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은시장의 개장과 더불어서 양대 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값에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00톤에서 350톤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그 냉동창고가 이 위치에 있는 냉동창고인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축을, 다시 짓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기는 그 냉동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겠다, 그것은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 냉동물량이나 제빙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삼성시장에 같은 계열의 대림수산 산하의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이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냉동창고를 일정기간 헐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삼성시장의 냉동창고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은 이 냉동창고를 다시 여기를 이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수산소매동 자리에 지어 가지고 이 수산경매장과 같이 연계해서 수산 취급 장소를 일원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으로 당초에 냉동창고 지으려는 계획을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 4월달에 일단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맡아서 신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상 각 법인이나 또 법인과 중도매인 또 중도매인과 소매상간의 이해의 그러한 상반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주장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지금 수산경매장이 당초에 중앙청과가, 지금 노은시장을 '98년부터 지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런 중앙시장이 뒤에 있고 여기에 연결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산물 경매장을 어디든 신축을 해서 딴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여기 있는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소매상가나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곳에 지었는데 이 위치는 물론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일부 이론이 있습니다만 오정동도매시장 내에서 수산물 경매장을 지을 장소는 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산물 경매장에서 이쪽으로 올 경우에 이 안에 각 중도매인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잔품처리라는 이유로 소매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중도매인들 점포가 죽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통로의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하기가 유리합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산경매장의 중도매인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수산 소매상가로 이루어진 상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매상들은 여기는 좀 떨어지고 여기가 큰 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위치로 봐서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할 때는 그냥 입구에서 들어오는 소비자들한테 소매상가가 장사를 제대로 했는데 중도매인이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서 아무래도 소매상들은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떼다 팔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부분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소매상을 하고 있는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경매 중도매인들이 들어오면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도매인화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은 그런 냉동창고의 신축문제라든지 수산경매장의 활성화라든지 또 소매상가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특히 건해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것이 수산부류 상가의 말하자면 상행위를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아놓음으로써 수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냉동창고를, 또 수산도매상가를 헐고 여기다 지하 1층에는 냉동창고, 지상 1층에는 똑같은 경매시설 그리고 지하 2층에는 관련 사무실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이전계획의 승인을 맡아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짓도록 준비중에 있고 이 건물은 특히 이 수산소매상가를 헌 다음에 지금 현재 지어있는 수산물 경매장과 건해산물과 건해산물이 쓰고 있는 냉동창고와 연접해서 연벽시공을 한다면 이것이 서로 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각각 중도매인들이나 소매상들이나 또 청과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각각의 입장은 서로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내가 이익을 얼마나 더 볼 수 있느냐 이런 이해상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된 이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저희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 알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차량통행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질적인 그건 차량통행이 안되면 안되지요, 그 안에서 차량이 들어가서 경매가 돼야 되는데 안되면 안되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이 시장 내에 경매장과 중도매인의 점포와는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과물 공판장이나 수산물 경매장이나 모두가 지금 현재는 경매장과 중도매인의 점포가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은 경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만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경매를 하고 나머지의 잔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중도매인들 이 직접 자기가 잔품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중도매인 점포의 잔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경매가 경매장으로 구획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매인 점포에 쌓여져 있는 물건 앞에 가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은 수산물 경매장도 아까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중앙부에 조금 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경매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 중도매인이 쓸 수 있는 점포는 각 벽 쪽으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청과가 노은시장으로 이전된 후에는 이 수산경매장뿐만 아니라 청과물동의 중도매인도 구획을 정리하고 저희 조례나 관련법에 돼 있는 수수료를 받아서 이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구분해서 시장의 혼잡도를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화장실이 현재 한 동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화장실은 예를 들면 청과물공판장, 저쪽 농협공판장, 수산경매장, 이쪽 내부에 하나씩 있고 저희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동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인별로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은 남녀 각 여덟 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나 