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각종 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수고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150만 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중단 사태를 노사간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으로 조기에 타결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준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2차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수임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던 사무중 법령 제정으로 시장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기 위한 미술품 가격·예술성의 감정평가 신청서 접수 및 결과통보 사무와 종전의 하천법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국가 하천 및 지방1급 하천 보상과 관련한 7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정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조항은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은 삭제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완화와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품 구입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은 미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미술관을 대관하여 사용하는데 공익·행정상의 이유로 대관을 제한하거나 사용중지하는 규제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완화·폐지하는 내용으로 미술품 구입과정의 공정한 심사와 그 동안 미술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규제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완화·폐지함으로서 예술활동의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제25조제1항중 유사·중복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 통일하고, 제25조제2항중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며, 일부 용어를 타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시상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타 시상부문과 중복부문에 대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대상중 “과학·기술부문”이 경제대상의 “기술개발부문”과 유사하고, “문화·체육부문”이 문화상의 “체육부문”과 유사하여 청소년 대상중 “과학·기술부문과 문화·체육부문”을 각각 삭제함으로써 중복 시상을 방지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비 투입등 재정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99년도 결산기준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58.19%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9.62% 인상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건전재정 운용을 기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재무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고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지 가스를 이용한 발전소 건립을 제3섹터 방식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의 관리 감독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유해가스의 저감 및 인구, 지구 온난화 방지 등 환경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출자계획 변경안은 2002년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 조성사업에 있어 투자재원과 현장여건 등의 변화로 총 사업비 669억원중 국비 포함 328억원을 시비에서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지원계획보다 28억원이 감액한 300억원으로 출자하고, 출자방법 또한 당초 현금 272억원을 249억원으로 현물 56억원을 51억원으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한정된 투자재원 내에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건전한 교육 및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규제하도록 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및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까지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종전에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까지 종전의 결정사항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여지를 두는 것은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적용이 법령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이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고 당초의 개발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기하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되어 조례안 부칙 제4항 상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1일 제출되어, 4월 12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03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946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인 1,43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92억 4,900만원이 증액된 9,217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1억 7,100만원이 증액된 5,728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예산은 미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등 중앙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조정 계상과 200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며, 세출부문은 경상경비의 절감분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현안사업 및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영세노인 약값 지원, 의료보호비, 장애인 기능 보강 확충 경비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덕밸리예산 등에 중점 반영한 사항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속에서도 내실 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나, 당 특위에서는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현 재정 여건상 비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1억원, 대전기능대학 확장부지매입비 2억 7,996만 5,000원 등 총 3억 8,74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비에 1억원을 증액하고 차액 2억 8,746만 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부기만 1건 변경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대전지하철 홍보관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특위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의 취약한 재정이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만큼 당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친데 대하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선기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둔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또한 시의 재정형편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