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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2001.05.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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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淸湖맑은물確保對策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5月 25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용담댐건설에따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용담댐건설에따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10분 06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생명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면서 금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워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특별위원회는 150만 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대청호 맑은물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4개 시·도가 적정한 용수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 미설치 등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용담댐건설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대책을 숙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용담댐건설에따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가. 환경국소관

(10시 08분)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용담댐건설에대한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의수 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행정 업무에 많은 애정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담댐건설에따른 대청호맑은물 확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용담댐 건설 개황,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연구용역 실시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에대한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용담댐건설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성원을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추진 내용이 약간은 좀 천연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북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사건 때문에 그쪽의 업무가 저희들보다는 조금 다른 소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계속 그쪽과 전화협의 내지 빠른 업무추진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위원님께 보고드릴 만한 내용이 아직 없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자료 5쪽을 참고해 보시면 하단에 4월 11일자 개최된 금강수계협의회 개최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을 건설하면서 소위 상류지역의 수질이라든지 댐 건설에 따라서 주변환경에 미칠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지금 그 내용이 이 내용이다 저 내용이다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주 내용이 상류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이 금강관리청 그러니까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하는 말씀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협의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이행된 사항은 무엇이고 또 이행되지 않고 문제화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상태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상류의 수질개선 부분에만 한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상류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진안과 장수 두 군데가 완공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고 분뇨처리 시설이 3개소, 진안, 장수, 무주 3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축산폐수 1개소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마을 하수도 시설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12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7개소를 완공했고 상류지역 97개소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1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개소가 2001년말, 금년말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8개소는 2002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오염원 제거사업을 위해서 진안천에 인공습지 5,300㎥가 완공되어 있고 787㏊의 임야에 대한 임목 제거 작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가옥 잔재물 제거를 위해서 4개조 96명의 팀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옥 두 채를 빼놓고는 거의 100% 다 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폐콘크리트 25만톤을 철거하기 위해서 2개 용역업체에게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5월말 목표로 지금 한 98%∼99%가 다 이루어졌다고 확인이 됩니다.

교량철거가 4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6개소는 철거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댐 수위라든지 이설도로가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설 도로 여건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10개소를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전부 금년말 이전에 준공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이 감안이 되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댐이 본격적인 담수를 할 경우에 수질이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계별 협의회 때 전북도에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측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의 사정이 저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시기적으로 보면 6, 7월달이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담수시기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오염원 제거를 위해서 미룰 부분이 아니거든요.

협의가 구성된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댐 주의에 226.5m 상태에서 더 이상 담수하지 않고 본격 담수시기 결정시까지 전량 하류로 방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보면.

그런데 6쪽 4월 9일 현장확인 결과를 보면 수위가 228.6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댐 저수위 상태에 이르렀는데 전량 하류로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방수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9일날 교수단과 관계공무원, 환경단체가 갔을 때 당시에 228.6m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떨어져서 227.8m로 되어 있습니다, 수위가.

그러나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방류량은 초당 7.49톤에 지난번에 확인한 저수위 숫자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본격적인 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여건이 충족이 된 다음에 물관리 대책협의회, 수계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까지 방류량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위도 계속 방류가 되는 이상 큰 강우가 없다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배수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댐 당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격 담수 시기가 '결정시'까지라고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은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계별협의회에서 아까 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댐의 본격적인 시기는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빨리 댐을 막아서 물을 내려보내야 자기들 수익사업이 될 테니까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동을 거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류지역에 이런 저런 오염제거가 안 된 이상 댐을 협의를 해줄 수가 없다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이 나고 또 환경오염원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사항이 성실히 이행이 되었다고 확인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계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담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협의한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오염원 제거나 환경기초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비켜나가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면 수자원공사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라든지 국토관리청 둥 견제하는 중앙부처가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영향평가협의 내용같은 것이 확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냉큼 담수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용수배분 공동용역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댐 당초 설계시 2021년 전북권 인구를 갖다가 결국은 389만명으로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앞으로 공동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맡게되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만약에 전북권에 편을 드는 용역기관이 또 선정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이 문제가 참 첨예한데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곽수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용담댐의 용수배분 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따라서 지난달까지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광역자치단체 또는 수계별협의회에서 '공동용역을 하자 그것은 제3의 기관에 줘서 객관성 있는 용역품이 나오도록 하자고 합의한 바 있고 따라서 지난번 저희 예산도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타시·도도 충남이 2,500만원, 충북이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고 전북은 5월달에 추경을 해서 2,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느 기관에다 줘야 가장 객관적인 성과품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 수계별협의회에서는 하여튼 경비를 부담을 하고 용역은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환경단체가 충남에도 있고 충북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저희 대전도 있고 하니까 환경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아주 객관성이 있는 용역을 하도록 하자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마침 어저께 전주에서 실무회의가 있어서 저희 물관리과장이 회의를 참석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단 앞서 보고드린 3가지 조사, 그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서로 의사교환만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것을 빨리 성과품을 내야 되겠는데 전북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문제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이 물론 그것이 다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쪽에 시간을 뺏기고 하다가 보니까 이쪽은 일단 합의를 한 내용이고 조금 성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저께 저희 과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상당한 촉구를 하고 온 것으로 압니다.