또 아울러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화장실 두 개소를 새로 짓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하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식수는 화장실 내에 같이 수세를 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직접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산지와 직접 연결해서 대량의 농수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시민들이 직접 안전하고 그러한 안정된 값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해서 소유자에게 4%라는 수수료를 받고 넘겨준 다음에는 사실상 도매기능은 끝나는 건데 그걸 나머지 잔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매행위가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비자한테는 싼 값으로 매매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의 오정시장의 경우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은시장을 지은 것도 아까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셨듯이 당초 오정동시장이 한 460톤 1일 거래하는 것을 목표했던 것이 지금 1일 819톤이라는 배 정도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어서 그것을 분산시키는 기능도 있지만 저희들이 노은도매시장에다가 관련 수산부류나 가공식품이나 이러한 소매기능을 넣은 것도 각각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은시장이 개장이 되면 좀더 다른 모습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산물경매장은 누구 뭐 특정인보다도 오정동시장에서의 대부분, 우선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오정동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에 의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혀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산경매장을 증축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오정동시장에서는 지금 법인들이 들어 있는 경매장이나 중도매인 점포뿐만 아니라 매년 시기적으로 김장시장이라든지 임시 마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 서게 됨에 따라서 주차장을 뺏겨버리고 또 주차의 불편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있고 또 청과부류나 과일을 취급하는 이런 쪽에서도 항의가 있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그 동안 수산경매장 증축요구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수산에서 아까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 대전수산에서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인구의원을 통해서 참말로 어렵게 농림부에서 경매시설 확충하는 시설자금을 15억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9년도가 됩니다만 그래서 '99년도에 1회 추경으로 국비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바로 시비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 다음 2회 추경인 '99년 10월달에 6억 6,000만원을 보태서 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할 당시에는 관련 법인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요구를 했고 다만 위치가 어디가 적정하냐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 수산경매장의 위치에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 오정시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차선책이 지금 현재 위치다 봐서 이렇게 돼서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복합적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냉동창고는 여기에 다 지을 수는 없고 지금 이전해서 딴 장소에 짓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소매상가동과 관련시켜서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소상히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냉동창고를 이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매상가동을 헐고 단순히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을 저희들이 이원옥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위치라든가 그 동안의 관행이라든가 단골손님들이 다니던 통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정시장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청과물과 수산부류와 각각,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켜야 오정시장이 산다는 그러한 대전제 그리고 특히 노은시장을 지으면서 노은시장 개장과 더불어 오정시장의 특화는 결국 수산시장, 수산경매기능이 없는 노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수산기능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대전수산이 대림수산에 연결이 돼 있는 회사로서 주로 냉동이 되어 있는 수산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쪽의 수산물 있는 쪽으로 같이 옮겨 가지고 집단화시킴으로써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 위치 문제로 현재의 소매상가동과 수산물 신축한 경매장의 위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지금 계획된 대로 수산물경매장의 라인과 일치해서 여기다 연벽시공을 한다면 이 입구에 들어와서 바로 이건 수산물의 종합시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소 위치가 안쪽 앞쪽이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연벽시공돼서 재배치할 때는 지금 현재처럼 중도매인들이나 소매상인들의 말하자면 욕구나 자기들의 관심에서 상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수산 부류별로 배치를 한다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오정시장의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부분의 저는 그렇게 생각…….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냉동창고를 제자리에다 지어야 되느냐 위치를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전청과의 송회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물론 한 시장 내에서 청과시장과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윈윈(win-win)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전청과에서는 냉동창고가 여기에 있거나 없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냉동창고를 여기에다 지으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그것은 단순히 대전청과의 입장만을 생각한 것이지 전체 각 법인의 종합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무원 출근시간 9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장 개장은 보통 경매가 1시 30분에서 4시, 5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 시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시장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되면 24시간을 다 지도감독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시장,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시장 개설자인 광역시장이 시장을 개설해서 그 법인에게 일단 경매시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입주한 법인들이 그 밑에 법인 소속으로 경매사나 중도매인을 고용을 해서 그 산하에 두고 도매시장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즉 경매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24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새벽시장에 나가보고 그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입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 원칙입니다.

