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과학국 소관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청취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일이 있었지요? 얼마전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리콘밸리하고 우리 대덕밸리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에 이 실리콘밸리를 접목시킨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스탠포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면, 3페이지를 보면 일정별 추진과제와 시간,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대덕밸리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게 전연 안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대덕밸리 완성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별 추진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게 지금 작성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인데요 우선적으로 볼 때 주요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 등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조달방안까지도 명시가 돼야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대충 나온 혹시 안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덕밸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장애요인이 되는 그런 것, 제도적으로 이거는 장애요인이 된다 하는 이런 느낀 건 없어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면은 장래의 수요예측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등 이런 것이 다 검토돼야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대덕밸리 추진보고가 좀 빠르지 않은가요?

지금 어쨌든 2001년 6월 말이나 돼야 기본구상안이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직 기본구상안이 수립이 안된 상태예요, 지금 업무 이 보고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 9월말에 수립이 되는데 아직 정확한 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좀 일찍 시작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이 대덕밸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됐습니까?

완전히 작성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달 말에 확정이 되면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조금전에 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실리콘밸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박행자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1939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연구소라든가 또 기업체 유치가 근 20년 이후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만들어진 실리콘밸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덕밸리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진짜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 3년 상황변동에 의해서 연동계획도 자꾸 수립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뭐 하루아침에, 진짜 한 5년, 10년 뒤에 대전의 대덕밸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차근히 쌓아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지금 1단계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25만평 개발을, 지금 25만평 개발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1만 3,000평을 더 확보를 해달라,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거 1만 3,000평 정도, 미리 보상을 하는 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130억.

○金東瑾 委員 그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서 흙을 토취를 해 가지고 나르는 과정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활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오기는 오겠네요?

그렇진 않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서 불도저가 윙윙거리고 시끄럽고 뭐 덤프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은 벌써 소음공해서부터 오기 시작하지요.

○金東瑾 委員 또 거기에서 흙을 파내고 그러면은 먼지도 발생이 될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지역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키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화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등기부등본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사회 이진옥국장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출자비율이 20%기 때문에 다섯명 중에 한명 들어가신 겁니까?

○金東瑾 委員 지분비율 때문에?

○金東瑾 委員 감사가 이택구과장께서 들어가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주식회사는 말이에요 어쨌든 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한화가 6십 몇 퍼센트, 67%?

○金東瑾 委員 65%, 그러면 주주총회의 어떤 결의방법 이거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한화한테 끌려갈 수 있지 않느냐, 주식에 의한 결의기 때문에, 그러면 65% 가지고 있는 한화의 의견대로 다 끌고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대덕밸리의 목적과 취지, 대덕밸리를 만들어내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레저쪽이라든가 상업용지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발전을 시키고 대덕밸리의 어떤 목적과 취지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의 대전시의 제도적인 장치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은 이사 한 분이 들어가고 감사가 있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정관상에 뭔가는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제도적인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정관에서 우리 대전시가 그런 어려운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특별조항의 몇 조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 일곱 개 사항은 어떤 주식회사 정관에도 똑같은 거예요.

○金東瑾 委員 아, 이거 8분의 7 이상.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네요.

지금 25만평중에서 16만평을 벤처기업타운으로 만들려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공사가 10월달이면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벤처기업은 자금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기술력은 갖고 있어도, 그런데 16만평을 분양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10월달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혹시 말이에요, 벤처기업들 중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신청한 벤처기업들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11만평 정도는 분양이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한 4만평 정도가 문제네요?

○金東瑾 委員 그럼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서두르면 안됩니다.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대덕밸리가 만들어 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두르면은 난개발도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대덕밸리를 구축하는데 잘못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대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보고는 6월달이라든가 9월말 돼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대덕밸리가 대한민국 유일의 정부공인 벤처밸리로 선포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의 유일한 정부공인 밸리로 선포된 근거를 대보세요.

대통령이 참석하면 정부공인으로 인정된 겁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지저분한 얘기 하지 말고.