가급적 저희 욕심같으면 빨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郭秀泉 委員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니까 당초에도 댐 설계 당시에 객관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상황에서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내기관이 한다고 했을 때에 객관성을 우리가 과연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용역기관들을 믿을 수가 없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외국기관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싱가폴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용역,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어떤 용역팀을 얻어다하면 아마 객관성이 분명히 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요?

이것이 물꼬 싸움이었거든, 당초의 시작이.

댐 자체를 거기에다 만들면 안 되는데 거기에도 만들었고 또 그 당시도 아주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135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권 특히 대전·충청남도, 충북 이 사람들이 적극성이 없어요, 전북 분들은 엄청난 적극성이 있고 지금 현정부하에서는 그 양반들의 힘이 더 세요, 잘못하면 이것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객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 미국계라든지 일본계라든지 또 구라파쪽 어떤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회의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전북에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충남권에만 이득을 취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공정해야만 됩니다, 그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하라 이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직 외국기관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나중에 패싸움이 돼요, 이거 잘못하면.

○環境局長 全義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일민족에다가 한 다리만 건너면 전부 사돈이요, 사촌이요 해 가지고 이것이 사적인 개념이 얼마든지 여기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만은 잘해야 된다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보고서 3쪽을 보시면 '2000년 11월 9일 용담댐을 기습적으로 담수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담수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상학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담수시기가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없었고 다만 서로 협의가 12월말부터 담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11월 9일에 담수를 갑자기 시작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당겨졌다 그 얘긴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정확히 따지면 한 두 달 앞당긴 것이 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기습담수를 한 이유는 뭐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수자원공사의 얘기를 그대로 드리면 그때부터 담수를 시작해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어느 수위까지 수위가 확보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들이 추가사업비가 덜 소요된다 그런 얘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목을 다 제거를 했는데 담수가 늦어져서 다시 나무나 풀이 크면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베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앞당겨서 담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댐을 기습담수를 함으로써 좀 일찍 담수를 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 댐에 대한 안정성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수자원공사나 댐 건설본부 측에서는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담수를 함으로써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현재 수위가 227.8m입니다.

李相學 委員 만수위가 되면 어느 정도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최저수위를 220.6m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시 만수위는 263m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권으로 흘러내리는 용수량은 현재 13톤…….

○環境局長 全義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당 약 7.5톤대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7.5톤이면 5.3톤에 비해서 좀더 많이 흘러내리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우리 나라는 대개 4월에서부터 6월 중순까지가 최대의 갈수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댐을 만수위를 해놓고 그 다음 발전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學 委員 현재는 발전용수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담수가 시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李相學 委員 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3톤 정도의 물을 방류하던 것을 갈수기가 되니까 지금 7.5톤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발전소의 용수를 그리 보낸다고 하면 굉장히 물을 이 대전권 금강 수역에 약속된 양보다 훨씬 적게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짐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물이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수위 때 방류량을 교수들이 가서 확인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당 13 내지 15톤이 방류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다시 짚어본다고 할까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동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교수들과 환경단체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13톤에서 15톤까지 방류하던 것이 갈수기가 되니까 7.5톤 정도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발전용수라든지 전주권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면 이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있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충남북협의회의 위원회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지금 현재 최대한의 갈수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전화상으로나 이런 통보를 받지말고 직접 현장 확인을 하셔서 물이 어느 정도 방류가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북권에도 물을 보내고 발전도하고 그 다음에 충남북 지방에 물을 항상 약속된 대로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댐 담수하는데 전부 환경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측에서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제거되었다고는 저희가 생각지 않습니다.