그것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매일 감시 감독해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반편성을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게 현재가요 그 소매상가에서 중도매인한테 받거나 잔물을 처리하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도매시장에는 도매기능만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는 이유 때문에 일부 소매상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소매상가는 때로는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지금 지켜야 될 부분이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물건의 구색을 맞추거나 이럴 때는 외부에서 반입해서 소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혼재돼서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도매인들도 수산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기들이 전국 산지에 가 가지고 신선하고 값싼 수산물을 직접 경락받아와 가지고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대전수산에서 제공되는 물건을 가지고 떼어놓고 그것 중도매가 안되면은 앉아서 매일 소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문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달에 거래하는 금액이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도 그런 식으로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위치에서 하던 그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익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영업활동도 보장해줘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즉 수요자가 안전하고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공공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중도매인이나 법인이나 소매상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하긴 해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오정도매시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입주 법인을 모집해서 대전청과든 중앙청과든 농협공판장이든 대전수산이든 법인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 법인은 지금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경매가 되지 않고 즉 법률적 용어로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 품목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제재해야 되는 이유는 직접 상장되지 않는 물건이 도매시장에 들어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법인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는 법인이 상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소매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소매상가, 수산소매상가를 제가 파악한 것은 종전에는 대전수산 쪽에서 소매상가를 관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매상가에 있는 소매인들은 그것은 대전수산이나 다른 법인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소매상가동에 있는 점포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감사원에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임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경매를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매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관리권이 관리사무소에 있고 전혀 대전수산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전수산 쪽에서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줘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되면 대전수산인 수산경매장에서 나오는 물건 이외에는 소매상가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건 수산 관련 상가의 소매동이 아니라 대전수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영업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매상가에서 취급하는 소매행위하고 중도매인이 잔품처리라는 명목으로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도매인들은 중도매행위가 끝나면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지금 이쪽의 소매상가한테 지키라는 얘기고 지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소매상가동에 있는 소매인들한테라도 똑같이 중도매인화시켜 가지고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인 중도매인의 기능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뜻에서 소매상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중도매인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왜 하겠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종전에는 수산경매장이 여기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중도매인으로 점포를 줘가면서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청과 부분에 전부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은 결국은 중도매인들한테 점포를 주기 위해서 달아지은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여기다 수산경매장을 짓고 또 여기다 관련 연벽을 해서 냉동창고하고 같이 짓는다면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실상이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전국의 어느 도매시장도 도매기능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잔품처리나 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현재 통계상으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50% 이하가 월간 1,000만원밖에 거래를 못한다고 하지만 1,000만 거래라고 하면 수수료 5%를 받는다고 그러면 월간 50만원입니다, 수입이.

물론 낮에 일반 소매행위를 하고 잔품처리를 하고 해서 얼마나 수입이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고 또 설령 그렇다손 치면은 중도매인들이 월 50만원 수입을 받는 제도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월 50만원 수입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00만원 미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면은 생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매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소매를 하든 어디 가서 물건을 딴 데가 팔든 어떤 행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매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들이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은 거래를 해야되겠다, 그 거래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로 뛰어서 산지에 가서 신선한 것 매일 갖다가 제대로 공급을 하는 기능이 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중도매인이 이렇게 한달에 50만원, 공식적으로 50만원 수입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농안법 개정하면서 상향조정을 하자 했는데 저희는 상향조정의 시점을 지금 노은시장의 개장과 같이, 같은 시점에 하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탈락되라는 것보다는 수산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35명 중에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열일곱 명입니다.