○李源玉 委員 우리 정부의 정식 공인벤처밸리로 선포됐다는데 근거를 대란 말이야.

○李源玉 委員 그게 공인이야?

○李源玉 委員 그렇게만 하면 정부 공인 밸리로 인정된 거여?

○李源玉 委員 대통령이 참석한 것 가지고 공인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李源玉 委員 근거를 대봐, 뭐가 정부공인밸리로 인정된 건지, 시민에게 얘기를 해주게,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대덕밸리를 유일하게 정부공인밸리로 선포하고 인정한 거다 하는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공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공인으로 해서 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대주기로 했다든가, 정부지원이 어떤 부분을 해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공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통령 한 번 그 밸리 선포식에 참석한 것이 공인으로 보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 얘기해봐요, 과학기술부에서 뭐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뭐 얘기해봐 뭐예요?

이 대덕밸리에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예를 들어서 돈을 대줬다든가 어떤 기술을 대줬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쓴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밝혀보라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단편적인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과학산업단지는 본래 있었던 거고.

○李源玉 委員 대덕밸리 선포 후에 이걸 정부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 보고된 것만 가지고 정부 유일한 대덕밸리라고 얘기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인 밸리라고?

○李源玉 委員 그런 걸로 해서 정부공인 벤처밸리라고 시민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만 얘기하라니까.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니까 부서별로, 정부차원의 부서별로 뭐를 우리 대덕밸리에 도와주고 있는지 전부 자료로 보내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런 데다 함부로 근거없이 정부공인 대덕밸리가 선포됐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없이 쓰면 안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李源玉 委員 하여튼 본 위원 얘기한 대로 시민이 물었을 때 이게 정부공인밸리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대덕밸리 핵심축이 미래형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에 여섯 명은 누구며 대덕실무기획단 열일곱 명은 어떤 사람들도 구성돼 있는지 한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문직, 미래형 우리가 하이테크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李源玉 委員 잘 아는 분이에요.

○李源玉 委員 최순달, 양승택 씨 또?

○李源玉 委員 이 사람들 명단을 자료에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李源玉 委員 이 사람들 누구누구인가 전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마스터플랜을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 또 자문단 회의에서는 어떤 것이 논의돼서 마스터플랜이 구성되는지, 왜! 작성팀 전문직 두 사람 가지고 지원과장 하나, 이 사람들 자문단 마스터플랜은 이 두사람 전문직 두 명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거대한 대덕밸리의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맡겨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자문단이 굉장히 실력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거대한 산업을 마스터플랜 작성팀 지원과장 한 명과 팀원 두 명으로 어렵다고 봐요, 본 위원은.

○李源玉 委員 이 산업, 공업화하기 위한 연구 생산에 대한 전문지식 공무원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영상산업, 정밀화학산업, 신소재산업 이런 데에 대한 전문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안되면 돈만 출자했지 한화에서 세계적인 밸리에 전부 사람을 파견해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체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투자한 지분은 다 물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각 대학에 우리가 구상하는 밸리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대전지역에 학과들이 다 있습니까? 영상산업에 대한 대학에서 전문지식인을 키우고 있습니까? 신소재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李源玉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덕밸리 선포 이전에 이미 성공한 밸리에 공무원들을 다 출장보내서 전부 성공사례를 수집해서 여기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후 시작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실패한 사례를 전부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왜! 우리가 지분을 지금 투자하고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밸리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처하는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시작되고 있고 또 뒷받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李源玉 委員 머리만 갖고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공무원을 성공한 데 실패한 데를 전부 파견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소상하게 다 밝혀내야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공무원 아무개를 어디에 보내서 연구해 왔고 누구를 어떻게 보내서 했고, 누구와 어떤 자문을 받았고, 어떤 교수에게 이런 연구를 받아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런 플랜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장이어야지.

