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상황과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등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풍부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제103회 임시회시 도시철도1호선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추진사항을 청취하기로 하여 금번 회기중 추진상황 보고를 다시 청취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외자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 시의 빚이지요, 이게 시민이 부담하는 빚이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원조달 그 방법이라든가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또는 채무부담사업을 할 때는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한 것을 봤을 때에 외자유치 제안을 받은 것은 '99년도 5월이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거기다가 평가까지 받은 것은 2000년도 11월에 평가까지 받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후에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방자치법 115조에 있는 것처럼 의결을 거치되 그러나 이쪽에서 구상을 할 때 완전히 평가까지 받고난 뒤에 의회에다가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좀 늦지 않느냐, 순서가 뒤바뀐 감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 유치대상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 그러면 유치대상이 지금 기전분야를 7개 분야로 결정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7개 분야를 결정된 원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추진배경이라든가 또 외자유치 규모같은 것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도 책정이 안됐고 이래서 의회에다가 먼저 의결을 요구하지 못했다는데 사실 지난번 우리 정기회 때 작년에 이 예산 올라 왔었지요?

그렇지요? 예산 올라왔다가 전액 다 삭감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외자유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자유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전액 다 삭감시켰잖아요, 그 삭감된 원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외자유치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전 분야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했는데 이걸 외자유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발주를 한다면 이게 만약 자체발주를 해서 경비가 외자유치하는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분야별로 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자유치 금액을 3,200억을 잡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금액에서 우리가 조달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이냐 지금 광주같은 데 자료를 보면 거의 80% 미만으로 낙찰됐지요?

○朴幸子 委員 1단계에서?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광주에서는 총사업비가 2,748억인데 그 80%미만으로 낙찰이 돼서 얼마가 됐느냐하면 2,200억원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 정도뿐이 소요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주보다도 아까 말씀했던 대로 길이가 2.5㎞나 적어요, 우리가.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우리 시가.

○朴幸子 委員 예, 그래요 우리 시가 더 길은데 사업비는 우리보다 지금 우리는 3,200억 가는데 그렇다면은 3,200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존 낙찰률이 85% 내지 86%로 본다고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정도만 보더라도 얼마 정도, 3,200억에 대해서 85%만 보더라도 얼마나 됩니까?

한 2,500억 더 되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건 끝나봐야 광주하고 우리하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3,200억원이라는 외자유치에 대해서 이걸 조달발주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저는 그걸 한번 계산해 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낙찰금액을 지금 우리가 보통 볼 때 광주도 지금 80% 미만이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85% 내지 86%로 낙찰금액을 보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야될 것 같아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 외자유치 할 경우에 우리가 1차 협상대상자를 지금 삼성으로 했지요?

○朴幸子 委員 삼성엔지니어링으로 했는데 거기서 예비비가 지금 삼성엔지니어링 예비비가 상당히 많지요, 이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하고 또 건설이자를 포함해서 이게 얼마쯤 됩니까?

3천 한 4백억원 되지요?

사업비하고 건설이자를 포함한다면요, 그리고 그 상환한 5년 동안에 상환하는 리스료가요 1년에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900억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1년에 9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리스료가 전체적으로 5년 동안에 약 한 4,500억원 이것이 그 상환금액으로 보는데 어떤 방식이 우리 시한테 유리한 걸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수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에 우리가 839억, 약 900억으로 생각했는데 839억이라고요, 정확하게 계산한 게 그렇게 나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환하는 방법도 우리가 리스 그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생각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조달발주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가 조달 가능한 그런 재원은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혹시 그 지역개발공채 발행같은 것도 발행을 해서 우리가 부족재원을 갖다가 확충할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례회 때 예산심의에 외자유치에 관련된 예산을 본 위원이 깎았어요, 그 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대개 보면 대전시에서는 예산심의를 할 때 그걸 통과를 시키면은 지방자치법 115조를 의결한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요, 예산심의 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인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외자유치에 대한 관련 예산을 제대로 의결을 받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방자치법 115조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시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직 협상 우선대상자가 결정이 안됐고, 됐기는 됐어요 삼성.

