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지를 흠뻑 적시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의 반을 마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과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수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이 된 후인 2001년 10월 1일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장 준공과 동시에 개소하였을 경우 운영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과 본 위원의 생각이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설준공, 사실 그것이 9월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 건설하고 있는 팀과 월드컵경기장의 관리라든가 또 제반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의 건설팀과 합류해서 어느 정도 시설물도 파악하고 향후 예견된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다음달부터라도 인원을 선발해서 합류는 시킬 것입니까?

기구는 10월 1일날 정식 발족을 하더라도.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향후 어차피…….

○李康喆 委員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조례안에 앞서 참고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당면한 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금년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한다면 소위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질책하거나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소위 말하자면 기능직 위주로 가고 정년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부 공감을 하지만 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고 또 이것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인데 차제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월드컵경기장에 사후 보전책으로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같은 등등 민간에게 소위 임대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과연 '9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곁들여 얘기하자면 우리 시 행정이 전부 언밸런스예요, 화급하게 불 떨어지니까 한시정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뭐 또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필요한데 체육시설은 소위 말하자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제도도 있었고 또 나가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둔산공원은 본 위원이 행자 소속 것은 아니고 교사 것이지만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인력구조를 보면 산림직이나 조경직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다 9명씩 증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가능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정원인력에 대한 산출근거는 잘 모르겠으나 이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9명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전기, 통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관리보다는.

인정은 하지만 이 문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정부가 이제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과연 다음 정부가 구조조정을 이렇게 집요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구심이고 한시조례라고 하지만 이 정부가 끝남과 동시에 한시인력도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인력도 한시라고 말은 하지만 한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여기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기능직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물론 전문인력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구조조정 대상이 또 돼요, 잘못하면.

막연하다, 소위 임기응변식 인원이다라고 질책을 하기 때문에 인원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죽 다녀 보세요.

둔산공원 예산없어서 그렇지만 정말 이것 삭막합니다.

도시형태를 갖추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것도 급한데 그런 데의 전문인력은 없고 이런 것만 임기응변식으로, 펑크나면 때우는 식으로 이런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민이 다 알다시피 축구인이고 저는 지금도 FIFA의 기술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월드컵을 남만큼 사랑합니다.

지금 월드컵을 과연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천삼사백억 돈이 투자되는데 실익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도 난감하고 궁지에 몰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끝나야만 시민이 그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수치상으로는 잘 안 나온다.' 이것이 본 위원의 답변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기구를 과연 이렇게 전기 통신직을 또 8급, 9급 등급별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 필요가 있느냐?

전기, 전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기가 작동 안 되면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비가 되고 특히 이 경기가 나이트(night)경기입니다.

라이트(light)가 안 켜지면 경기를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이고 이것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 인력 기준 산출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 조례를 의결은 해주되 인원조정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 실책 중에,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월드컵경기를 일본하고 공동개최를 하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경기장 10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야 시행착오, 다섯 개 정도도 많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시도 일은 저질러져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23명을 신청을 했는데.

○金光熙 委員 아니 15명 그러니까 4명이 줄어서 11명만 신규로 TO를 받은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직도 보면 3명이죠, 6급이 하나 그 다음에 8급이 하나 그 다음에 9급에 하나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튼 한시적인 인원인데 이 인원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답을 분명하게 해야지.

○金光熙 委員 아무튼 시 쪽에서는 월드컵경기가 끝난 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좋은 쪽의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정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애물단지 중에 큰 애물단지 중 하나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서 사후에 월드컵경기 뒤에 방법도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일이 월드컵경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실장께서 소신있는, 제가 직선적으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소신이 미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시인원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고용승계를 한다든가 그런 소신이 없어요.

○金南勖 委員 행정직은 몰라도 기능직은 위탁을 했을 때 고용승계는 해준다라는 소신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기구는 설치하되 인원은 좀 줄여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金南勖 委員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하면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광주는 이보다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다고 해서 광주가 우리 경기장 규모보다 엄청나게 큽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좌석 수고 규모가 더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하는 작태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위 지금 실권, 정권 잡은 고향이라고 해서 요구한 대로 해주고 우리는 이것도 덜 받고 매사 잣대가 그래요, 잣대가.