○李源玉 委員 그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했지만 산업단지에 대해 의회가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어려움, 그분들의 사유권인 재산이 10여 년간 묶여 가지고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너무 그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어떤 것이 금방 한화와 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조그만 것 활용하고 1단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자원확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너무 또 희망을 주고 3, 4산업단지 하나 만들을 때 현대와 계약만 해 놓고 그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는 것처럼 막 브리핑을 해 대고 엄청나게 갖다 써 붙이고, 높은 사람이 수없이 왔다갔다 하고 그래놓고 그분들은 전부 망하고, 애들 학교도 못보내고, 집 하나 개축도 못하고 했다 이거예요, 또 10여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화와 계약만 해 놓고 회사 만들어놓고 엄청나게 지금 거기가 황금 노른자가 되고 대전의 중심축이 되고 뭐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런 공직세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조용하게 또 차분차분히 있는 그대로 그냥 몇 사람의 공적이나 어떤 사람의 내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 포장해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착실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특히 그분들에게 아픔이 없도록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 회기 때 저는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덕연구단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유인물이라든지 당초에 출발할 때의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실상이 전연 달라지고 있다.

지난번에 과기부장관이 다녀갔는데 '시인인 과기부장관, 그 꿈꾸는 소리를 하고 지나갔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신문에서 퀘스천마크가 붙은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부 의지가 확실치가 못한데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연구단지 하면 우수한 연구원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땅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 주체가 되어야 할 연구원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대전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물론 정부 의지에 따라서 대덕밸리가 선포됐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의적절한 것인지 나는 걱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연구단지에 대해서.

연구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연구단지의 어떤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떠나가는 연구단지예요, 떠나가는 연구단지.

우리 반도체 분야에 정말 세계적인 기술자가 지금 전부 중국으로 빠지고 대만으로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여기를 떠나가는데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여기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말을 바꾸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경제국장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당장 대덕밸리에서 크나큰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리 연구단지에 몇백만평의 건물이 있으면 뭐해요, 우선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업들도 이 연구단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외국에 가서 기술을 사 올려고 하고 자체에서 본사나 이런데 있는 소관 공장에서 다 연구하고 있고 그 기술을 로열티 주고 사오고 그러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기초과학 자체가 전무한 나라에서 우수한 인력을 들여온 것부터가 문제가 됐던 거고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대통령의 과학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어줬어야 되는데 중간부분이 잘린부분을 때워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안 됐어요.

지금 말로만 남아 있어요, 대덕연구단지가.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시청 광장에 뭐 상여 나가는 소리를 지금 해 대면서 치고 있는 사람들같이 연구단지에도 지금 우수한 연구원이 빠져나가고 행정인력들도 난리가 나서 막 데모를 하고 연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도, 이런 상황이라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뭐 현대전자가 계약을 해서 자기 계약금 떼 가면서까지 저렇게 방치된 과학산업단지를 그냥 버릴 수는 없지만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새마을공장 각 지역에 만들어놓고 지금 다 창고로 전락하듯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대덕연구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덕밸리를 활성화하는 문제는 진짜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를 가진 분들은 지금 애가 닳고 있겠지요, 그런데 시작이 되면은 토지보상비만 해도 뭐 아까 보고하시는데 4천억,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돈이 풀리고 나서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오는 폐해는 말도 못합니다.