李寅九 委員 완전히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이에 대한 추진 사항과 또 완전하게 제거가 완료되는 것이 언제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6월 중순이 넘으면 장마에 접어드는데, 장마가 들어서 담수가 완전히 만수위가 되면 오염원이 그대로 오염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인구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전북에서 계획대로 공사가 완공된 것이 있고 또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오염원 제거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옥을 철거하고 그 잔재물을 정리하는 것은 지금 가옥 두 채가 상류지역에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상류지역을 돌아봤습니다만 실제로 가옥이 철거된 부분은 상당히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옥 잔재물은 거의 되었는데 이것도 5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의견이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지 도로 개설했던 부분도 전부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두 개의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는 끝낼 것이다, 지금 전북도의 의견은 98%∼99%는 끝냈다…….

李寅九 委員 지금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오염원 제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도 걷어내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5월말까지는 끝내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 시도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그 물을 직접 먹을 전북권에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분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수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李寅九 委員 용담댐을 둘러선 충청권, 전북권의 첨예한 대립은 원래가 용수배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않는 것으로 보고 또 전라북도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큰 요인이라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북도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특단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인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계별 협의회가 전북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전과 충남북 3개 단체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주장대로 그대로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협의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내자고 해서 사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한테 끌려다닐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전뿐만 아니라 양 도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좀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용역성과품도 나올 수 있는, 금년 내에 나올 수 있는 지경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단체간에 협조를 하고 또 환경단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 환경단체가 타지역의 환경단체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직이나 다른 지역의 단체와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리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힘을 얻어서 또 위원님들의 성원을 얻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용담댐 물 배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강 수계별협의회도 전북에서 전부다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전북이 주관하고 전북지사님이 회장이시고 또 위치가 전라북도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대전이 거기 끌려가는 기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용담댐 물 배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거기서 그 대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장님의 용단, 의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상당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다행히도 대전에는 엊그제 비가 와서 어느 정도는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뭄이 해소되지 않았느냐, 보도에 의하면 90년만에 최악의 가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장기적인 가뭄을 대비한 원수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박행자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원수문제는 제 옆에 같이 있는 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委員長 呂運相 예, 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하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장이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즈음 계속되는 가뭄에 원수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청호 수량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수위가 65.27m정도입니다.

예년 평균을 보면 65.67m이어서 한 40㎝ 정도 낮은 상태이고 또 수량으로 보면 예년 평균이 한 2억 7,700만톤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한 2억 5,100만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물 소비량이 우리 대전 취수 또 청주 지역 취수 그리고 방류량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 312만톤 정도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것을 나누어보면 2억 5,100만톤에서 312만톤을 나누면 한 80여 일정도 앞으로 가뭄이 지속돼도 80여 일은 대전지역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후에도 만약에 가뭄이 지속이 되면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가뭄을 대비한 수량에 대한 확보 대책을 단계별로 수립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0만 시민들에게는 맑은 물 또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원수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랬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위별로 그러니까 현재 수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65m로 보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상급수 또 제한 급수를 할 단계는 한 61m 정도 봅니다.

왜냐 하면 61m 정도 이렇게 보더라도 취수 가능 일이 한 66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취수 최하 가능수위가 58m입니다. 이때까지 4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유관기관에 절수운동 홍보를 또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다량 수용가라고 월 1,0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 76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주 2회 휴무제를 유도를 한다든가 또 2단계에서는 3차 산업에 대한 격일 휴무제를 실시한다든가 또 대청호 무효수량 이용계획을 추진하고 또 그 3단계 그러니까 수위를 보면 59m 이하 이럴 때는 대청호 무효수량 이용계획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절수 운동을 전개하면서 또 비상급수를 위한 물탱크도 확보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덧붙여 지난번에 그 언론보도를 볼 것 같으면 지난 5월초에 대청댐 수질오염 감시를 위해서 임명한 물 감시원이 오히려 댐 홍수조절용지 불법 형질 변경에 앞장섰다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시·감찰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래서 대청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전체적으로 우리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이 78㎢ 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대덕하고 동구지역의 지역사업소에서 차출한 21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월간 합동 순찰도 하고요,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금강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수자원 공사의 자체 감시팀 이런 분들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지난해 실적으로 보면 한 1,519건 정도 이렇게 단속한 실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순찰조를 강화를 해서 감시를 해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우리 대전의 수돗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급수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그런 퍼센트가 한 47.7% 이렇게 되고요, 보통이다 이렇게 답변한 퍼센트가 48.3% 전체적으로 96%가 우리 대전시의 수돗물은 괜찮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도와 달리 원수가 대청호의 수질이 BOD 기준한 1급수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를 매번, 매주 보내주셔서 그 수돗물에 대한, 상수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봐 가지고 '참 수질이 좋구나!' 하는 것을 자료에 의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 기준이 있지요, 그 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돗물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법정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 기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염소가 정수장에서는 0.8∼1ppm 정도 나오면 된다, 또 물이 얼마나 맑으냐, 흐리냐 이러한 탁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1.0NTU, 이제 앞으로 7월 1일부터 그것이 0.5NTU로 이렇게 바뀝니다만 그 기준만 되면 바이러스는 없어져 나오지 않는가, 99.999%가 죽어서 나온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돗물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수돗물 바이러스를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정수장 또 가정에서는 바이러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된 미생물 분야 전공을 한 그러한 전문인력을 4명쯤 확보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검사장비 이것도 다음 추경에 한 8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반영을 하고 또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여과지 개량이라든가 또 노후관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714㎞가 있었습니다만 556㎞를 이미 개선 완료하고 158㎞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겨서 실시를 해서 이물질이 노후관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각종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맑은 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수배분 공동용역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탁도를 유지하는 단위가 NTU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NTU요.