그런데 뭘 기준을 두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광주보다 적어도 한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더 적어도, 의회에서 집행기능에서 볼 때에는 더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봐요, 부산 경기장, 대구 경기장은 대전이나 광주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이요, 부산은 아시안게임 대비 또 대구도 유니버시아드 대비 종합경기장입니다, 전용구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대전도 똑같이 그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줄여야지?

○金南勖 委員 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론한 문제는 정원조례 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설치하는 데는 근본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행사장에 참가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 '95년 7월 1일날 되었지요?

○金光熙 委員 '95년 7월 1일날 교육정원제가 폐지가 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정원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설명을 해보세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얘기가 비단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개정이 된지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가 한참 잔 뒤에 깨서 딴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 아니예요?

"왜, 이제야 개정을 하느냐? ",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까지 가야 되느냐, 몇 년을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준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해야지요.

매번 보면 법무담당관실을 불러서 얘기를 해봐도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책을 하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무려 이것도 6년이 지난 뒤에서야 정원관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말 이런 질책이 오늘이 마지막이길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증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어느 분이든 책임질 분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운영 방법론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셨고 또 울산 경기장이 대전보다 면적을 떠나서 스탠드가 천 한 오백 많다고 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도 애시당초는 4만 2,000석이었지요?

○金南勖 委員 설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을 뺀 다음에 이제 4만 몇 십석이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시만 분명히 그것을 뺀, 소위 공유면적, 프레스센터 등등 공유면적을 뺀 실제 스탠드를 얘기한 것이고 타지역은 애시당초 그 설계대로, 그 스탠드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 얘기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가지고 운운하실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 1,500석이 설령 더 많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인력이 더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실례를 든다고 하면 우리 중구 부사동에 있는 체육시설, 과거의 관리사무소 시절의 인력과 지금 도시개발공사 위탁 관리한 이후의 인력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인력이 필요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예산이 어디서 가는 것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본다라면 냉철하게 이 인원이 줄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는 더 늘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신에 변함이 없고 이 인력을 좀더 줄여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음향 전문가, 전기 전문가가 더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직원이 아니예요, 용역 회사의 직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가서 관리만 하고 감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물론 연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주업체에 AS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 인력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또 바꿉니다.

○金南勖 委員 이 관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제가 86에서부터 88 올림픽에 다 참여했던 사람이라 이 절차를 압니다.

이거 앞으로 소유는 우리 대전 소유지만 그 기간, 일정 기간 끝나고까지 문체부 직원이 나와서 컨트롤할 거예요, 무슨 비품 같은 것 이런 것도 말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져요, 장비 문제.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인력이 필요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金南勖 委員 9월달쯤 되면 인수받아요.

○金南勖 委員 고용승계가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했으면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물고 안 나와요.

○金南勖 委員 정규직 공무원은 몰라도 기능직 공무원이야 고용승계해 주면 그만입니다.

○金南勖 委員 또 그것이 보장책이 되어야지 거기에 또 생업을, 자기 기존에 하던 것을 버리고 가서 취업이 되었는데 한 1년 남짓하다가 또 나가?

고용승계를 해준다는 그런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지루하게 안 나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한시 정원 가지고 많은 우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개소 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식 공무원들이 나가는 수도 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공무원들께서,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바로도.

그럴 경우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많은 불만들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렇습니까?