농사도 못짓게 되고 큰일나는 거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가 굴뚝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창고나 굴뚝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좀더 한 차원 높여 가지고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마디로 해서 여기는 힘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힘쓰는 사람만 애석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연구원이 떠나가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의 공장이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 끝나듯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큰 대기업 하나가 기술자 하나에 의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술자가 빠져나가면 그 대기업이 무너져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럽고 내가 여기 계약내용도 보니까 일반 상법이 있어요, 우리 민법, 형법, 상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놓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37조 같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물론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셨겠지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셨는지 알아봤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문제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업이 여기를 선호해야 돼요,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다 실리콘밸리 쪽으로 가서 이미 다 조그만 현지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있는 쯔꾸바 같은 데라든지 하여튼 세계 유수의 연구단지가 있거나 어떤 공장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의 뭐 산업스파이가 가 있고 그 기술을 사기 위해서 우리 회사원들이 지금 세일즈맨들이 나가 있어요 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로열티주고 기술을 사오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기술도 없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대치를 너무 부풀리면 문제가 있다 얘기예요,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나중에 가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투자한 것만큼 안됐을 때 오는 부담을 대전시가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이것을 내실있게 하려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돌아오는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연구원들이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우선 실적이 없더라도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공대를 유치 못하면 충남대공대라도 유치하든지 아니면 대덕공대를 하나 단과대학을 만들든지 해서 여기에 바로 정말 우리나라에 400점짜리 되는 학생들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해야 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대전시가 같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다가 조금 더 투자해서 우리 대전대학교같은 데 지금 한의대 부분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인재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지 조성해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뭐 한화가 들어와 가지고 나누어주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를 기반시설이 중요한 거니까 우선 우리 기초과학 분야가 없듯이 이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쪼개 가지고 그 단지만 설정해 놓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요, 여기에 와 있는 그 이름난 연구원들 박사들 이 사람들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여기에서 바로 양성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뭐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병행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무너지면 끝난다니까요, 이 모태가 되는 대덕연구단지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공장이야 수도권 지금 총량제만 폐지되면 즉시 서울로 달려갈 공장들이 우리나라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입지 같은 것 얻어 가지고 있다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되면 즉시 다 올라가요, 왜냐 하면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기술자도 없어요, 기술자가 지방으로 안와요, 오지를 않는다고요, 우선 서울하고 여기 가까우니까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겠지요, 들어오지만 총량제 곧 무너져야 돼요.

저는 지론이 어떠냐면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는 지금 수출비상이 걸렸잖아요.

서울을 전체적으로다 공장으로 내 주고 행정수도가 이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산업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전부 공업단지화 하라 이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뭐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지만 저 개인은 그렇다고요, 여기는 우선 서울과 가깝다는 것 그것밖에는 더 이용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황당한 데다가 정력을 바치지 말라 이거예요, 현실성이 있도록 해야 하고 결국 대전광역시 운영하면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게 되면 이게 중국의 1개 성의 반도 안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전연 하여튼 공장총량제가 폐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많이 만들어 놔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무리 지금 현재 대덕연구단지에서 인프라 이거 별로 인정 안해요, 대기업이 인정을 안하는데 누가 인정을 해요, 외국기업들이 와서 속속 여기 자리잡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의원생활 쭉 하다보니까 대전시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건쪽에 와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냐.

대전시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수치를 잘못 내고 있다, 수치를 우리가 몇 년 전에 대전시의 인구를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도는 대전시 인구가 160만 될거다 이런 대전시의 수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구가 140만이 안돼요, 지금 현재 인구가 2001년도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벌써 우리가 이 2020이라는 비전을 내놨어요, 대전시에서 그때 대전시의 인구는 2백 몇십만 일거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1차적으로 2000년도에도 한 20만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대전시에서 수치를 계산해낼 때는 사회적인 그때의 조건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대청댐을 막으면서 대청댐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대전시로 들어왔고 용담댐을 만들어 내면서 용담댐에 보상을 해 가지고 그 인구가 가까운 대전시로 영입이 됐어요, 또 3청사가 만들어지면서 외청들이 전부 대전에 내려오면서 서울에 있던 인원이 대전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인구성장률이 2점 몇퍼센트다, 그러니까 2점 몇퍼센트이니까 이 퍼센티지를 맞춰 가지고 대전시에 앞으로 2천 몇년도에는 몇 명의 인구가 될 것이다 하다가 대전시가 사회적인 여건이 끝나다 보니까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 1명 대전시민이 1명이 늘어나면서 대전시는 택지개발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만들어내야 되고 1명당 물 사용량에 있어서 수도 배수관도 만들어내야 되고, 전력도 더 끌어와야 되고, 하수도 시설도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 자 1명이 늘으면서 대전시의 개발계획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 2020년도에 가서는 서남부개발을 안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서남부개발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구, 동구의 공동화현상은 서남부개발에 의해서 자꾸 심화되고, 왜? 인구는 증가 안되고 서남부개발권이 되면 50만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대전의 행정은 개발만 자꾸 이뤄졌지 도심에 실질적인 발전은 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추진보고사항,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보고사항 4페이지를 보시면 대덕밸리 벤처기업 성장해 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왔어요, 지금 2005년에 가면 벤처기업에서 대전시 대덕밸리 벤처기업에서 총매출액이 6조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계산은 업체별 매출액이 2005년에 가서는 20억 정도 되니까 벤처기업이 3,000개 정도는 될거다, 그러니까 곱하기 해서 6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 수치는?

