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이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노 효친의 사회윤리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심은 물론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소추가 행정소송이지요?

○金南勖 委員 형사같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金南勖 委員 수임료는 보편적으로 얼마나 줍니까?

○金南勖 委員 월정액으로 매월 15만원씩 준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자문료로?

위촉함과 동시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소송에 따른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해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얼마나 신장을 했기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하는지, 설득력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서 수임료를 가장 많이 준 사건명이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건데 지역에서 법조인을 만나보면 고문변호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있고 박애한, 소위 말하자면 검사나 판사를 지낸 이런 관록있는 법조인들은 시 자문변호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배경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저는 개인적으로 박주봉 변호사나 이상민 변호사는 그 부친부터 저하고 자별한 사이라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이상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직에 임용이 안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관영 변호사의 이유는 성실히 임해주지 못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을 확실히 아세요.

'야, 월정액 15만원 받고 맨날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소추인들하고 접견을 하는 데도 애로가 있다.' 해서 관둔다는 것입니다.

이면을 알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5명이 많다고 보고 굳이 5명을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특허청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허분야의 전문변호인도 있어야 하고, 법조인이라도 다 아는 것 아니잖습니까?

○金南勖 委員 벤처 운운했는데 벤처가 무슨 소추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화시대가 되니까 국제변호사도 하나쯤 자문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있는 사람 하세요.

이것 인신공격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는 답변서도 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쓰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무슨 자문변호사입니까?

지난 자문변호사도 얘기가 "아이구 그것 떼어내느라고 큰 고생을 했다."고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좀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하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정액 15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위 네임어블(namable)이 있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자면 15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 더 쓰자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율배반이지만 현실성 있게 뭐 좀 일이 되게끔 생산적인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 딱 경직되게 따박따박 15만원이 무슨, 공부한 사람들 월정액 15만원 주고 자문을 받아요?

그것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앞서 김남욱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정액 15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만 초래되는 일이 되는데 동료위원 하신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3인에서 5인으로 하는 것이지요?

○金成九 委員 지금 타시·도는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본 위원도 애시당초 이것을 대전이 인구적으로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가 대전에 많이 정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차제에 꼭 5명이다 하지말고 탄력있게 늘려서 시장이 그렇게 되면 권한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이 다른 데보다 특허라든가 과학기술 분야가 많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인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일정액은 다소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변호사로서 대전광역시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조례 제2조에 고문변호사를 3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하려는 뜻이라고 보고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송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전문화 복잡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 세 분은 지역에서 좋은 평을 듣고있는 분들이고 차제에 두 분을 늘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그분에게잘 설득이 되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원이 이 근방에 있고, 저희들 대전 사회에서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해주는 부분을 왜 동의를 하느냐?

정확히 아셔야 해요, 또 실장도 답변이 미진합니다.

실무자들이 각 실과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러 가니까 그 사람 재판하러 갔다, 출장 갔다, 못 만나 몇 번씩 갔다가 와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이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딱 답변을 주셔야지.

○金南勖 委員 그런 포인트를 주시면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는 데도 쉬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의회에도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다 압니다.

알면서 답변도 생산적으로 해주시면 공감이 금방 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험 위원과 출제 위원이 다른가요?

○李康喆 委員 시험 위원 또 그리고 시험 관리관 또 시험 편집요원 그리고 출제위원 이것을 간략하게 어떤 분들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출제위원은요?

○李康喆 委員 문제은행 실제로 출제하는 문제대비 몇 배수를 받습니까, 대략?

○李康喆 委員 그것을 받아서 시험 편집요원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시험 관리관은 이것을 입시 관리하듯이 시험 당일날 하는 것이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출제위원은 각 대학의 행정학과나 이런 쪽에…….

○李康喆 委員 그러면 시험편집요원은 어떤 분들이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거의 고시계 직원들이 편집요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李康喆 委員 관리관은 그러면…….

○李康喆 委員 서기관급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급 기준을 인상하는데 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위원 위촉 수락 기피 현상이 있습니까, 금액 때문에?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출제 수당 제가 봐도 적은 금액입니다.

올리는 데 별 이의가 없는데 대개 보면 이런 것이 꼭 수당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시험 출제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명예거든요, 나중에 그렇고 출제위원으로 많이 되면 그 학과가 발전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아무래도 자기 제자를 눈여겨 두고 내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학식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로 가르쳤던 데에서 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도별로 안배를 하니까 큰 저기는 없겠지만.

이것이 출제 문제의 질적 수준 확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조금 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총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출제위원들이 소위 정답, 오답 문제로 사직에 불려간 사례는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물론 공인중개사 같은 것도 대행해서 총무과 고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소추가 발생하면 역시 원고는 대전시장이네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3,000원 받고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산출 근거도 잘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정규직 직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 직원 모집,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별로 없지요?

○金南勖 委員 그 직급이 행정직은 주로 아니잖아요?

○金南勖 委員 7급은 뭡니까, 행정직입니까?

○金南勖 委員 기술직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직 위주로 지금 우리 시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술직들도 어떤 부서에 가면 정말 늦게 퇴근하고 설계하느라고 정신없는가 하면 또 어떤 직은 잘 알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해도 아침에 와서 몇자 만지고 뭐 하면 할 게 없어 신문 보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눈코 뜰 사이가 없고 이런 것이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인사를 담당한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요, ‘어느 과는 논다, 어느 과는 굉장히 일이 많다.’ 업무의 비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업무분장 중 지도부의 기술지원반을 신설해서 각종 기술·기능보유자를 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내용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또 어떤 기능보유자를 대원으로 영입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재시 출동하면 실비를 조금 주는 것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거 얼마나 줍니까?

○金南勖 委員 1회에?

○金南勖 委員 시간은 관계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기능보유자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이 사람들이 물론, 각자의 기능보유자들이 생업은 물론 따로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기능보유자들이 흔쾌히 대원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기능보유자가 아닌 다른 의용소방대는 친목도 되고 그 나름대로 그 와중에서 헤게모니(hegemony) 싸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기능보유자가 흔쾌히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조례가 그렇게 성안이 되어서 2개 반을 3개 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실효성이 없는데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가거든요, 왜냐?

의용소방대가 잘 되는 지역은 굉장히 잘 돼요, 잘 안 되는 데는 잘 안 되고.

지금 일부는 제가 작년에도 본부장님하고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사람들 돌아서면 계속 험담하고 비방을 하거든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의혹을 가진 데가 있는가 하면 기술·기능보유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런 데에 지원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조례가 '부녀'를 '여성'으로 한다 이런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러나 기술지원반을 2개 지원반에서 3개로 한다,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하세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런 자긍심도 좋지만 사회가 변했고 극히 이기주의화 했고 연대의식은 점점 퇴색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방본부장은 의욕이 앞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다 이 얘깁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金南勖 委員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조례로 성안이 되면 연말, 반년 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본부장께서 확고하게 대답을 하니까 물을 얘기는 물론 없는데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은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이 비상근요원이고 정말 그분들은 자발적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분들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기술기원반 만드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또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대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일반대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기술지원반도 의용소방대원이지 그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어떤 긍지라든지 투철한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상시에 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대답을 아주 자신있게 흔쾌하게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돼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기술력 확보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서 기술지원반이 정말 조례로만 제정이 되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