금액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박행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래서 안거쳤다, 자 115조에는 미리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면은 1999년 5월 2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딱 2년이에요, 어제로.

언제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으실 생각이세요?

○金東瑾 委員 금액이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뭐 이거 갖고 길게 질질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계약하기 전에 받으시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아까 박행자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다 드릴게요, 지금 광주가 기전분야에서 85에서 86% 정도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자료 나도 갖고 있어요, 광주 거.

어떻게 80%에서 85%의 낙찰률을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차량 100%?

○金東瑾 委員 평균냈을 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차량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제일 높은 게 78%예요?

○金東瑾 委員 어떤 것은 66.3%도 있지요?

○金東瑾 委員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FC 빼고 54% 빼고 그렇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외자유치를 안했을 때 조달방법으로 했을 때의 비용을 산출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광주처럼?

광주가 지금 2,2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이 7개 분야를 그 정도 들어가요, 그랬을 때 우리시가 조달방법으로 이 공사를 시작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결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839억씩 5년간을 계산을 해 봤더니 4,195억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우리 대전시가 조달방법으로 공사를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나오더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낙찰률 80% 정도를 봤을 때?

○金東瑾 委員 2,500억 정도 들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2,500억 하고 4,195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제안을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제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세 군데 업체가 제안서를 내서 삼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서 공모금액을 냈을 때 근 3,135억, 설계금액이, 공모금액이 3,132억 정도에 공모금액을 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들어왔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세 군데가 들어왔을 때 어쨌든 삼성이 제일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지금 예비비를 많이 넣었다는 얘긴데.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모금액은 공개를 하나요?

○金東瑾 委員 제안서를 낼 때?

○金東瑾 委員 각 회사들이 다 보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차 가격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 가서 포스데이타라든가 한불컨소시엄은 다 가격이 2차에서는 내려갔어요, 그런데 삼성은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런데 삼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터무니없었다?

○金東瑾 委員 여보세요.

지금 이수기 담당관은 큰일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큰일날 얘기냐, 공모금액과 설계금액에 나온 걸 가지고 1차 평가금액을 전부 받았단 말이에요 각 회사별로,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내봐라 했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 설계금액과 공모금액이 다 틀렸다는 얘기에요.

이거 큰 일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3,132억, 3,135억이라는 금액이 대전 지하철본부에서는 이 설계금액이 엉터리로 만들어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뭐가 터무니없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지금 여기 3,217억 정도가 나오고 2,552억 정도가 나오고 3,041억 정도가 나오는데 뭐가 터무니없어 가지고 다시 내라고 그래서.

○金東瑾 委員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이자 플러스 예비비를 플러스를 한 게 지금 3,9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삼성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3,900억 정도가.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지요?

○金東瑾 委員 아, 4,083억, 이거는 2차지요 2차, 1차에서는 3,900억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비비하고 건설이자까지 쳐서.

○金東瑾 委員 6억까지 나왔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2차에는 이게 말이 안된다 해 가지고 4천억이 넘어서 4,083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2차에, 그것을 지금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지금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됐어요.

그 대신 예비비를 확 줄여놨잖아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유로본드,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중에서 환차손이 가장 적은 게 사무라이본드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환차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는 664억씩이나 넣어 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선정된 삼성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한 것이 지금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수정제안 평가 완료를 피코에서 했지요?

○金東瑾 委員 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1월 20일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건 피코에서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2월 21일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시 자체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金東瑾 委員 시에서는 이것 저것 평가를 모르셨어요?

삼성을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을 한 거는 시에서 한 거지요?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한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뭡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내용은 뭡니까 2월 21일날, 그걸 뭐를 심의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글쎄 피코에서 평가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2월 21일날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우선협상대상자를 피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안하고?

○金東瑾 委員 글쎄 심사는 피코에서 하는데 세 개를 놓고 다 심사를 하지요.

우선협상대상자는 대전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신문지상이라든가 공고를 또 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대상자를 누가 결정지어요?

○金東瑾 委員 우선협상대상자를 이건 우리가 결정짓지요?