○金東瑾 委員 자 이런 가상적인 수치 갖고는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 나와서는 안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서 계획수립이 돼야지 이건 지금, 자 이거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2000년도는 지났어요, 2000년도 대전에 벤처기업이 500개예요, 2001년은 아직 안됐으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700개로 계산이 됐는데 700개까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 500개 자신합니까? 확실해요?

501개도 아니고 499개도 아니고 500개 딱 떨어져요?

○金東瑾 委員 종합해서?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해까지도 벤처기업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99년도 300개, 2000년도 500개, 자 이것은 간단해요.

전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세무서에 가서 영업감찰 보면 다 나와요, 벤처기업 몇 개인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안하고 딱 500개라고 자신합니까?

자 2001년도 700개, 2005년도 가서는 3,000개라는 얘기가 딱 나왔어요, 이런 가상적인 수치로 우리가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 나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해 달라 이 한 가지 수치가 틀림으로 인해서 계획에 상당한 차이가 옵니다 나중에 가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에 인구가 한 20만 틀리면 2020년도에 가서는 얼마나 틀릴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대덕밸리도 2020에 맞추어 놓았는데 2005년도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오니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대덕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도 안되고 지금 이번에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하는 이런 정도 차원으로는 대덕밸리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얘기했듯이 대덕연구단지를 살려서 그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영역으로 하는, 우리 경제국에서 주창하는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국가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지원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대덕밸리는 실패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 모델로 연구단지를 완전히 산업화하는 이런 걸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성공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것이 성공되도록 연구단지를 살리고 그 연구단지의 산업화지역으로 모델로 지정받아서 이것을 대덕밸리의 축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공인밸리로 인정받는 방법을 연구단지 살리고 그 연구단지에서 연구된 것을 산업화하는 지역 모델로 선정받도록 특별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시고 이래서 그걸 모태로 해서 밸리를 살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것을 모델로 삼지 않을 수 없도록 체계적인 밸리 연구를 자체 공무원들을 시켜서 내막적으로 다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의회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목적에 대해서요, 목적에 보면 1조에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있기 때문에 제1조 목적이라든가 또 뒤에 쭉 보면 제5조에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15조에 가서 과학기술육성기금 또 23조에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걸 벤처기업의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한 가지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로 흡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우리가 벤처기업에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법은 우리가 중소기업기본법에도 제2조 기업에도 명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흡수도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5조 7호를 보면 「지방과학기술육성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이 말씀이 15조에 가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여기는 「기금설치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기 지방이란 말이 앞에는 '지방'이 있고 15조에 가서 '지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조의 7호는 '지방'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수도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시켜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고요 또 그 동안에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시장이 됐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는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제6조의제4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아주 이름이 딱 박혀져 나왔는데요 명칭이, 경제과학국장 이 두 분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시의 공무원이 아니라 딱 이렇게 명칭이.