○金成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전에 우리 시청사가 둔산으로 올 때도 구도심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실행하다 보니까 많은 우를 범했는 데 앞으로 이런 한시적 기구, 한시적 정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본 위원의 소신은 증원에 대한 인원이 많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소위 민간위탁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고용승계에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고용승계 방법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인사에 의해서 수치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문제를 책임을 져주시고 또 이번 이 문제를 기화로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능직 파트, 전기, 통신직 파트는 좀더 유능한 사람이 가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저는 인원수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월드컵 경기, 저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우려도 동료 위원들의 지적처럼 월드컵 경기보다는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언하건데 인원수보다는 누가 하느냐, 어느 사람이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지적한 기능직은 전기라든가 기계 또 설비 이런 쪽은 그 쪽의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거기 장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기획 파트 이쪽은 반드시 경영 마인드, 관리 쪽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향후 사후 관리 계획을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도 얘기했지만 월드컵경기장 개장하자마자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 활용 계획도 나와 있지만 시설 활용 계획 부분에서는 타시·도보다는 우리가 앞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확신은 경영수입이 가능하다, 월드컵경기장 어차피 민간 위탁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저것은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하다는 본 위원의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에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의미만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승계 부분도 여기 처음에 배치되는 인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 아니면 향후 월드컵 경기강 민간위탁이 되든 뭐가 되든 경영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수많은 연봉을 요청하면서도 업체에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한 여러 개의 기관을 보면 어떤 곳은 만성적자였던 것을 1년만에 흑자로 돌린 곳도 있고 또 만성 적자였던 것을 가져다가 더 적자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 ‘누가 운영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져가냐’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어느 곳보다도 잘 운영을, 민간위탁 되기 전에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되면 정말로 그들에게도 고용승계 차원이 아니고 평생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실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경기장 완공이 되면 월드컵문민협이라든가 기획단이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거기 하나 추가는 반드시 월드컵자원봉사 이번에 3배수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드컵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기구도 함께 그쪽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시스템이 1년 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인데 그것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李康喆 委員 자원봉사자 사무실까지도 해서 집적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주요골자인데 먼저 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현황하고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예상되는 감면세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마을버스가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사실 그 동안 시내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와의 지리한 법적인 논쟁과 싸움을 일삼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유성에 3개 노선, 3개 업체에서 17대를 운영하는 있는데 1일 이용 인원이 자료에 의하면 6,5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숫자이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용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오늘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님 참석을 요청한 사유는, 지난해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에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국장을 안 하셨지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료는 다 보고 받으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당시 요금인상안이 나왔을 때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우려와 또 지금같은 시내버스 체제로는 요금 인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TV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17가지 사항인가, 이런 이런 것을 준수하겠다. '요금인상을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시내버스를 철저하게 운영하겠다.' 그것 중에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혹시 실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한 번 보시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협의가 다 됐고 한 것인데, 우리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금인상만 해주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TV에서 선서하고 지금 현재 경제과학국장이랑 둘이 사인, 서명하고 이러고 박수 치고, 요금인상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좋다' 이것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개정조례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오지가 아니고 서울의 인구와 대전의 인구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시내버스 통제가 안 되면 차라리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이용을 많이 확보하려면 예전보다는 축약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번 탑승을 했을 때 기점부터 종점까지가 대개 평균 한 50분이 넘지않아야 되는데 우리 노선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계획을 하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ITS사업이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李康喆 委員 실시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 복지 선진국식 스타일은 통합카드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1일권, 월 정기권 또 일회용권 분리가 되어 가지고 1일권을 산 사람이 하루에 버스 10번을 타든 지하철 5번을 타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 이제 ITS사업이 정착이 되고 정말 대전이 교통도시로서의, 환경교통도시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려면 노선 자체가 직선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가로와 세로 한쪽에서, 동에서 서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어야 되고 또 남에서 북으로 가는 노선 이 두 가지 노선을 중점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선노선이 30분 내지 40분이면 마무리 되거든요, 그 이유는 한 버스가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인데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 노선을 배치를 하는 것이죠.

뭐 가로 쪽으로 20개 노선이 되었든 세로 쪽으로 30개 노선이 되었든 해놓고 환승권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버스를 한 번 타서 한 번에 가겠다는 욕심을 시민들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한 번 환승을 해서 도착한다, 가로권 세로권 해놓으면 어디고 환승하면 바로 도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ITS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못 미치는 것은 마을버스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도 전 건설교통국장께 만약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한 달간 시내버스가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 기관에 있는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했을 때 기름 값이랑 주는 것 있잖습니까?

○李康喆 委員 얼마가 소요되는지 해서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이사장 선거문제로 복잡하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체제가 되면 시의 그러한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업체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 받으세요.

시내버스업체 반납 받아서 따르겠다는 업체한테 줘요.