郭秀泉 委員 NTU?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郭秀泉 委員 옥천지역인 우리 상류지역에서 대단위 농경지정리사업 같은 것 할 때 흐르는 물이 우리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있으리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지난 번 우리 자료에 보니까 옥천 쪽에서 대단위 농지정리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 거치지를 않고 임의로 작업을 했다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것 봤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럴 경우에 탁도가 상당히 높아지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연정화가 되면서 하류에 오기 때문에 어느 물량인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만 또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수를 이쪽 정수장에 와 가지고 침전, 여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정수가 되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지난번 예결특위할 때 얘기했듯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탱크에 가보면, 본 위원이 직접 가보았어요, 페인트 작업하는 데도 가보았는데 그 밑에 쌓이는 침전물이 여기 우리 서해안 지역같은 데 가면 뻘, 그런 뻘이 와 가지고 상당한 분량이 쌓여요, 바로 탁도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와서 거기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7월달부터 0.5NTU로다 바뀐다고요 기준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그 아파트단지의 탱크에 가보면 밑에 뻘이 쌓였는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한 10㎝에서부터 20㎝까지는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정수장에서 제대로 탁도처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에서 들어온 탁도를 잡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늘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못하면 모르는 사이에 많은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그런 결과로 답이 나와요, 보고 내용 자체는 본부장 얘기로 "우리는 다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안 그렇다고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하수가 집에 있는데 받아 가지고 오랜 세월 탱크를 거쳐서 갔는데 그 탱크를 얼마 전에 한 3년후에 열어보았어도 전혀 거기에 가라앉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탁도가 깨끗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예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금강수계 여기 지금 대청호 상류에 있는 수계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리 하류에 물먹는 사람 생각 안 해요, 마음대로 해요.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기 금강유원지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지금 옥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더 확장공사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오폐수를 과연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에서 아무리 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면 뭐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 2급수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2급수에서 3급수 전락은 금방 되지 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61m가 지금 최저 수위가 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60m입니다.

郭秀泉 委員 60m?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은 58m까지 취수할 수가 있고 그 대청댐 저수위를 60m로 보고 상수위를 76m로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추동에 있는 취수탑이 58m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만약에 58m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그 취수탑은 안 되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배를 띄워서 퍼올려야 되나?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

郭秀泉 委員 만약에 58m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최저 수위를 58m로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의 저수위는 60m고요,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취수관로를 최저 수위가 58m니까 58m까지는 우리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수위가 58m 밑으로 내려가면 그 취수장 용도가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대책은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은 이제 현재 하류로 물을 30만톤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당, 초당 30만톤 하면 259만 2,000톤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8만 6,400초니까요.

郭秀泉 委員 초당 30만 톤의 물이 내려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 30톤이에요.

郭秀泉 委員 30톤이지요, 깜짝 놀랐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초당 30톤에서 하루에 259만 2,000톤이에요.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방류를 하는데…….

郭秀泉 委員 그것을 방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 하류 쪽의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 또 취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20톤을 한다든가 30톤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평상시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협력을 해서 그 방류량을 조정을 하면 취수가능일수를 또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용담댐에서 얻는 양이 지금까지 대청호에 들어온 것이 27%를 감당한다고 했거든요, 지난번 보고에서 보니까.