○朴幸子 委員 직책이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경제과학국장님이 당연직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사이동이 될 것 같으면 위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굳이 이걸 넣을 것 뭐 있냐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면 3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는데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거기 대행할 것이 아니라 그 회의는 운영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필요없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도 안 계시고 부위원장도 없는데 그걸 지명한 대행이 굳이 그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때는 위원장이든 부위원장 계실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대덕밸리자문위원회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대덕밸리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 조례안 주요골자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바'에 보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에서 대덕밸리자문위원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이렇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조례 규정상 대덕밸리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덕밸리 자문위원을 포함한 과학기술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위원회 구성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지원조례시행규칙도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소위원회가 쭉 있는데, 다섯 개 분야로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는 보면 대덕밸리자문위원회를 또 소위원회를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덕밸리자문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다, 5개 분과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금년 예산에 우리 1억원 책정이 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기금이, 17조의 기금이 이것은 기금에 보면 대덕밸리 육성사업 지원 등 조례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원이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여기선 지원이라는 걸 어떤 뜻으로 해석했어요?

혹시 이 지원이라는 게 보조인지 아니면 뭐 융자를 해준다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지금에 있어서는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운영상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을 갖다가 기금의 제17조5호에다 하나 더 넣어서, 첨부해서 과학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의 육성지원을 신설해주면 어떻냐, 5호에 넣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24조 보조 내용도 사실은 이거 17조에 포함돼야 돼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걸 가지고 17조5호를 갖다 더 신설한다 이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조를 보면 세계과학도시연합 지원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25조1항의1호, 세계 과학도시연합의 운영과 총회준비에 필요한 경비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총회 준비라는 것은 대개가 유치도시에서 총회준비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례에다가 총회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22조제1항제1호를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총회준비라는 말을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3조에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긴 설명을 못드리겠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2항, 2항에 보면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23조 2항이요, 2항 제일 밑에,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떤세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지금 24조에 가서 보조난이 있지요?

그것 보조에 대해서도 거기 보면은 「과학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에 대하여」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사실 법인이라면 상당히 많지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많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보조라는 24조에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24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朴幸子 委員 24조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경제국장님!

○金東瑾 委員 지금 과학기술혁신을위한지원조례를 보면 저희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것, 대덕밸리,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것 또 WTA 이게 지금 네 개가 막 혼합이 됐어요 여기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23조같은 경우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시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시 조례는 목적이 틀립니다 이거하고는, 사실 그거는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목적은 틀리지만 어쨌든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조례가.

○金東瑾 委員 23조는 그 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지원조례 목적을 조금 보완시켜 가지고 이건 그쪽으로 돌려야 될 것같아요.

지금 또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작년에 그거 만들어졌을 겁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 도심권에 벤처기업 유치 지금까지 하나도 안됐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그 목적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육성조례라는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것을 조금 플러스를 시키고 기존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유치를 시키는 목적도 두고 해 가지고 이걸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다 둔다?

○金東瑾 委員 이게 막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네 가지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데.

○金東瑾 委員 아니 꼭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완을 시키자는 거예요, 지원조례를?

○金東瑾 委員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자.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덕밸리자문위원회를 둘려고 9조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규칙 3조를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金東瑾 委員 과학기술혁신위원회 그럼 자문위원회를 꼭 둘 필요가 없이 지금 5개 소위원회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6개의 대덕밸리 소위원회를 두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대덕밸리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이 과학혁신위원회 속에 소위원회를 대덕밸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회만 너무 둬 가지고 이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위원회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혁신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로 대덕밸리위원회를 두는 게 오히려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조항 4항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9조에 둘 수 있다지만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정책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金東瑾 委員 위원회에 대덕밸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한 결과 제5조제7호 중 "지방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 하며 제6조 제4항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7조제5호를 "과학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을 신설하며 제22조제1항제1호를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제24조(보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시 조례명, 위원수, 위원장 등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이의가 있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쟁점사항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등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사항을 종합해 볼 때에 조례 제명과 제1조, 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 중 "지역경제"를 "경제"로 하며 제3조제1항중 "50인"을 "40인"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지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동조 제4항을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의 대표를 임시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13조중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