○金東瑾 委員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피코에서 결정된다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전시에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자꾸 피코를 얘기를 하시냐고?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대전시에서 이것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2차적으로 볼 때 삼성에 아까 말한 대로 4,083억, 포스데이타가 2,802억, 한불컨소시엄이 3,706억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가장 못마땅한 게 있어요 산건에 와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500억이 넘는 1,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은, 보통 500억짜리 공사는 말이에요 500억 이상짜리 공사는 최저입찰가로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0억짜리 공사를 할 때에 1,000억 공사를 일반 입찰을 보지 않고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3백 몇십억씩 나눠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요.

그렇다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시비가 최저입찰가로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을 굉장히 소모를 시키는 거야, 예산절감을 못 시키는 거예요.

500억 이상으로 잘랐다면은 최저입찰가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확 떨어져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300억으로 나눠 가지고 최저입찰가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 하다보면은 이건 3,000억이 넘는 공사예요.

지하철공사는 그거하고는 틀리다, 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위험부담이 있고, 천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을 지고 지금 이 문제되는 것은 행정력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물가상승률 몇 퍼센트나 쳐요?

○金東瑾 委員 5% 정도 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5% 정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이거 이자보다 비쌉니까?

○金東瑾 委員 만약에 이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지하철본부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 책임지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건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金東瑾 委員 그건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라고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金東瑾 委員 어쨌든 말이에요 본 위원은 삼성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어요.

이해가 안가요 아직까지.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회사의 자산규모까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공모에 들어올 회사 정도라면은 자산규모라든가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사업의 실적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라고 볼 때는, 그렇다면은 가격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설명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지금 시간적으로 안되겠고, 내가 몇 가지만 더 짚을 게 있으니까, 그러면 839억 정도로 1년에 우리가 갚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제안서 내용은?

○金東瑾 委員 그럼 4,195억인데 이거 이자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金東瑾 委員 1.84%?

○金東瑾 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화비율을, 엔화와 원화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사무라이본드가 환차손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원화의 비율과 엔화의 비율을 결정 잘 지으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결정 잘 지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빨리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외자유치를 하는데 지금 천변고속도로처럼 지금 BOT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었잖아요?

○金東瑾 委員 안됩니까?

BLT방법뿐이는 안 들어와요 외자유치가?

○金東瑾 委員 수익성이 없어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대전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2004년에 가서 일반회계가, 지금 2004년뿐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2000년도에 했으니까, 5년 단위니까.

지금 2004년도를 보면은 일반회계가 300억 정도가 부족재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메꾸겠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특별회계로 넘어가 봅시다.

2004년에 가 가지고 특별회계 부족재원이 600억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방채로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5년간 2004년까지, 지방채로 지금 부족재원을 각 해년마다 메꾼다는 게 특별회계가 3,227억원, 일반회계가 99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근 지방채를 앞으로 2004년까지 발행해야 될 게 4,0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빚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 있는 부채하고 이걸 플러스해야 되지요 2004년까지?

○金東瑾 委員 상환도 들어간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이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부족재원을 메꾸기를 위해서.

○金東瑾 委員 2007년부터, 이 답변만 한마디 듣겠습니다.

2007년부터 839억이라는 리스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걸 갚아나갈 자신이 있겠느냐 대전시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방세가 늘어난다,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예요.

지방세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건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게, 지방세만 늘어날 것만 볼 게 아니다 이거야,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야 된다 이거야.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교부세도 줄테고 국고보조도 줄테고 양여금도 줄을 테고, 그랬을 때 900억이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만 이것으로 메꾼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또 지금 2004년을 볼 때 엄청난 비용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마련을 하는 입장에 2007년도에 가서 재정여건이 확 변해지는 게 아닌데 839억씩 리스를 갚아나갈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감책적립금 얘기는 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 감책적립금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대전시 재정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재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돼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수기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갖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거 가지고 예상이 안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끌어졌어요.

요 내용을 세부적인 계획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金東瑾 委員 만약에 안했을 때는 이거 의결 안해줍니다.

외자유치 의결 안해줘요.