그 열일곱 명 중에는 1,960만원, 1,860만원, 1,64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1,200만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열일곱입니다 또 그 35명 중에서는 5,300만원, 3,500만원, 4,700만원, 6,700만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을 거래하고 있는 중도매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부당하고 가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이걸 이런 상한선을 해 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히 오정시장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부류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노은시장, 수산시장 양대 시장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가운데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오정시장이나 노은도매시장은 대전광역시내에 있지만 대전광역시내의 소비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오정시장에서 상장 경매가 되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산지인 부여나 전남 어디나 보령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그 옆에 있는 시장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경락을 거쳐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정시장은 앞으로 클 것은 노은시장을 지어서 유성이나 둔산이나 있는 시민들이 실소비자들이 와서 사가는 그 양이 노은시장 없을 때보다 줄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중부지역의 제대로 된 시장이 되려면 넓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새벽 1시서부터 9시 출근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은 우선 공무원들은 9시에서 출근시간이 6시입니다.

실제로 9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뭐 6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인에다가 그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고 다만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제대로 되자면 결국은 도매시장이 열려있는 시간대에는 관리사무소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교대로 반편성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반씩 나눠 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거나 또 특히 토요일같은 때는 1시 이후에 교대를 해서 토요 휴무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경매되지 않은 물건이 시장 내에 와서 판매가 되는 행위는 물론 관리사무소가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인에서 직접 단속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법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매사나 중도매인이나 이 사람들이 법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소속에 있고 자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면 상장 거래되지 않는 물건을 사다 팔 리가 없지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네, 그 말씀은 아까 중도매인들 거론.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수산법인들 말씀입니까?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수산소매동 관리하고 법인간의 문제였었는데요 사실상 소매동에 대해서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예.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실제로 법인은 비상장 거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법인수수료가 그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속 중도매인들이 비상장 거래를 할 경우는 해당 법인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이 모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그런 권한들은 법인이 별도로 주어졌다 이런 것은 명문규정상에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법인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의 그런 의견을 저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인에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근을 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수시 아니면 투망식으로 접근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수수료중에서 0.5%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어느 부분을?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관리권을 주는 문제는 확실한 근거 규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법인문제는 지금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 법인하고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문제에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단속이라든가 잡상인단속이라든가 때로는 0시서부터 8시까지 철야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인들이 위원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장 품목의 거래나 또 도매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잡상인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이럴 권한을 딴 데는 주는데 법인한테 안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저희들이 도리어 지금 비상장거래가 되거나 주변의 잡상인이 있거나 또 울타리 밖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물론 수수료 세입이라는 시세입 차질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이나 중도매인나 도매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조를 짜든지 합동을 하든지 해서 이걸 단속은 해 주자고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전부 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못해 주느냐고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은 이러이러한 현재 인력이나 이런 체계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들한테 그런 권한을 안줘서 우리는 못한다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도매시장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지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의 비상장거래를 단속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권한을 법인에게 줘야되지 않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특히 저희 오정동,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가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먼저 비상장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실적으로 수산부류 쪽에서는 중도매인들이 법인에서 법인에 상장해서 경락받아 가지고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산부류의 특성 때문에 그런 신선도라든가 그래서 시장 내에 있는 냉동창고를 이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보관했다가 파는 문제가 비상장 거래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1차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는 중도매인을 법인에서 인명 위촉 또 해촉 관리하기 때문에 법인이 당연히 그 사항을 단속해서 그런 불법 비상장 거래가 없도록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단속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단속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관리사무소의 공백 기간 동안에 법인이 그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 지도해 줘서 불법 비상장 거래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에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명문적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그러한 법인의 의견이 있으면은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것이 충분히 법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안법이나 저희 조례나 관련 제도나 법을 더 