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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본회의(2001.04.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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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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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4月 19日 (木) 午前 11 時


議事日程

第10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

5. 휴회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박문창, 이상학)선임의건


(11시 08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난 4월 11일 한기온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일곱 건, 그리고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이 제출되어 모두 열한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고사항으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가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발의로 한기온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이상학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 그리고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趙種國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온누리가 연녹색으로 물들어 가는 생동의 계절에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에서의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금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議長 趙種國 한기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14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회기중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남욱의원님, 곽수천의원님, 이상학의원님, 이강철의원님, 이상태의원님, 이원옥의원님, 박행자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

(11시 18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과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음식문화는 그 동안 식생활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식단에서 많은 음식물이 남겨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남겨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할 경우에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 그리고 소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로 우리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 오염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30%에 불과하여 매년 100억불 이상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년간 8조원 상당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그 처리비용으로 매년 4천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매립지 추가확보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할 때 남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서민생활의 가계와 국민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쾌적한 환경보존과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고 이의 실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입니다.

최근 일본의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2002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중 일제의 36년간 침략행위와 가해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왜곡 기술한 것을 일본정부가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양국의 우호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인정하려는 자세는 민관이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심히 우려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왜곡된 교과서로 배운 일본의 다음 세대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이후 우리 나라도 차세대에 대한 역사적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왜곡된 일본 역사가 세계적으로 오용될 경우 당해 국가의 위상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 의원 모두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의 표시와 함께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시 중단 시정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문화개선운동실천및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기술에따른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 24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박문창, 이상학)선임의건

(11시 25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문창의원님과 이상학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다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중요한 사안을 많이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의안 심사활동으로 위원회 운영에 알차고 높은 성과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出席議員數 14인
김남욱박문창이상학조종국
김동근이덕규이강철김성구
김광희이인구이상태여운상
한기온박행자
○不參議員
곽수천이원옥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정무부시장김의제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장동만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고재덕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한밭도서관장안규상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유무열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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