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다행히도 단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결 가볍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05회 임시회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 업무현황 청취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금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종합)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대한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행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64년 수도권집중 억제 시책에서 출발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주요 국가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도권 정책에 대한 기본 골격을 완화하여 과학, 산업 기능을 수도권에 더욱 집중시키기 위한 동 법률개정안을 2000년 10월 18일 국회 김덕배, 이재창의원 등 수도권 출신 의원 51명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2000년 12월 6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양상과 지방발전 저해를 우려 그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2001년 6월 5일 남궁석의원 등 수도권의원 31명이 동 법률개정안을 다시 발의 국회에 제출 상정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 명백함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대한반대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규제완화를 단행할 경우 수도권정책의 기본 골격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일관성 없는 국토정책으로 인하여 지역 이기주의 팽배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저해는 물론 수도권 과밀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생존권에 대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150만 대전시민의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기 때문에 동 법률개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방발전촉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하여 각계에 건의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본의원외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를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대한반대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에대한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강철의원님과 김성구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