○金東瑾 委員 이거 곧 올린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그 내용이 의원들이 평가를 했을 때 대전시의 예산에 이러이러한 규모로 끌고 나갔을 때는 우리가 외자 839억씩 2007년도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인정이 됐을 때는 통과를 시켜주지만 이게 만약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간다, 그런 내용까지도 다시 올라온다 그랬을 때는 이거 의결 안해줍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지하철은 재원조달도 생각하지 않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대전광역단체에서 할 의사없이 받아들인 공사지요?

○李源玉 委員 예, 좋습니다.

답변도 길게 할 거 없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시민들은 한 사람도 지하철의 필요성을 현재로써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재로써 대전시민의 지하철은 시민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정치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또 원하지 않느냐, 재원조달에 대해서 아무 방침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의회의원으로 여기 나와서 지금 한심한 것은 재원조달에 아무 투명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20일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방침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자고 누가 결정했어?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야?

○李源玉 委員 의회에 거기에, 대표기관인 의회에 그 민간자본 유치를 결정하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개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李源玉 委員 민간자본 유치할 때에 의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의회 대표로 참석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지방자치법 155조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먼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관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일 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의회는 그냥 승낙해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부터를 전부 무시하고 민간자본 유치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승인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 현재까지 한 걸 전부 백지화할 의사 없어요?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것을 백지화할 의사가 없냐고?

○李源玉 委員 일단 원칙대로 나가자고 조례대로, 법대로, 일단 의회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도 좋다는 승인하에 시작하라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집행부 마음대로 했잖아,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누가 했어?

○李源玉 委員 이거, 그거 결정되지 않고는 민간자본 유치 못해, 그리고 민간, 왜 주민들이 인정을 해야지, 돈을 꿔와도 좋다는, 그럼 지금 공허한 메아리만 여기서 날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을 꿔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지 않고 마음대로 꿔오겠느니 안 꿔오겠느니, 조달로 하느니 민간유치로 하느니 공허한 메아리를 지금 계속 지껄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민간유치 이거에 대해서 155조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고 의회에서 채무부담을 해도 좋다, 결정된 후에 누구한테 채무를 얻어서 민자유치를 할 거냐가 결정돼야 된다 이거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현재까지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보고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야.

기획실장 얘기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의회의 답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답이 필요없어 지금, 두 번째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지방비확보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는 백지화되는 거야 또, 알았어요?

그런데 막연히, 보고가 어떻게 되느냐, 막연히 기획예산처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미리 의회에서 민간자본 유치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비 부담액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답이 떨어진 후에 민자는 유치가 시작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 본 위원은 이 자체 심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 앞으로 이런 보고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장을 상대로 하던 것을 기획실장을 오시라고 한 거예요.

왜, 지하철본부장은 공사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기획실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주민을 깐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그래서 일단 백지화하고 의회에서 돈 꾸겠다는 승인을 받아, 그 다음 기획예산처에 가서 지방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확증을 가지고 와 그 다음에 다시 보고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수기 담당관님.

○委員長 李德揆 투자재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동료위원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기 담당관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이 지하철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적에만 해도 투자담당관실에 근무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그 당시에 지하철1호선을 건설하는 데 따른 사업계획이 있었지요 재원조달방법하고?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이게 '96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원조달 부분에서 어디서 제일 큰 차질이 왔어요?

○郭秀泉 委員 외화로 조달하고 방법이 금액을 얼마를 정했거나 뭐 지금 현재 차질이 한두 건 일어난 것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순연시키고 있는데, 계획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은 순전히 재원문제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렇잖아요, 노동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건설회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재원조달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디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투자담당관실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부 하는 것이 돼 있는데 이것을 3,200억 외자유치하는 것을 이걸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전반적인 계획 차질이 재원조달에서 어떤 부분에서 제일 펑크가 많이 났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민간기업이 이렇게 했다면 벌써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벌써, 도로는 전부 파헤쳐놓고 이거 대전시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순연시키고 있는 것도 재원조달부분에서 펑크가 나 가지고 전부 순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다고요, 엄청나, 그러면서 우리 경제국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제일 큰 문제가 생겼으며 이것을 과연 이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이거 땜질해서 과연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郭秀泉 委員 지방세가 얼마 정도 차질이 왔어요 연도별로?