검토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권을 법인한테 줄 수 있는지는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거래 여건상 월 1,000만원 거래를 못하는 중도매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월 거래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수산부류 시장의 도매기능을 활성화하고 특히 불법 비상장 거래를 막으면서 상장 거래를 통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월 1,000만원 거래 미만의 중도매인에게는 타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시장개설자 입장에서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지켜지도록 지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노은농수산시장을 하나 더 개장하는 데에 따른 오정시장기존법인이나 관련 상인들의 그러한 주장은 물론 산술적으로 본다면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온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은농수산시장을 개장한 것은 앞으로 확대되는 시민들 또 주변 중부권 유통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은시장을 다시 하나 짓기 때문에 두 개 시장이 일정기간 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서 더 윈윈(wiw-win)전략적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산부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은시장에는 수산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매시장이고 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관련되는 상품들이 판매가 허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은시장에도 관련 상가동을 짓고 그 동에 수산부류를 비롯해서 축산가공품, 특산품, 화훼 등을 취급하도록 관련 상가동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상가동은 경매법인이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차별된 불평등한 것이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 상가동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률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이번 노은시장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산부류의 경우에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사용료가 한 1억 7,500만원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 결과 4억원으로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노은시장에 들어와 있는 수산부류의 취급자도 어찌 보면은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사용료로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은도매시장을 통해서 시에 납부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매를 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산지에서 값싸게 구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정시장의 수산부류가 위축을 받는다 하는 논리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양 시장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 또 오정시장의 수산부류나 관련 상가 또 다른 부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냉동창고의 위치 변경의 신축이라든가 또 수산소매상가에 대한 철거 후 신축이라든지 또 재배치 문제라든지 새로 신축한 수산경매장에 대한 기존 대전수산의 이전문제 등은 그 동안 저희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35명 중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5명입니다, 35명 중에서 2,000만원 미만돼 있는 것이 열일곱 명입니다.

열일곱 명인데 그 열일곱 명 중에서 1,000만원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1,860만원 1,960만원 1,74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현재 1,000만원으로 했는데도 2,000만원이 못되지만 열일곱 명 중에는 1,900만원, 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끌어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통계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통계상으로 보면은 지금 1,000만원 미만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하나 700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1,000만원 가까이 예를 들면 1,100만원 1,200만원 있는 사람들 이 한 다섯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2,000만원으로 월 거래 최저액을 정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크게 중도매인 쪽에서 그만둘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간 최저거래액 기준을 이달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한달 못하면 불러서 왜 그랬느냐 잘 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세 번을 연속해서 1,000만원 거래가 기준 이하에 됐을 때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차적으로 보면 각 단계별로 3개월씩 소요돼서 최초서부터 정해질 때까지 9개월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비상장 거래를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인 책임입니다 권한이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중도매인이나 또 소매인이나 특히 수산경매장 쪽의 중도매인이 제기하는 문제는 우선 지금 현상대로 자기들 35명만 장사를 해서 중도매인의 기능도 하면서 소매기능을 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각자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소매상인이나 다 자기 앞에 큰 감 놓기 위해서 하는 주장인데 공공기능을 가진 도매시장을 개설한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잘 조정도 해야되지만 본래의 기능대로 육성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심층 검토를 하지만 중도매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매인, 시장 소매상인 또 법인 이것이 전체 오정동시장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문제를 가지고 더 보완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현재로써의 저희 계획이나 복안은 지금 떨어져 있는 수산부류의 도매나 소매기능의 행위를 한곳에다 몰아 가지고 하면서 지금 현재 각 중도매인들의 매장을 각각 점용하고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사항을 시민들 즉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그 부류별로 종류별로 찾을 수 있는 시장의 재배치를 통해서 그것도 경매장과 중도매인의 점포를 구분해서 재배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걸 결정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주장을 세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윈윈(win-win)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또 시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더 봐 가지고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대로 하는 것이 수산부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오정시장에 처해 있는 환경범위 내에서는 최적의 수단이 아닌가 보는데 저희들 오늘 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를 더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점포사용료를 지금 현재는 안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노은동의 수산부류가 면적이 지금 현재 전용면적이 1,796㎡ 즉 543평, 공용면적이 한 308평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851평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낙찰이 4억 1만 5,000원에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참고로 예정 사용료는 1억 7,546만 4,000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쟁에 의해서 높아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몇 명이 무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오정시장은 경매장을 법인한테 해주고 법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률에 의한 사용료를 제시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중도매인들의 점포는 사실상 경매장과 구분이 돼서 중도매인이 