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며칠 후면 하반기를 맞게 됩니다.

그 동안 다섯 번에 걸쳐 운영되었던 임시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에 힘입어 대과없이 원만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2차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경기를 위해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기타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11명이 중앙에서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2,553명으로 조정하고 신규 증원되는 정원 1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고 종전에는 공동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한하여 100% 면제해 주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정부의 시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역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 또는 녹지에 적용되는 공원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 사항과 기부체납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등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제1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를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을위한설문조사결과분석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이강철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실시한 여성공직자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이며 지식이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식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지식 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교육제도, 사회의 개방성 등 제반 제도와 지식 자원의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지식사회는 지식 인력을 어떻게 육성 활용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확대, 여성공직자의 고위관리직 비율할당제, 여성창업 지원, 남녀차별 근절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일수 조정 추진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상존하고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고급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사회적,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여성공직자들이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애로, 고충을 해결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 내용과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여성공직자들이 처한 입장과 생각 그리고 희망 및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2001년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시·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이상 여성공무원 1,358명 중 5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 분야등 총 6개 분야 41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따른 결과가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석에서 별도 내용을 명시하여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사항별 문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성공직자에 대한 우리 사회와 공직 내부의 관심 지원은 요란한 구호와는 달리 상당히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복리후생, 인사, 교육, 보직 등이 남성공무원들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대내외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대다수 여성공직자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여성공직자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공직자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문제점 및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공직자의 사명감 고취 및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보직의 다양화 및 순환보직, 보수의 현실화와 여성공직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복리후생 대책마련, 공정한 인사원칙과 인사기준의 공개로 투명한 인사관리 및 보직에서의 남녀 성차별 근절, 남성 중심사상의 인식과 관행 탈피 등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여성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개선 대책이나 추진 실적은 매우 미진하여 앞으로 여성공무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난 만큼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남녀차별적 제도, 관행, 가치관의 개선과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장에서의 남녀간 상호 평등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공직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성특별위원회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함은 물론 시·구청에 설문결과를 배포하여 여성 관련 시책 수립이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의 보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공직자지위향상및사기진작방안모색을위한설문조사결과분석보고의건 및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봄부터 시작된 90년만의 가뭄은 지난번 단비로 해갈이 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해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장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