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민들을 보고 서비스를 더 잘하고 이래야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것이지 오로지 자기들 이익에만 매달려 있는 버스업체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면허반납 받고 시 정책과 ITS 교통정책에 따를 수 있는 업체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시내버스가 또 그리고 마을버스가 시민의 진정한 발이 되어서 편안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의 단지는 몇 개이고 총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번에 감면을 확대 실시할 경우에 우리 세입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보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시가 열악한데 이런 것도 소위 감면해 주면 세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60㎡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했을 때에 물론 경기활성화라든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열악한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상부에서 이런 지침을 주면 보전대책은 줍니까?

○金南勖 委員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보전대책없이 '감면해 줘라, 감면해'.

물론 감면해서 시혜를 주고 또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경기활성화의 부양책도 되고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압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세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국세 위주로 되어 있고 시원찮은 것만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하라고 하고 또 엄연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있는데도 행자부에서 무불간섭해요.

그러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 이 행정자치부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 전부터 늘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자치법, 재정법이 엄연히 실존해 있는데도 뭐 이런 것을 좀 해라하고 내려보내면 또 해야 되고.

왜? 우리 명줄, 돈 쥐고 있으니까 상명하달이라 안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 절름발이식 소위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고로 적든 많든 감면해 줘라, 감면해 줘라 지시를 하면 보전책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보존해 주시오, 우리 안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라는 쪽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거론한 상정시키지 않은 감면조례안 같은 것도 의회에 주세요, 의회에서 그냥 부결을 시켜버리렵니다.

중앙정부에 자극을 줘야만이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는 그래도 행자부의 눈치를 엄연히 보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의회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면 의회에 상정을 시켜달라, 의회에서 이것은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욱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으러 잠시 갔다가 왔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는 있습니다만 못 찾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감면을 확대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이 한 2억 정도 보고 있지요, 예상이?

○李康喆 委員 지금 혹시 이것을 포함해서 비과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예, 총, 대략 어느 정도?

○李康喆 委員 가지고 계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뺀 것으로는 대전시에서 비과세로 해서 감면처리한 것이 한 38만여 건이 되고 8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오늘 올린 두 가지 안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단지개발이라든가 벤처산업의 육성 또 구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나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 감면대상 적용은 필요하다 .

그러나 지금 지적한 대로 행정자치부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뭐 중요한 경제활성화대책이니까 당연히 감면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기타 행정편의라든가 행정절차적 문제 또 중앙기관의 문제 이런 것은 80% 이상이 여기 38만 건에 그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대전시에서 다른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감면을 특히 행정절차나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는 과감하게 이것은 과세대상으로 전국에서 톱으로 앞장 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 물론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비과세 적용하고 감면 부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예를 들어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확보한 것이 있어요, 비과세 적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 대상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800억이라면 시 총 세의 한 20% 조금 못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지 말고 축소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왔던 것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에 이익되는 것 외에는 전면 개편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이, 아까 행정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정부에 시달되는 내용대로가 아니고 다른 시·도가 않더라도 대전시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추진해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싸워야 돼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보자구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감면 부분 또 비과세 부분, 전제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 외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과세 지정 또 그 다음에 감면 혜택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싸울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방재정 확충에, 건전 재정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하나만 잠깐.

○委員長 朴文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만 간단하게 협의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가 종교시설이 대부분 비과세인데 이제는, 이 자리 계시는 분들도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 계실 것인데 그 비과세는 저는 못마땅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영리화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것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잘 되면 목사는 프리미엄 받고 다른 데로 가요, 영리위주인데.

우리 나라가 종교 천국이라고 나오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과세를 해?

정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세무업무에 통달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자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요?

○金南勖 委員 아니지요.

왜냐 하면 균등과세, 납세의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기본법에 있는 납세의무가 평등해야지, 특정 단체는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은 내고.

○金南勖 委員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독 규모가 큰 것이 종교단체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건의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봤고 본 위원은 입법 위원이면 분명히 이것 추진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이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평등해야지, 이거 정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외래어를 써서 죄송한데, 델리키트(delicate)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