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일반안건 심사 외에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여 의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전 의원님께서 동물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성공사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완벽한 공사 시행을 촉구하시는 등 현장 의정활동에 유익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승택전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총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과 관련된 효율적인 소송수행은 물론 시정의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고문변호사를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확대 위촉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의 복잡 다양화로 증가하는 민원에 대처하고 심도있는 소송수행과 시정의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수당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직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직 시험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맞는 기술·기능보유자를 영입하여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보조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술지원반을 신설하고 남녀 차별적인 용어인 '부녀'를 '여성'으로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승택전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총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승택 전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양승택 전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총장 재임시 우리 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과학마인드 함양,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등 우리 시 과학기술 시책추진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재임시 IT 벤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덕밸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대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공헌하는 등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양승택 전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대전과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하여 영원히 대전인으로 남아 대전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양승택전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총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승택전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총장에대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사업본부의 하수업무가 물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수도사업본부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개펌프장 등 하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업무를 구청장이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도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수도 사용료 징수절차 등 현행과 큰 차이가 없고 업무추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동물원 조성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일개발의 이행보증금 100억원 중 경매배당금 53억 6,200만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 결과 1심에서 패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하고 있어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부의 조정을 수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고문변호사등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1심 판결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률적 잘못이 없는한 상위심에서 번복된 사례가 거의 없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판부의 공식입장이 항소를 기각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항소 결과 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된 견해로써 당위원회에서는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할 때에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대로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밸리 육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며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덕밸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중 지방과학기술육성기금을 과학기술육성기금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과학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의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협의회의 활성화와 대전경제발전 중장기 전략 마련 등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 수를 30인 내외에서 50인 내외로 하며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시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제95회 임시회 기간중 협의회 위원의 자격과 위원 수등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의결을 유보한바 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경제협의회조례로 하고 협의회 위원을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을 제출한 기관, 단체의 대표 등을 임시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의 공고 및 부과·징수와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상 예상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기술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즈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