쓰는 점포에 대해서 10/1000을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은 수산부류뿐만 아니라 경매장과 지금 중도매인의 점포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수수료나 중도매인이 그쪽에 주는 상장수수료만 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노은시장에 850평에 대한 것은 저것을 낙찰받은 한 사람이,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4억 1만 5,000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점포를 몇 개 두는지는 낙찰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쪼개서 줄 수도 있고 크게 줄 수도 있고 조그맣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그 맡은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지요 4억을 투자했으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정시장의 경우하고 이거하고 지금 겉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수수료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은시장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가격 올라갈 이런 우려도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4억이라는 돈도 초기 투자를 한 돈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가격형성은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노은하고 오정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쪽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노은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곧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지난 5월까지 전부 건물 준공을 마치고 지금 현재 입주하는 법인들이 입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한밭대로와 관련돼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7월20일 전후해서 끝날 것 같아서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서 한 7월 중순 전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오정시장 내의 가건축물이 대부분 전부가 야채 경매장인데요, 전부가 한 2,200㎡, 665평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청과에서 455평, 농협에서 135평, 대전청과가 75평 이렇게 해서 전부 2,200㎡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평수로 665평.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200㎡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많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축시기는 전부가 똑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시기별로 건축년도는 '87년도부터 최근 '96년도까지 건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앙청과에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앙청과에서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1,504㎡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전체가 2,200㎡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중앙청과 뒤와 쓰레기감량화시설 사이에 있는 노천경매장 면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항측사진에 의해서 판독돼 가지고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마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뭐 일부 수요가 많을 때 마늘시장이나 김장시장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지금 법인이나 중도매인의 입장에서 보면 철거를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99년도에 무허가건물 항측 결과 지적이 된 건물인데 결국은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 내에 불법건축물이 들어 있는데 그건 가만두고 딴 데 일반 시민들만 단속을 해야되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은시장으로 중앙청과가 감으로 인해서 판장이 빕니다, 그 판장 면적이 2,787㎡입니다.

평수로 843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왜 생겨나느냐, 가설건축물은 경매를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중도매인들의 점포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청과가 나가는 이 판장에 대전청과와 농협공판장에 소속돼 있는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물 내의 중도매인 점포를 이걸 면적 배분해서 안으로 끌어들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리해야 될 가설건축물을 중앙청과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면적비중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액별로도 대별하면은 청과냐 채소냐, 채소가 상당히 많을 줄로 보이는데 그것도 법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뭐 채소, 과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야채 야적장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법인을 이전해서 판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지어져 있는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적…….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그 동안 가설건축물을 이렇게 놔둔 것도 사실은 가설건축물을 없애야된다는 쪽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돼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온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물론 그런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기능이 위축이 되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지금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금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오정시장의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노은시장도 주차료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노은시장 오정시장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수요가 있는 대형 건축물들은 주차료를 유료화시키는 것이 지금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대원칙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받아야 되고 또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현재는 주차요금 받는 것이 오정시장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차료를 안 받으면 지금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종일 주차를 해놓습니다.

현재 오정시장에서 왜 노은시장의 개장을 위해서 처음에 주차료를 안 받는데 우리도 안 받게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제가 파악하기에는 오정시장에 물건을 사러와서 차를 받치고 잠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주차를 하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법인이나 경매인이나 관련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 출근할 때 갖다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주차료가 8,000원, 1만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시간 이용하면 많아야 800원, 2시간 이용하면 1,500원 이런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료화시키지 않으면 오정시장 뿐만 아니라 어디도 더 주차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노은시장을 받는데 다만 지금 시장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말하자면 외부 생산자나 출하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개장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무료화 하겠다는 얘기이지 결국 그것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기간은 지금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가장 최소 기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개장 후에 절대 그런, 예를 들어서 주차료 때문에 오정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은시장으로 오는 경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