨 먼저 관광이랄까 이렇게 찾는 곳이 미술관이라고, 그런 것이 우리 나라는 아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위락시설 중심으로 가는데 대체적으로는 미술관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대관의 중지, 변경 조항 또 삭제하고, 이용객 편익도모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면 365일, 쉬는 날 빼고 전시관이 비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관 하나라도 남겨서 소장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국립미술관, 중앙 현대 미술관 이쪽에도 가보면 왁자지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임이라든가 결혼식 이런 것이 많거든요.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미술관의 품위가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시민의 품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규제 완화하고 또 이용객 편의 도모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봤을 때 과감하게 시민의 품으로, 결혼식이 되었든 일반 행사가 되었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유치해서 미술관 전체가 살아있는 곳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이 미래에 미술관에서 배웠던 정서를 가지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야외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관장님 잠깐 서 계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문 제25조제1항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과」, 미술 전문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항에 가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5조제1항에 운영자문위원회에서의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하고 그 밑의 2항에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의미가 틀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金光熙 委員 관장님이 해도 좋아요.

○金光熙 委員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만 해요.

○金光熙 委員 아니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는 같은 맥락이다 이겁니다.

미술 분야의 학식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이라고 했거든, 그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하고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틀리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金光熙 委員 다르지 않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같은 조례 속에서 이렇게 상이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아니, 별도의 위원이라고 해도 지금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다, 법을 정하는데 법의 용어 정리가 확실해야지요.

더군다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법의 용어를 선택하는데 나는 그런 틀린 부분이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같이 가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그래서 특별히 미술 관련 분야에, 똑같아, 1항하고 2항하고.

똑같은데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이라고 했고, 2항에 가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위에 얘기한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다른 의미가 없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작품수집위원회를 15명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작품수집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의지는 높이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내가 볼 때는 어렵다.

물론 우리 대전 인근에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운영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작품수집위원회를 따로 둬서 전문성있는 그분들을 골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의 우려이고, 두 번째는 더군다나 작품심의위원회는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다, 그 뜻은 예측을 해보면 보다 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되어서 안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임기를 1년마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진짜 작품수집위원을, 더군다나 운영자문위원회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해놓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해놔 가지고 과연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에 걸맞는 자원들을 과연 1년에 한 번씩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한다는 조항도 없고, 그렇지요?

1년으로 딱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관장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미술 관련 분야의 전문인이라고 볼텐데 정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확신 있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대전 아니고 전국에서 한다고 하면 좋지요, 좋기는 하지만 작품수집을 1년에 수십 건씩 해 가지고 그 해에 위원회의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1년에 얼마나 되려나 몰라도 작품 수집이 없는 해도 있을 것이고 있는 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이런 부분 지적 않고 그냥 가도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시민한테 공감이 가고 시민한테 편익이 가는 조례냐 아니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조례가 기본이라든지 절차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제25조제1항과 제2항 이 부분은 자구가 다듬어져야 된다고 보고, 정말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했을 때 관장님께서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그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작품수집심의위원으로 물론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작품이, 차라리 개관하기 이전에 준비기간 몇 년 동안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으나 정말 과연 1년 임기로 하는데 훌륭한 그런 분들이 동의를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임기도 1년이고, 작품이 1년에 몇 십 점씩 수집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에 대한 간단한 답만 듣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잠시 정회합시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관장님께서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시지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므로 해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관장의 어떤 의지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없지요?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委員長 朴文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5조제1항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다시 말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미술전문인”을 삭제하고 뒤에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형평을 맞추어서 “풍부한 자”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제2항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15인”을 “9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김광희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제가 이 안에 대한 지적은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제6조제2항에 “대전광역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개정을 하는 것인데 전문직이 사실은 계약직으로 바뀐 것이 1998년 11월 17일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정도의 부분은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시행규칙이 '98년도에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는 안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