○郭秀泉 委員 그것 가지고 말이 잘 안돼요.

가용재원에서 5%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郭秀泉 委員 그거 2007년도 되면 1,600억씩 물어내야 돼요 전부 다, 여기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원조달방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획도 엄청난 차질이 오고,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얼마나 틀린 답변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빚을 얻을 건가 안 얻을 건가 우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냔 얘기예요.

이거 지금 1호선을 하다보니까 돈이 이만치 모자라서 큰일났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분이 전부 차질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조달방법으로 할까요? 외자유치로 할까요?' 이거 물어봐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조달방법하고 외자유치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조달방법은 딴 데 예나 들고 앉았잖아 우리는 지금 현재, 투자담당관실에서 무조건 외자유치쪽으로만 가지 말고 조달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했으면 2년 동안에 어떤 답이 다 나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답변하기가 좀 쉬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빚을 얻을 건가 안 얻을 건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고 우리한테, 지금 와서는 뭐 네 개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을 하고 뭐 '삼성이 엉터리없는 금액을 내놨길래 다시 만들어 오라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제척시키면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동의를 받은 후에 외자유치를 추진할 때는 이런 황당한 자료를 내놓으면 그냥 제척시키면 돼요.

다시 만들어 오라고 왜 해요?

우리가 설계단가가 있을 거고 분명히 외자유치를 하기 위한 금액이 다 계획이 나왔을 텐데 그게 그 사람들이 4천억을 써오건 5천억을 써오건 황당하면 그냥 제척시키면 끝나, 탈락시키면 끝나, 뭘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래, 삼성 아니면 안되나?

○郭秀泉 委員 그거는 내가 당초 얘기를 묻는 내용은 계획에 차질이 온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답변을 하길래 하도 황당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담당관실에서 이건 전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전시 전체가 투자담당관실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시장님이 여기다만 의존하고 있냐고 이 엄청난 큰 차질을, 실수를 해놓고, 지금 물어볼 장소가 이수기 투자담당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이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산건에서 외자유치비용 들어가는 것 1억 몇천만원을 삭감을 할 때도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요.

왜냐, 조달방법도 분명히 병행 추진했더라면 이걸 두 가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상환할 때 2007년 이후부터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몇 년도까지 마무리할 건지 우리 의회에도 전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과연 이것을 진짜 안되면은 순연시키고 아니면 1호선을 파서 없애버리든지 뭔가는 우리한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사전승인도 안 얻어놓고 무조건 지금 사업은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으니 크나큰 문제예요.

이거 민간기업같으면 부도난 지 옛날 옛적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크냐고 지금, 도로는 다 파헤치고 차는 전부다 길거리에서 서행을 하고 있고 기름을 다 태우고 앉았고,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장사가 안되고, 2002년 월드컵은 치러야 되겠고, 한두 가지 폐해가 있는 게 아니예요.

이런 것이 모두가 계획에서 차질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눈이 떠 있으니까 계획에 차질이 온 부분을 우리는 전부 중간점검을 해 가지고 외자유치를 해야 될 건지 조달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이걸 순연시켜 가지고 2010년 이후로 미뤄야 할 건지 파내야 할 건지 이걸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회도, 돈을 대야되고 우리는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늘 얘기하지만 대의정치가 그거예요, 시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터무니없이 빚을 지게되면 우리 의회 책임져야 돼요.

내가 볼 때도 투자담당관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은 잘못 투자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분명히 한 5호선까지 해야 지하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우리한테 전부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뭐 사실상 여기서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묻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李源玉 委員 재보고를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민자유치 부분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보고를 회기중에 어느 날짜를 잡아서 재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집행부가 오늘 행자부장관이 와서 회의를 중단해야 될 입장이고 할말은 많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재보고를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재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

○委員長 李德揆 우리 이원옥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공사를 하는데 재원조달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빚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우선 시민의 대표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 도저히 재원조달 방법이 대책이 없어서 빚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서 빚을 어떠한 조건으로 얻어올 건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절차가 잘못됐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차후에 다음 회기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회기 때요 전부다 백지화를 해놓고 3,200억을 빚을 얻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