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성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 애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특별위원회는 3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3년여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속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당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은 그 동안 여성관련 문제에 대하여 유·무형으로 많은 개선 발전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우리 지역, 나아가 우리 나라의 여권 신장과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에대한설문결과분석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여성특위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 여성공직자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을위한설문조사결과분석에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최근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신장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상존하고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등 고급여성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다행히 그 동안 사회적,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여성 공직자들이 있음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여성 공직자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키고 여성 공무원의 애로, 고충을 듣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시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과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여성 공직자들이 처한 입장과 생각 그리고 희망 및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2001년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시,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이상 여성 공무원 1,358명 중 500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 분야 등 총 6개 분야 41 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만, 분석시 설문 참여자의 부정확한 응답으로 인하여 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분석에 따른 결과가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석에서 별도 내용을 명시하여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문조사결과분석보고서 3쪽의 여성 공무원 설문참여자의 일반현황 중 연령분포는 30에서 34세가 42.26%, 35에서 39세가 24.32%, 40세 이상이 26.78%로 30대 이상의 여성 공직자가 9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렬은 407명 중 행정직이 42.75%인 1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은 응답자 중 8급이 36.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7급으로 26.78%를 차지하였습니다.

근무연수는 5년에서 9년이 38.08%이고 10년에서 14년이 29.76%를 차지하였으며 근무기관 분포도는 구청이 42.51%, 시 본청 및 사업소는 30.22%였습니다.

학력은 대졸 또는 재학생이 73.46%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임용방법은 공개채용이 50.86%, 특별채용이 47.91%였습니다.

결혼은 기혼이 75.68%로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공직자가 48.1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밖에 공직관, 복리후생, 인사, 교육, 보직, 기타의 항목별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34쪽의 종합분석 및 결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문항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성 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와 공직 내부의 관심, 지원은 요란한 구호와는 달리 상당히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 복리후생, 인사, 교육, 보직 등이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열악한 대내외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대다수 여성 공직자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여성 공직자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여성 공직자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점 및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 및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보직의 다양화 및 순환보직, 보수의 현실화와 여성 공직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복리후생대책 마련, 공정한 인사원칙과 인사기준의 공개로 투명한 인사관리 및 보직에서의 남녀 성차별 근절, 남성중심사상의 인식과 관행 탈피 등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여성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개선 대책이나 추진 실적은 매우 미진하여 앞으로 여성 공무원 스스로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난 만큼 여성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남녀차별적제도, 관행, 가치관의 개선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장에서 남녀 상호평등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성특위의 설문조사분석결과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함은 물론 시, 구청에 설문결과를 배포하여 여성관련 시책수립이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을위한설문조사결과분석에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에대한설문결과분석보고의건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에대한설문결과분석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幸子 예, 이강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드린 보고서에 대해 이의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배부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성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공평한 인사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공직자는 아직까지도 승진이나 보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남녀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 공직자에 대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남녀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 보고서를 당위원회에서 오늘 채택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고급 여성 인력의 활용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양성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실시한 여성공직자 지위향상과 사기진작방안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역시 우리 여성특위가 지향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통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노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모쪼록 금번 설문조사결과가 적극 반영되어 우리 여성 공직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대전시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