용담댐이 막히기 전에 거기에서 대청호로 흘러들어 오는 물이 전체 대청호에 들어오는 물의 27%인가를 담당한다고 그랬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용담댐이 지금 막혔어, 막혀 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배분한 양이 적어질 경우 갈수기에 우리 원수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추동에 있는 취수탑 같은 경우 기능을 못할 경우에 대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류지역에 내려가서 도수로 건설도 해야 한다, 비용과 도수로 건설 한번 하려면 한 5년 이상 걸리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만약에 취수탑 현재의 추동 취수탑이 문제가 있다든가 또 이런 갈수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역조정기 부근에 지금 현재 1일 30만톤 정도 취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수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바로 착수를 하면 대전시민들은 물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석봉정수장은 물이 어느 쪽에서 취수해 들어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郭秀泉 委員 이 도수로하고 다른 것인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완전히 다르지요, 혹시 사고나 갈수기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그 위치가 갈전리로 보고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갈전리?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정수장은 석봉정수장이고 신탄진 그 높은 위치에 있고 취수탑은 지금 현재 검문소 부근 있지요,

○委員長 呂運相 용호리요, 용호리.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용호리입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용호리 부근에 취수탑을 다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3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추동 취수탑에서 1일 용수하는 것이 얼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60만톤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60만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절반 정도는 30만톤 정도가 송촌정수장에 있는 별도의 도수로를 통해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은 댐의 수위가 얼마정도 내려갈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은 60m 뭐 58m…….

郭秀泉 委員 이것이 58m거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얼마까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거기는 바닥까지 내려가도 거기는 가능합니다, 보조댐이 있으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30만톤은 대청댐에 물이 있는 한계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취수가 가능하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하여튼 지금 금산, 옥천, 이런 데가 제일 위험한 자치단체인데 이런 데로 항상 쓰레기라든지 분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가동 안 하는 것, 이것은 항상 눈을 크게 뜨고서 감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못 드렸어요, 수위가 228.6m시에 초당 15톤 정도를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홍수시에 유입량이 많을 때는 15톤 이상을 방류할 수 있는 수문조정이 가능한지?

○環境局長 全義秀 228m에서 초당 15.08이 방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최대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얼마가 더 올라가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것이 13 내지 16톤이거든요, 그 정도는 방류가 가능한 시설이다, 시설내용이.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13에서 16톤 정도 그 이상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수문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그러니까 고정시설로 되어 있는 그것이 13내지 16톤이고 댐에 가보시면 여수로라고 합니까? 한 귀퉁이에 낮게 해 가지고 물이 나오면 넘치게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委員長 呂運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인구위원님도 장마철 걱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저수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방류할 수 있는 수량이 15톤밖에 안 된다면 자동적으로 저수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요, 장마철에는.

그러니까 장마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물을 많이 빼내서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5톤 밖에 안 된다면 자동적으로 저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비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예비관로는 확인을 못했고요, 예비관로는 아까 말씀대로 비상관로를 저희들 했다가 이번에 타설해서 막은 것이고 지금 이제 기왕에 상시에 있는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13 내지 16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委員長 呂運相 그리고 자연유수로는 만수가 되었을 때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수가 되었을 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수위에서는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그 저수위 때 226.5m 저수위 때 유지수를 요구하는 양이 이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委員長 呂運相 아니 지금 이해를 국장님이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태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담수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委員長 呂運相 226m 저수위까지만 현재 유지를 하고 금강수계협의위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 그 외에 담수를 이제 만수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장마가 져서 만일에 담수율이 많아 질 것 아니냐고요, 그쪽에도 물을 담수하는 만큼 빼줘야 되는데 15톤까지 뺄 수 없는 시설이라면 그 이상이 안 빠지면 자동으로 담수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제 물이…….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담수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자동으로 담수된다는 것은 범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委員長 呂運相 그렇지요, 범람요.

李相泰 委員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본래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수문이 지금 저수위 때가 13 내지 16톤이고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 중간에 물이 더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중소도시 정수장에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청호의 맑은 물 확보 문제는 이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상수원지역의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정한 물 배분을 위한 공동용역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 용담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수몰지역에 환경오염시설 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곽수천이상학
이인구이상태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물관리과장박국주
수도사업본부장   한의현
기술부장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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